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 감사개시
김완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선진 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저물어 가는 무자년의 끝자락에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수립 등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 제시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송재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원 입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12월 3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2월 4일에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12월 5일에는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경제과 12월 8일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9일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책사업추진기획단 12월 10일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 및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확인이 요구될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위원장
송재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원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장의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 실과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기획감사실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정찬석
김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김완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용역발주 이런거는 거의 기획실에서 컨트롤하고 계시지요? 각 부서마다 용역이 산재되어 있지만도 전체 컨트롤은 우리 실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올해 전부다 자료낸거 보면 부서마다 별도로 발주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총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거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장용훈위원
총괄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장용훈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이 일단은 필요에 의해 발주가 되면은 그것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용역된 현황을 위원 위원들한테도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은 성류굴 개발용역을 줬다,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얼마들여서 용역이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하는 내용을 위원들도 결과를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선 방안도 제시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전혀 안되고 있다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앞으로 어떤 용역이든지간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3년간)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3년간)에 대해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지출 내역을 하기 전에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장용훈위원님 말씀대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는 통상 용역을 시행하면 용역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공사용역이라든가 이런거는 하지만 나머지 연구용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획실에서 담당하는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부에 대한것만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의문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 그러는데 자유총연맹 자체 보면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 및 민주시민의식함양 그리고 고등학생 이런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을 보면 보조금이 2006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총연맹에서는 사업을 이만큼 줄여가는건지 안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보면은 지원을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때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야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은 그 내용 근거가 있습니다.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 결정하도록 하고 끝나고 나면 평가하고 정산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단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보조금을 받아서 공익에 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외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풀)지원 내역 및 정산서
김완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사회단체 보조금(풀)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서 황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군의 4급 이상 업무추진비 기본적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부군수와 군수 업무추진비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군수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자료를 요구했다가 우리 모 한 직원이 질의만 하면 안되겠나 해서 양보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울진군을 위해서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할때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는게 안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광범위하고도 내년도에 해야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에 쉽게 말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2007년 11월 30일 11시에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시정연설 내용하고 올해 시정연설 내용하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년도 시정연설이 가히 시정연설로 끝났는지 아니면 정말 시정연설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실장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낼수 있겠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실장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연설 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100% 추진하는건 맞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다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봐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1년 이내에 할수 있는 일도 있고 장기간 소요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대 주민, 대 군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의 변화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시정연설이 연설로만 끝나지 않기를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수 있겠지만도 한번 군민을 위해서 군의회를 보고 그런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꼭 하실 말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단체숫자가 편차가 좀 있지요 해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중 부실단체를 정리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실단체가 있으면 정리를 해야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자유총연맹 얘기를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상에 지원 근거가 타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기조가 변하고 해서 다소 현실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단체란건 생기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존속은 하고 하다보니까 본래 취지하고는 틀리게 지원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위원회도 있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부실단체 정리하는데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러니 어쩔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핑계를 우리 의회에 대도 될거예요. 부실단체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타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 같은거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1회성 축제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내라하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파악이 잘 안되어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타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된 단체와 금액이 정산이 100%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꺼를 제외하고는 2006, 2007년도는 정산이 다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8년도 지원 금액은 다 지출이 됐습니까, 몇 % 쯤 지출이 됐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보조결정은 분기별 내지 해서 다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산서를 받아보실 때 특별한 저게 없더라도 내부적인 점수도 확인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체 지원금액이 우리 울진군에 36, 37개 정도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더 많잖습니까,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더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단체가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은 군민들간의 갈등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군민간의 갈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황유성위원 수고 했습니다.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3년간)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용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비 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했는게 없습니다.
김용수위원
2006년도에 4억2천만원, 07년도 6억9백, 08년도 7억 몇 천만원 지출한데 대해서 청도군수는 왜 안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 없다하는걸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성과분석이나 절차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체화 했는 내용은 없다하는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수위원
앞으로 분석이 필요있다고 보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위원
해서 어떤 사업이 잘된것인지를 분석해보시고 개선할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울진군이 지자체가 주식회사 울진군의 마인드로 간다면 예산에 비해서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인근 영덕이나 여기를 비교한다면 예산 전체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열악한거는 맞습니다. 타 단체보다는 홍보비가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 해가지고 타 지자체를 확인해보니까 우리군은 의외로 홍보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김용수위원
홍보의 중요성은 백번 말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7번국도가 개통될 시점에 와 있잖습니까, 7번국도 주변에 전광판 LED라 그럽니까, 그걸 하나 세워가지고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 종합운동장이라 합니까 그게 맨 전광판 맞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위원
그런거를 돈이 들더라도 번듯하게 설치해 놓으면 그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우리군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주요지점에 있는 전광판하고 서로 상호 뭐랄까, 협약하는 제도도 있는 모양인데 실장님 그런걸 알고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노출시켜주는.
