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경제과 소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절전형 좋은데 우선에 시범적으로 실시합니까, 2군데 절전형 가로등 설치한다는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체 다 합니다.
장용훈의원
아니, 아니요. 백암하고 덕구 지역에 아까 2억, 1억 해가지고 한다고 자료가 있던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거는 절전형으로 하는데 작년도 제1회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단지내에 전면적인 가로등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관광지하고 어울리는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모양 있고 하는 그런 가로등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청사초롱 비슷한 그런걸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혹시나 이게 곧 시행되는 LED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사업을 할때는 LED 사업 같이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같이 하는 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화 거리, 지나고 보면 삭막하고 좋은데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이 남대천 옹벽 그쪽을 얘기하시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의원
상당히 좋은데 일단 그래 하기 위해서는 옹벽 보수를 좀 하고 그래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내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절전형 사업 상당히 좋은데 저가 자료를 보니까 기술이 워낙 발전되고 있어가지고 2년 주기로 해가지고 효율과 경제성은 두 배로 증가되고 또 2년 주기로 그 비용은 2배로 절감된다하는 자료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는 시기를 우리가 4, 5개월 정도 일찍 해가지고 그런 더 효율적인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모든 정보를 총 동원해가지고 최고 좋은 방향으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최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건 받아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가로수 교체 사업 있지요?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 건물에 하수구 그리로 메타스쿼어 뿌리가 들어와가지고 건물로 파고들어가서 건물주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것도 저가 들었습니다. 조속히 시행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교체를 하든, 저희들이 일본 신주쿠시에 가보니까 큰 나무는 아니고 트리 나무 정도의 크기, 사람이 손 걸치면 트리를 언제든지 걸쳤다 뺏겼다 할 정도의 그런 트리 나무를 해놓은 거리를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가로수는 조속히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가로수를 교체 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도 요번에 유럽에 나가보니까 산이 없는 지역이 되어서 영국이나 이런데 가니까, 가로수는 없는 대신에 조그만, 조그만 소공원을 많이 마련해났는데 저희들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가로수는 없앨 순 없고 수종 문제라든지 인도 문제를 노폭을 축소시키든지 해서 가로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데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참, 일부 주민들 좋은 의견을 얘기하시는걸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시행할때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같이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신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는 그런걸 도입해 줬으면 하는 안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안은 좋은 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노선 선정되어 있는거 보면 노폭도 협소하고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낼만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상해났습니다마는 고성 다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수 펌프장 그쪽으로는, 나중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인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한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인도하고 도로면하고 보면 나지막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낮춰주는 진출입하는데는,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단 2,3센티 턱도 없습디다. 이 도로면 하고 인도로 올라가는 면을 완전히 매끄럼하게 해나가지고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턱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작은 배려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걸, 저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을 분실해버렸어요. 일본가면 대체적으로 그런 배려를 해났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데도 가로등은 무리지만은 아스콘 같은걸 가지고 땜방을 해주면 특히 요즘 주부들 유모차라든자 장애인 전용 스쿠터 이런거도 원활히 다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조사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건설과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역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유성
황유성의원
일정 부분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사업 추진이 안되어 있는 곳에 우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그게 한 두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그거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 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예요. 다음 연호공원내에 배수지 설치를 지난번에 하면서, 연호공원이 왜 연호공원 입니까? 연꽃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는데 여기에 물론 준설하고 수경시설 설치하겠다, 그것도 군비 10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또 조명은 설치 안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너무 단조로워서 분수하고 데크하고 그다음 90년대에 연뿌리를 캐줘가지고 준설한 다음에 연꽃이 만개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유성
황유성의원
단조로움도 좋고 군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운동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울진군이 천혜의 관광지인데 여기에 아까운 군비를 10억씩 들여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연꽃이 안피는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찾아주지 못하고 매년 모한 단체에 2천5백만원내지 2천만원씩 들여서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벤치마킹이나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쉽게 말해서 이거 좀 하면 안좋겠느냐 이정도 되어서 안좋겠느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문가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한 적이 있고 벤치마킹도 시켜봤고 이런데 꼭 잡아내어서 원인이 이거다 하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추진했는데로 90년대 준설, 전체적으로 마른 풀이 많아서 마른 풀과 갈대가 많아서 정비를 하고 축 뿌리에 충격을 주니까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에 활발히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해서 이래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모호한 결과치, 예산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일단 다음에 감사때나 예산 협의때 새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등하고 한 5천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사업 주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각 실과소로부터 전부다 가로등 업무를 전부다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집중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도시경제과에서 전부 한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께요. 지금 사업 준공 5년간 사업자 부담으로 유지보수하고 우리는 일정액을 맡아서 소비전력에 대비해가지고 계상하겠다 이말이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250와트 짜리 몇 개가 있고 75와트짜리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나와 있는대로 가로등 1456개는 250W 짜리고요, 보안등 3921개는 75W 짜리가 3321등이고 250W 짜리가 600등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보니까 연간 전력 사용량이 교체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계산하니까 년 337만㎾ 정도, 그다음 전력 요구로 보면 교체하기 전에는 년간 4억14백만원, 사업 추진하고 나면은 전력 요금은 1억39백만원 해서 전력 요금에서 2억7천5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까지 3억15백만원 정도 듭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럼 보안등에 75W짜리 3천321개에 대해서 여기는 75W로 계산해서 요금을 계속 줘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중에는 정액등도 있고 쓰는 양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직은 75W로 한국전력에 계약이 됐습니까, 아니면 250W 짜리로 계약이 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75W 짜리는 75W대로 그다음 250W는 250W 대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5W로 지금 등을 교체를 하고도 250W로 계약된 곳이 상당히 많지요? 엄청 많다고 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로 넘겨받은 자료는,...
