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덕중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제4항에서 제6항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군수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용훈의원외 3인이 발의한대로 12월 23일 오전 11시 군수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등에 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향교소유 농지에 대한 낮은 세율적용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단순 법조문 인용사항을 정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의 최초 1대에 대한 소유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장애인등록을 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1대를 더 취득하여 다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개정안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하였으며, 60㎡이하 임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만 감면 하였으나 도시계획세 50% 감면을 추가 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유지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과세하고 85㎡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하고 기타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과 제정으로 인한 하위법인 울진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울진군 노인요양원의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운영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은 08.10.16 자로 확정한 후 10.21~11. 10.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울진군 노인요양원 위치는 당초 원남면 오산리 550번지에서 지번 합병으로 595-2번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1호와 안 제5조 1항중 당초 치매 및 중증환자는 시설 입소를 할 수 없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치매 및 중증환자를 포함한 노인성질환자가 시설입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1항의 시설 입소대상자가 기준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도 입소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중 시설입소 절차는 기존에는 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모두 국기초대상자이던 일반노인이던 불문하고 군수에게 입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노인에 한해서는 시설 원장에게 바로 입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과 안 제10조 4항중 원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그 외 종사원은 1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중 직원의 보수는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보조지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 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노인요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동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체계 정비 등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심의해 주실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 노력의 일환임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주민생활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월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독점대행에 대한 규제완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08.3.10)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여건,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전 지침에 의거 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청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2007.11.17개정한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2008.12.31부터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의 물가상승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지역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분 시행시기를 2010.12.31로 하여 2년간 유예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의 단계적인 공개 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를 완화하고자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서 부당행위 제재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의 의무화를 대행계약서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제반여건 변동으로 대행 소요비용에 증감이 있을 경우 연말에 이를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 감독 강화로서 수집 운반차량 공차무게 현실화, 폐기물량 계량시 감독공무원 배석 의무화, 수기방식의 계량측정 기록 전면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별표8과 같이 2008. 12. 31부터 인상하려던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 12. 31부터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울진군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공기업 전환 8년차 예산안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등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수도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와 누수율 향상, 지속적인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의 추진으로 검침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으로 수도사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취 정수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로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친환경 로하스 울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행사 및 회의시 보배수(珍水) 무상공급 실시 등 수돗물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보다 193백만원이 감소된 9,080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1,937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 및 건설 보조금 6,234백만원 이자수입 351백만원 현금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550백만원, 시설분담금 8백만원의 세입으로 사업예산 4,115백만원과 자본예산 4,965백만원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하수관거(BRL)사업을 연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사업 2,000백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1,000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보강사업 800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76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500백만원, 온정 지방상수도 무인화운전 설비공사 200백만원, 울진 온정지방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사업에 각 100백만원 등 지방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세출예산 9,080백만원 중 인건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사업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2,712백만원,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5,530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등 기채상환 원리금 438백만원, 예비비는 400백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유성의원과 장용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