김용수위원
같이 해가지고 수도권에서도 우리의 울진군의 홍보가 되고 그쪽거를 우리가 또 한번씩 칩을 넣어가지고 하면 아주 대단한,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잘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연구하셔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엄두가 안나서 그런데 LED 광고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로 12m 세로 9m 정도 해서 높이는 현장 사정에 따라 약간 틀리겠지만 그렇게 설치했을때 양면은 15억 정도 들고 단면할 때 13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유지비가 1억8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나서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 수도권에 있는 거기하고 연계가 가능하면 그래서 설치비나 이런거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TV난시청지역 위성수신안테나 설치 사업현황(2년간), 수신가용채널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TV 난시청지역 위성수신안테나 설치 사업현황, 수신가용채널 장용훈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군비도 들이고 해서 회수하는데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거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면은 인근 군에는 첫해 600대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 200대, 2008년 215대, 인근군에 한해 왕창했는 것 보다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 당시에 800여개 정도를 울진군에 권장한걸로 아는데 울진군에서 그걸 못받아 줬어요. 이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스카이 이런게 유행되니까 그런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쪽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 봐주기 아니냐, 그런건 아니겠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 이렇습니다. KBS에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자기들 우리들한테 수신료를 수수료를 하면서 자기들 사업으로 40% 부담하고 도비 군비를 30%씩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할때에는 전체 주민들한테 난시청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 대상으로 신청을 다 받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신청을 포기하든가 안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청했다치더라도 설치하러 들어가니까 필요없다,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한데도 있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후포가 없는데 후포도 신청을 했었는데 설치를 하러 갔더니 설치하지 마라 해서 안했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우리가 다른데 보다 적게 할려고 이랬는거는 아닙니다 사실.
장용훈위원
실장님, 그렇다면은 홍보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랬으면 상당수 신청을 했을 겁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한달에 8천원 정도 수신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100% 무상입니다. 그런 차이를 안다면 상당히 신청했을 건데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방금 동료 장용훈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홍보 부족 실장님 그게 맞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난시청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을 봤는데 유선방송이 유선비를 받으면서 방송사의 사업성 때문에 즉 말해서 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받는건 적고 하니까 안되는 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난시청 지역인 곳에 했는데 본위원이 하면서 온정면에 금년에 44군데를 같이 했는데 본위원이 상당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 부족으로 이걸 하면 지역방송을 못 보니, 가용채널이 적니 이래가지고 꺼렸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TV가 잘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당신 덕분에 TV 잘본다고 인사를 받고 하는데 그전에 담당직원들이나 읍면 사무소직원들이 홍보 부족이었어요. 해놓고는 같이 유료로 하는 그거와 같이 볼수 있거든요. 리모컨 두개 있으면. 이런걸 잘 홍보해가지고 해주시도록 하고 후포면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하겠다는 실장님 그 말씀이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는 내가 와서 신청했습니다.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안하겠다 해가지고 안했는거고요, 2008년도에는 신청자를 받았는데 없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KBS 하고 도비 군비해가지고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KBS 직접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한대래도 더 만들어줄려고 해가지고 해서 하다가 또 잔액이 남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청했는게 152가구였더랬는데 추가로 예산이 남은 것 같애가지고 63가구를 더 추가해서 215가구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대한 해줄려고 하는데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홍보를 해도 지역주민들 호응도를 안하면 못할수도 있고 또 실지로 홍보 안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김용수위원
실제적으로 써보니까 아주 화질이 좋고 하니까 홍보를 잘하시고, 위생안테나 수신 가용 채널이 70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바둑TV 등 위성불가능한건 왜 그렇습니까? 위성이 안되는 것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신이 안되는 것도,...
김용수위원
그거 파악해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오지에 난시청 지역에 다양한 채널을 같이 볼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실 것은 지역방송이 안됩니다. 즉 말해서 아주 화질도 좋고 한데 KBS나 SBS 이런데 지역방송이 안나오니까 기왕 결국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죠? 난시청 지역의 서비스 차원인데 좀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걸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왜 바둑TV나 스포츠 TV 이런 것이 안나오는지, 그다음 지역방송, 대구 경북 방송 포항 이쪽 방송이 안나오는데 그걸 나오게 할수 없는지 그걸 한번 더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채널과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현황 한번 파악해보고 개선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내년도는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적극 권장하십시오. 좋습디다 보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권장하면 좋은데 권장 안해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이게 KBS 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쪽 사업계획하고 맞춰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각종 민원 및 행정처분 등 상담실 운영실적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각종 민원 및 행정처분 등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양승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각종 민원 및 행정처분 등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1990년도 3월 16일자로 제정된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보면 이 목적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담 사항에 대해갖고는 이런 다음 6가지항에 대해서 문의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및 구제 방법,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분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상담 대상은 민간인이나 각급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담 방법은 면담이나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을때에는 서면으로 회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오늘 자료에 보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도에 상담처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시종조치한 사항도 없고 자문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서 안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맞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실지로 말이지요. 행정 행위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든가 처분했는데 시정요구 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라든가 이런 인허가 처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화 민원이라든가 서면이나 면담 이런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제가 우리 실무자보고 나무랬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유지를 안해놓고 있다하는게 문제다, 다른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실무자들 있는데 가혹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이 내용의 조례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좀 나무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록유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한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했을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기록을 하나도 안해났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다그치자고 한게 아니고 이런 문의라든가 조치 사항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차후에 공무원이 인사이동나고 하더래도 그와 유사한 부분이 행정 상담이라든가 시정 조치가 있었을때 그게 일종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정도씩 순환보직을 위해서 근무하다보면은 모를수가 많지요. 자기 업무를 안보다 보면은, 이런 자료가 얼마나 좋은 백업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했는 부분을 자료로서 놔둠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건데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작년도 군에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15건이고 민사소송이 14건중에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2건 있습니다. 계류가 12건 하고 있는데 총 19건 소송이 이뤄지면서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꼭 좀 상담실 운영을 철저히 하는 것 보다도 자료를 비치해서 정말 기록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수록, 간행, 배부, 보관, 점검 등 현황 및 예산 지출내역(3년간)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법규 수록, 간행, 배부, 보관, 점검 등 현황 및 예산 지출내역을 양승철 위원님 자료를 내셨네요.