유성
황유성의원
왜 그런 일을 파악을 못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75W를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비싼 전구를 교체했으면 그 시간부터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새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이런걸 계산을 해보고 750W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5377개소에 대해서 계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경비가 얼마 나는지 그런 계산도 해보고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오셔야 되지, 아마 이것도 계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 또한 감사때도 넘기겠습니다마는 감사때까지 충분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치를 제대로 내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 25쪽 한번 봅시다. 평해 월송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부 안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에 재정기획관이 왔을때 건의도 했고 운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 하는걸 건의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도시경제과에서는 유원지를 개발하겠다 이러고 환경과에서는 울진생태 식물원을 개발하는데 329억원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두개를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멀 하겠다는 얘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황의원님 말씀이 월송유원지를 개발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유원지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공원쪽으로 바꾸는, 생태공원쪽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컨셉이 맞아들어가는걸 해서 확실하게 국비를 주는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으로 하는 그 문제를 국도비를 건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원지 가지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쪽으로 시설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계획을 세워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결국은 도시경제과 따로 환경보호과 따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는지 또 아마 유원지쪽에서 문제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 또 이런 자료가 중복으로 올라오면 본의원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군민들이 어떤쪽에 신경을 세우고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쌍방간에 조만간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엑스포 관련 이래서 부서마다 한 두개씩 올라오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군민들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군민들이 봤을때는 엑스포 예산을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끼워넣기식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엑스포에 관련된 사업은 엑스포 기획단으로 일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엑스포 공원내에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 이 부서에서 안하고 저 부서에서 안하고 하물며 화장실 짓는데 환경보호과가 화장실을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엑스포 관련된 부분은 엑스포 기획단이나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처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33쪽에 보면은 경관지구 조성이 나왔는데요. 4개 블록이 만2천평 정도가 된다. 블록별로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요. 벽산콘도하고 덕구온천 사이에 놀고 있는 땅하고 상부 주차장 옆에 수원지 만들어놓은 옆에 부분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 일대입니다.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수치상으로 만2천평이면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파종이나 관리를 해보면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거리가 있고, 그런데 보면 유휴지 내에 작목을 정리하고 정지 작업을 해야된다 하면 지금은 묵답 같은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묵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몇 년 사용하겠다는 답주들과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원으로 낼때는 본인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때까지 무상 사용을 하자, 그래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가지고 2년 안에 사용하겠다면 2년 안에 줍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포장, 부지정지하고 종자구입이라든지 인건비가 일부 들긴 합니다마는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판단을, 황의원님 이러면 지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덕구온천에는 더 이상 시설주가 시설하는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백암지구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백암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해서 농업인들하고, 고추를 심구는건 농업인 문제인데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휴지에도 기반 조성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부분들은 여기만 할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보면 답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관 식물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농지를 경관 식물을 심어가지고 지원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작물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할려면은 많은 면적을 정말 거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감탄사 나올 정도로 해야되지 작게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시작한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작은 면적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친환경농정과하고 경관작물 재배하는 그거하고 지원받아 하는거 하고 집단시설 지구내에 볼거리 제공 하는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라가면서 도로변에 경관 작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전체가 연결되어가지고 덕구온천내까지 연결되어서.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거는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광해 방지 사업하는거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애초에 금장 광산에 대한 모든 사업은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하고 업무협의는 군과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죠? 안하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하고 업무 협의한거는 없습니다. 사업추진 하면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광해방지 공장도 몇 번 다녀오고 지식경제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안타까운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쪽에 추궁하다가 치웠는데 문화관광과쪽에서는 신선계곡을 앞으로 몇 수십억을 들여서 개발 하겠다,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광해방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마 약 1키로 구간 정도가 경관을 완전히 망쳐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폭 마저도 임의대로 시멘트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하폭마저도 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과연 신선계곡이라고 해서 앞으로 몇 수십억을 들여서 개발했을때 들어가는게 약 1키로 되는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느냐,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그려달라, 하는 요구를 하니까 벽화도 못그려 주겠다, 그래서 넝굴나무가 그런걸 식재하겠다 이런 얘기로 업무협의를 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옹벽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폭마저도 반정도 줄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옹벽을 쳐가지고요. 이렇다 이러면 이건 처음부터 업무협의를 할 당시에 너무 우리군이 미흡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사업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 50억 정도 들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또 수십억 들여서 광해방지를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앞에 있는 농지 만 여평 되는거 이 사람들이 그거 농지 복구하는데 흙을 파내고 흙을 넣는데 그게 근 20억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농지 다 사봤자, 만평 정도 해봤자 평당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 간다 한들 돈 10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흙을 파내가지고 방재 사업을 하는데 토양 오염 방재 사업하는데 20몇 억이 드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다 이러면 최소한 이런걸 매입해서 우리군에 위임하라, 군이 이관하라고 했을때 그 사람들 어차피 그 땅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선 이 땅을 가지고 있을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신선계곡이라든가 이런 계곡을 개발한다고 했을때 여기에 들어가는 상가나 대형버스 주차장이나 입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가를 들여가지고 토양 오염 방지 시설 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땅 살려면 순수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마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돈 몇 분의 1 들이면 끝나는 사업을 그 사람들 그런 골아픈 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군 집행부쪽에서 주인의식이 약했다, 주인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다, 그걸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안되면 옹벽을 다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철거해가지고 내려오는 오염된 물만 막아주면 되지 자기들 남의 경관까지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처음 사업 시작된게 40억8천5백만원이고 광역관리공단에서 하는거가, 그중에 유실방지하는게 34억이고 토양개량하는게 6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의원님께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듣기로, 사실상 그 안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현장 감독하고 광해관리공단 사람하고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하고 이러는데 광해 광주 공단에 갔을때 처음부터 설치한 옹벽이 잘못됐다 상단부에 미리 90년대 해났는걸, 그걸 깨내고 안으로 하폭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내준다 이러니까 울진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수 없는거다 이래 말씀을 하는데 그럼 땅을 사라 하는 얘기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농업진흥 묶여 있느냐 하니까 경지정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매를 해가지고 폐기처분 했는 쌀이거든요. 그게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가치가 없잖느냐 하니까 경지정리 되어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해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국가가 사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도 없고 해서 저희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는거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라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든지 앞으로 막연히 다가올 장래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해달라는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광해방지사업에 저도 송재원 의원님하고 똑같이 옹벽이 보기 싫어서 벽화를 처리해 달라, 하천에는 자연석 보를 만들어서 발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어도도 형성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한 2억5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자연석 보는 저희들 의도한대로 해준다 했습니다. 벽화처리는 어렵다, 어려워서 상단부에 성토를 해서 성토했는 부분이 위로 자라는 덩굴을 식재하고 옹벽 부분은 밑으로 자라는 덩굴을 식재해서 옹벽을 카바를 하겠다, 그런 답을 얻어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한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집행부의 모순점을 본의원은 또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 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차 한대 댈수 없는 곳에 몇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신선계곡 개발 하겠다라고 안을 올렸던데 또 문화관광과에 보면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직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고 온정 관리계획 지난해에 끝났지요, 그죠? 작년도에 끝났지요? 군 관리계획은 온정거는 작년도에 완료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10개 읍면 다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재정비만 7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을, 근남하고 온정은 2006년에.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차 한대 댈곳도 마련하지 않는 이런 곳에 몇 수십억을 들여서 계곡을 개발 하겠다 라는 아주 모순된 점을 발견했는데 하여튼 군이 이런것들도 관광과에서는 계획할 때 아마 우리 도에 도비 요청하고 했는데 유원지 개발해가지고 승용차 한대 댈 수 없는 곳에 차 어디를 도로변에 그냥 대놓고 걸어들어갑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도 저가 말씀드린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막연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개발하니까 해제 시켜달라 하면 해제를 안시켜주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들고 올라가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나 판단해주면 안좋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도 아마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신선 계곡에 어떠한 경우든간에 시멘트 옹벽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북 동해안건 해안도로 나오는데 저가 궁금한게 집행부 수장이 바뀔때마다 행정이 바뀌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전에 설계 했는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울진군 행정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수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적인 부분은 바뀔수가 있다고 저가 감히 대답할 거리도 아닙니다마는도 있을지언정 이미 계획된 사업이.
김완수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울진군에서 죽변3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저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안 도로를 낸다고 선을 그어놓고 근 10년째 죽변3리 같은데는 일부 민가에서 집도 개보수를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신축하다가 도배도 못하고 그냥 놔둔 집 몇 채가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아요? 가봤습니까? 해안도로를 안할려 하면 해제를 하든가 할려면 빨리 시행을 하든가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선만 직 그어놓고 주민들 골탕 먹여요. 어디 죽변면민들이 울진군청의 종입니까? 왜 그리 골탕 먹여줘요? 안할려면 하지 말든가 선을 해제 시켜주든지 선만 그어놓고 골탕 먹이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해안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미집행,...
김완수의원
자, 봐요. 죽변4구 등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죽변3리 동네를 지나가는 해안도로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계획 도로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님께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도시계획 사업은 국비 한푼없이 도비를 3억5천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천을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를 거의 없다시피 한거가지고 시군비 가지고 전부 개설할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건 틀림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주민들이 도로 내달라고 했어요? 도로 내달라고 안했는데 당신네들이 그어놓고 집행부에서 울진군에서 그어놓고 몇 십년이 지나도 안해주고 있잖아.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도시계획도로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토지 매입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매년 확보를 합니다. 하면은 매수 청구에 의해서 집을 사들입니다. 그 사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전부 가격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해서 절충이 안되어 있는.
