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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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양북면, 양남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북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6일차)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북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면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양북면 공직자는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 고쳐 나가겠습니다. 평소 우리 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경주시 양북면장 박차양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양북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성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이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두고 교육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경주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저녁시간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1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문화의 차이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예의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의 부부교육이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에 1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분기별로 1번 정도는 다문화가족 부부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부부간의 예의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면장님이나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과정 중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교육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어려운 세대 후원에 대해서 그 밑에 60세대 600만원 했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 후원회가 있지만 다문화에 국한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어려운 세대 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북의 여러 단체들이 우리 취약계층의 어려운 세대를 돕는 그런 후원회이고 다문화...

정복희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돈인가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니요, 각 단체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단체에서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것도 어려운 세대에 후원하는데 60세대 6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세대에 10만원이 나가는 정도죠,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1년에 1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면장님은 여성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어려운 세대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여기 33쪽에 국도변 꽃나무식재 및 꽃단지 조성인데 지금 이 사업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추령터널에서 넘어 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꽃도 조금 피어 있습니다. 한 그루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안동 기림사 삼거리에서 호암리 가는 쪽도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쪽에는 지금 느티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요, 중간에 농산 짓는 사람들이 베어버린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곳 하천에 자귀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귀나무로 약간 보완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복희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7쪽 2010년도 다문화가족가정사업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2010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월 1회 정도의 다문화가정부부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검토를 할 것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감사지적을 해 놓았는데 하면 무엇을 하나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어서 한 달은 한번은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되지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장에서 너희들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동경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종근위원

(사) 뭐가 끊겼다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원금이요.

이종근위원

(사) 지원금이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원금이 양북만 끊겼어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양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종근위원

(사) 양북에 몇 명인가요 ?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22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22가구... 그러면 이것을 꼭 지원해줘서 할 수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어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그 위원회에 무엇을 하나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교육라든지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교육의 필요성도 있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렇게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양북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권에는 교육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원전에 사업자지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거론을 하고 안 되면 한 1,000만원～2,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우리 기술교육 등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 사업자 지원금으로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게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이 중요한데,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시키면 뭘 합니까?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힘든데 다른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문화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9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9명으로 해선 적고요, 숫자를 조금 늘려서 그 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을 한 가정씩 맡는 거예요. 맡아서 그 가정에 직접 가봐야 합니다.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동네도 가보고 그 마을에 한번 가봐야 그 집이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례로 다문화가정이 잘못되면 동네 걱정거리가 됩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해주고 그리고 양북에는 솔직하게 많은 지원을 안 받지만 여기 한수원이라든지 동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데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파산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 특히 도심에도 더러 있지만 읍면에 이런 가정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크게 못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실태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지적하고 규정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렇게 한 것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장 준비를 해주십시오.

엄순섭위원장

예. 현장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시고, 토목담당이 누구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밑에 내려 간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작은 도서관에 현장에 한 번 가려고 하는데요...

엄순섭위원장

작은 도서관이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작은 도서관에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가는 길에 재래시장, 장옥 한번 둘러보고 와보세요.

정복희위원

안 그래도 장옥 한번 보고 올까요?

엄순섭위원장

현장 차량을 지원해주고 담당 직원은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쪽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이 있는데 아동 복지에 보면 아동급식이 47명이 있고 아동 보육을 위한 것이 있는데요, 아동급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동급식은 방학기간에 중식으로 3,000원짜리 식권을 주고 우리 관내에 2개의 마트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방학 이외에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방학기간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방학 기간에는 2회만, 그러면 하루에 밥을 세끼를 먹는데 2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아동 업무를 시에서 봤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면 그곳에서도 중식대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중식대 보조받는 것을 방학 기간에는 못 받고 주로 집에서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라도 조금 지원을 하고자 중식권 3,000원 짜리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너무 형식적인 그런 면이 보이고요... 아동 인지 능력 서비스에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거기에는 연계하는 그런 센터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림도 그리고 행동치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물론 아동인지능력에는 아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에서 교육청과 시하고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 한 아이를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가야 되고 교육청 행사에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하나인데 지원은 양쪽으로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워서 학교에서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중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같은 사업을 한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하면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낭비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서도 어떻게 한 명밖에 없는지 더 많은 아이들을 조사해서 정착하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33쪽에 보면 국‧도금 경관정비에 교통사고예방시설에 있는데요, 우리가 양북에서 밑으로 가다 보면 두산마을 가는데 절대농지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아마 논이 황금 들판처럼 참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경관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은 것도 좋지만 주변경관이 어우러져야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두산마을 들어가는데 보면 벼 건조시설이 중간에 딱 들어서서 두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간판도 시야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우리가 그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인데 그 건물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양북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거슬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건축물 할 때 약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통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시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두산마을에 벼 건조처리장이 있고 그 옆에 오수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궁합이 안 맞는다고 에코물센터에 그때 건의를 바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담당직원이 마을 회관 옆에도 오수처리시설이 되는데 벼 건조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북에 숱한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물들이 정말 먹는 것과 또 배출되는 것이 딱 붙어있으니까 그곳이 또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통로에 있으니까 그게 미관에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꽃길은 거기에 근본적으로 길이 좁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에 둑이 도톰하게 올라와서 비만 오면 그곳이 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곳에 눈이 와서 눈이 녹으면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양쪽 가장자리가 너무 도톰하기 때문에 못 빠지므로 근본적으로 물길을 틔어달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일단 물길 빠지는 길만 몇 군데 포크레인을 투입을 해서 도로에 물길이 빠지는 것만 일단 해놓았고요... 조금 돈의 요구가 된다면 그 전체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수로에 풀이라든지 그런 것을 뽑아서 계속 거기에 올려놓고 또 먼지가 옆으로 쌓였기 때문에 20cm 정도로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순섭위원장

면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전체 다 걷어내고 난 후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특히 읍면동과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에 어떤 유지분이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입김이 더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에 잘못 반영이 되면 두고두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사리분별을 잘 하셔서 과연 이것이 이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감사 본 질의에 가기 전에 이것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쪽에 보게 되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북 인구가 한 4,500명 정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4,20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4,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중에 농촌인구가 아마 한 3,000명 정도가 되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비농가 빼고 나면 거의 한 80%가 농가입니다.

김동해위원

80%가 농가이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이중에서도 80%가 넘을 것이고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의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그 다음 환경지킴이, 수거사업, 방역사업, 제방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을 보면 매년 해오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많이 준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 자체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맞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인데, 지금 시내권과 농촌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사생단체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청년회나 아니면 자총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소득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북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방역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방역사업을 하는데 인부를 두 사람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인부를 고용해서...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겠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죠, 저소득층에...

김동해위원

청년회나 새마을에 위탁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풀베기 같은 경우는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풀베기는 가능하면 감은사지의 경우 그쪽에 사는 주민들을 활용을 하였고요, 또 장항사지도 장항사지의 주민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러면 면장님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지의 경우에는 방역사업이나 풀베기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찾기라든지 이렇게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사업을 자선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해버리면 어른들이 일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데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면장님, 여기 지금 경로당이 43개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등록된 것이 몇 개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등록된 것이 43개입니다.

최창식위원

등록된 것이 43개이고, 비등록된 것이 몇 개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은 전부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비등록이 없다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인구가 1,365명으로 나와 있는데 리는 21개 리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자연부락이 한 75개가 되고요, 이장님들이 계시는 리는 20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경로당이 2개씩 있다는 결론이네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마을이 큰 데에는 2개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경로당이 2개이면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 보통 노인인구에 비해서 한 경로당에 노인인구가 몇 명이 선정되나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나가보면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열 몇 분 적게 계신 곳에는 5～7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지만 제가 나갔을 때에는 그렇게 계셨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 3～4명이 앉아있는 경로당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지만 또 마을에서 마을회관용으로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절감을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여기 원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지원금이 조금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폐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사람 3～4명으로 다른 데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대안을 세워서, 사실 노인인구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노인인구는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나이가 몇 살부터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65세부터라고 하지만 실제 나가보면 거의 80세 전후되시는 분들만 그곳에 계십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1,365명이라고 하는 노인인구가 얼마부터 연령이 들어가서 1,365명이 나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65세입니다.