양승철위원
저가 자료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진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에 보면은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고요, 또 간행은 자치법규집을 대부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규집 간행을 위해서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배부, 수량은 기관에서 정하겠지만은요. 그다음 보관,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점검, 보관 정리 군수는 년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우리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면 2006년도에는 법령집 추록구입비가 950만원 자치법규 발간에 220, 2007년도에도 현행 법령집에 830만원,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없고 자치법규 가제정리에도 돈이 들어간게 없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구입에만 950이고 자치법규 대본발간도 없고 법규가제정리에도 전혀 돈이 투자한게 없고요. 예산이 안섰으니까 당연하게 저희들 자치법규 현재 2008년도 현재 보유했는 194건과 규칙 84건 제정이나 개정 폐지됐는 부분이 수록이 안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대한민국현행 법령집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 가제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서 수시로 전산가제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치법규 대본 발간해서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대본을 발간하고 조례 공포시에 공포된 조례를 실과원소하고 읍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 전산 시스템 엘리스 시스템을 2006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가제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제정리를 안합니다. 안하고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안하고 있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계획했으나 조직개편이 금년에 되겠고 그게 되면은 계획대로 가제정리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 1월달에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법령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치법규집을 전산가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엘리스(ELIS)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으로 유인물로는 안나오고 전산상에서 가제정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전산은 울진군만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없지요. 딴데도 마찬가지지요.
양승철위원
울진군 예산으로 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군이 예산을 그러니까 자체법규집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도입 예산은 우리가 지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양승철위원
울진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예산 들이지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운영비나 유지비는 우리가 다 내주지요.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도 구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면은 법령집 인터넷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는 뭐냐 하면은 인터넷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가제정리, 대본발간은 내가 문제를 삼은건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마다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치법규를 해가지고 공포가 되고 했으면은 가제정리는 되어야 되는데 가제정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가제정리는 현재는 온라인 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그때 그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새로 할려고 이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2년 주기로 하겠다는 맥락이고 오프라인으로 발행을 2년 주기로 하겠다는 거고.
양승철위원
그러면 가제정리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제정리 해봐야 1년에.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22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가 이야기 하는거는 그거는 대본발간이고요. 대본발간 말고 가제정리라는거는 그때 그때 공포된 조례라든가 규칙을 삽입을 하는거잖습니까, 그 돈이 불과 얼마 들어간다고 2006년 1월 이후에 2008년 올 12월까지 약 3년간을 계속 안해왔단 말입니다. 대본발간 아니고요, 가제정리는 사이 사이 끼워넣는 조례라든가 규칙이 아닙니까? 특히 우리 의회도 보면은 법규집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올 8월달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 이거 해봐야 한 몇 만원도 안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도 안세워놓고 그럼 규칙이 뭐 필요합니까, 울진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을 그러면 새로 개정을 하시든지 1년에 2회이상 추록을 간행한다, 간행이 안되면 정리를 한다라고 바꾸든지 점검은 년 1회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다 하면은 2006년, 2007년 올해 3년동안 군수는 년1회 이상 검열을 한번도 안했네요? 제발 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별거 아닌 것 같애도 이런걸 하셔야 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될거를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감사 전광민 2006년도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했고요. 올해도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초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개편 이후에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자치법규 가제정리, 대본발간하고 전산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홀했는점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감사계장님,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대본발간에 대해 이야기한게 아니잖습니까? 그때 그때 공포된 조례라든가 규칙은 그때 그때 따라서 가제정리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말이지요. 자꾸 전산상 인터넷으로 엘리스(ELIS) 되어 있다하는데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열어보지 못하는 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각종 기금 성과 분석 내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각종 기금 성과 분석 내용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이 가진 기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 운영하는거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법상 기금으로 되어 있는게 몇가지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법상 기금이라 함은.
양승철위원
법률이라든가 조례 규칙에 의해서 울진군이 기금으로서 하자고 했는게 몇 가지가 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
양승철위원
저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이 안정기금이란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하고요.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거는 경북도에 추진하는 건데 이런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성과 분석을 2006년도에 성과분석을 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08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재난기금은 현재 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예외로 국가에서 하는거니까, 지금 기금 사업중에 예산으로 대치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등 운영 혁신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자금 지원하니까 대학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양승철위원
수입이 전부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거의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실 기금중에, 재난이나 이런거 빼고 말입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자가지고 쓰는거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출금가지고 하는거고 그렇게 운영을.
양승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육영사업비라든가 타 부분에 대해서 울진의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100%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이 기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거 폐지해도 안되겠습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하고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대학생은 해도 100%는 못하고 그래서 수혜폭을 확대시킬려면은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주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안낫겠나, 기왕에 있던 기금 성격을 없애는 것보다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운영할 방법이 더 안좋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이 기금이 적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적지요.