김완수의원
과장님 봐요.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울진군 연호정 이런거 특정 짚어서 안되는데 이런건 주민들한테 생활이 안가는 것도 이런데 십억 투자하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이 가서 주민들이 못사는데 단 돈 한푼도 안들이고 이런 행정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 몇 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말입니다. 땅을 저희한테 매수 청구해가지고 팔으라고 해도 안팝니다 가격이 안맞다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와서 민원을 야기한 상태거든요.
김완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죽변 등대에서부터 죽변 3리 지나가는 해안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할 의지가 전혀 없는거 아니요, 집행부에서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돈이 있으면 하지요.
김완수의원
울진군이 돈이 없어서 10년 넘게 방치를 해놓고 그냥 있는거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김완수 의원님, 이해를 그래 해주면, 저희들 관내 도시계획 노선이 수없이 그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들 수혜도라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김완수의원
이 도시계획 도로와 해안도를 어떤 군수 있을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도시계획 도로는 1973년부터 그어져 있는거 아닙니까.
김완수의원
아니지요. 어떤 군수가 들어와서 해안도로 그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다시 말해, 저가 본회의장에 이런 말씀드리기 모합니다마는 해안도로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할때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선이 그어졌지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은건 아니거든요.
김완수의원
그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었으면 빨리 지어야지, 주민들 생활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죽변면 전체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여기는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그은거지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완수의원
그어났으면 사업 시행을 해야될거 아니요. 사업시행도 안하면서 왜 자꾸 그어나요? 어디 종이쪼가리 많아서 볼펜 많아서 그어났어요? 사업 시행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김완수의원
예산 확보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네들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입구부터 올해 공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입구부터 하면 연차적으로.
김완수의원
이거 말이요. 끄트머리 쪼매 발라놓고는 몇 수십년째 그냥 처박아 놓고는, 집행부 수장이 바꿔야 해준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수장이 바뀔때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변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내 지역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중로 1-1 개설해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다보면 영마트 있지요, 영마트? 영마트에서부터 옆에 장터 주차장안에 시장 있고 영마트 들어가는 길 있지요? 영마트에서부터 그 뒤로 옛날 부산반점 있는 그 뒤로, 그 집들은 철거하기로 본의원이 알기로 철거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종이에 글자라도 한자 올라와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져 있고 10년, 20년 세월은 그냥 가고, 그것도 본의원이 알기로 계획이 금방 서서 금방 하는 것 같이 동네에서 떠들고 본의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인데 금방 다 지어서 다 헐어서 난리났다가 또 아무 소리도 없고, 울진군 행정이 어떻게 이래 됩니까? 계획이 있으면 시행할 줄 알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지 계획만 종이에 적어놓고 세월 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김완수 의원님 이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하겠다 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170억 있어야 됩니다. 170억 이 있어야 이제 말씀드린 19개가 해결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당초 예산 시장 군수한테 편성될때부터 사업이 선정 안되면 김완수 의원님 이런 말씀 하시게 될겁니다. ‘또 한다 하디만 왜 안하노’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오면 계수조정이라든지 삭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섣불리 함부로 도로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못드린게가.
김완수의원
과장님, 그래 하지 말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울진읍, 엑스포 공원 그거 뭐하는데 돈 처박아요? 울진읍부터 해가지고 후포, 죽변, 인구 비례해가지고 예산 쪼개어서 분배할 용의 없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완수의원
이거는 예산서에 보면 없던, 진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정말 문제가 많아요. 모순점이 많아요. 그래 생각 안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계획을 올린거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건 아니잖습니까.
김완수의원
울진읍만 울진군민이고 다른데 밖에 있는 군민들은 군민 아니요? 왜 울진읍에만 이렇게 쏟아부어서 난리치고 난리요, 한번 해볼까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말씀하시는걸 사전에,... 저가 말씀드린게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4.4% 안되지만 군민들이 한 60%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을 국도비 없이 하다 보니까.
김완수의원
도시 지역, 죽변 면민이나 북면 면민 전부다 도시계획 안에 사는 사람들, 도시계획세 다 물어줘. 아니 울진읍 사람들만 도시계획세 물고 사는줄 알아요? 당신, 지금 예산이라고 해났어요?
장덕중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김완수 의원님,...
김완수의원
본의원 질의하는데 간단한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하겠다는데 한건 한건 차곡 차곡 하겠다는데. 의장님, 그런 얘기 하면 섭하지요?
장덕중의장
아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울진외 타 읍면도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분명히 이건 제안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용수 의원님.
김용수의원
전명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군립 공원, 덕구 계곡 인공 폭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부구 온천 군립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수려한 자연경관 및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무슨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되긴 되겠지만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백암산하고 덕구온천 자연폭포 이외의 폭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 7번 국도라든지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군립 공원쪽에 돌아보니까 인공폭포를 설치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구 온천에라도 하나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울진군이 뭐라할까, 친환경의 고장 우리 울진군에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1억5천 들여가지고 인공폭포해서 가치를 창출해내겠습니까, 부가가치를?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친환경하고 컨셉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하겠습니다마는 인공폭포도 여름에 시원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면에 봐서는 인공폭포도 저희들 관내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용수의원
그래서 자연경관 속에서 그런 인공이 자칫하면 언발런스가 되지 않도록 기왕 하시는 사업을 신경 잘 쓰셔서 추진되도록.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최대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과보다도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났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백암온천 및 덕구온천 부존량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존량 조사는 얼마만큼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법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구온천은 86년도에 한번 했고 백암온천은 8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양승철의원
좋습니다. 그동안 원래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일종의 돈도 돈이고 간과했는 거라고 그래 봅니다.
양승철의원
그러면 백암온천 같은 경우는 차지하더래도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대해서 공급과 사용자의 돈을 받고 있지요, 급수 계획에 의해서?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백암온천은 차지하더래도 덕구온천 만큼은 그래도 5년에 한번씩은 조사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야 용출량과 사용량도 틀리겠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지금 현재 하루 사용량은 평균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개발계획상에는 덕구온천은 일일 1900톤입니다.
양승철의원
일일 1900톤 입니까? 그럼 계약상에는 1900톤 쓰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공급자와 사용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거는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정확하게 안나오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재산관리쪽에서 합니다마는 관련 부존량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때도 관로 부실 문제 때문에 추경에 천만원씩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공급자와.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그 이후에 책을 들여다보니까 조례상에 공급자와 사용자가 10분 5 이상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사용량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수로 인해서 노후관이 보수로 인해서 보수할때까지 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자 10분의 5, 사용자 10분의 5, 아마 그게 군에서도 하고 있고 사용자쪽에서도 적립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자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얼마전에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수립하고 세부계획 수립할때도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바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향후계획에 보면 경쟁력이 미흡한 대규모 워터파크 설치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10년이 넘고 하는데도 이런 검토 자료가 나왔다 하는거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된다, 왜냐 아시다시피 얼마전에도 저가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 보고 받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양 온천법이 법률 통과됐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부분은 빨리 계획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에 수립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타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부존량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적정한 양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규모 워터파크 설치 신고 검토 한다는거는 백암온천 지구를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를 작성 했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와서 군이 처분시설 매각해달라 이런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부존량은 자꾸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아까 적립하는 문제는 사업비 부담액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양승철의원
관로 문제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관로 하는데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멸 될때까지 시설 투자비가 될 때까지 사업비 부담액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양승철의원
적립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적립 안되고 있습니까? (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적립이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군 50% 자기들 50%.)
