사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구등 행정수요 변동에 대한 정원을 재조정하고, 대국대과로 개편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연계하여 본청 기구를 재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업무 부서를 통폐합함으로써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 하고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과에 2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기구인 1실13과 2직속 3사업소 10읍면, 1의회를 1실12과 2직속 3사업소 10읍면, 1의회로 개편하여 1개과를 축소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유사·중복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교통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관리과로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환경보호과로 편입하여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동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추진기획단을 재편하여 미래전략사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는 진료부를 폐지하고 후포보건진료소를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통합에 따른 사회복지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위임사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업무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감축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기준으로 그간 자율절감 노력도와 최근 5년간 인구증감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 차등 설정된 목표치에 따라 절감토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른 기본절감 목표치인 9.2%에 해당하는 58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정원 645명을 587명으로 58명 감하였으며, 기관별 정원으로는 집행기관은 정원 634명에서 577명으로 57명 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정원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직급별 감축현황은 5급 2, 6급 6, 7~9급 41, 기능직 9명이 감축되었으며, 감축으로 인한 초과 인원은 부칙에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소시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개편성과와 감축 노력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거의 주위에서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경북도내에서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들이 조사한바로는 조직개편을 검토중에 있는 시군이 9개소, 입법예고 중인 1개시군, 입법예고가 완료된 곳이 5군데, 의회 상정중인 2군데이고 상임이 통과 1군데, 의회를 통과한 곳이 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으로 봐도 조직개편을 하면 대주민서비스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발빠르게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체계를 잡아갈려면 어차피 할 조직개편은 빠른 시간내에 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조직의 틀이 움직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잖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서 정말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없습니까?

저들도 58명을 감축하는데 10%를 감축하고 과를 새롭게 편제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편제 자체가 울진군 백년대계를 가져가는 것이라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직 개편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은 좀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왔습니다. 본의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미리 상세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이러한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어떤 과와 어떤 어떤 과가 통합된다 라는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봤을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니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해당부서에는 벌써 일손이 떠 버립니다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정원과 현 정원이 있지요?

예.

총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은 645명입니다. 645명, 결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원이 598명입니다.

정원 조례안을 내났는데 우리는 정원을 감원해야 될 부분이 598명에 대한 감원입니까 안그러면 정원 645명에 대한 감원 계획입니까?

정원 645명에 대한 감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군으로서 실질적인 감원해야 될 숫자는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49명 정도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49명 입니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신규직 임용고시를 쳐가지고 대기발령중인 신규직들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몇 명 대기하고 있습니까?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고요. 올해 신청했는 공무원이 39명 시험 응시중에 있습니다.

응시중에 있지요, 39명에 대한거는 법률적으로 받아야 될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3년 이내에 39명을 소화할 계획으로.

법률적으로 39명에 임용고시를 거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언젠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 시군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순점이 바로 일부에서는 58명을 감원시켜야 되고 일부에서는 30여명이 임용고시 대기중에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 30몇 명에 대한 플러스 될 정원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58명을 감원하고 난 숫자에서 임용을 받아들일겁니까?

39명은 정원안에는 안들어오고요. 정원에서 58명이 감축될때까지는 신규직 채용이 안되겠습니다.

한없이 채용 안하지는 못하잖아요. 법률적으로 임용고시를 거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법적 사항은 있을거 아닙니까?

과거에 결원율로 보면은 매년 20,30명씩 뽑아왔기 때문에 3년 이내면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감원시키고 자연 도태된 자리는 뒤에 신규직이 대기하고 있고 상당히 모순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는 같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상부 지침이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변수를 작용할 t 있는 부분이 없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질문 받아보십시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사영호의원님.

양승철의원입니다. 세 가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인데 벌써 안이 만들어져서 의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고사항이 동료 사영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단지 정원 감소함으로 해서 댓가로 가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아직까지 이뤄지기도 전에 답이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 빠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됐을때 중앙정부로부터 혹시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23개 시군이 검토중에 있는 시군이 9개고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저희들처럼 입법예고가 완료됐거나 상정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안될 경우는 패널티를 준다는 그런것도 있고요. 권고하는 기준보다도 더 많이 감축을 하라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권고안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송재원 의원님.