양승철위원
이거 갖고는 사실 대학생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은 이 부분을 중고등학생은 어차피 다해주는 거니까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더 조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소득 대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전환해 가야 되겠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보면은 이거는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걸 갖고 수입으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돈이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렇다하면은 모범업소 지원이라든가 내년도 사실 엑스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도마라든가 칼 같은 이런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좋은 식단을 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사실 투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 연말 지금까지 현재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979만천원인가 현재 기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지만 앞으로 조금더 금액이 적립이 되게 되면은 영업시설 개선은 융자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하도록.
양승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보면 아마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그랬을 겁니다. 울진 음식개선하고 품평회도 하고 개발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성과분석은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씩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위원
언제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성과분석을 3년만에 안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2006년 12월달에 됐다치더래도 기금조성은 2008년도 처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 하기에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양승철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얼마 안되어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처음 시작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 시작해서 5천만원을, 앞으로 우리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다보니까 노인복지 사업에 상당히 투자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인걸 봤을때는 기금의 확충이 사실 힘들지만은 이런 기금은 빨리 확충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어차피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깐요. 똑같잖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년마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노인들이 정말 옳은 일자리를 창출하든가 안그러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런 기금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우리가 5천만원 예산 요구해났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될것이고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기금을 확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인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노인 교실 운영한다든가 또 여가시설이나 건강취미 활동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장시간 기획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세무회계과장 한창호
김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 명)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 내역
김완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매입자들이 원해서 했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국유재산에서부터 군유재산까지 있는데 아직 군유에 이런 요구할 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어차피 기획재정부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도유재산 받고 지금 들어온거는 검토 일자는 검토해가지고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차량공사에 넘겼다가 새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해가지고 의회 관리계획 승인받아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현재까지 군유재산에 요구한바에 의해서는 100%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들어온거는 거의 됐습니다. 안되는거는 해가지고 도를 닦는다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그런거는 안되고 왜냐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받아가지고 가능한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군민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인 그런 지장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가 타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고 제약을 받는 조건이 많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조례도 설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를 풀어서 한번쯤 이장출무회의를 통하든지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또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난번에 무허가 건물도 되도록 위원님들 조례를 해줘가지고 그런거를 아직 우리가 리장출무회의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고 신청하는 건수들이 몇건들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최근간에 지장물이 설치됐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거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총괄 관리는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이런거는 그쪽에서 점사용하고 하는거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무허가로 최근간에 지어졌다, 이렇다면 주택계에서 합니까, 읍면사무소에 이관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행정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할거고 건축관련 부서도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같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에 맞는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그런 고발이 있어가지고 절차를 밟지 말고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읍면사무소에 의뢰를 했더니 지장물에 대한거는 읍면에서 관리한다, 군에서 한다, 시비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을때 그 군민이 실제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일을 범법자가 되겠지요 그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철거명령도 내고 행정대집행도 할거고 행정이 고발 보다는 행정 목적만 완수되면 되니까 그런쪽으로 안하겠습니까, 그래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걸 조례 설명하실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할 것 없이 한방에 해결되잖아요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얘기가 언제까지 나와야 되는지 심사숙고해가지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군유재산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할려고 올해 3년간 계획해가지고 한 3억정도,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만 해놓으면 군유재산은 완벽합니다. 도면하고 다 들어가도록 사진하고 다 들어가도록, 올해부터 3년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국유재산을 우리 군유로 이전할려면 군이 사야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냥 양여는 무조건 안됩니다. 군도 기초에서 광역도 안되고 다 돈주고 사야됩니다.
장용훈위원
그게 공익으로 사용해도 그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무상사용은 가능하지만은.
장용훈위원
무상사용은 가능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시내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인데 이름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부군수실 관사 앞쪽이라든가 그런쪽에 그런땅을 우리가 빨리 주차장으로 확보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 얘기해도 진도도 전혀 안나가고 있고 지금 시내는 차댈 공간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을 몸살 앓고 있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울진 읍사무소 바로 앞에 땅,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군이 선점할려고 그 전에 꽤 오래 됐습니다. 그걸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장용훈위원
승인은 다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승인은 안됐습니다.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목적사업을 할때 뭐가 있어야 승인이 나거든요.
장용훈위원
울진읍뿐이 아니고 각 주차 몸살 앓고 있는 후포, 죽변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국유나 군유가 있으면 빨리 선점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장용훈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면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거기에 시내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빨리 선점해가지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 땅이 크면 주차장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승인 받기가.
장용훈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국유지는 주차장을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타 기관에서 선점할까봐.
장용훈위원
우리가 먼저 선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용하면 포장은 가능하잖습니까, 사용 승인 받아서 하면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사용은 그냥 되고요.