양승철의원
그걸 분명히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법을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갑니다마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나곡리부터 근남 산포리까지 약 15키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안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겠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2007년도 12월달에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고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은 근남에서 북면간 해안도로를 개설한다 이랬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경관이 양호한 해안의 도로 개설은 환경성 검토가 불가하다 이래 되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망양 대교하고 말루 대교를 놓는걸로 사업계획이 수정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다음 시간에 건설교통과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온양 대나리간 이런쪽에 현재 도로가 개설중에 있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은 해안도로 경관 훼손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까 또다른 의원님께서 엑스포에 한다는데 저희들 도로 문제도 사업부서 성격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사업성격 부서별 하다 보니까 해안도로도 건설교통과에서 닦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닦는데, 도시경관 조성하는거는 저희들과의 소관이지만 후포면에 냉동공장 벽화 조성하는 것도 농어촌 개발쪽에서 하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성 검토를 언제 받았나 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때 환경성 검토가 그래 나왔다 하면 그럼 해안도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안쪽으로 빼지 말고 해안과 관계없이 뒤로 빼서 할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할 이유 보다는 약간의 변칙이지만 방법상 그런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해안도 어차피 계획되어 있으면 해야되고 그래해야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정 대나리간 이런 도로는 다시 뚫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부분 한다면 이중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관련 과끼리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돈을 들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단지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거는 울진시장 죽변시장 후포시장 같습니다마는 특히 울진시장 어시장 신축 2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주 나가보고 주위분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합니다마는 이참에 화장실을 안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시장 주위에 있는 집들 뿐만 아니고 어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보고 난 뒤에 장바구니를 들고 화장실을 가기가 어시장쪽에서는 불편하다 엄청나게. 특히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난전이 고기라든가 놔둬 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도 아주 힘들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가기 그 골목이 너무 좁다. 상당히 힘들더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고 신축하는 부분의 화장실을 신축을 해주시면은 아주 편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간이 음식점 같은 경우가 생겼을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 하면 이런 부분은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안되겠나,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돈이 어차피 들어간다 하면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안된다 하면 실시 실계라도 해서 계획에 설계를 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생기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 짚었는 36페이지 인공폭포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할려면 솔직히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폭포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해야 된다, 보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겨울철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얼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하는 관계로, 그러면 얼음이 얼고 하면 뭡니까? 빙벽등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진만 찍는거 말고,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안되겠나 할려하면 어차피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런식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계획을 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짚어주시고 뒤에 하실분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구온천 일일 용출량이 잠정적 용출량입니까, 안그러면 확정된 용출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덕구온천은 확정된 보고서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만 덕구온천은 내년 1월 5일까지 용역추진 기간입니다. 지금 중간보고서가 나왔는 것이 저희들이 발표하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표하기 좀 그렇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제1회 온천대축제를 했는 군이 ‘온천수가 없단다.’ 이 소리가 나면 좀 우리 지역에 그리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발표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도 중간에 재래식 방법인 자연용출 온천이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해났기 때문에 재래식 방법인 브이노치(V-notch) 방식 조사를 했는 결과 일일 2천2백톤 정도, 전에는 왜 이렇게 적느냐고 내가 중간에 물으니까 전에는 한 공 해가지고 얼마, 한 공 해가지고 얼마 그걸 보태가지고 4천백톤이다, 이래 해났는데 세공을 다 틀어가지고 나온 양가지고 하니깐 이정도 밖에 안되더라, 하루에 2천2백톤 정도 밖에 안된다 하는 그런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럼 변동될 가능성은 없겠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쪽에서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 선에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오후에 시작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 먹고 시작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숙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과의 많은 예산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는 2008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린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요즘 항간에 보면 한국도시가스 공사에서 가스 배관 매설 이후에 도로 침하 상태로 해서 매스컴에서 대단히 감독 소홀로 인한 비리 연루되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거 과장님도 아마 뉴스를 본적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도시가스에 관한 부분인데 본의원도 물론 그쪽은 상당한 도로 관리를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군도 보면 도로 개설 이후에 상수도관 매설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을 본적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도로가 침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도로 만드는 공법하고 상수도 배관 이후에 복구하는 공법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흙을 매립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져진 이후에 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이런걸 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침하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당장에 관광지 개통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시가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도로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각별히 해가지고 도로 절개하고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현상이 일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제대로 된 보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각종 통신 그걸 뭐라 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맨홀.
재원
송재원의원
맨홀 종류가 상당히 밑으로 침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이런 부분도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 꺼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끄집어 올려주다 보니까 시가지 가운데서는 자전거라든가 보행자가 발목을 다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지난번에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오니깐 일부 시정된 구간도 있습디다. 아직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도로부서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선형개량들하고 있잖아요,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확포장 하는 이런 구간 말고 도로 선형을 바로잡는 구간에서, 거기에 조경은 우리군에서 하는거 맞지요? 국토관리청에서 조경을 하는게 아니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선형개량 하면 그 부서에서 그 분야, 만약 국토같으면 국토에서 조경까지 다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조경을 하는데 기 심어져 있는 조경수들을 그 사람들이 계획할때는 그냥 베어버리고 벌목하는 걸로 해서 도로 선형개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곧 시행 한다는 온정 선미쪽 거기 1.2키로인가 본의원이 그쪽에 신선계곡 때문에 갔다오다보니까 팻말을 붙여났습디다. 1.2키로 구간 정도 선형개량을 할 계획으로 붙여났는데 거기는 보면 도로변 옆에 벚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냥 벌목하는 걸로 아마 그 정도의 벚나무를 심을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도로 선형개량시에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선형개량 된 도로변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본의원이 그 지역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울진군 전반적으로 도로 선형개량 하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도로 선형개량시에는 꼭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특히 미관이 보기에 좋은 소나무들을 역시 도로공사하고 울진군의 조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목 좋은 곳에 소나무가 한 50년, 100년 된 소나무를 한그루 심어서 그 자리에 식재를 할려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안베내어도 될 부분에 설계를 하면서 그걸 벌목하는 걸로 해둔 곳들이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꼭 나무를 보존하면서 옆에 낙석방지라든가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꼭 도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베내어야 될 나무인지 아닌지 식별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36번 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설명할 때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가 뭔지 잘 아시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분명히 2차선이 확보되는 조건하에 관광도로로 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읍남리에 골재 채취된게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그러면 하부쪽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소재지 읍남리 말씀하는 부분입니까?
장용훈의원
내년도 계획이 읍남리 남대천 같이 포함되어 있던데.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읍남리 남대천하고 근남 수곡리 말씀하는 부분, 부수골재 채취하는 말씀하는.
장용훈의원
부수 골재라 하는거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부수 골재라 하는거는 남대천하고 왕피천에 재해 예방도 하고 1년에 물이 흐르다보면 골재가 중간 중간에 많이 쌓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하상정비 차원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장용훈의원
하실 때 참고로 하실 부분이 상수원 치수장 근처에 보강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위생처리장 그쪽에도 보강 그때 했잖습니까, 만약에 보강해놓고 밑에 모래가 골재 채취되어버리면 보강 자체가 또 나중에 들어나고 또 보강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양과 이런걸 책정해가지고 보완 시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관내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읍 지역만 해도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폭하고 높이가 얼마 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상당수의 과속방지턱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됨으로 해서 자칫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데서 사고가 발생되다면 지자체에 피해보상비만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빨리 개선해서 제가 알기로는 폭이 3.25미터이고 높이가 제일 중앙 부위 10센티라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디다 보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거기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북면 중당에서 상당쪽으로 가다보면 야간에 도로 이용 많이 합니다. 덕구온천 가는 부분, 교량과 도로 접속 부분의 침하되는 지역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저도 어떤때 가다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만도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자칫하면 핸들을 놓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교량과 도로 접속 부분 침하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 안들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부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한가지만 더, 마을회관 우리 건설과 관할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관할입니다.