최창식위원

65세부터이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최창식위원

65세부터 노인인구로 치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65세는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요, 65세부터 경로당에... 제가 지금 65세인데 거기 경로당에 앉아있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을 노인인구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그 인구를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것이 아닌가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우리가 보통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65세이지 나가보면 실제 경로당은 80대 전후되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농촌은 관리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119쪽까지 연번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번, 39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기본설계철저 및 설계변경지양이 있는데, 여기에 조치 내용에 보면 ‘철저한 현장조사와 해당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를 하며 발주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음’ 이것이 매년 감사지적사항에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국‧도비의 공사금액이 큰 것은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적절하게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요구 대로 예산이 안 되고 반 토막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공사비로 끝날 사업이면 사실 설계하기 전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좀 해서 최대한 금액에서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설계는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만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공사 같으면 꼭 잔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받아서 하면 설계변경이 줄어들거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면 2010년에는 23건, 2011년에는 12건, 2012년도에는 6건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설계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고 없는데 이미 안 되는 것을 어쩌면 내년에 예산 받을 것을 잔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올라오거든요. 그 점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연번 3번입니다. 역시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 총계조사 소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통계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전산 프로그램에 가구마다 입력을 시켜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마 그렇게 하는데 이장이 했거나 그것을 대충 신고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통계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축통계조사를 할 때 가축통계조사 뿐만 아니라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 담당자가 시간을 내서 꼭 가축 사육하는 농가를 방문하면서 봐야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가축은 늘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통계를 한번 맞추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 문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또 보고 방역도 사실 그대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물어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가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또 바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현장을 다 조사하지 않고 그냥 이장들한테 대충 묻고 전 통계와 비슷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도 보면 방역단들이 자기들이 대충 적어서 가져다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쯤 정확하게 해줘야 또 축사 무허가 같은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할애시켜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쯤이라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연번 5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석자가 거의 한 사람이 3～4번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보통 참석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장님 대표자, 이장협회회장 이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대표자라서 앞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연번4번에 보면 이장임명관련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신문을 보고 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 행사에 물론 이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래하다 보면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물론 이장님도 좋지만 전 면민들이 골고루 참석을 해서 나도 이렇게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어떤 행정에 지난번에 이장이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이 너무 깊이 개입을 해서 또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분열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면장님들이 더불어 참석을 해서 그런 동태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연번7번에 48쪽부터 이렇게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민들 각종 사업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 별로 또 이장님들도 건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저희를 붙잡고 건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일단 책정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당초예산에 얹질 것은 얹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물량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진현황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금액을 책정을 할 때 시공업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금액을 책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입찰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금액을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범위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여러 업체에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러면 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다 잘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준공되고 난 후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준공되고 난 후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지만 1차적으로 그 마을의 수혜자들이 먼저 감독을 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이것은 잘됐다거나 잘못됐다고 저희 면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하고 난 뒤에 또 몇 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할 확률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특히 시공업체에 어떤 철저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담당자 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거의 매일 가서 공사현황을 물론 업체에 다 맡기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75쪽이고요, 시유재산대부 현황, 그 다음에 14쪽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이것은 연번 4번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면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담당자가 내용을 잘...

김동해위원

담당자가 하셔야 됩니다. 면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먼저 민원권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조사한 바로는 76쪽입니다. 76쪽에 밑에 보면 봉길리 843-6번지 임대욱 씨, 주영학 씨, 김병수 씨, 이실광 씨, 김상미 씨, 이홍석 씨 계속 해서 연번4번에 보면 민원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민원권을 보게 되면 답 자체가 우리시에서 아주 쉽게, 연번4번에 보면 민원권이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44쪽입니다. 위에 보면 봉길리 임대욱 씨 외 9명이 우리 시유재산대부료 하향조정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조치가 무엇이냐 하면 관련부서보고, 주민의견수렴으로 법령개정 등 건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시 조례에 대부요율이라든지, 감면율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갑자기 집값이 상승한 것은 나머지는 요율에 5%～9%의 상한선을 정해서 초과되는 것은 면제하도록 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유재산도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렇게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비록 봉길리 이 땅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에 엄청난 많은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다른 곳에도 어떤 형평성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임대욱 씨, 주영학 씨, 김병수 씨 이분들은 보면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와 대부료가 비싸기는 비싸요, 500만원씩, 500만원씩, 700만원씩이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용도가 대지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횟집입니다.

김동해위원

횟집이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봉길리 전체 양북 봉길 해수욕장 횟집이 맞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설치물 이것 전부 다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가 횟집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봉길리만 봐줍니까? 아니면 계속 가면서 감포도 그렇고 다 봐주어야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감포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지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이 문제이냐면 이런 것들 자체를, 물론 지가가 올라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임대료는 조금 많이 내는 편입니다. 많이 내지만,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밑에 보면 봉길리에 김동홍 씨, 김부이 씨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밑에 177쪽에, 그리고 이런 것 자체를 잘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본청감사도 그렇고 엊그제 감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이나 하천국유지를 보게 되면 현재 어떤 형지상 토지하고 공부상, 지적도상의 토지 모양과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폐천이 되어서 공지가 생기면 거기에 점용하는 사람들이 대부 신청을 할 때 필지가 1필지이면 현황측량을 조금해서 이것은 내가 정리하고 이것은 B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나와집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공부정리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대부 계약을 할 때 담당자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처음부터 옳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지목과 목적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뒤에 보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천인데 전부 다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법에 안 맞는 불법이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실제현황은 농지가 많고요, 제방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현황은 농지가 많고 공부상 지목은 하천은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본청에서도 먼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도 회계과에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정확히 해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87건의 미필지 시유재산이 있는데, 면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자가 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관리해온 분이 하는 것이 좋겠죠?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합계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연간 시유재산 합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지금 한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87필지 중에 55필지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예.

서호대위원

담당자가 보실 때 지금 대부하는 사람들이 매년을 계약을 하지만 연속해서 계속 2008년부터 2010년 이렇게 있는데 매년 동일한 사람이 계약을 이어가고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예.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양북면 뿐만 아니라 그 과에 관리하는 시유재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보시기에 이 시유재산이 공용으로 쓰이는 게 32필지, 대부가 55필지가 되어있는데 불필요하게 우리시가 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굳이 일일이 공무원들 일만 많고 쓸데없는 시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부료 받는다고 고생을 하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본인이 제일 많이 느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쓸데없는 불필요하게 계획지구에 안 들어가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지금 양북면에서 시유재산 보유현황 중에 불필요하고 매각해야 될 것이 상당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많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예.

서호대위원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담당자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놓으십시오. 불필요한 것과 공용으로 쓰는 32필지는 이중에서도 매각해야 될 것이 있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지원 이것은 도로나 제방, 하천 그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 파악을 하셔서 시에 불필요한 것과 매각해야 될 것은 조금 정리를 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 13번에 지금 양북 전통재래시장 장옥을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까? 신축 중입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재래시장에요?

서호대위원

예.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 상태 그대로 있고요, 저희들이 원전 지원금을...

서호대위원

10억을 확보해 놓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3,000만원을 지금 들여 용역을 해서 도에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하였는데 도 심사에서 신규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배제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원전 지원금 10억원은 그것은 어떻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자부담의 비율이 조금 있으면 심사하는데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원전지원사업비를 현대화 사업에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원전지원사업비는 어디에서 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에서 사업을 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범위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서호대위원

뒤에 가서 보니까 연도별로 14억, 15억 정도 원전지원금을 받는데 그 돈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배정을 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일단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만 해놓고 아직은 도에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다 재신청해야 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내년도 꼭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이 사용을 권호필, 권호필, 임병식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계약자가 장옥 수만 10개로 나와 있지, 정기시장은 장옥 별로 계약을 합니까? 점포수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개별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대로 계약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장옥으로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권호필, 임병식 씨는 시장번영회 회장입니까? 개인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임병식 씨는 현재 회장입니다.

서호대위원

번영회 회장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권호필 씨는 전 번영회 회장이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이 원래 개별점포가 시하고 계약을 매년 갱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번영회로 일괄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보통 일반 감포시장 같으면 50개 개인점포가 있는데요, 개인점포는 개인점포와 시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장옥 대 한 사람씩도 아니고 10개 장옥 전체로 해서 한 개인으로 번영회 회장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시장은 장옥만 있지 점포가 나눠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장옥 전체를 뭉쳐서,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계약하는 방법이나 대부료, 임대료는 시장 정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내용은 그럴 겁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면장님이 보시기에 양남은 장옥을 새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감포는 하면, 10동을 그대로 합니까? 계획이 장옥수를 조금 줄여서, 넓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계획은 1안, 2안으로 있는데요, 공청회라든지 그런 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0동을 그대로 장소를 살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큰 건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배치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든 지금 시에서도 국비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잘 모르세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통시장과 상점과 육성 특별법이 있는 것 아시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이 한시법이라 201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시고, 이왕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월성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있고 기본지원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경주시에서도 사용하지만 45대 55로 이렇게 쓰는데 감포, 양남, 양북이 보통 12억에서 13억, 예비비까지 15억인데 10억을 이제 장옥에 넣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장옥에 넣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수익 사업하라고 1년마다 주는 건데 장옥이 시급하니까 양북 추진위원회에서 장옥을 우선적으로 10억을 배정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3개 읍면 다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원래 영광이나 고리, 울진은 이 추진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원자력의 추진위원회가 있지 읍면마다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은 감포, 양남, 양북에서 시범적으로 월성원자력만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고 여기에서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월성원자력에 올려주면 월성원자력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개인특혜도 있고 그래서 공히 8명～12명 내로 사업자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원자력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호대 위원 제가 나온 김에 최고 마지막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14억 정도 되었고 2011년도에 한 15억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거의 90%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되어서 추진 방법을 어떻게, 이것이 잘못하면 서로 간에 이권사업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대충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3억 정도에서 예비비까지 합쳐서 15억 정도 배정이 되면 면하고 추진위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순위를 정해서 추진위에서 걸러서 다시 원전으로 올린다고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면장님하고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진위 구성이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개발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각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동경주 쪽에 사업이 많은 이유가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있지만, 기본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읍면마다 거리상으로 해서 양북은 한 8～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동네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서호대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는 무엇이 다릅니까?