장용훈위원
주차장으로 할려면 포장을 해야 되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래 다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장용훈위원
그러면 빨리 선점 좀 해주십시오. 울진읍뿐이 아니고 군 관내 그런게 있으면 도심 지역에 더 찾아가지고 선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2008년도 군·읍면별 수의계약 현황
김완수위원장
2008년도 군 읍면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자료 요구할때는 밖에서 듣기로 몇 몇 사람이 수의계약은 하는 걸로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막상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니까 염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업자들이 전체가 어려운 시기이고 하니까 읍면도 읍면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할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건은 업자들에게 고루 나눠질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군에서는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고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꼭 그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0백만원이상 입찰공사 하도급 현황
김완수위원장
100백만원이상 입찰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지역업체 하도급 받을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건수가 좀 있는데 전체 건수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역업체 하도급 됐는 건수가? 그런건 안나와 있지요? 과장님 다음에 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위원
봉화 같은데 한 업체에 예를 들면 가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손들고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정도로 지역경제를 보호할려고 노력하는데 울진도 아마 집행부에서 그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어렵고 업자들 어렵고 하니까 어예됐던 하도급 프로테지를 많이 높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장용훈위원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 건수에 몇 프로, 금액 프로테지 이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공사 주민참여 감독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공사 주민참여 감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주민참여감독공사에 주민참여 부분이 2007년도에 약 한 20건 정도가 있고 2008년도에는 현황이 없습니다. 2007년도는 주민참여감독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는 없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위촉을 안하고.
양승철위원
공사가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시행되어야 되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정해진걸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사가 되도록 그래 유도하기 위해서.
양승철위원
이걸 하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잘 아는 지역민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위해가지고.
양승철위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했겠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보면은 공사가 3천만원 공사가 몇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파악이 안됐습니다.
양승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총 몇건중에 몇건은 했고 몇건은 안했다 하면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3천만원 짜리 이상 공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몇 건정도 되는지 모른다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내라할때는 몇건 중에 몇건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냈는데 했는 것만 나왔다 하면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 안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양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참여감독했는 현황을 보면 한 10%도 안했는 것 같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혀 없고, 이래갖고 뭘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법률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다음부터 공사를,...
양승철위원
협의 보다도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감독이 안된다 하면은 공사 자체를 못하게끔 하고 하고 난뒤에 할수 있도록 할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터는.
양승철위원
이 자체가 하자는 이유를, 조례에도 만들어 있고 법에 만들어놓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걸 했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그걸 법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걸 불구하고 올해도 전혀 한건도 없다하는거는 부실공사를 방조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주민참여는 안됐지만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됐다고는,...
양승철위원
여기 보면은 주민참여자가 꼭 지역에 주민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말씀 그대로 전문가가 주민으로 참여해가지고 감독으로써 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걸 실행을 안했는 부분은 행정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인하시겠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부실하게 했는거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사업 주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참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승철위원
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승철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한다는걸 알면은 마음을 놓고 아, 저 공사가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라든가 부실 같은게 안일어나겠다 하는걸 마음을 놓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안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하면은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좋은 이런 제도를 놔놓고 실행 안된 자체는, 이것뿐만 아닐겁니다 아마. 그런데 나는 진짜 집행부가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회계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울진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2009년도부터는 사업주관 부서하고 타협해가지고 참여자가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구온천 급수 사용료 현황 및 징수조례 제9조 보수비 적립에 의한 적립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덕구온천 급수 사용료 현황 및 징수조례 제9조 보수비 적립에 의한 적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온천수 사용 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사용 요금은,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김완수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덕구호텔을 목욕탕과 호텔로 나눠서 부과가 되지요?
그래서 호텔은 200톤까지는 9만6천원, 200톤이 넘어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톤당 800원?
그러면 요금이 좀더 많이 나오네요?
그다음 500톤 이상은 더 누진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덕구온천에서 나오는 불용양이 일일 몇 천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자연방류가 되면서 호텔이라든가 온천물을 쓰고 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까?
자연방류 되지요?
자연방류되는 양이 얼마되는지 현재 잘 모르지요? 자, 그러면 이시간에 안될거니까 전체 나오는 양이 아주 정확한건 필요없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양이 하루정도 나오고 호텔에 쓰는 양이 얼마면 나머지 자연방류되는거 나오겠지요? 이게 지금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자원도 옳게 사용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취수량은 도시경제과에서.
양승철위원
일일 2천톤인가 조금 넘을겁니다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따로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루에 요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루 일 사용량이 덕구온천하고 벽산콘도하고 한 얼마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정확하게는 필요 없습니다만 부피 단위를 환산하면은.
하루 사용량이?
그렇다 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하루 일 생산량이 2천톤이 넘어갑니다. 2천톤 잡고도 450톤을 쓴다고 하면 약 천5백톤 이상은 그냥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온천물을 그냥 흘러보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자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 아니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양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법률적으로 적용되고 하니까 이걸 어느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세수가 얼마나 허비되고 있는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기부채납이 2011년이면 완료되거든요.
양승철위원
계약이 끝나지요? 2011년이면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때 되면은 전체 온천조례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그게? 2011년까지 할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20년간입니다. 1991년부터.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울진군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계약을 해줬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액을 총 금액하고 감가상각하고 따져가지고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좋습니다.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한 20년을 한 업체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맺다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정말 온천물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1톤당 얼마씩 입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톤당?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상수도가 톤당 500원 정도 더 치입니까? 그정도 치이지요, 그죠? 지금 200톤까지 생각한다 하면은 누진세 안붙이고요. 200톤까지 사용하는 온천수 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에 사용하는 톤당 요금보다 더 쌉니다. 약 436원 정도 나오는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건 기부채납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현재로서 원가를 계산해도 온천수가 상수도를 먹는 것보다도 더 싸게 들어간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옥외시설물을 할때 돈을 2분의 1을 보태서 하고 있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관로는 시설이 오래되어가지고 돌이 자꾸 굴러내려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면서 발로 차고 해서 요번에 덕구온천에서 2천3백만원가지고 곧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받아가지고.