장용훈의원
자재비가 올히 상당히 많이 올랐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당초에 설계해놓고 공사할려고 뜯어놓고 보니까 자재비가 많은거는 40%, 50% 씩 올라가지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못지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용훈의원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자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지원해주고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추가 지원은.
장용훈의원
다른 일반 공사장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자재 폭등있고 하는거는 추가로 설계 변경을 지원해주고 하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군이 발주했는 공사는 가능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더 추워지기전에 뜯어놓고 짓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데 골재자원 안정적 공급이래났는데 과장님 지금 현 군수 들어와가지고 이 골재가 허가나기 시작한 거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면 전직 군수 있을때는 허가가 안나왔지요? 자연보호 한다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안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직 군수가 있을때도 허가 안나왔을때도 골재 허가 없을때도 울진군 건설 공사 잘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와가지고 골재 허가가 이렇게 난 이유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유가? 골재가 갑자기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군 전체로 보면 국도로 치면은 국도 7호선을 일을 하고 있고 차후 국도 36호선이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쪽에 보면은 신울진 원전 1,2호기가 건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골재 생산이 안되면 어차피 울진군에서는 타 지역 아니면 영덕이나 심지어 삼척쪽에서 골재를 갖고 와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 골재허가 안났을때는 울진군 어떻게 공사를 하고 했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군 골재 채취 예정 이거는 3년동안 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했는게 1년 걸리습니다. 3년안에 한참에 다 채취하는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3년동안 채취할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 계획이.
김완수의원
아니, 과장님 전직에 있던 군수는 허가를 안내줘가지고 한건도 골재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집행부가 들어와서 골재 허가가 이렇게 난 이유를 설명을 하라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전에는 그때 여기 안있어가지고 의원님 말씀에 답변 하기 곤란하고요. 지금은 조금전에도 했지만도 울진 지역에 각종 대형 프로젝트 공사 발주를.
김완수의원
그 전에는 대형 프로젝트 없었어요? 그 전에는 울진군이 손 매놓고 놀았어요? 골재 허가 채취건이 없을때도 울진군 손매놓고 놀았나 말이예요? 건설 다 했잖습니까, 할거는? 그런데 왜 골재 허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가지고, 이 골재가 울진군 바깥으로 외부에 나가는 일은 없어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확실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나오면 과장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군 관내에 각종 사업장에,...
김완수의원
맨 마지막에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먼 뜻인지 도대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엑스포 공원 수산교 입구에서 온양리 IC 부분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약 6.2키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입니다. 국도 7호선이 개통되고 정책적으로 36호선 도로를 곧 시작을 하니까 그런 다음에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어차피 관내에 울진군에 관광객하고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관통하는 우회도로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국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4차선으로 연계시켜서 확장할.
김완수의원
특별교부세 450억 어마 어마한 돈인데 이런 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농어촌에 가면 도로가 개설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걸 찾아가야지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 우리 울진군이 그렇게 뜬구름 잡고 붕뜨는 군이 아니예요. 군민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퍼뜩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 사람들이 도로가 옳게 안되어가지고 좁은 도로에 사고 나고 경운기 한대 지나가고 오토바이 한대 못 들어가는 도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도로를 가만히 놔두고 이런걸 특별교부세에 쏟아붓고 450억짜리 뭘 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꿈은 버리세요. 미안합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한번 더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아까 과장님, 구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정주권 도로지요?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맞는것 같은데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20페이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읽어줘봐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촌정주기반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완수의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이 책자 전체 읽어보면 죽변이란 단어가 4글자 들어가 있어요. 죽변, 죽변 두 번씩 4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과장님 죽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거기에 대해서 꼭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0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계획으로써, 지금 현재 부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 정주 기반하고 생활기반 정비 사업으로서 각 읍면당 정해가지고 4개면에 전체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거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 투자를 하는데 북면 근남 죽변 후포 4개면에 30억 정도 1개 면당 돌아가는데 내년도 계획은 근남하고 후포면 마무리 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죽변은 30억 투자 된다 이러는데 투자된 근거가 있어요? 죽변에 30억 투자되면 30억 근거를 서면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대해가지고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요, 연지 온양간 올해하고 병목구간 150m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병목 구간을 해소해야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연지 온양간 해안도로 마무리 해가지고 1개소에 3억5천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5개 지구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서면 전역에 0.5키로 내에 6억 그리고 죽변 후정리 후도로 개설에 1키로에 3억, 명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울진 명도리입니다. 0.3키로에 5억, 그리고 근남 구산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0.65키로미터에 3억8천, 그리고 덕인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온정 덕인리에 0.3키로 4억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개 지구에 31억4천만원입니다. 4.9키로에 사업비는 42억5천만원 저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 정비에 관해서 군도 유지보수,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도로 정비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사업 지구로는 평해 오곡리에 오곡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건으로 1키로에 5억, 근남 산포리에 후포 월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0.86키로에 3억5천, 그리고 울진 시가지 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읍내리입니다. 1.5키로에 한 2억4천, 그다음 후포 삼율리에 삼율리 교량 이미지 사업하는데 0.2키로 4억, 그리고 원남 신흥2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1키로에 4억, 그다음 읍남 보행교 보수 공사에 울진 읍남리에 1억.
김완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있지요? 지금 보니까 굵직 굵직한거 큰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소하천에 대해서 신경을 과장님 써줘야 되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내가 왜 아까 골재부터 짚었나 이러면은 지금 계장님들 모시고 소하천으로 쭉 다녀봐요. 소하천에 실제 모래가 쌓여가지고 물이 소통이 안되는데가 많을거예요. 그런건 돈 안된다고 안 파내가고 이런 돈되는 큰 것만 들이쳐가지고 하는 이런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보시면 올해도 소하천을 2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소하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외 지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완수의원
죽변면 화성 2리에서 명도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유심히 따라가서 한번 보세요. 물줄기가 왜 막히는가 모래가 쌓이고 잡초가 나다보니까 물이 막힙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한번 소하천이라고 자꾸 내던져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큰거 자꾸 하지 말고 조끄만한 것부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나는가, 이런거 조그마한데서부터 뒤져보라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용수 의원.
김용수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정비 이래가지고 1억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 예. 예.
김용수의원
1억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다음 28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보수 2천9백,...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보수는 뭐고 정비는 뭡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 10개소 1억을 잡았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승강장을 옛날에 했는거 보면은 블록으로 했는 구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필요할때에 새로 스텐레스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라 하는거는 현재 승강장이 설치된 구간에 그러니까 벽돌로 된데가 75개소 있고 관내 판단해보니까, 스텐레스 된데가 95개소 있습니다. 이 승강장에 대해가지고 설치했는 년도가 지나다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도 있고 얼룩덜룩 한데도 있고 보수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앞에 정비는 조속적으로 된 스텐레스로 교체하겠다는 얘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교체를 다하고 새로 시설하는 구간에 하겠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엑스포 관내 행사를 안합니까, 하기 전에 기존 승강장 부분을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새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수의원
정비나 보수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이 해서 하지 왜 따로.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분야가, 앞에거는 새로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김용수의원
알았습니다. 승강장 보수 내지 정비인데 승강장이 본의원이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번 다녀보니까 승강장이 이건 보니까 주변 청소에 340만원 입니까, 28페이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청소는 이 예산가지고 집행은 누가 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만약 예산이 들어선다고 하면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시행 업자를.
김용수의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소를?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에서 임부 사역해가지고.