엄순섭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월성원자력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기본지원사업비는 월성원자력에서 시로 들어가서 다시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나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왜 동경주 쪽에는 사업이 늘 많냐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반경 5km 내에서 전기세 몇 %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3개 읍면은 따로 다 읍면마다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엄순섭위원장

예.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거의 급하니까 이 돈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나 경로당도 이 돈을 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농수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서호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추가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 12번에 시유재산대부현황에 보면 사용자의 주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최창식위원

주소지와 대부사용자가... 그냥 이름만 김수자, 김기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외지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양북사람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양북 주소를 작성해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사용 목적에 보면 목적은 대지인데 기존 용도는 임야입니다. 정용만 씨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공부상 현황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래 전 집을 지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임야를 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임야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꾸었습니까? 그냥 임야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임야를 대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면에서 지목변경을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다는 결론이네요,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네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맞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마 맞을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말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이것을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해오다 보니까 또 대부라는 것이 갱신을 하고 갱신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조치를 해서 해주어야지, 목적도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용도도 안에 건물이 있다는 자체인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면장님, 앞으로 목적과 용도를 전부 다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장옥 말고 하천공유수면지, 국‧공유대부현황에 보면 우리 경주 사람들이 아니고 대구나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을 보면 하천에 답을 사용한다고 해서 목적은 답이라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84쪽에도 보면, 용동리에 포항 새천년대로라고 해서 김지영 씨 목적은 답입니다. 벼농사 짓는다고 왔겠지요, 지목은 천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직접 농사를 짓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지가 되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100%로 짓는다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구역은 부모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망을 하고 나면 다시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소가 그 인근지가 포항으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이분들의 어른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른들이 사망을 하시니까 자녀분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와서 그냥 대부를 이어가는 대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울산에 있는 사람, 포항... 이 분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짓고 한다면 모르지만 농사도 안 짓고 대부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관리자와 담당자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93쪽에 입천리에 넥센 양북 공장이 목적은 답입니다. 지목은 하천이고요, 이분들이 공장을 하고 있지 농사를 짓습니까? 공작물이라든지 야적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여기에 임대하는 일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면장님, 담당자 오시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최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오시면 이 문제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시설담당 하수진 씨는 현장을 갔고, 김홍규 씨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현장에 같이 따라 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둘 다 같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서로 다른 곳이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9페이지, 면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오면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체 사업건수가 2010년에는 59건, 2011년에는 68건, 2012년에는 아직까지 일부입니다만 28건으로 사업이 참 많은데, 양북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공사를 많이 배정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수의계약과 입찰 건은 분류를 해서 기록을 해 주는데 여기는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업종 표시가 없습니다. 철콘, 상하수도 등 몇 개 업종을 가진 회사도 있고 1개 가진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종을 적어줬으면 합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조경공사가 철콘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래도 조경과 철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업종 기록이 없으면 조경회사에 왜 철콘을 줬느냐,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업종에 맞게 잘 주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회사가 공사한 것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록을 해 주시고요, 다음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기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밑에서 셋째 보면 2010년 4월 14일, 2010년 2월 17일. 잘못되었죠? 그리고 2011년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이 2010년 4월에 발주한 것을 2011년 2월 17일까지 공사를 해서 2010년에 한 것을 2011년까지 공기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잘못됐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맞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역시 2011년도입니다만 입천리 용동 옹벽설치 공사가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20일, 열흘 동안 했습니다. 열흘 됐는데 공기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을 하고 준공일자가 있고, 기초하고 거푸집 넣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되메우기 하고. 열흘 만에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18일인데 18일이면 어느 정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역시 이것도 2010년 12월 6일에서 2010년 12월 18일, 공기 7일간입니다. 이런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콘크리트 양성기간은 다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정도의 공기는 주어야지 이런 게 어딨습니까? 7일 만에 어떻게 해서 석축 15m, 콘크리트 포장 240㎡를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구길도로 확장 포장공사, 이것은 12월 24일부터 1월 17일인데요, 도로 확장포장이면 포장공사입니다. 아스콘 포장이면 괜찮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이라도 역시 업종을 기록 안 했기 때문에 철콘이라고 본다면 동절기공사거든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옹벽이네요? 옹벽 60m인데 12월 30일에서 2월 1일까지. 보통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거의 동절기인데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동절기는 피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도 보면 역시 두 개 다 용동리 후천마을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전부 보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동절기 기간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공기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연번4번과 연번6번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활동비 1년 전체를 얼마 지급하시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

성규

김성규위원

2011년도에 4,800만원 이것이 아마 기준이 될 텐데... 20명에 대해서. 12년도에 보시면 회의일수 7회로 해놓고 1,67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수당이 220만원. 4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올 초에 이장 임명 사태 때문에 현재 임명된 이장님들이 전부 일을 안 하겠다고 서명날인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놓고 난 후에 그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백기가 근 한 달 보름 이상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 지급에 있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당 지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서 한달 분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를 제가 와서 2월 27일 처음 했기 때문에, 이장회의를 제대로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출무수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참석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연번4번에 다시 넘어가서,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일1리, 봉길리 주민 이장 임명 관련해서 주민 추천자로 이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현재 어일1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하루도 안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강력한 뜻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임요건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연말까지 하도록 하되 그 중간에라도 해임사유가 나오면 해임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사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길리는 그 분이 주민투표에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일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까지 이장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두 번 다시 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장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봉길리는 임기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불편한 사항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수제마을에 나가서 일을 돕고 또 그 마을의 반장이 좀 맡아서 해 나가자고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이장 임기기간 2년 연임할 수 있는 6년은 규정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대체적으로 다 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도 더러 있고 또 없어서 못 채우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양북에는 이장님들이 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년부터 마을 이장님들은 그 마을의 유지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장님들은 경주시내와 다르게 인센티브도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씩 더 주고요, 그리고 원전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원전에서 이장님께 개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장님들이 가면 말도 잘 먹혀 들어가고 또 이장님들과 그런 유대관계 때문에 도움 받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은 타 지역의 읍면동장급의 이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을 펼치시니까 든든하시기도 하고 힘도 드실 때도 많고 하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도 연번6번에 해당되는 이·통장협의회나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대부분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가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에도 그렇고, 이렇게 반드시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자료상의 내용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일단 수당이 다 나가는 것으로 봐서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생각보다 자료에 남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참석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출석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100% 다 나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면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올해 이장님 임명 때문에 양북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이번 감사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니까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관행상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물론 법에는 이장을 주민이 뽑아서 임명을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관행이잖아요. 지금까지 주민이 뽑아서 이장이 된 것이 맞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조례가 좀 개정됐거든요. 포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개정됐을 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법은 면장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장 뽑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추천을 해오는 사람을 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거의 100% 그렇게 하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양북에서의 이장 사건 외에는 이장 때문에 경주시에서 사건에 일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닙니다. 산내도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양북면처럼... 그래도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면장님도 힘들고 다 어려웠는데 정말 이런 일은 양북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질의를 한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 감사에서도 행사실비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면장님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직원들이 특별하게 특근을 한다든지 할 때 식대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 관내 산불감시원들...

정복희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봤는데,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제일 1차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장애를 입어서 힘들게 살아간다든지 이럴 때 업무추진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 면장님, 동장님 그렇게 되어 있던데... 2011년도에는 음료만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커피 92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고, 그때는 물론 면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는 딱 한 건이 있어요. 12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44만원의 음료가 있는데, 물론 면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음료 대접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한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정말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독거노인도 있고 한부모 자녀도 있고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면장님이 어머니 같은 손길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좀더 봉사를 하고 좀더 물질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600몇 십만원에 약200만원이 음료로 다 나갔어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를 바르게 썼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와서 경로당을 1차적으로 방문할 때도 일단 박카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대접도 있고 그런데, 46쪽 행사실비보조금에 보면 지급방법에 송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송금이 적절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마 계좌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계좌이체로, 카드를 사용하시든지 현금을 사용하시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송금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마 거리가 있어서 오고가기도 그렇고 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면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송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송금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120쪽부터 169쪽까지 연번15번부터 28번까지, 양북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120쪽 연번15번 기초수급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결과는 부적합이고 결정근거는 기준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 보고 하면 시의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적합, 부적합이 내려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적합이 적합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기준적합이 부적합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시에 올려서 대상이 선정되면 적합이고요...