양승철위원
우리 온천도 계량기를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벽산콘도는 계량기가 되어 있고 이쪽은 계량기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사람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오늘 저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 징수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를 달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계량기에 의한 요금을 매긴게 아니고 사람 수작업으로 대충해서 매겼단 말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사람수에 따라가지고.
양승철위원
잘못 됐지요. 사람수가 거기서 속이면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나온 얘기거든요.
양승철위원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월 18일날에 징수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제6조 급수장치설치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설치와 동시 온천도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부착 및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 즉 사용자가 부담한다. 1992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올해 2008년도 아닙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급수장치를 설치 안했단 말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 과정들이 여기 있거든요. 감사원에도 감사하고 진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설치 못한 이유들이, 이거를 설명을.
양승철위원
계약서가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게 몇 년도에 계약했다 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97년 6월 13일자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은 분명한 하자가 있지요 지금 현재? 97년도에 당사자간 계약을 하는데 92년도에 벌써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량기를 설치 안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계량기 설치를 당초 92년 7월 31일로 했는데 조례 제정되고 했는데 96년도까지 계속 했습니다. 촉구를, 문제요구하고.
양승철위원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래한적도 없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처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온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 이런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안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치하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슨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계량기에 그걸 걸치면 물이 무단 방류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계량기를 통과하는데 무단 방류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왜냐하면 계량기 들어온것만 그 사람들이 쓰고 나머지 안들어온거는 그냥 하천에 방류하면 생태계 때문에 안되고 이래가지고 감사원 처분도 있고 한데 뭔 얘기냐 하면 사용 잘못하면 방류시 환경 생태계 변화 및 대중탕 실내온도 유지가 어렵고 이런 조건 때문에, 2011년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과장님께서는 자꾸 핑계만 대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그래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시설은 왜냐하면 온천수 저장하는 시설들이 밑에 폐수 방류하는 시설들이 덕구온천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량기를 달면 물을 그리로 안보내고 지금 들어와서 나가는데 그걸 하천에 무단방류하면 우리가 다른 시설들을 해야됩니다. 협약에 의해서.
양승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이 지나면 그런 시설을 안해야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2011년이 지나면 그때는 따로.
양승철위원
그때는 해야 되지요. 그때도 해야되고 한다 하면은 지금 해야될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땅 문제도 있고.
양승철위원
그러면 콘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콘도는 계량기 사용하고요.
양승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물 들어가는 것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탱크에서 들어가는건 들어가고 나오는건 흘러가지고 집수정으로 해서.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야기 했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콘도는 쓸만큼 하고.
양승철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게 다른 핑계를 대시는데 계량기를 왜 거기에 설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쓰는 호텔쪽에 넣으면 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공부도 안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온천수가 그냥 집수정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쓰는 양보다는 흘러 내리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는 폐수처리, 계량기 안으로 유입되는 양만 하고 나머지는 바깥에 흘러내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있다 그렇다 이러면 계약시점까지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그때는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협약을 할때는 2분의1은 덕구온천에서 사용하고 2분의1은 군에서 차지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2분의1씩 받고 있거든요. 쓰는 양이 2분1씩 받고 있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계약 종료되면 그때는 계량기를 달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도에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설치를 해서 군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왜 그때 확실하게 그런걸 못해가지고 2011년까지 비싼물을 다 흘러보내야 되고 수도요금이 톤당 519원인데도 불구하고 온천수는 4백 몇 십원, 어예갔고 상수도 물보다도 더 싸게끔 그것도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분1밖에 못받게 되어 있는 지금 이 실정입니다. 정말 아까운 울진군의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건 정말 통탄할 일인데.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체를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3년 남았네 그죠? 3년동안 아까운 돈이 다 날아가네요. 지금까지 날아간 돈만 해도 그쪽에 시설하고도 남았을 돈 같은데 지금 당장 내일모레 보양온천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선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울진군은 이것부터 2011년까지 발이 묶여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년동안 그러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개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대로 한다 하면은 2011년 되어야 조치를 하든지 시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년이라도 당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쪽에 부지에서 집을 짓고 물공급하는거는 가능합니다. 시설하고 하는거는, 그게 안되는거는 아니고요.
양승철위원
제가 봤을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답변 자체가 실망스러울 정도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제19조 온천공이 옥외관로 보수를 위해 온천수 공급자와 사용자가 온천수 사용량에서 100톤의 별도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적립기간은 급수공사를 재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올해 추경에 돈 천만원인가 나갔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천150만원, 덕구온천에서 천150만원 받아서.
양승철위원
사용자와 공급자가 100분의 50을 적립해야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조례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적립이 한개도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당초부터, 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공급자하고 사용자가 100분의 50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승철위원
어예 해서 만들어졌는게 아니고 과장님, 이 자체가 1992년도에 만들어져 있었네요 저도 들어가 보니까, 1992년1월 18일 조례 제1388호로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예갖고 만들어져 있었는지 모른다 하면은 집행부에서 공부를 그만큼 안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는건데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92년도 제정됐고 97년도 5월 23일날 기부채납 되면서 협약서에 정해져 있거든요.
