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7월 10일 문화시민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호대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2,114억 7,400만원, 세출이 8,457억 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57억 2,100만원입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7,285억원이며 징수 결정액 8,497억 9,800만원 중 수납액은 8,317억 2,700만원, 미수납액은 180억 7,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억 6,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60억 1,1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로 예산현액 8,198억 9,500만원 중 지출액은 6,850억 3,100만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048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 300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005억 5,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797억 4,7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8억 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744억 8,100만원 중 실제 지출액 1,607억 2,2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236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900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동리목월문학관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를 문화관광 업무 기획조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총 11건에 4억 7,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8건, 73억 9,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141억 9,5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보다 91억 7,600만원이 감소한 758억 4,7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439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은 6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88억 200만원이며, 물품현황은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9,700만원이 감소된 96억 6,600만원입니다. 시금고 총 예금 잔액은 3,657억 2,100만원으로 시금고별로는 농협중앙회 1,493억 6,100만원, 대구은행 2,163억 6,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제역 긴급방역 외 39건에 대해 46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930억원이 증가된 1조 91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7,655억원, 특별회계 3,2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태극기발상지공원 조성 외 2건 3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전통음식점 관광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 외 2건 8,800만원, 사회복지분야의 건천읍 건천2리 경로당 신축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벌꿀 농축시설 지원 2,000만원 등 총 8건, 5억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5억 4,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5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