서호대위원

결과가 부적합은, 결정근거에서는 기준적합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부적합으로 와서 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 조사와 시의 기본데이터를 검증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123쪽 17번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와 11년도 차이가 엄청난데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줄었습니까? 부과액도 100% 정도 줄었네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때는 한수원 소유로 있던 방폐물관리공단 부지를 방폐물관리공단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수가 100억 이상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차이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어제 감포도 그렇고 매년 읍면동에 나가 보면 부과한 연월하고 조치한 연월에 거의 4～5년씩 있다가 부과해놓고 추후에 압류를 하거나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지방이 되어서 앞면이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적어도 부과한 날에서 1, 2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씩 있다가, 마지막 김경태 씨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부과해놓고 5년 후에 번호판 영치를 했다거나, 2001년도에 부과한 것이 10년이 지나서 자동차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늘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번 번호판 떼고 나면 그 분들이 와서, 또 근간 것은 얼마까지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근간 것을 먼저 내고 그 전 것은 놔두기 때문에 풀어주었다가 다시 압류했다가, 아니면 다른 것을 압류했다가 돈 얼마 내고 풀어달라면 풀어주었다가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압류하다보니까 이렇게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호대위원

계속 미루어놓고 오래된 것은 좀 냈다가...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근간 것은 가산금이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내고 오래된 것은 이미 가산금이 한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서호대위원

공매 처분하는 것도 더러 있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오래된 것은 그렇게 피해가려고 한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수도는 감포정수장에서 양북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니, 위로 감포에서 가까운 쪽에는 감포 쪽의 것을 하고요 장항과 이쪽에는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추령제까지 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양북면 소재 내에 급수공급이 잘 안 되어서 공급 확대를 하고 있다는데 광역수부터 해서 수혜를 못 받는 세대가 많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안동과 장항 쪽에는 아직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서 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 부족하다고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직 광역상수도가 설치 안 되어도 관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33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한다, 말 그대로 다른 용도로 농지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잖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바꾼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분을 바꾸는 것이고, 남자로 있다가 여자로 바꾸는 트랜스젠더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업자라든지 부당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를 전용하면 잡종이나 대지로 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대지로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농지전용을 해서 확인을...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농지전용하고 난 후에는 거의 건물들이...

김동해위원

축사나 아니면 농사용 주택이 들어오면 확인을 분명히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처음 준공할 때만 확인하는 것이고 1년 지나거나 2년 지나면 안 하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2년 지나면 자동 취소됩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축사를 전용했다고 하면.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거의 다 쓴다고 보고...

김동해위원

확인이 안 되잖아요. 2년에 한번씩이라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득이 한 경우에 농지전용을 해 준다, 몇 평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평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농가주택은 660㎡이하이고 농사용 창고는 개인은 1,500㎡ 이하 법인은 7,000㎡ 이하입니다.

김동해위원

133쪽에 범곡리 280번지, 282번지. 이것이 지금 마을구판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범곡리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구판장으로 농지전용 280평이나 했어요. 그런데 280평을 마을구판장으로 해놨는데 마을구판장은 282번지 것이고, 280번지는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마찬가지로 구판장 내에 같은 부지입니다. 구판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80번지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같은 두 필지입니다.

김동해위원

280번지는 구판장을 하고, 그러면 1,685㎡면 평수가 574평, 한 600평 되는 곳을 구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 주차장과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공부 확정된 평수와도 약간 달라요. 신고면적은 1,685㎡인데 1,679㎡로 공부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신고할 때는 마을창고로 전용을 받았는데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마을구판장이요?

김동해위원

예.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김동해위원

전용을 받을 때 마을창고로 전용을 받았는데, 모르십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 떼 왔어요. 지금 지목변경을 창고 용지로 했는데 구판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겁니까? 구판장은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00평되는 땅을...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때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나와서 마을소득사업으로 면적을 크게 내어서 하다가 지금 공간은 좀 있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이 넓은 땅을 구판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엄순섭위원장

면장님, 이것이 상범입니까? 하범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상범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상범 마을회관 앞의 부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600평 됩니다. 574평인데 이 땅이 지금 전용이 되었거든요.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마을구판장으로 전용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마을창고로 전용이 되었어요. 창고 용지로. 지금 놀리고 있는 땅 맞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제가 가 봤을 때는 창고는 못 봤고 구판장은 반듯하게 되어서 옆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마을주차장으로 써도 충분한 정도로...

김동해위원

그러면 282번지 건너편 이것도 마을구판장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몇 번지죠?

김동해위원

280번지. 이것도 마을구판장이잖아요? 133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것도 마을구판장이잖아요. 마을구판장이 몇 평 안 잡아먹는데 또 574평. 600평 가까이가 마을구판장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마을구판장이 있으면서 부속주차장으로 넓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받으셔야지 왜 마을창고로 받으셨죠? 왜 마을 구판장으로 전용을 받으셨나요? 가능한 건가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현재 마을구판장이 있고 부속 토지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용이 안 되잖아요? 공부정리가 2010년 12월 28일, 지금부터 2년 전에 벌써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이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농지전용 자체를 쉽게 하면, 땅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말씀드릴게요. 지목변경을 하기 전에는 ㎡당 7,600원이에요.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는 순간에 얼마냐 하면, 세금 낼 때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배 올랐어요. 1만 4,400원이고요, 다른 것도 보게 되면 지목변경을 하면 배가 올라요. 사실 매매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전용을 가지고 부당이득을 노리는 자라든지 부동산업자들이 이 농지전용을 해놨다가, 공무원들의 맹점이 뭐냐 하면 매년 확인을 못하니까 우사로, 축사로 농지전용을 받아놓고 몇 년 썩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몇 년 후에 매매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면서 밑에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농지전용을,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다 전용해 놓겠습니다. 전용해놨다가 처음 허가 받을 때 우사 허름하게 지어놨다가 공무원이 확인 안 하니까 한 5년 후에 땅 팔아버리면 몇 배 뛰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으로 해서 600평을 전용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창고로서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무슨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창고로 되었으면 누가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준공허가는 분명히 2012년 12월 20일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목변경을 창고용으로, 공부 확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엄순섭위원장

면장님, 확인하셔서 서류상 김동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하범이냐 상범이냐 물으니까 상범이라고 했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엄순섭위원장

상범인지 하범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범에 구판장처럼, 마을소득사업으로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김동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22번 136쪽을 보면 건축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착공일은 있는데 준공일이 없는 것이 많거든요. 준공이 안 되면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입주도 못하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착공하고 준공일이 안 나오는 것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1년도 넘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공일 2011년도에도 있고 2012년도에도 있는데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오래 준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벽돌 슬래브 김병렬 신축. 이런 것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준공된 것은 입주가 되어 있고요, 준공일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준공이 안 되고 입주가 되면 불법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그런 데가 너무 많거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 하면 불법건축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행정책임입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22번 건축신고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께서 건축허가를 득한 뒤 준공일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이 안 되었을 때는 1년이 지나고 나면 6개월씩 공기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해도...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담당자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은 앉으시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건물은 연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1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 번째 입천리 58-8 창고시설에 보면 면적이 202.86㎡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계획 밖입니까?

건축신고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100㎡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밖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137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 되는데 권이리 250-1 일반철골강판 창고시설입니다. 창고시설인데 329㎡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창고가 아니고 축사나 이런 것 아닙니까?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고는 읍면에 신고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죠?

그리고 연번20번 양수기보유현황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누가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산업담당인데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양수기가 30년, 28년, 27년 이렇게 기간이 많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부품들이 낡고 해서 못 쓸 것인데 왜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실제로 아무리 한해가 와서 여기에서 양수기를 빌려가는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한해 대책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면에서 비상시에 양수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게 가동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점검만 받았습니다. 2009년도 점검 받을 때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양수기로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쓸 수 있는 양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봐서는 깨끗하고 해서 사용된다 싶어도 30년 전 양수기 같으면 무게만 나가고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고요, 사실 이것을 사용하려면 가서 물을 퍼봐야 되는데 그냥 기름칠만 해놓고 양호하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한해 사태가 났을 때 양수기 가져가서 돌아가지도 않고 못 쓰는 양수기만 보유하는 그런 사태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성능이 어떤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또 보유하려면 새로운 양수기를 지원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다 30년 된 양수기를 양호하다고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창고만 복잡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쯤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정 같은 것도 보면 44년 된 관정도 있는데, 이 관정은 모심기 전에 나가서 일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많은 관정을, 보니까 95개나 있는데 일일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저희들이 나가지만 마을의 이장님들이 다 점검을 하고요, 우리가 모내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관정들이 다 양호하기 때문에, 물 때문에 모를 못 심었다는 데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양수장이 있어도 소형양수장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쓰는 것은 폐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놔둔 것도 있고, 요즘 수리시설이 옛날보다 잘되어 있으니까 양수장을 이용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축사처럼 전부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쓰는지 안 쓰는지, 수질이 고갈 없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고쳐줘야지 이것이 매년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것도 올라오고 30년 전의 것도 올라오고 그러죠. 이것을 과감하게, 실제 나가서 한번 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어느 면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 밝으시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2시에 양남면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못하신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양수기현황을 가봤는데 해도 너무 합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양수기를 그냥 넣어놓고, 왜 그렇게 넣어 놨습니까?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면장님, 양북이란 지역형태가 많이 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급하면 양수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옛날 구형인 대동, 국제, 동양. 양수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 돌아가지도 않아요.

만우

이만우위원

시동을 걸어 보셨습니까?