김용수의원
만들어놓고 청소를, 지금 청소 정도가 아니고 먼지가 아니고 먼지가 쌓여서 흙이 쌓여 있어요. 만들기만 해놓고, 거기 앉을 수가 없지. 즉 말해서 청소가 제대로 된 하루 이틀 안된거는 휴지를 가지고 닦을수도 있는데 이건 삽으로 깍아내지 않고는 앉을 수 없는 그런, 단적인 예로 평해 월송 승강장 기타 등등, 이거 좀 잘해야 됩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리고 그 의자를 앞으로 새로 만들때는 지금 기 되어 있는데는 홈식으로 개인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됩니다. 벤치식으로 해가지고 청소하기도 쉽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군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덕산 덕인간 도로가 사업이 서 있대요? 도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그게 2002년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공승낙 때문에 미뤄진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제는 기공승낙이 됐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로 담당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수의원
의장님.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의장님, 기공 승낙 부분은.
장덕중의장
예. (
담당
도로담당
이갑수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로담당 이갑수입니다. 토지 문제는 안 모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곧 금년말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예산을 세워도 협의가 안되면은 또 어떤, 안되잖아요? 저번에도 예산이 안서서 안되는게 아니고 기공승낙이 안되어가지고 2002년도에서 지금까지 미뤄져왔잖습니까? (
담당
도로담당
이갑수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금년부터 관계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김용수의원
어쨌든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2002년도에 시작해서 하던걸 지금 몇 년도 입니까, 근 10년이 가까워지는데 꼭 좀 되도록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또 하나 더, 국도는 국토 관리청에서 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용수의원
36번 국도 IC가 어디가 됩니까? 우리 지역에.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얼마전에 36번 복원계획해서 부산청에서 중간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IC가 온양리에 접속하는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폭을 넓혀야 되고 새로 IC도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김용수의원
온양리에 생긴다 하고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서 국토를 동선이 있는 도로가 36번 국도 지나면 어디에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88호선입니다.
김용수의원
88호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고속도로 4차선은 동서 6축이라 그럽니까? 그건 IC가 어디에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모릅니다. 동서 6축도 그 부분은 설계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수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구쪽이라고 설명 듣고 있는데 그럼 울진군 남부 지역 평해, 후포, 온정, 기성 이 지역들은 4차선하고 연결된 IC를 연결하자면 100리 이상이, 평해에서 울진까지 100리이고 평해에서 영덕까지 100리이니깐, 100리 이상이 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러면 88 국도가 빨리 진보쪽이나 봉화쪽으로 연결되는 확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울진군 남북이 205리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이 긴 울진군이 북쪽은 앞으로 36번 국도가 되면 곧 고속도로하고 접근이 용이한데 남부 지역쪽은 100리 이상을 가야 IC가 접촉이 되니까 조금 깊이 있게 중앙부서하고 건의하고 해가지고 88도로가 빨리 확포장이 되어가지고 진보 연결되든지 봉화쪽으로 연결되든지 해가지고 직선 연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의원님, 금년에도 군수님도 중앙을 방문 하셨고요. 저도 중앙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정식으로 공문으로는 안올렸지만도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설명 하고 향후 동서6축 고속도로 되면 남쪽 부분은 우리 관내에 88 국도가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 영양쪽하고 평해쪽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속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시급히 빨리 되도록,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질문 드릴 것도 있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과학체험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계획이라든가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건물들이 건립되고 교육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울진에 큰 건물들이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준공이 되고 나면은 1차적인 문제가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주차장 문제라든가 경관조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차후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경관 조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다 확보되어 있겠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연호 공원내에 저 위에 부분입니다. 주차장하고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경관 조성하는건 다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서는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울진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종고에서 체험관까지는 약 한 250미터 되는데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혹시 예산을 내년도 반영을 시킬때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가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체험 교육관이 생기고 난 뒤에 주차장이 적다, 또 뭐도 해야된다, 이래서 또 군비로써 얼마씩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제발 좀 안생겼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울진군이 하는거 보면 항상 무슨 회관 짓고 나고 뭘하고 나면 뒤에 또 주차장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전체적인 예산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재시공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있다하면 이때 솔직히 주차장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도 더 해야 된다. 하고 옳게 해야 됩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문 드렸고요. 7페이지 보면 연지 온양간 도로와 확포장 공사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래에 남아 있는 사업이 9억이라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 따로 3억5천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의원
9억은 현재 기존에 도로를 포장하고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지3리에서 대나리에서 양정까지인데 남았는 부분은 현내에서 저쪽 넘어가는 그 부분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50m에 3억5천 하는거는 연지3리에 도로 됐는 부분 앞에, 방파제 앞에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을 같이 확장시켜줘야 현재 연지3리에서 온양1리까지 이 부분의 도로가 완전 소통된 겁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남은 구간은 별개이고.
양승철의원
무슨 뜻인지 압니다. 0.15키로는 말하자면 도로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자 이 소리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 9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신다 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현내에서 그러니까 온양1리 쪽으로 가는 부분.
양승철의원
현내에서 대나리까지 사업이 남아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겠고요. 그럼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50억입니다.
양승철의원
2008년도에 23억이 지금 들어왔고요, 나머지 부분이 27억,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원래 사업이 국비 사업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양승철의원
그렇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여기와 견주어서 25페이지가 똑같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남아 있는 국비가 내년에 다 받을수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국비 한 5억9천만원이 덜 왔습니다. 왜 덜왔느냐 하면은 이 구간이 2010년도 구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은 내년도 엑스포 전에 다 마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저가 저번에 중앙에 가서 회의를 할때 건의도 했습니다. 다른 지구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는 내년도 엑스포 전에 마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국비 따라 5억9천만원이 덜 왔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사업 시행 기간이 중앙에서 3년간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다른 지역을 안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5억9천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다 받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국비가 안내려오든가 하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엑스포 하기 전에 지방비를 써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군이 손해잖습니까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은 거의 마무리하는.
양승철의원
어렵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은 사업량이 조금 의문스러운점이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기반확충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거기에 딱 쓰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릴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데 여기에서 보면 09년도 계획에 2개면 근남 후포면 마무리 사업에 사업량이 마을간 도로 정비라든가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대게 보면 우리가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에 보면 거의다 마을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문화복지 시설에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울진에 도로 여건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울진 정말 도로 울진군만큼 잘되어 있는데도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멀었겠지만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 문화복지시설에 조금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양승철의원
21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가 질문할게 있습니다. 농업농촌 용수구역 조사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농업 공업 용수등 수질오염 년 1회 이상 조사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년 1회 이상 조사 관리한 사실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암반관정입니다 한마디로 치면은, 암반 관정은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매년 하고 있지요? 생활 공업용수 1년에 한번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양승철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혹시나 조사 관리가 잘 안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이 오염됐다든가 이럴때 1년 내내 친환경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판로가 있을때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울진에서도 다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간혹 이런 부분이 수질오염이라든가 되어 있어 1년 농사 다 짓고 말하자면 가을에 태풍와서 가는 식으로, 물 잘못된거 때문에 못쓰는 부분이 간혹 생기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저가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 양수기 운영 관리실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읍면 농촌공사 포함해가지고 사용 실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매년 정비도 하고 정비비도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공급 농업용수 1년 이상 년회 이상 조사관리 했는 실태와 양수기 관리 실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26페이지 가로등 부분을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6천개에 7천만원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시경제과에서 질문 받을때 가로등 교체가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양 과에서 두 과가 사전에 이야기 안된 부분 아니겠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근 도시경제과라든가 유관 과끼리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요사업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은 타 과에서는 교체한다고 나오고 다른 과는 수리하는 걸로 올라오고, 봤을때는 정말 우리 행정적으로 안에 있는 과 끼리도 잘 이야기가 안되어서 그런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양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가로등 교체 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전기도 절약하고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6천개 되다보니까 사용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그걸 교체하고 나면은 저희들 과에서는 가로등 수리가 7천만원도 연차적으로 점점 줍니다. 그건 서로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양승철의원
LED로 교체하면은 이거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있는데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유지보수비가 줄어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하고 나면은요.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특수시책에서 농어촌자립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시범 마을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이런 부분은 저가 봤을때도 지역을 봤을때 좋은 사업입니다. 구성을해야 되고 분명히 하기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조사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말하자면 울진군 전체를 보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된다, 시범 사업이든간에 울진군 전체에서 조사가 이뤄져가지고 어디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품목별로 해서 나와야 되지 정해놓고 한다하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양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기전에 각 읍면에 정식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구가 현재는 3개소가 그래서,...
