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10시 감사개시
김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최주철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 설 명 ) 축제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김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 축제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자부담 및 타 기관 지원 내역을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타 기관 지원 내역이 왜 포함 안됐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뒤에 정산에 보면 비고란에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전체 사업비는 66317천원이 지원됐는데 보조가 5천만원, 자부담이 16317천원으로 정산서는 그래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알고 답하고 계십니까, 왜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혹시 보조금 외에 타 기관에 찬조라든가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자료는 쉽게 말해서 5천만원 지원한 곳도 있고 1억 지원한 곳도 있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그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한수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또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일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서를 보면 1억 지원하면은 자부담 일부 붙여가지고 1억 한 걸로 정산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1억3천, 1억5천이 되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보조비 집행사항에 보고서 정산서에 보면 내역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보조금은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할때는 늘 그렇습니다. 규모를 조금 줄여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주민들 부담이 안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시는 분들이.
유성
황유성위원
주민 부담이 아니겠지요. 주민 부담이야 크게 되겠습니까마는 결국은 우리가 1억 필요한데 1억5천을 지원해도 타 기관에 가서 손 벌리고 2억을 줘도 거기 가서 손 벌리고 결국 이런 축제를 통해서 단체별, 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자세한거는 내막 속속들이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타 기관에서 오는 돈이 울진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간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진군이 그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항상 보면 뒷전에 밀리잖아요. 후원 이러면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축제 관리하는게 몇 개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백암온천 축제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백암온천 축제, 타 기관에서 다른거 합니다마는 갈수록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틀리게 마라톤대회라든지 댄스 경연대회까지 했는데 지역에 큰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디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34개 지자체가 1200개의 축제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루에 축제 3개가 문을 열고 축제 3개가 문을 닫고 이러거든요. 명절 빼고 이러면 매일 3개가 문을 닫고 하는데 물론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특산품을 홍보하는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대로 거기에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경제원리로 따지면 할거가 크게 없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별도로 하다보니까 축제의 연계성을 잇지 못하고 계속 해마다 따로 따로 하는 꼴이 되잖아요. 자, 문화관광과에서 백암온천 축제, 수산과에서 대게축제, 산림녹지과에서 송이축제, 이 축제를 하게 된다면 물론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일관성 있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각각 따로 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전에 신문에도 한번 봤는데요, 중앙지인데 “뭉쳤다 경북대표 축제” “신났다. 탈춤 인삼 송이” 뭔 뜻인지 압니까? 탈춤 안동축제지요, 인삼 영주지요, 송이 봉화잖아요. 우리 송이 아닙니다. 여기 3개가 같이 동시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홍보를 같이 하고 서울에서 홍보를 하는데 같은 시간내에 송이축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여기까지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지역별로 한 블록으로 해서 영주 안동 봉화가 한 블록이 되다보니까 서로가 상생효과를 느낄 수 있고 그렇지요. 저희들도 도에서 대게축제는 영덕이 한번하면 울진이 한번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방향도 검토해보지 않아야겠나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시군하고 똑같은 한 품목에 대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생이 전혀 안되잖아요. 봉화하면 송이지, 영덕하면 대게지 안되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년 그대로 해온 그대로 하고 부서별로 따라하다보니까 발전이 없는거예요. 팜플렛을 같이 만든답니다. 얘기 들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3개 시군이.
유성
황유성위원
3개 시군이 팜플렛 한 장에 3개 축제를 동시에 실어났는데 울진 오겠어요, 봉화 가겠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문화관광과가 우리 울진군에 문화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가 여태까지 제구실을 해왔느냐,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고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챙겨봤느냐 과장님 자평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미인은 있는데 화장을 못하고 드레스를 못 입혀서 미인대회 출전 못 시키는게 울진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각자가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기대치가 못 미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간부회의나 집행부에 무슨 회의가 있을때 축제를 일원화 시켜줘야 된다, 누가 하든지.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를.
