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 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업무 보고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 집행사례, 인 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송재원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외 직원 1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수감 부서별 감사 일정·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 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