양승철의원
사전에 그러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받았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다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승철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10년 대계이고 백년대계로 가야되는 부분인데 처음할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처음할 때 완벽한 조사에 의해가지고 잘해야 정말 앞으로 시범적인 마을이 되고 종합적으로도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부자 농어촌으로서 가는데 상당한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면서도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말 이런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업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이 아니고 정말 50억, 100억이 들더래도 정말 그렇게 한번 명품 농어촌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저가 질문 드렸고요.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관내 학교 주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스쿨조, 아침이라든가 저녁 통학 할때 보면 주정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학생들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울진군 전체 잘 안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쪽에 있는 학교들은 더더욱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도시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마는 학교와 연관된 인근 도로와 인도 사업을 말하자면 함부로 못다니게끔 방어벽을 쳐났습니다. 스텐레스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아예 주정차도 못하고 인도를 못 넘기게끔 또 인도에서도 차도를 못뛰어 가겠끔 단지 스쿨존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울진군 전체를 파악해서 해줘야 되겠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신경을 써서.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연차적으로 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주변 경관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8쪽에 승강장 문제를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170개소가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10개소 정도를 늘려가는 추세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문제는 할때마다 모델이 틀리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와가지고 알기로는 한 2개 업체가 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게 중요한 일인데 승강장 뿐만 아니고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울진에 들어와서 울진에 나갈때까지 가로등만 봐도 울진이구나, 승강장만 봐도 울진군이구나, 또 농심 쉼터만 봐도 울진군이 있구나,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해마다 용역업체에 따라가지고 달리하니까 획일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마다 용역업체를 같은 회사를 주라는건 아닙니다. 표준 설계도를 내가지고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내년에 입찰보면 되는거잖아요. 이런데 용역비를 써야 되지 뭐한데 용역비 씁니까? 가로등 하나를 보면 울진이 해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황의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주 획일적으로 밖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좋은 생각인데요. 한바퀴 쭉 돌아보면은 옛날 했는 방법이 없겠고,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게 획일적으로 하면 단순함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특산물 때문에 축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특산물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오게 되면 그런 특산물이 있는 곳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걸 선택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또 관련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얼마전 군민체전 하면서 성화대를 봤는데 돌고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 그게 돌고래라면은 울진군에서 돌고래 축제를 한번 해야 될 정도예요. 거기 왜 돌고래가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울진군에 발전의 저해 요인이 가장 먼저 말한 교통망이겠지요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태까지 군민들이 동전 모으기도 하고 군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밀어붙이기 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30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울진군이 도로가 내일 해결 다 되는 마냥 손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88번 도로 가능한가 또 동서 5축과 남북 7축 연계된 36번과 7번 별개인가, 과연 임기내 완성할 것인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관선도로망 계획 보면은 세븐 9축중에 울진군하고 관련된게가 남북 7축하고 국도7호선, 동서5축하고 국도36호선 별개입니까, 아니면 교통량이나 경제성에 따라가지고 대체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서5축 고속도로하고 국도36호선 원래 동서5축 고속도로 하는거는 국가 장기 계획에 이름만 나와 있었지 그 노선의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국도36호선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나와 있는데 저번에 연계 선도 프로젝트해가지고 국도36호선 간선도로해서 일단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5축 간선도로라고 그래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5축 간선도로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내에 하겠다 하는 뜻은 이거를 사업을 일부분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4차선 전제로 되어 있는데 몽땅 틀어가지고 국도 35축 간선도로 이거는 4차선으로 확정해가지고 완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정확한건 모르시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래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 장기종합 계획에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이미지가 없어졌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제가 도로 업무 편람을 요구를 해봤더랬어요. 남북7축은 관선 강릉 울진 부산 이래 연결된 440㎞ 고 동서5축이 당진 천안 영주 울진 오는 도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7호가 되겠는데, 편람에 보면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 내용중에 하나가 경제적 타당성은 저조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은 존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났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36번 국도가 당장 내일이라도 해결 되는줄 압니다. 36번 국도가 지난번에 2년전에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부 도로 국장한테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도로 국장 얘기는 별로 경제성이 없는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하게 되면은 동서5축 도로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36번 국도는 2차로 하고 동서5축 고속도로로 내주꾸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현실인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우선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전 정부때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거는 동서5축은 오리무중 어디 사라지고 없고 영주에서 울진까지 오는 2차로다 이 말이지요? 그거 밖에 지금 된거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 5축 간선도로 36호선 해가지고 그거를 4차선으로 하는게 아니냐 전부다,...
유성
황유성의원
무의미하게 그런 판단만 하고 계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군수님도,...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5축 간선도로가 영주까지 와서 울진서 별개의 도로가 생깁니까 아니면 36번 국도가 영주에서 합해지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같이 연결됩니다. 동서5축 하는 고속도로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없어졌고요. 국도36호선 간선도로를 4차선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이런거는 정말 군민에게 자세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 말씀하신다면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가 볼때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대답이 나온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군 관내에 “이명박 대통령 고맙습니다.” 임기내 완공한다. 그 얘기는 뭔 얘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간선 국도 36호선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그 먼저 얘기해봅시다. 영주에서 울진까지 2차로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직 저가,...
유성
황유성의원
몇 천억 들어가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내년에 예산 잡힌게 얼마입니까, 400억 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우리군 관내 400억 잡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대통령 임기 몇 년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5년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울진 남은 구간은 부산청에서 설계하는데, 5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임기내에 한다 하면은 7천3백억 잡고, 1년에 5개 공구 중에 5개 회사 치면은 1개 회사가 천4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4년 나누면 약 3백20억 정도 1년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큰 공사, 전부 터널이고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크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발주해가지고 회사에서 예산이 확정만 해서 내려주면 일시에 장비하고 하면 다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언젠간 되긴 되겠지요. 언젠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니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유성
황유성의원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언젠간 되겠지요. 그러나 마치 다 된양 손놓고 있어선 안되겠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한 예를 들어봅시다. 노무현 정부때 영덕에 우리만큼 이상의 현수막이 걸렸지요? “노무현 대통령 고맙습니다.” 그때 동서6축이었습니까? 영덕에서 안동까지 시작이나 했습니까? 그런 선예가 있잖습니까, 우리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 울산 포항까지 왔다가 이번에 고속도로를 영덕까지 끌어올린다 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또 북쪽은 양양 동해 삼척까지 왔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영덕서 삼척까지는 고속도로로서는 미계획된 상황이잖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걸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광역 선도 프로젝트 발표가 난 후에 군수님이 지역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국토해양부 위원장이신 이병석 위원장 아닙니까, 저들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렸습니다. 왜 그거를 울진군만, 그래가지고 자료 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반영 될 것입니다. 일부 약속 받은 그런 사항도 있고.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줘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8번 국도를 4차선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36번과 7번국도도 얘기가 잘 안되고 있는데 88번은 사실 상당 그 후 순위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먼저 될 수도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일이라 하는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빨리 매듭이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장기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가 얼마예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거리를 기억하기가.