유성
황유성위원
축제계를 별도로 만들든지 이만큼 많은 축제가 있다면은, 그 주최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축제를 합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김완수위원장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울진 남부 도서관 있지요, 2008년 9월 16일 날에 준공 됐네요 용역이.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뒷장에 보면은 남부도서관 균특회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19억이 나와 있는데 균특 8억 받아가지고 하고 사업비가 총 얼마짜리입니까, 19억 짜리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2년간 걸쳐서 하고요, 올해 예산이 19억이란 거고요, 19억중에 균특이 8억이고요. 전체는 한 50억으로 보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 추가사업으로 변경보고 했잖습니까, 그때는 벌써 50억짜리 사업에 대한 설계 보고를 나온거 가지고 보고 하셨네,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50억을 해서.
장용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이 설계가 2008년도 5월달에 이걸 하면서 당초 투자심의 받은거는 38억인가 받으셨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추가로 해서 50억으로 투융자 심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의회 보고하는 과정에 벌써 50억짜리 설계를 다 준공해놓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후에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의회 보고한게 언제였지요? 아니지요. 얼마전에 보고하셔가지고 레크레이션실하고 이런거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도서관이 무슨 레크레이션실 하나,...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가지고요, 9월 16일날 설계 하고요, 납품된거는 얼마전에 납품이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준공이 9월 16일로 나와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이거 죄송합니다. 용역이 얼마전에요,...
장용훈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5월 26일날 해가지고 38억짜리 설계 용역되어가지고 9월 16일날 납품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레크레이션실하고 부대시설 한다 이래가지고 설계 변경되고 추가되어가지고 이후에 납품 받은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장용훈위원
분명히 얼마전에 의회 와서 투자심의도 다시 받고 50억짜리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지적 받았잖습니까, 그럼 과장님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일련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용역줬다가 시행 안하고 사장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속한 용역중에?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용역줘가지고 시행 안한거는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혹시 그것도 자료를 보시고요. 한 5년간 용역중에 발주를 했다가 시행 안되고 사장된게 있는지 자료를 총 몇 건 시행된게 몇 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
김완수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성류굴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변경했네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위원
알루미늄 발판에서 플라스틱 발판으로 교체하면서, 그러면 변경이 되고 하면 금액도 틀려지겠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47페이지 보면 당초에 예산이 115백90만1천원이었던거가 변경이 131백926천원에서 증감이 16백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알루미늄 발판보다도 플라스틱 발판이 비쌉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미끄러지지는 않은데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굴은 밝지는 못합니다. 어두침침하다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엎어져가지고 년간 6,7명 정도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안하고요.
양승철위원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문화재청하고.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김완수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군비 보조금 중에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해주는데 하고 중복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변체육관 운영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죽변체육관이 죽변 학교 체육관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죽변체육회 체육관은 별도로 없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여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교육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하고, 여기도 운영비 있고 여기도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준겁니까 아니면 원전주변지원금에 대해서 그냥 쑥덕 잘라준 겁니까, 어예 된겁니까? 이해가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죽변 번영회에서 각종 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로 예산 심의해서 오면 저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거는 그래 된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까부터도 축제할 때 각종 5백만원 얻어오는데 발빠르게 가서 돈 천만원 얻어가는데 얻어가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변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돈은 거기 안쓰면 지역개발사업에 씁니다. 개발사업에 쓰면은 결국은 군비가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울진군에서 같이 써야 될 돈이거든요. 죽변체육회에서 운영비로 돈 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협의되어서 나온거 맞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볼께요.