여러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위한 기구 개편과 정원감축을 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이 추경예산심의 기간중에 접수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송재원 의원이 제안한대로 추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생계형 비영업용 승합차에 대하여 서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2,734억3천만원에 대하여 3,346억1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57억6천만원을 포함한 3,291억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086억7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1,260억8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8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7천2백만원을 포함한 705억9천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54억1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65억5천만원에 대하여 2,697억4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1억2천5백만원을 포함한 2,656억7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979억1천8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718억2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7천1백만원을 포함한 521억4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8천4백만원으로 심사 확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742억5천4백만원의 98.4%인 2,697억4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74억5천4백만원의 90.7%인 249억8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4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5억4천3백만원은 2008회계년도에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75억7천4백만원의 97.5%인 756억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9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4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9억5천1백만원은 2008회계년도에 이월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996억 4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7천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58억원도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656억7천5백만원의 74.5%인 1,979억1천8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84억7천7백만원의 92%인 354억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85억8천3백만원의 70.9%인 769억5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45억3천3백만원의 74.5%인 778억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5억1천5백만원의 76.4%인 19억2천2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15억6천7백만원의 49.8%인 57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68억8천만원에 대하여 648억7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억3천5백만원을 포함한 635억1천5백만원중 106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541억8천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84천5천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7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 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 8건에 대해 23억2백만원을 전용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체 사항은 일반회계의 교환실 업무보조 등 105건에 대하여 118억5천2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전용 및 이체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2억1천6백만원이며, 이중 2천 1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승인 받아 2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2건으로서 지출내용은 강풍·풍랑피해 복구재난지원금으로 1천9백만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에 2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5억5천8백만원이며 이중 원전기본지원사업 등 8건에 39억4천3백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38억6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모두 4종으로 10억5천1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 적립금액은 4억6천9백만원이고 지출금액은 4억4천6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2천2백만원이며,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천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1억5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1천2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채권총액은 49억3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9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4천7백만원이고, 소멸액은 8억5천9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14억7천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었고 소멸액은 11억5천5백만원입니다. 채무액 114억7천9백만원의 내역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02억7천9백만원으로 채무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내역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2007회계년도 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21억1천9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641억8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201억5천9백만원 잡종재산은 177억7천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한 정수물품인 구급차 등 33종에 23억5천8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5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2억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함과 아울러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008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718억2천5백만원이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96억8천4백만원으로서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7.4%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은 44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5억4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9억5천1백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사업추진 중 사업량의 변동이 있을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관광객유치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하여 자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량을 예측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부득이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유로 2007년도에 이월하였으나 불용처리 함으로서 당해 연도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할때는 장래 당해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부당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8억6천만원, 영업외 수익 11억3천만원, 보조금이 30억9천만원, 전기 이월금 195억3천만원 등 총 258억3천만원이며, 이중 71억9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이월이 133억5천만원이고 6억3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24억원이 증가한 488억8천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19억9천만원 자본이 468억9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4억5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 생산량 513만2천톤, 연간 조정량 390만1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519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1,032원으로 99%의 인상요인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본 특별회계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 전문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장기근속보장, 전산화시스템 도입과 수시로 원가 계산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위원이신 장용훈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일부를 삭감 하게 된 것은 고유가 시대와 중산층의 붕괴 서민층과 농어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적인 사업도 속도를 조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 등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 되어온 부분은 앞으로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 개발과 우리군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총 3,355억9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78억5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677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21억2천7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39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7억7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29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3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9천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9억4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천9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억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사업 중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2백만원, 백암 신선계곡 생태녹색 관광자원 1억7천만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 관광자원 조성 8억2천9백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6천만원, E-마트와 MOU체결에 따른 특판행사 3천만원, 경축자원화센터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6천만원, 울진 금강송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온정 백일홍 거리조성 1억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울타리 설치공사 4천만원, 민물고기생태관 주변토지 매입 4천5백만원, 어선용 연료절감장치 지원 1천5백만원, 해안레저파크 조성 시설비 50억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 3-25)개설사업 2억2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 2-10)개설 토지매입 2억3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중로 3-7)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구산1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진료용 의약품 2천만원, dry된장 포장개선 사업 3천만원, 금강송 송이차 가공시설 2천만원, 의회 중형승합차 구입 6천만원 등 총71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진복 왕돌초 영어법인 사업비지원 1억5백만원, 왕우렁이 자체 증식 생산시범사업 3천만원, 울진군 4H연합회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9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백암골프장 조성사업 12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113억3천7백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9백만원, 타회계 보조금 16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증액된 세입으로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8억2천만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3억1천9백만원, 온정진현가압장 교체 등 9천9백만원, 예비비 2억8천만원 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추경의 범주를 벗어난 신규 사업 등은 편성 지양하여 주실 것과 승인전 예산의 선집행과 예산의 전용 등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증 삭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3,355억 9천만원, 일반회계 2,678억 5천 6백만원, 특별회계677억 3천 4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13억 3천 7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3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 등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반기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