최창식위원

꺼낼 힘이 없어서 못 꺼냈는데 무슨 시동을 겁니까? 이런 것을 양호하다고 놔두면 창고만 비좁고 직원이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은 폐기처분시키고, 전기시설 할 수 있는 데는 전기 시설 해 주고. 요즘 양수기 아주 가벼운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무겁고 오래된 것을 그냥 기름칠만 해고 놔두고 있습니다. 벨트도 안 걸려있어요. 자료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고액체납에 보면 체납자들 자동차압류, 연번18번입니다. 2006년도에 자동차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하면 폐기처분시켜야죠. 고액체납자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는 안 하고 번호판 영치만 해놨다고 하는데 번호판 영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료가 전부 형식적이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할 거면 의원들이 뭐 하러 나와서 감사합니까?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고액체납자들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작은 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화단 잡초는 누가 정리를 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발전협의회에서 건물 청소는 한 번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잡초가 많이 있어서... 그 앞에 나무 제거계획이 있거든요. 검문소 뒤쪽에. 7월 말일 제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면서 앞을 전부 전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다고 지금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희위원

양북 들어오는 입구에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그 앞의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 더미에 박스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던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이 휴관이던데 보통 도서관은 월요일이, 공휴일이 휴관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일요일에 놀던지 아니면 월요일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일요일, 공휴일, 월요일 다 놀아버리면 문 여는 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기간이 14일이고 1인 5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 아이들 책은 그림책이라서 빨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유아용 책은 권수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처음 도서관에 가서 문제되었던 것이 출입문입니다. 보통 도서관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인데 나무로 막혀있어서 갔을 때의 인상이 무슨 업소에 온 느낌이 있고,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서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문은 유리문으로 훤하게 보이는 문으로, 아마 그 옆에 헬스장이 있고 하니까 소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리도 소음 방지하는 것이 있거든요. 문을 훤히 비치는 것으로 하면 헬스장에 갔다고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책들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고요, 또 어린이 책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아용은 유아용책대로 저학년들은 저학년들 책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옥은... 그런데 도비를 신청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시장과 어일시장하고...

정복희위원

안강이 되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하다가 일부 남은 것을 마저 한다고 되었고요, 신규는 안 되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힘을 많이 써보십시오. 가보니까 장옥이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던데. 지붕이 아직까지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시장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여름휴가철도 맞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가고 하는데... 시장은 저도 장날 몇 번 지나가면서 둘러보고 하니까 옛날의 정취도 나고 그런 것은 좋던데 건물이, 첫째 슬레이트가 제일 눈에 거슬리고요... 시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면장님도 힘을 많이 쓰십시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양북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12개입니다.

정복희위원

저수지 관리는 마을에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기가 닥치고 하니까, 면장님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축담당 뒤에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건축신고현황에 2년 정도 되었는데 준공 안 한 것이 2건 정도 있거든요. 1년 넘은 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전 입주를 햇거나 그랬을 겁니다. 2년 동안 준공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것은, 준공 받지 못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전 입주를 했거나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던 안동1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양지교 있죠? 동신산업 앞의 교량. 거기에 보셨죠? 교대가 다 떨어지고, 녹슬어서 철근도 다 떨어질 정도 되어 있는데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됩니까?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그 교량 위에 또 진입하는 교량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천바닥으로 해서 필요한 통행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노후 된 교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빨리 시정되어야 되고... 국도4호선과, 특히 울산-포항 간 현장에 우기철 대비해서 안전대책이 거의 잘 안 되어 있어요. 929호 도로는 그래도 비 가림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면장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사 건설현장 소장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서 풍수해 대비해서 전부 발표를 했습니다. 매뉴얼을 다 가져와서.

이종근위원

(사) 매뉴얼은 현장 전국 통일인데 자기들 현장만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 안 하도록?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다 가져와서 발표를 했고요...

이종근위원

(사)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안 되어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은 그날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929호 연장되는 부분이 용동 쪽과 와압으로 가는 쪽으로 교량 새로 놓았잖아요. 그 교량 쪽과 용동1리 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한100m 쯤, 그 위로는 또 2차선 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100여m만 기존 도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

이종근위원

(사) 면장님이 모르시겠죠? 제가 도로과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구간은 아마 우리시에서 하라고 할 텐데 도 현장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붙었단 말입니다. 현장이. 도 사업비와 같이 보고, 그런 것을 면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도의원들을 총 동원해서 미리 요구해서 그런 것은 도비로 될 수 있도록...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존 929호와 용동1리 가는 도로. 약100여m 되겠더라고요. 그 위로는 2차선 다 되어 있잖아요? 기림사 넘어가는 쪽으로. 그런 것을 일찍 요구해서, 그 현장은 다 되는데 만약 이것은 안 돼 보십시오. 그리고 입천 효동 쪽에 마을진입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용수로를 복개해 놨거든요. 마을진입로가 협소해서 옆에 용수로를 복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금방이야 아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물때가 차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맨홀 뚜껑 해놨는데 그 뚜껑에 삽 한 자루도 안 들어가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개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몇 년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홍수 같은 것이 나면... 율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개한 것을 다 뜯었잖아요. 그래서 꼭 하려면 맨홀 덮개 하는 것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마을진입로를 확장해야지 용수로를 복개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 해수욕장 주변이,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해수욕객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아마 좌판인 것 같은데 포장까지 덮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손님에게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팔 때는 가져가야죠. 거기에 전부 덮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다음은... 조금 전에 늦은 이유가 한우축산농가에 축산지원 부분을 확인하러 갔다가 마침 축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소 값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사료 값은 많이 올라가고 보통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시에서 지원도 해 주어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북에는 원전지원사업비 같은 것... 어지간한 마을단위의 농로포장이라든지 진입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용수로 등 어지간히 했잖아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농산물, 축산물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양남에는 농협에서 축산물 판매도 하는데 양북에는 지금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농협과 연계를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축산인들이 사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판매도 어렵거든요. 축산기반이 무너지면 심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시간도 됐고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북이 한수원 본사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또 이장 임명문제로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로 양북이 한동안 경주시의 화제의 대상이었다... 아마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면장으로 오셨는데 능력이 탁월하셔서 시장님이 발령을 냈고 오셔서 또 다행히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수원 본사는 양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양북 면민의 정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또 면장님이 보시는 양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간추려서 몇 말씀 해 보십시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한수원 본사 재배치로 인한 그런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장 문제도 지금 이대로만 가면 연말 되면 구체적으로 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풀렸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늘 강조한 것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해서 양북을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지금 양북에는 공사가 너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민안전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심 받은 지역인 만큼 양북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면에서 할 것은 면에서 하고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민민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다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는 불법형질변경은 없습니까? 양북면은 1건도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은 양북면은 1건도 없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지금 뒤에 담당직원 이야기는 자신 있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불법형질변경 단속을 잘 해 주시고요, 아마 공문이 본청에서 내려올 겁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범곡리 마을회관 건, 그리고 134족에 보면 김병호 씨 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250-1번지입니다. 이것도 1,100평인데요, 지금 농업용 창고로 전용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고가 아니고 아마 축사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농가에서 300평짜리 창고 잘 안 짓습니다. 맞죠?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가보니까 농기계하고...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정동규 씨 어일리 621번지, 이것도 약 300평 정도 됩니다. 농업용 창고로 전용을 받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김병호 씨, 권이리 250-1번지 건이 전형적인...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농지전용을 할 때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분이 임야에서 답으로 전용을 받으셨어요. 받으니까 공시지가가 521원에서 5,8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내가 5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지전용을 해줬다’... 5년 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답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바로 지목변경을 또 했어요.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받아서 1년 만에 했는데 내년도에 공시지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것이 맞을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동교 씨 건, 김병호 씨 건, 마을 범곡리 이 3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셔서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면장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국공유지 임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와서 답변하기를 답이 되어 있는데 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답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으면,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면장님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킨 것인지 준비를 시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들이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양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북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남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남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증인대에 나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신 엄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감에 있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 승인과 지역발전에 두루 힘쓰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늘 동분서주 하시며 또한 민원 해결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시정이 한층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며 어느 누구도 이 사항을 분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맥락의 일부분이라 생각되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면장이나 전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이 되며 또한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이 될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된 사항은 행정의 기민성을 발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으며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한 고견을 반영하겠으며 면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면장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양남면 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경주시 양남면장 이경익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1쪽에 보면 노인복지향상이 있고요, 19쪽에 노인복지향상 이렇게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2개리인데 경로당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효동 1, 2 월천마을인데 마을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경로당이 필수 자리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신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노인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경로당마다 많게는 10명, 적게는 5～6명이 경로당에 있는데 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9,738만원 같으면 엄청 많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한 1억 원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우리 노인복지에는 이렇게 많은데 농어촌 경영의 내실화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명에 90만원 같으면 1인당 5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골고루는 안 되지만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거의 보면 노인복지사업이나 다른 단체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 지역에 영‧유아 양육비사업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를 하고 살아가는지 그 구분을 잘 헤아려서 영‧유아에 많은 돈을 조금 지급을 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97쪽까지 연번1번부터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연번 2번 25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간이 상수도 관리 철저에 보면 현재 자동염소투입기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향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면장님은 들어가시고 시설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장