재원
송재원간사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철저하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주변 지역이니까 다른 체육회보다 더 많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잘못 됐다라는건 아니고 단지 자치행정과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순수군비 중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돈 들을 지원해줄겁니다. 이중 지원에 관한거는 철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
김완수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에서 어떤 시설은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직원 말고 일용 상용직으로 하루에 3만3천원씩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3만3천원이란거는 금액이 단가를 정해났는거고 어느 시설에는 이 단가를 며칠 투입한다, 어느 시설은 년간 며칠 투입한다는 이런 기준을 세워둔건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일반은 100일이고요. 상용직은 아니고요. 어떤거는 200일 할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어떤대는 100일도 안되고 297만원 세워났는데는 100일도 안되지요. 3만3천원이면 3백30만원이 나와야 100일 아닙니까 그죠? 밑에 망양정 정비 해맞이 공원하고 격암남사고 유적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3백30만원도 안되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이런거는 그때 그때 풀메기라든가 이런 인건비입니다. 그냥 관리 임부가 아니고요. 사람을 사서 풀메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런 부분에 대한건 최소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거든요. 군민종합운동장, 앞으로 생활체육 운동장이 죽변도 완공되면 몇 군데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로 풀베기 정도의 인건비로써 시설이 관리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일 아닙니까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100일이면 100일, 150일이면 150일 정도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두고 일률적으로 세워두고 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도서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서직이라든가 특별한 인원이 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만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장
일반사항에 관광안내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관광안내소가 백암에 있는 한군데를 내났지요? 다른데는 안내소가 없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안내소가 년간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한달에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재원
송재원간사
그렇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간단하게 짚었던 일이 있는데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 택시를 이용한 상설 간이 관광안내소, 지금 백암관광 안내소에는 관광지이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춰서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서 지어지는 안내소이고 나머지는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관광안내소를 활용하면 간단한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운영하면서 우리는 안내 팜플렛이나 그다음 가장 안내를 잘할 수 있는 곳이 개인택시가 상당히 안내를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사무실 정도에 각종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가지고 계속 년간 안내소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영덕도 알아보고 관내 평해라든가 원남이라든가 쭉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울진의 택시부라든가 후포라든가 다른데도 그래 할수 있으니까 평해 있는데는 개인적으로 택시부에서 전부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도 전부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하면은 우리도 전부다 해야된다 그런거고, 영덕에는 군에서 지어주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을 수가 도저히 없고 관광안내소는 택시 사무실이라든가 자기들 자체에서 마련해놓으면 저희들은 홍보물 비치대라든가 이런거는 가능하지만 이래 했을때는 하나의 자기네들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무소를 차려놓고 해야지 안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관광안내소를 지어줬을때는 기존 있는 평해라든가 다른데서 이의를, 우리도 전부다 해내놔라고 할때 형평성에 안맞고 그런게 있데요.
재원
송재원간사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게 아니고 안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영덕군에 확인을 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하니까 군에서는 안 짓고요.
재원
송재원간사
관광 안내소가 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온 공무원 있습니까? 택시부로 되어 있습디까,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습디까? 보고 왔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소규모로 활용할 수 없겠나 싶어서 가봤을때 가장 중심지역 한군데 택시부에, 거기 택시부라고 붙어 있는게 아니고 관광안내소라고 붙어 있습디다. 정면에 관광안내소를 붙여놓고 있습디다. 그럼 택시부는 기 쓰는 택시부이니까 왜 관광안내소로 붙여났느냐고 얘길했더니 행정이 요만한 시설을 지원하는데 택시부라 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업종에 대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못 지어주고 관광 안내소로 갔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요 정도 시설을, 단지 공유수면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부에서 내고 있습니다라는 확인까지 하고 왔어요. 평해, 매화, 원남 같은데 가서 물으면 차 한 두 대, 당연히 지어달라고 얘기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군이 의지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움직이는 장소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어디에 가서 그걸 물어봅니까, 차 한 두대 있는데 가서 물어보고 차 서너대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관광객이 움직이는 곳 조차도 안 되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거라든가 간판은 저희들이.
재원
송재원간사
제안을 해드릴께요. 우리 울진군에서 택시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우리군이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은 이런 광고료를 어떻게 해서, 올해는 이런 안내소로 지어가자, 택시 옆에 붙이는 관광있지요? 친환경에 대한거, 이런걸 협의를 해서 올해는 너거들 편의 사업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짓고 내년부터라는 마음대로 가더라도 올해는 이걸로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만 가진다면 유도를 할 수 있는데 돈 가지고 법적으로 줄 수 있나 먼저 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계속.