양승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는요 위에 있는 조례라든가 상위법 밑에 있는 계약서지 법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계약했는 계약서만 갖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 안되네요. 92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몰라서 못했는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조례에서 100분의 5를 적립을 안하고 수리를 할때 협약서에 의해서 2분1씩 내어가지고 수리를, 많이는 안했어요.
양승철위원
협약서에는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났겠지요? 맞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처음 제정할때는 그래서.
양승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지요? 맞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적립 안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양승철위원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뭘 어렵게 자꾸, 시간만 가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쉽게 답변할 일은 아니고요. 적립 관계는 당초에 사업자가 자기들 돈으로 설치를 해났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서 관로가 노후화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하고 반씩 적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수하는데 쓰자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났는건데 지금까지 적립을 하나도 안했어요. 안했지만 지난번에 태풍와서 덕구온천에 다리도 떠내려오고 할때 그때는 반씩 특별보수비를 받아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관로를 전부다 보수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 협약기간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조금 있을거예요. 하지만 이걸 할려면 지금부터래도 그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얘기해가지고 단기간에 보수 요인이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잘 얘기하면 1년에 얼마래도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래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보수라든가 재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써 미리 100분의 50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립을 하게끔 법으로써 강제를 해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해야되지요, 왜 안하십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2011년되면은 기부채납이 끝나버리면 군이 전체로 인수되면 군이 해야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보수를 업자쪽에 보수하는데 50% 내라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로가 물이 안내려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데 겉에 보수하고 이런거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요번에도 상당히 얘기도 좀 하고 해서 돈을 천만원 받았는데.
양승철위원
앞으로 물가 많이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계약기간이 20년간 계약을 해놓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상수도 보다도 더싸게끔 물을 받고 있고 2분의1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다 싼데도 불구하고 2분의1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공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싫다하면 공급계약을 안맺으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꼭 할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 과·오 부과후 환급 내역
김완수위원장
재산세 과·오 부과후 환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집이 매수되고 이런건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오류가 있을만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로 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지겠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 입력하고 조사를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진윤식
김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설 명)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빈집 정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63명, 각 50만원씩 2007년도에도 50만원씩 60명, 2008년도에도 50만원 각 호마다 백만원씩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는 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선정은 전체 동수에서 읍면별로 주택 배정을 물량을 받아서 작년 실적에 따라서 비율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받아가지고 배정을, 작년 실적과 했는 실적을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얼마전에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입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가 있기전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저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 신청 대상자는 어차피 법률 규정에 있는거니까,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조 신청은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기재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 교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읍면에 들어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보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나름대로 이장들 회의때나 물론 전달하겠지만 그 양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승인은 읍면장이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순서를 승인을 결정해가지고 신청을 한걸로.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이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거는 신청서를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읍면장한테 제출하는게 아니고 군수한테 제출하는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에?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모든 서류는 읍면장한테 받고 대상자 선정은 우리한테 통보를.
양승철위원
빈집 정비에 대한 다른 법률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농어촌 주택개량 진흥법 촉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법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그 신청을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신청서를?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저는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이것은 각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거기서 올라와서 배정을 했다고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량배정 현황 2006년도부터 각 읍면별로, 이거는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요. 2006년도 후포 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주택개량에는 한개도 없고 빈집 정비만 5군데 되어 있지요?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빈집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울진읍이 4개, 평해읍이 5, 북면 10, 서면 6, 원남, 기성 10, 온정 7, 죽변 2, 후포 5,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형평에 안맞다 말 그대로 배정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구수라든가 비례를 해서 빈집 정비를 배정을 해야되지 하기야 빈집이 많은데가 있겠지요 각 읍면별로, 당연히 많은데는 많이 배정을 해야되는건 맞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조례가 분명히 통과됐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각 읍면에 받는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봤을때는 군이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부 받고자 하는 교부자들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자기자본 부담이라든가 이걸 보고서 결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읍면에 물론 선정과 집행은 읍면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군 예산을 한몫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야 배정을 해주고, 안그러면 배정하기가 읍면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정할때에도 전년도에 추진실적과 수요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승철위원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 사람이 집이 두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두개씩 나간게 있단 말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두개씩 나갈 일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은 상위 1, 2번이 같은 사람이 나갔잖아요? 집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18번 19번에도 한 사람한테 나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배정이 옳게 됐다고 나는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맞잖습니까? 공평의 원칙에 의한다면 한 사람이 한개씩 넣어야 되지 왜 한 사람이 두개씩 받아나갔나 이게 어떻게 배정이 잘됐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주택담당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엄기연 - 농어촌 빈집 정비는 사실은 1년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수인데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사실 방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지역에 환경에 저해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 보다는 미관을 얼마만큼 저해하는지 꼭 없어져야 될 건물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대로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주택계장님 말씀을 들었는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환경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빈집을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산중 안에 외딴 집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런 것을 빈집을 없앤다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나간게 많습니다. 과연 그렇다 하면은 그런 집들이 몇 십년을 비워놓은 집들이 십수년씩 비워놓은 집들이 많아요. 과연 거기를 먼저 정비를 해야될지 안그러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여러 집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한 집이라든가 이런걸 먼저 정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엄기연 -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보면 실제로 미관에 저해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도 안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런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사는 집들 몇 수십 가구 중에 한집이 빈집이 있는데 그걸 우선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 집을 먼저 선정해서 보조해야 되는게 우선인지 저 산골짝에 한 집밖에 없는데 그집을 먼저 해줘야 되는게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볼때는 외톨쪽에 있는 집은 학생들의 우범지역이나 도로변에 아주 보기 흉한다든가 이러걸 먼저 우선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말 산골짝이, 산골짝이 사람이 1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도 보조금이 나가서 이런 빈집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그거 없애는데 돈이 백만원 들어갑니까? 어차피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없는 집인데도 돈이 지급이 되고 하니까 정말 옳은데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된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다음에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그런걸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예산편성 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불부합 토지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불부합 토지 발생이 옛날 72년도에 지역 측량 착오로 소유자간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울진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발생했는거가 불부합 토지 연지리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들어왔습니다.