시설담당자는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시설7급 이미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발령을 올해 받았죠?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예. 올해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줄 아는데, 현재 염소투입기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염소투입기가 지원이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지금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31개소가 전부 다 보면 양남 전체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관리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면에서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약품수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주로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리의 상태를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여기 합격이 안 된 것이 많아요. 비소, 망간, 불소, 탁도 등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약품을 주지만 탱크가 가까운 곳은 한 번씩 가볼 수 있지만 탱크가 조금 산에 있거나 이런 곳에는 매일 가보기도 힘들고 약품 조정이 사실 어렵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거의 보면 약품을 계속해서 그 사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고 약품을 타서 그대로 방치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전부 다 보면 여기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많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보면 거의 다 100% 양호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여기에도 광역상수도화를 현재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안 돌아가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관리하는 분을 어디 임대를 주든지 관리하도록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사실 이장이 그렇게 답답한 것도 아니고 바쁘고 해서 사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다 보면 서류상에는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먹은 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한번 씩 순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탱크 청소도 자주해서 탁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미정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면장님, 65쪽입니다. 65쪽에 환서2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12월 22일에서 2012년 2월 27일까지인데 이때는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이 아닌가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정복희위원

면장님, 65쪽입니다. 65쪽에 환서2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12월 22일에서 2012년 2월 27일까지인데, 이때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아닌가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공사중지 기간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사 중지기간이지만 콘크리트 시공 공정의 경우에는 본 시설에 유의해서 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71쪽을 한번 보세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71쪽에 보면 맨 밑에 하서3리 대마도골 농로포장공사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절기사업 중지기간이라서 뒤에 사고 이월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때에는 12월 15일에서 4월 11일인데 농도포장공사가 콘크리트포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동절기라서 사고이월 되어서 안했다고 하고, 그 위에 밑에서 5번째 가면 신대리 농로포장 및 수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이 11월 23일에서 그 다음해 3월 13일까지인데 이것은 또 사업은 되었어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다 같은 2011년인데 방금 말씀드린 65쪽은 농도포장공사가 되었고 여기에는 기한이 4월 11일이면 따뜻한 봄까지 기한을 잡았는데도 뒤에 사고이월 공사가 92쪽에 가면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공사가 이렇게 다 같은 기한인데 어떤 곳에서 동절기라서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맞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일관성 있게 동절기 때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래서 얼어붙으면 포장한 것이 다 일어나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그렇죠.

정복희위원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부실공사가 되면 한두 해 있다가 또 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면장님이 조금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어느 것은 안 되어서 사고이월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납득이 하게끔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운영상의 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담당에 있어서 감시와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낼 때 면장님하고 각 담당 계장님들과 연찬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하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오타를 한 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 소공원 유지관리공사 2차입니다. 여기 공사기간이 11년 12월 16일, 준공기간이 11년 1월 14일 이것이 거꾸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11년 12월 16일에 계약해서 11년 1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그것은 오타가 난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12월 16일에 계약해서 12년 1월 14일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역시 동절기 기간이 걸리고 또 지금 내년도까지 가는 것을 올해 또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까지 공사기간이 가는 것은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맞는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사고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93페이지를 보십시오. 93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사업기간이 2011년 3월 24일과 2011년 4월 22일이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준공일은 또 2011년 4월 12일로 되어 있고 93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1년 3월에서 11년 4월 22일 같으면 정상적인 계약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던 것에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2010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에 2011년 사업기간을 해서는 안 되지요, 2011년도에 기록을 하든지 해야죠. 2010년도에 기록을 하면 됩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현재 이 사안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못되었지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이것 한 개는 저희들이 방금 전에 지적된 사안이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 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자체 설계용역을 보니까 자체 설계 건수로 봐서는 3개의 읍면에서 그래도 그중 많이 해서 용역비를 절약하고 또 동절기 공사도 방금 한 건을 제외하고는 공기 부족도 거의 없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각 한 건뿐이고 하여튼 다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타 면도 보면 항상 계약을 할 때 공기를 조금 더 주고 그 부분을 늦게 찾아가서 해주면 되는데 너무 빨리 해주어서 결과적으로 양성기간도 안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던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7번에 보충질의인데요,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발전소특별회계사업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과 발전소 특별회계사업에 명목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것이 별도로 명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격인데, 사업내용이 다 지역주민 편의 제공함에 있음으로써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사실 여기에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대표시공업체를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공자를 보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업체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태영이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보다는 경쟁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선정을 분산해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정업체를 몰아줌으로써 공사기간이 중복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 기간을 보니까 엄청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특정업체에 몰아주시지 마시고 공사기간도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한 건데요, 73쪽에 지방도변 가로수 식재 왕벚나무 139주가 솔빛조경에서 했고 74쪽에 또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 왕벚나무 78주로해서 솔빛조경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수 조경이나 공사를 했을 때 사후 관리를 하고 있겠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로수 조경을 했는데 지금 몇 그루를 심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변에 다 식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심어놓고 또 죽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아니, 조경관계는 여기에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나무가 고사를 하면 바로 대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대체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뿐이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다 돈이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업체에 다 믿고 맡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예산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시고, 또 향후에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공사업체 중복여부 일단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하고, 타 지역 업체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 아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소개도 받고 해서 공사를 주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로수뿐만 아니고요, 가로등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시설담당 태영이앤지는 상수도 대행업체가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상수도 전문 업체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상수도 대행업체는 그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지만 토목은 편중해서 하면 안 되지만 상수도 대행업체는 그 업체가 양남면 지역 전체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98쪽부터 128쪽까지 연번10번부터 28번까지 양남면 나머지 부분 전체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면장님, 166쪽에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인데 2010년도에 1년에 수질검사 4번을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수질검사는 어디로 보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현재 수질검사는 일단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수도사업소로 보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기구리 용수골은 4번 다 불합격이 나왔어요. 166쪽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여기에는 불소 함량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상수도가 불합격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3번은 합격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치가 이렇게 되는데, 분기마다 4번 불합격이 나오면 우리가 음수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하지 않나요? 이 상수도는 먹는 물을 말하지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할 때마다 4번씩이나 불합격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식용으로 마시고 밥을 해먹고 할 때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실시를 해서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해서 이것이 다시 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재검사는 어디에 재검사를 보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새로 검사했을 때 이렇게 불합격 사유가 불소가 많다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불소양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불소양이 많아서 그렇게 나왔는데 또 새로 검사해서는 합격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도 믿지 못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수질검사를 도에도 이렇게 보내던데요?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던데 이런 곳에는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합격이 4번씩이나 이렇게 나왔던 곳에는 그냥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물을 내가 마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면장님 같으면 검사할 때마다 불합격 나온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마신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정밀하게 그리고 만약 제 느낌으로는 4번씩이나 이 물이 안 맞다고 나온 것 같으면 이것은 먹는 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 시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못 먹는 물이라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30쪽에 보면요, 연번22번에 129～130쪽에 보면 건축신고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착공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 검사가 안 되면 입주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현황이 이러면 분명히 2009년도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양남 지역이 울산광역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베드타운은 아니지만 전원주택 관계 때문에 현재 울산권 내에 있는 사람이 허가를 많이 내러 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의 우측에 울산하고 근접해 있는 신대, 신서, 상개, 서동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럴 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왜 준공이 안 되었나 하면 건축허가를 하려면 토목공사가 바로 뒤따라하는데 토목공사가 성토라든지 점토, 옹벽 쌓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공사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다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자금이 고갈되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3년 정도 늦어지고 있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형질변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것이 분명히 임야를 이렇게 대지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용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조사를 한번 나가보세요. 조사를 나가보면 분명히 건축법에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조건에 맞아서 내어주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잘 구비해서 내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준공일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니까 준공을 못합니다. 조사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래서 저도 사실 감사받을 때 걱정되는 것이 준공 건이 몇 건이 안 되어서 저도 이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총 허가권 148건 중에 미 준공이 76건...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현장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차량하고 담당공무원 시설에서 갑니까? 시설담당이 가면 답변하기도 곤란하니까 다른 분이 가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 다분히 투기적인 그런 요소도 조금 보이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제가 그런 것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명의로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이것이 매각이 안 되니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허가권이기 때문에 여기 관할은 양남이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 양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주는 다 울산이고 다른 지역이지만 허가권은 양남인데 처음에 이것을 내어줄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왜 어떤 문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허가는 별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내주었을 때 막상 해보니까 이것은 분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지금 금년 초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제한의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나는 것이 아마 제한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난개발이 너무 심각하면 여기 우리 원자력도 있으니까 울산 사람들이 어떤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 많은 것 같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번19번에 124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관정에 보면 굉장히 설치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지금 이 양수장하고 관정관계는 매년 시의 본청에서 정비 금액이 내려옵니다. 뭐냐 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가져다 운영을 하는데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소요예산을 조사해서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건, 한 700여 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에 한 2,000만원 정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금액이 나오니까 어떤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도 이렇게 폐기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아니, 지금 이것은 16개소는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단 우리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관리자도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세 군데를 하는 데에도 있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것은 같은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관정용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까? 16개소 이 외에 그전에 하자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어서 폐기된 그런 관정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혹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몽리면적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몽리면적을 가져다가 어디 산업개발을 한다고 하면 관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 대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현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를 바라고요, 만약 관정이 폐기되었을 때 주변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면장님, 농가주택신고라고 해서 펜션으로 전환한 집이 얼마나 됩니까?