재원
송재원간사
지금 이과 뿐 아닙니다. 체육부서도 똑같습니다. 계속 안되는 것 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안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각종 축제나 울진군에서 홍보물 있지요,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송이축제를 한다면 송이축제 팜플렛을 뒤져보면 송이축제에 관한 것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약도, 이런 것 밖에 안 붙어 있는데 송이축제를 할때 같으면 송이축제에서 울진군에 전체 축제를 그 안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몇 월경 울진군의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예를 들어서 대게 축제를 한다 하면은 울진군에 온천축제, 송이축제는 몇 월부터 몇 월달 사이에 특산물이 어떻고 축제를 합니다라고 같이 넣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 울진군에는 9월달에 송이축제를 하는구나. 3, 4월달에 대게 축제를 하는 구나. 온천축제 여름 막바지에 하는구나. 이렇게 같이 알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로 그 축제에는 하고 쪼그만데 일부분에다가,...
재원
송재원간사
한 장에 같이 넣어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울진군에 이런 축제를 하고 있구나!”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격암 남사고선생 유적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김완수위원장
격암 남사고선생 유적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남사고 선생님 유적지 입구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져 있습니까? 격암 남사고 유적지 이래났지요? 선생이란 말이 안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격암 남사고 유적지 이렇게 읽더라고,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무슨 유적지가 있나하고 한바탕 웃고 이러던데 입간판을 고쳐주고요. 원두막이 두 어개 있고 그네도 있고 이렇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원두막에 하나는 걸레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빗자루 놓고 한번 보세요. 관광지의 관리를 그래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관광에 대한건 울진의 얼굴인데 그 정도도 체크가 안된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이상입니다. 백암 유교 문화권 숙박거점사업 국도비 반납후 진행사항
김완수위원장
백암 유교 문화권 숙박거점사업 국도비 반납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백암 유교 문화권 거점 사업이 26억원의 국도비가 반납이 됐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국도비가 반납됨으로 해서 26억원의 균특 자금이 어디로 가고 없어졌지요,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균특 자금 이거는.
김용수위원
아니요. 이거는 사업이 시작되면 같이 쓸 수 있는걸 못쓰고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 그 사업이 성사가 됐으면 쓸 수 있었던 자금이잖아요,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랬고 기 투자된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뒤에 전지훈련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국비 20억, 도비 6억이 반납되고 2007년도 1월달에 관광지 확대지역 용역에 08년도 7월달에 관광지 지정 승인이 됐는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당초 골프장 전부다 엄쳐져 있는데 김 모씨가 사망하고 난 뒤에 민자가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중점적으로 전지훈련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숙박거점 사업하고 전지훈련장하고는, 전지훈련장은 25억이란 발전소특별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같이 어물쩍하게 붙여났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쪽에 전부다 엄쳐가지고 있던게 이거는 축소됨으로 해서.
김용수위원
중요한 것은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반납된 사업들이 다른 시군이든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은 연기 안나는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습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본위원이 백암온천에 연고가 있는 위원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백암이 발전되면 울진군 전체가 같이 삽니다. 그런점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반납되거나 이런게 없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류굴 관리현황
김완수위원장
성류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투자비 시설비가 많은거는 앞에 팔각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팔각정하고 안에 내부 발판 공사.
장용훈위원
올해는 투자되는게 얼마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억3천 굴 내부시설에 5 광장에 있는 물속에 있는 기둥이 삭아가지고 발판하고, 그거 교체하고 발판하고 기둥 교체했는게 1억3천입니다. 팔각정은 9천만원인가 그래해서 보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2억2천 정도 되겠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매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많은 관광객이 24만명씩 오다보면 안전이 중요시되다보니 많이 하는데 작년에 안에 조명시설 새로 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거하고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허락 승인을 받아서 조명시설을 했는데요. 연세 많은 노인분들은 자꾸 밝게 해달라고 어둡다고 했는데 밝게 했을때 안에 녹색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도 녹색현장이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밝게 해주지 못하고 그런게 아쉽습니다.