유성
황유성의원
거리는 됐습니다. 예산이 한 8천억 가까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거보다 먼저 될 수 있다 라는 과장님 그런 답변을 준비되지 않는 답변 같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덕중의장
과장님, 뜬구름 잡는 대답이라든가 준비되지 않는 답변, 이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이름이 영양 평해간 국도4차선 확포장 건입니다. 청송 진복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라고 같이 만나면 청송 진복에서 울진 평해읍까지 7번국도하고 만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할 계획이고요. 총 연장은 70㎞입니다. 70㎞인데 영양 구간이 45㎞키로 울진 구간이 25㎞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천3백억 드는걸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일단 자료를 주고 하여튼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 도로란게 우리 돈만 가지고 할 것같으면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는데 국도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울진만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러는데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마는 좌우지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숙원사업인 이 도로망 하나는 1년이라도 빨리 땡겨질 수 있게끔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기회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김완수의원
과장님, 시간 연타로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봉화 수해난거 과장님 잘 아시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과장님,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소하천 관리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봉화에 물난리가 났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볼때는 단시일,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너무 많이 온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임야에 전부 산지쪽이다 보니까 임야에 산림 감벌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제때 치워줘야 되는데 이물질이 바로, 그게 전부 걸려가지고 물이 소통이 안되니까.
김완수의원
본의원도 생각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나왔으면 가장 좋겠다하는 답변인데 아까 본의원이 점심시간에 소하천 자꾸 얘기하는게 우리 울진군은 다행히 바다를 끼고 있는 울진군이다, 비가 어지간히 와가지고 소하천 정비만 잘되고 쉽게 말해서 도량입니다. 내도 되고 도량도 되고, 이런 정비만 잘해놓으면 비가 어지간히 와도 물만 잘 빠져나가면 개울이 막힌다든가 하천이 막힌다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 찌꺼기가 있어서 막힌다든가 이런것만 안생기면 울진군은 게릴라식 비가 많이 와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이러다보면 언젠간 울진군도 대통 한번 맞는다는걸 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간다든가 보면 늘 소하천 쪼끄마한 도랑에라도 진짜 눈여겨 봅니다. ‘이거 막혔구나.’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마침 건설교통과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올 겨울서부터 해가지고 내년 봄까지 예산이 투입되도록 울진군 전역에 소하천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올해 사업과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흡수 내지 이렇게 되는 관계로 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직자는 다른 부서에 이관되어서 가더라도 업무는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의기소침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008년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50부 작성했다라고 자료상에 되어있는데 아마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4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나와 있는데 표준행동 매뉴얼 50부 작성해가지고 어디에다 배부했는지 배부했는거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됐으면 담당 계장이 자료 빨리 좀.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의장님, 어떻습니까.
장덕중의장
담당! (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일구 관계 공무원석에서 - 복구지원담당 최일구입니다. 매뉴얼은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유관기관에 주요 부서에 배부가 되고요, 주민 수해 유형별로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매월 울진에 소식지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이런걸 별도로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묻고 싶었던게 재난에 관한 행동매뉴얼, 재난이란건 시도때도 없이 순간적으로 닥치는 예고 없이 닥쳐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책자를 읍면에서 보관한다든가 유관기관에서 보관 하는건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언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우려되는바거든요. 매뉴얼에 대한 책자를 예를 들어서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런 행동 매뉴얼이 있다면 바닷가쪽에 집중적으로 가구에 배부를 해줘야 되고 또 폭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의 산사태가 일어날 그럴 사항에 있다면 그런데 대한 집중적인 책자는 각 가정에 배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태위험 지구라든가 이런데 대한 가구에 배부를 해줘야 되니까 재난시에 한명의 군민이라도 닥쳐오는 재난에 대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매뉴얼을 제대로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올해 방범 CCTV 하는 예산이 있었지요? 책자에 안나와 있는데, 방범 CCTV를 제작한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범 CCTV는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예산으로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시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에서 지원 사업비로, 경찰서에서 3억을 배정 받았는데 이것도 아마 방범 CCTV 마저도 3개 지역 읍면에 국한해서 설치를 해야된다라는 이런 룰 때문에 3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방범 CCTV 를 3개면에 설치를 해버리면 아마 사생활 침해 논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만약 3개 지역에 방범CCTV를 해버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CCTV 설치에 관한 문제는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CCTV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 지원비 갔는데 사업자 지원비에서 3억을 예산을 배정 받아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CCTV에 관한 부분이니까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0개 읍면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골고루 펼쳐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업무 파악이 되어 있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의용소방대가 올 몇 월부터 도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 조례 개정되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넘어가는.
재원
송재원의원
1월1일부터 완전히 넘어간다면은 본의원이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예산 요구를 아마, 내년도 예산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들어올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고등학생 장학금 돈은 그러면 장학금만 주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만 국비 요청해서 주고 병역은 도에 직영하는 병역으로 가버리고 사업 예산은 전 군비, 현재 주는 예산 이상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 해본적이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소방대 그거는 출동수당, 도에서도 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 도비 50% 하니까 군비 50%를 예산을 세워라 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평소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억2천 중에서 6천만원 도비이고 6천만원만 울진군 자체 지방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군비 출동수당만 지원하는데 군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피복비하고 자녀 장학금 주는건 전부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전체 도비로?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서하고는 안맞는, 내년도 사업 요구했는 부분하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지원은 1억2천으로 잡아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억2천 아니잖아요? 밑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16페이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1억2천 맞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1억2천중에서 야식, 피복,...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주 목적은 출동수당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연합, 이거는 일부분이고요. 주 목적은 출동수당에 따른 1억2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군비가 1억4천만원 정도 줄어드는건 사실이네요, 그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2억5천 정도로.
재원
송재원의원
2억6천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1억2천만 하면은 된다는 이야깁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거는 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순수 군비입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순수 군비는 지난번에도 도비 받아가지고 순수 군비가 1억 몇 천밖에 안들어갔잖아요. 전체 군비를 다 했는건 아니잖습니까, 국도비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2억5천9백 중에서 2억5천9백이라는 예산서 안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2억5천9백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의용소방대는 국비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전혀 2억5천9백이 울진군 예산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산서 책자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2억5천정도 부담했는걸로 알고 있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2억5천9백이예요, 정확하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억5천9백을 부담했는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군비 50%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 1억2천이.
재원
송재원의원
전에도 도비 내려왔던 부분 아닙니까? 전에 도비 50% 안내려왔습니까? 다른 계장, 도비 자료 한번 줘봐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군부가 있는데 시비는 시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는 전액 군비로.
재원
송재원의원
전액 군비로 왔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우리는 1억3천 돈 예산 절감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관계되는 부서 얘기라서 그런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삼척시에서 경주 근처에 모 자치단체하고 원전주변지원금이 10㎞를 주장하면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이런 내용을 혹시 보신적 계십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직,...
장용훈의원
겸해가지고 하시니까 아마 그건 파악 안됐지 싶은데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잘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다루시는 국회의원 분들이 대비를 하든지 하겠지만도 지자체에서도 합당한 이유를 축적을 해놓고 준비를 해서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자기들 주장한대로 하면 한 26, 27%를 해가지고 년간 67억 정도를 자기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중앙부처의 국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이 부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의 노후화 전기 설치를 한지 한 30, 40년된 주택들이 많아서 그런데 요즘 소화전 설치 사업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과에서는 그걸, 저가 알기로는 별도로 하는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신규로 소화전을 설치해야될 만한 장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되어야 되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화전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소방서에서?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소방서에서 해온 사업입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담당 계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동일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재난관리담당 장동일입니다. 소화전 설치는 소방서하고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수도법 소방서와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적으로 소방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든 군청에서 관리하든 그런 신규 사업을 해야될 자리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주민들이 소방서에 바로 요구해야 됩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장동일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안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지원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덕중의장
문제가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의장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의원이 없기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