엄순섭위원장

최장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최창식위원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펜션 수가 30여개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펜션으로 신고해 놓고 그 안에 무허가로 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죠? 현장 확인 안 해봤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제가 일일이 현장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최창식위원

펜션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마찰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현재 그 관계 때문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연번20번 양수기보유현황, 창고에 가서 관리상태를 보니까, 지금 양수기 엔진 전체가 18대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니까 엔진이 3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

최창식위원

담당자가 아직 안 올라온 모양인데, 관리상태는 전부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 된 것도 있고. 기계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있는 것도 보니까 시동이 제대로 안 걸려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얼마 전에 저희들 자체 감사가 있어서 창고 정리 때문에 제가 창고를 직접 점검한 적이 있는데...

최창식위원

창고 정리정돈도 엉망이고... 감사가 온다고 하면 창고 물품관리 재고현황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양수기 기계 엔진이 3대밖에 없습니다. 동양 하나, 국제 하나, 그리고 혼다 하나. 기계가 3대밖에 없습니다. 총 18대인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것은 실무자가 오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일단은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27쪽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사실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 농지를 전용해서 과연 신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1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보면 울산 북구 연암동 김홍대 씨, 박석순 씨 두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해서 12년도 2월 29일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대 씨 것은 건축신고 자체가 없어요. 건축신고현황에 김홍대 씨 것은 아예 없어요.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은 김홍대 씨는 무허가로 남아있다는 겁니까? 박석순 씨 것은 제가 찾았어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홍대 씨 건은 창고용지로 됐네요.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인데 농업용 창고로 건축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허가를 못 냈다는 이야기인데, 농지전용을 해놓고 허가를 못 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업용 창고 김홍대 씨, 박석순 씨 건이 과연 창고로 지어졌느냐, 아니죠? 지금 사용용도는 오히려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김동해위원

담당자는 안 계시죠? 이 그 두 건은 농업용 창고로써 되어 있는데, 아래 박석순 씨 것은 제가 찾았어요.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중에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셔서 주시고요, 꼭 현장 확인하셔서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환서리 788번지부터 환서리787, 673해서 8필지가 단독주택인데, 농지를 전용해서 단독주택으로 한 것은 아마 전원주택지 아니면 펜션 같아요. 이것은 뭡니까? 전원주택지입니까? 128쪽.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환서에 있는 것은 전원주택지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필지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마 전원주택 같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전원주택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은 시에서 매깁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지금 절대농지는 아니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진흥지역 밖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도된다는 거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잘 내고 계시나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환서에 8가구, 9가구 정도 되는데... 128쪽.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것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밑, 서동 73-3번지 서동 75번지 황보OO 씨 황보두준 씨, 아마 형제 같은데 이것도 농업용 창고로서 허가를 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년도 6월 1일 농지전용이 되었거든요. 준공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죠? 여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준공일을 12년 6월 1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지전용이 올해 6월 1일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창고를 지을 리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011년도 7월 5일 완공이 되었어요. 4월에 해놓고 7월 5일 완공을 했어요. 밑에 것은 7월 20일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준공이 올해 6월 1일자로 된 것은 뭐냐 하면 농지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하나의 불법이라고...

김동해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것은 불법으로 지어서 전용할 때까지 있거나 아니면 허가 낼 때까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석읍리 김진용 씨 건, 평수가 758평 축사 건립이 있습니다. 2011년도 7월 8일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건축신고에는 현황이 없어요. 올해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도 축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축사건립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마 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조사하고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양북면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지를 전용해서 축사를 허가나 아니면 농가주택으로 하거나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 그냥 소를 넣는다고 축사로 허가 냈단 말이에요. 준공만 받아놓고 나중에 소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 축사로 있다가 한 5년 지나 버리면 매각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전용 전의 땅값이 1만원 한다고 하면 전용 후에는 땅값이 몇 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비워놔도 훨씬 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의 빈틈을 노리는 투기성의 성격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도 이 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 분은 현재 축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꾸라지를 키우는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축사로 전용을 받은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건축신고는 시설이 있어야 될 텐데 올해까지, 자료 내신 여러 장 중에 건축신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허가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용만 받아놓고 건축물은 무허가로 짓고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러니까 전용을 낼 때는 어렵게 전용해서 나중에는 신고 용도대로 건물을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집이라든지 식당으로 변형해서, 철구조물을 지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많잖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 건, 그리고 위 황보두준 씨 건, 그 다음 단독주택 건, 그리고 앞에 김홍대, 박석순 씨 건. 확인하시라고 될 수 있으면 현장사진도 찍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양남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불법 성토라든지 불법구조물이라든지 불법형질변경한 건이 전혀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면에 불법성토가 하나도 없다, 불법 형질변경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형질변경 때문에 몇 사람이 구속이 되고 했습니다. 아마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는 조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동네에서 묵시적으로 봐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공무원이 앉아서 들어오는 신고만 받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행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낸 자료는 확실히 하셔서 보여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김동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멀리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양남 만들기에 보니까 정자만 있고 읍천항 벽화그리기가 매스컴에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면장님이 와서 읍천항 벽화 그리는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양남산업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다가 중단된...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한 군데인데 그것도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하다가 구속된 상태인데, 아는 대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읍천 벽화 관계는 주관을 월성원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남지역은 큰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월성원전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작년부터 계획해서 계속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를 해서 벽화그리기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거의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해서 시상금도 1,000여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인접지역에 주상절리 트레킹코스가 개설이 되어서 그 주상절리 코스와 연계해서, 현재 양남지역에 찾아오는 인원이 매일 6～7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코스가, 읍천항에 들러서 벽화를 보고 개방한 주상절리코스를 둘러보시고, 그 다음 하서 쪽 코스를 둘러서 출렁다리 넘어서 읍천항에서 벽화를 구경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읍천 벽화관계는 주상절리 때문에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남산업단지 관계는 규모가 30만평이었는데 현재 추진하던 분이 이재근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초기에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는 관계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잠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추진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전혀 추진이 안 되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이 양남에 와보니까 주상절리 빼고, 예산이 돌아가면 양남에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나 또 양남에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달리 개발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우리시에서도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많은 인구를 저희지역으로 흡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권의 하나의 베드타운이 형성되도록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너무 난개발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제가 건축 규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에 대해 상당히 강화되어서 내려오는데 어쨌든 건축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울산권에서도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울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23쪽이고요, 161페이지입니다. 연번23번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7건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신대리 404번지 건, 신은희 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약 57평 정도 되고 다가구주택, 지금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조치사항에 처리결과가 아주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일부철저 및 양성화. 이것은 펜션이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펜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데 펜션을 양성화시켜 주는 근거는 뭡니까? 펜션 하나 지으면 아무리 안 들어도 7억에서 10억 정도 듭니다. 땅 값 빼고가 7억에서 1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이 정도의 집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양성화시켜 줬다, 이 사람은 불법인 것을 알지만 양성화시켜 줄 것을 알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양성화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양성화 시켜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양성화도 저희 면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양성화의 근거는 뭡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양성화시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을 추인해 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엄순섭위원장

건축담당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건축담당 없어요. 지금 양남뿐만 아니라 경주에 펜션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떤 근거에서 양성화시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성화를 쉽게 시켜 주게 되면 아예 양성화 시킬 생각을 하고 불법으로 지어버리는 겁니다. 펜션 자체가 대부분 불법건축물 소지가 많습니다. 첫째 위치라든지 그 다음 불법성토라든지. 불법성토가 없다고 하는데 펜션자리에는 대부분 불법성토를 해야 돼요. 위치를 높게 잡고 경관이 좋은 자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무조건 펜션 자리에서 불법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성화시켰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엄순섭위원장

건축담당 왔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동해위원

161페이지 신은희 씨 건입니다.

이것을 무슨 근거로 지금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까?

그러면 증축한 것은 철거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양성화는 또 뭐예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불법인 것을 알고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자체가 재산권 손실이, 이것을 짓는데 7억에서 10억 정도 드니까 지금 다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공무원들이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짜준 것으로 밖에 못 봅니다. 원칙대로 해 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불법건축물을 안 짓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공무원들도 그것이 쉬울 텐데. 법대로 하면 좋은데 불법으로 지어놓고, 한 10억 들여서 지어놓으니까 시에서 뜯지는 못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양성화시켜 준다... 그러면 위의 시정 철거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까? 전부 불법건축물로 사무실 창고 짓고, 박기현 씨나 이원희 씨나 사람들은 전부 철거를 시켰네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도 양성화시켜 주면 되잖아요.

이 확인을...