양승철위원
그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아마 공무원하기 전에 과거에 선배님들이 하다보니 그래 됐는데 지금까지 불부합 토지가 들어온데 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집단 민원 발생된게 1999년도 됐네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약 10년간 도로가 차단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자기 개인 소유 자가용을 차를 못 다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도 개최하고 저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여러번 만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들도 당사자와 상당히 만나서 협의를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해결 방안은 나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하기전까지 과장님께서 이 분하고 만나서 들어본 얘기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활어 장사를 합니다. 시장안에 회장사를 하는데 술 한잔씩 먹고 마음도 털어놔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데 가면 들어줬다가 어떤데는 보상 적다하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기는 7천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6천9백만원까지 됐거든요. 또 금액이 적다해가지고 죽어도 안된다 해서 계속 끌고 하는데 이건 아마 마지막에 만나서 내 있을때 안되면 영원히 못한다, 요번만은 예산을 최대한 의회나 우리군에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볼테니까 요번만은 도와달라 신신 당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알았습니다. 요번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 평가가 그리 나올것인지 그 관계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감정 평가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감정평가가 유리한 감정사를 해서 근사치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되지요.
양승철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이 10여년 흘렀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잘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원 직원 1~3급까지의 울진군 주소지 이전 현황(여부)
김완수위원장
한수원 직원 1~3급까지의 울진군 주소지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내용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입 신고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때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한 전입을 수차례 공문도,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책임자한테 도와달라 울진 인구의 정책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자기들은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법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디까, 어떻습디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사실상 전입 관계는 이분들이야 대체적으로 서울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자기들이 사느냐 안사느냐 주민등록법상에 자기 거주에 살아야 되는데 안살 경우는 거기에서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쪽의 입장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가 거주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고 무단 전출해가지고 조치가 되는데 다른 방법은 군에서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은 비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소가 울진에 와 있는지 확인은 우리가 개인신상에 대한 파악이, 사실 알수 있지요. 개인신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년도에 기획실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1급에서 3급이 103명이었는데 49명이 전입했고 54명이 안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절반을 못했다는 얘긴데 우리 원자력본부 전화번호 4직급 이상을 보면 29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50% 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4급 이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천명이 전입을 한다 했을때 엄청난 년간 자동차세를 비롯한 교부금에 대해서도 엄청나고 타 시군에는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있는 인구도 확보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데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 고스란히 년간 수십억을 날리는 꼴이잖아요. 이것도 파악이 되어줘야 신울진 1,2호기나 또 다른 8개 대안 사업을 요구할 때 법적인 근거자료로서 우리군이 우월한 쪽에 설수가 있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세수 뿐만 아니라 간적접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할 때 이 자료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빠른 시간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료 파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사실 인구 증가 대책은 울진군도 타 시군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해줍니다. 사실 그 분들의 자녀 관계, 나름대로 주5일제 근무, 주택청약 관계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입을 안하는 그런게 있는데 일단 최대한 우리부서에서는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전입하라고 통보를 해서 각종 기관장이나 특히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입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자료로써 1년에 한번씩 스쳐지나가는 그런게 안되고 내일이 됐던 모레가 됐던 하루라도 빨리 확인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김완수위원장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새주소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심의 및 고지 완료를 했다 하는데 지금 완료가 정말 됐는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심의를 거치고 군 심의회 도로명은 끝났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 저번에 두건인가 도로명을 다시한번 해달라고 분명히, 받아들여졌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 완전히 완료 됐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두건이 저번에 도로명이 바꿔달라 하기 때문에 다 끝내가지고.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빈집정비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김완수위원장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 빈집정비 읍면별,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4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이잖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융자입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아까 빈집정비하고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면서 돈을 보조 받고 신규로 대지에 신규 집을 짓는 사람,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합쳐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조사가 되면 서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지요.
양승철위원
왜냐하면 빈집 정비를 하고 신규로 짓는 사람이나 안그러면 신규로 지으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 빈집 정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아마 되는게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빈집 정비를 하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라고 해서 돈을 보조를 받고 신규로 집을 짓는 집, 사람이 있는집.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사실 융자 받는 사람들은 빈집 정비에 돈 지원을 안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안했지요.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41명인데 아직 미준공에 대해서 융자가 안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이런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리도 싸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는 좀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