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5항에 대하여 물었는거 아닙니까? 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했지 6항에 대한,... 5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했잖습니까? 6항으로 넘어가 버린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어제 아래께 직협 쪽하고 집행부 일부가 행안부에 방문을 했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가고요. 행정 실무자인 행정계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못간 이유는 뭡니까? 본 의회 간담회시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솔해서 행안부에 가서 최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을 울진군이 왜 경상북도에서 최고 높은지 이런데 대한 사유와 그다음 최대한 우리가 살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할려면 최소한 울진군의 기획실장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이러면 담당과장 정도는 행안부에 방문하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못간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하여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 어떤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가 가는게 맞습니다마는 저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부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연구를 했던 행정담당이 가서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직협이나 조직 자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갈 때 공무원 협의회 의회사무과 집행부인 자치행정과, 한 팀을 꾸려서 갔습니다만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 권고안에 대해서는 별도 변동이 불가하다 하는 인원수 감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대답을 받고 왔습니다.

전체 인원 58명 감축하는데는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때 보면은 직급별로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원 직급 변동에 대한 그런 사항도 얻어온 답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들 당초에 조직 개편할때는 정원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했고요. 상향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요번에 권고안 기준은 인원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 직급별 조정 관계는 자치단체에 알아서 위임을 약간 주는 그런 뉘앙스를 띄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급에 관한거는 울진군에서 변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문안은 아직 못받았고, 본의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울진군에 쉽게 말해서 낙하산 인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낙하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울진군 공무원 정원 645명입니다. 645명 전원이 전부 울진군수가 임용을 하고 보직 발령을 하고, 저들 공무원이고요. 현재 도에서 저들한테 전입해 오는 공무원은 부군수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지요? 4명 중에 울진군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 근무를 하고요. 1명은 지금 장기교육을 가 있는.

정원하고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교육까지 보내는 TO를 울진군에서 보내고 있단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경상북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주는 시정조치 요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발령도 역시 울진군수가 발령을 내고 있고요. 5급 부분이 누가 교육을 가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가장 적임자가 현재 가 있는 양승업과장이고 내년도 계속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또 대상자를 선택해서 보내야 되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다이아몬드식이지만도 꼭지점이 상당히 높은 다이아몬드가 맞지요, 그죠? 조직인데.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쫓아올라가도 꼭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동료간에도 엄청난 경쟁과 경쟁을 겸해야지만 갈수 있는데 그 와중에 경상북도에서 4명이라는 정원을 울진군에 내려두고 교육을 시킨다 이러면 교육의 의미가 뭡니까, 공무원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 군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정원 관계로 해서 도가 배정한 교육을 보내가지고 간다는 것도 도에서 그렇게 결정해주니까 울진군수가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교육 과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장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 비용을 따지기 전에 돌아오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교육을 가 있는 양과장님입니까, 그 분이 돌아와서 울진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 분이 영원히 울진군에서 근무하는 울진군으로 남습니까?

조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출입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이 조직이 활발해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전출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울진군 사무관도 경상북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완전히 티어놓고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밑으로 하부조직에 내려주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일대일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인사교류를 하면은 저들 그 대상자를 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군 예를 들어 5급 이상 공무원중에 자격이 승진한지 2년, 3년 이렇게 자격 조건을 부여해서 도하고 일대일 교류 희망 하는자 받고.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일대일교류란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일대일 이라는 거는 한사람이 가고 한사람이 오는게 일대일 이지요?

그렇습니다.

4명이 내려왔으면 4명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진군에 기껏 한사람 가 있지요? 맞습니까? 사무관, 서기관 4명이 경상북도로 발령 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회의장인데 녹취되고 속기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 질의가 길어지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여기 보면 사무관 2명에 대한 직급을 아무리 조정하고 변수를 작용해도 이런 부분은 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경상북도가 울진군으로 낙하산 인사하는 인원중에 50%만 우리 군이 노력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만회를 하고 우리군 자체에 하부 조직에서부터 피라미드 끝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군 조직, 행정요원들이 여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도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도 아마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단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4명이 울진군에 낙하산 인사할 때 한 2명이라도 지금 문 앞에서 막아가지고 돌려보내는 이런 커다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사전에 다른 시군에 대한 본의원이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최소한 한 50% 정도는 지사와 담판을 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막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어떤식이든지간에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 시군 보다도 손해를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마지막으로 제안할께요. 우리 울진군 남천희 부군수는 경상북도가 발령을 낸 마지막 부군수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금은 앞에 스크린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뒷좌석도 잘 보입니다. 앞에 앉아 있어도, 무거운 안을 가지고 의회 상정시켜놨는데 같은 동료이고 같은 식구들이 저기 와 있는거 보고 무거운 마음에 쓰린 마음을 가집니다. 좀더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공협하고 충분하게 좀더 설득하고 좋은 안을 찾고 이런 노력이 좀더 있었더라면 지금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직원들이 방청석에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마음 무겁습니다. 이런 것 뿐이 아니고 정말 수례는 두 바퀴가 같이 맞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맞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을 재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 업무부서를 통폐합하기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무 및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

양승철의원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원과 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 조직으로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제9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울진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양승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례 또는 개장시 화장을 할 경우 현재 울진군민은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보다 배 이상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묘문화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우리군에 화장장이 설치 될때까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이나 농경지 등에 산재해 있는 불법 묘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 방지를 위해 울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로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친환경평생학습조례안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친환경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 친환경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친환경 평생학습 지역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자치단체장은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친환경 평생학습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친환경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며, 친환경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평생학습사업을 위하여 12명 이내로 2년의 임기로 평생교육협의회로 구성 운영하며,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송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 과업 내용,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진행 용역, 평가안전진단 시험 등 기타 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심의를 실시한 후 예산안 승인 요구시 심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장용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날로 심해가는 도심지 불법주차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진력하고 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관리 요금,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일정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기타 세입 재원으로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주정차 단속,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주차관련사업을 운영하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입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농어촌빈집정비지원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