엄순섭위원장

잠깐만요, 건축담당!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것 같은 이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전체를 철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일부로 철거를 하고 양성화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양성화 시켜 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양성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냈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 이행강제금을 안 물고 그냥 불법건축물 일부 철거하고 양성화시켜 준다고 이야기 하면 누구든지 다 불법으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서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담당자가 임용된 지 5개월 되었는데 담당직원한테 자꾸 물으면 정확한 내용이 안나오니까 서면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8번 120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1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08년 2월 29일이 체납일로 되어 있는데 1,20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매완료가 되었고 차량공매도 완료를 했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도 역시 2008년도에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공매 완료, 일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 5길 32 신림동에 있는 이양영아 씨 이 분은 체납액이 2,699만 8,000원이나 되는데, 물론 여기는 자금난이라서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무재산이면 몰라도 자금난 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2009년 1월 15일 부동산압류를 다 해놓고 현재까지 압류에 대한 경매처분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올해 5월 29일 금융자산조회를 했는데 이런 것은 왜 부동산압류를 해놓고, 밑에는 조속히 빨리 했는데 이 많은 금액을 그냥 놔두는지... 이렇게 놔두면 부동산 압류를 해봐야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면 늦게 가면 결론적으로 한 푼도 못 찾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세액을 받도록 해야지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여러 사람이 압류하면 돌아올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빨리해야지 왜 이렇게 놔두었는지... 이러한 고액체납자가 현재 29명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은 되도록이면 재산이 있을 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압류는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압류한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같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비만 소요되는 현상이 되니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연번20번 양수기보유현황인데, 비고에 보면 양남면 자체 구입한 것이 많네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 양수기를 자체 구입을 했습니까? 면에서 양수기 자체구입 할 돈이 있습니까? 지원을 안받고?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지금 담당자가 자료 관계 때문에 내려갔는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수기를 보유하려면 시에 건의를 해서 비상용으로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전부 구입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서 양남에는 예금되어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서 쓰는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원인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연번20번 건축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이면 신축이다 증축이면 증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구영 내에 면적이 있고 밖에 면적이 있고. 그 다음 공업지역이나 농업지역,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할 때 면적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목조주택이 148㎡다, 증축인지 위반을 해서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아무 것도 물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준공일도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2일이 준공이다,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1년 연기를 했으면 2011년 10월까지 된단 말입니다.0 그러면 공기연장을 기록하든지 사유를 기록해 두면 ‘아 이것은 연기되어서 아직 준공이 멀었구나’ 이런 것을 알겠는데 그냥 백지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해서 감사할 때 쉽게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현장 다녀오신 정복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독면을 봤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방독면은 포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던데 부면장님 말씀으로는 10년이 지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자체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10년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다녀도 저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독면은 어디를 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사람이 써보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 쓰는데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은 갑자기 어떤 사태가 나서 갖다 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묶어놓은 것을 풀지도 않고 그냥 두면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데 그냥 전시용으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에 있는 일반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라도 실습을 많이 시켜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어촌개량사업이 1명만 대상이 되었네요? 신청한 사람은 몇 명 되는데 왜 1명만 했습니까? 보통 2～3집은 되던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들은 본청에서 1명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 자체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2명이 되었는데 1명이 포기를 해서, 1명인데 추가 물량으로 1명이 되고 또 1명이 포기를 해서 그 다음 번 사람이 했는데... 그 순서가 점수대로 하면 2010년도에는 김현구 씨가 82점이고 박유학 씨는 79점인데 박유학 씨가 선정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점수대로 안가고 건너뛰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이렇게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시골에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것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고 그런 데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집 한 번 보수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배정으로 못 받아서 못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힘 있는 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이종근위원

(사)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죠.

정복희위원

제 이야기를 다 하고 답을 들으려고요. 그러면 왜 그 다음 번 사람이 안 되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담당자께서 밑에 잠시 확인하러 내려간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점수대로 하는 게 맞는데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네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담당자 올라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지전용신고현황 건수가 여러 건 되는데, 제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3건을... 12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울산 북구의 김홍대 씨, 박석순 씨 이것이 한 번지입니다. 가까이에 붙어있는 번지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창고형으로 안 되어 있고 주택 비슷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택으로. 집을 두개 똑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밑에 박석순 씨, 두 필지에 허가를 내놓고 집은 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앞에 정원도 잘해 놨어요. 조경도 해놓고 분재도 많이 갖다놓고 해놨는데... 법에 보면 5년 이내에는 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또 여기에서 외동 넘어가는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김동해 위원이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건축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을 하니까 창고가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가능하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허가는 가능하면 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주소지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도 울산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사람도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소는 울산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건축신고현황에 농지전용신고 전체를 분석해보면 주소지가 양남 이외에 울산을 비롯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경주 양남이 경치가 좋아서 아니면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개발행위를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5명, 6명이 이것을 매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그런 것도...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주소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해 주겠다는 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면장의 생각이, 행정 책임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주소도 여기 안 되어 있고. 생각하는 의도대로의 목적을 달성 못하잖아요. 난개발을 하고. 현재 그렇잖습니까? 개발해놓고 집도 짓지 않고 준공도 안 하고 그냥 있고. 한 채 덜렁 지어놓고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경기 좋으면 잘라놓은 건 필지별로 다 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생각과 현장이.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제 생각인데, 일단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2010년도부터 12년도에 허가권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건축 부분에 대해 챙기면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타 지역보다 2010년도, 2011년도에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나간만큼 효과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는데 주택이 필요해서 정말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지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겁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사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의 속내를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숙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애로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전에 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적을 해서 세 군데 가 보니까 그것도 현재 법 위반을 하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관성해수욕장이 있는데, 관성해수욕장은 거의 기업체가...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현재 13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기업체에서 하계휴양소로 이용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생활을 하는데... 오수는 조금 다른데, 생활용수를 그대로.. 이것은 모래잖아요. 모래 위에 파놓고 거기에다 그냥 버려요. 생활용수 처리하는 대책이 없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종근위원

(사) 현대자동차나 그런 데는 확인을 해봤는데 바닷가로 쭉... 거기는 생활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 해 먹고 설거지 하고 난 생활용수를 그냥 그대로 모래 위에 버리는 겁니다. 확인을 제가 했어요. 그것은 좀 고쳐져야 됩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저희들도...

이종근위원

(사) 물론 해수욕장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그러나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면장님 책임이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야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야죠. 양남에도 하수처리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하계휴양소로 주민협의체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놓고 분양을 해야 된다, 관로를 미리 거기에 묻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현재 관성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번영회에서도 그늘막 조그맣게 한 그것을 3만원인데 2만원씩 받고 하는데... 또 주차요금 안 받는데 그런 것 가지고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그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연번22번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신고현황을 제출하셨는데, 10년도 자료부터만 보더라도 준공이 안 된 착공내용이 많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자분이라지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내용을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목조와 철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6개월 전후 같으면 모두 완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보면 약 2년 가까이 준공을 안 하고 있다면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금난이라든지 특별한 사유 빼고 정말 준공까지 못가는 건축물이 중도에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착공물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 점검해놓지는 않으셨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각 필지마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간을 봐서 전 허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도 착공을 해놓고 준공을 안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이것이 방치되어버리면 어둡고 할 때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나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어도 일단 그렇다고 면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꼭 체크하셔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직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차후에, 2년 후에 감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자료 제출요구를 할 겁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

담당자 오셨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양수기...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최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9대 중에 4대가 지금 각 리에 나가있는 상태고 3대가 저희 사무실에 있고, 지금 2대가 저희들 관리 부실로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양수기 엔진이, 양수기를 농가에 몇 년도 정도에 내보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2009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네요.

최창식위원

2009년도에 이것을 내보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서 될 일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저희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사람들이 일단 사용을 하고 면에 반납을 하고 또 대여를 해가고 그렇게 해야지. 2009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양수기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시점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면사무소에서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담당자가 시의 재산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내보내 놓고 세월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내년에도 또 그냥 갈 것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현장에 확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한테는 나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현장 확인하러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양수기 엔진을 사용 못해서 그냥 처박아둔 건지, 못 쓰면 가지고 들어와서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자산숫자에 18개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 양호하다고만 해놓고 현재 기계는 하나도 없고, 이것이 양호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건축물 신고하고 준공을 안 하고... 지금 면장님이 현장 확인을 못해 봤다고 하는데, 건물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살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 안하면, 취득세고 재산세고 안내도 되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건축물 준공 부분은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을 할 겁니다. 양수기 관리담당은 이 양수기가 실제 농가에서 있는지,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해보고 안 되면 시에 보고를 해서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죠.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1페이지, 연번11번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가 25필지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관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이 영입되어있다든가 이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유지인 대지가 개인 주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걸린다든가 이런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주든지 해줘야 그 사람도 나중에 다시 원만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시 땅이 일부 걸려있고 자기 땅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 행위 행사도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보다도 대지는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은 시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대지는 우리가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건의 해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연번13번 시장장옥관리현황에 2011년도에는 사용료가 233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10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반 이상 임대료가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하반기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료를 받을 때 상‧하반기로 계약을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1년 계약을 안 하고요?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1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반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반기라고 써주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사용료를 1년 치로 보잖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묘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면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만, 감사 자료가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감사받을 때 자료를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남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