장용훈위원
빨간 열은 옛날거 하고 틀립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열은 안나는데 불빛이 직접 쏘였을때 색깔이 변합니다. 옛날 놋그릇 쓰듯이 파랗게, 직접적으로 조명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밑에 해서.
장용훈위원
종류석에도 직접 못쓰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장용훈위원
조절할 수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람도 통로에 밑으로 보고 위에 갓을 해서.
장용훈위원
그래되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종류석을 조명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성류굴에 들어가서 보는거는 종류석 보러 들어가는데 그 웅장한 굴 보러 들어가는게 아니고 종류석 그걸 보러 들어가는데 그걸 조명을 못하고 밑으로만 쏘고, 껌껌한 걸 본다 하면 뭔가 잘못됐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강원대학교에 동굴학회 우원식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동굴 안에 조명 시설할 때 호주에 조명 연출가가 별도로 와서.
장용훈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의회에서 보고 받은걸 알고 있고, 그 조명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두 번에 약 2억2천.
장용훈위원
국제적인 연출가가 와서 했는데 효과가 나야 되는데 돈은 이만한 돈 들이고 효과는 못보고 노인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걱정이 되어서 다른 시설을 해야된다,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옳은데다 용역 하십시오. 조도를 얼마나 비춰야 굴 안에서 형형색색 볼 수 있으며 거기에 생태계의 영향이 안미치는가 옳은데에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굴에 가도 엄청나게 그런 시설해놓고도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라 해서 더 이상 제약의 요소가 있는지 몰라도 옳은데다 다시 하십시오. 그 시설해놓고 사실 가본다 하는게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문제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제는 될게 없고요. 저희들이 타 동굴하고 비교 했을때 타 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종류석은 저희굴이 우수하고 저희들도 욕심내어서 많이 비춰주고 싶은데 그런 종류석 보호를 위해서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게 아쉽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조도가 얼마 되는지 규정이 있는지, 저도 지난번에 성류굴 용역결과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천연기념물이다, 이걸 개발하면 큰 효과 난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이거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24만명씩 오는데 민물고기 전시관 오는 인구가 년간 23만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인원이나 여기 관람해 있는 인원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24만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구조 조정되고 하면 본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인원이 모자릴 것 같은데 진짜 성류굴 관리하는 기술직, 소수인원 외에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운영은 민간위탁, 몇 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 곤란한 것이 거기에서 민간위탁 했을때 정원이 감소됩니다. 그 정원을 본청에서 활용할 수 없고요.
장용훈위원
사업소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래하면 될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성류굴 티오가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받아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민간위탁 했을때는 본청의 정원이.
장용훈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각 사업소가,...
장용훈위원
티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내년도 엑스포가 있는데 주변지역 상가 간판 정비, 차양막 이런것도 한번, 4년 전에 왔던 분들이 4년 후에 왔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 있다 하면 관광울진 이름에 맞지 않거든요. 그 분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옛날 수산리에 일제 정비해가지고 담장해주고 했듯이 그런 사업 일환으로 간판이라든가 차양막 이런걸 깨끗하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민체전 읍면별 민간 기부금 현황
김완수위원장
군민체전 읍면별 민간기부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전년도까지 군민체전 1개 읍면에 지원을 얼마 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는 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부서 설치해준 것까지 2천만원 지원한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곱으로 예산을 줬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두배 예산을 증액해줬는데 예산을 증액해준 이유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에게 민폐를 안끼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누누이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체육복이라든가 이러다보니 경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용수위원
읍면별 체육회장은 보통 읍면장이 회장을 하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서는 후포라든가 죽변에는 체육회장이 별도로.
김용수위원
이런 예산을 줄때 예산 증액해준데 대해서 전달을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군민들은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기부를 한 사람도 있지만 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가지고 기부를 하는 사람도 왕왕 있더라고요. 가령 공사하는 사람들, 읍면장 수의계약, 읍면장 손에 많이 달려 있잖습니까, 과장도 일선 읍면장 해보셨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위원
공사하는 사람들 사실 읍면장한테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요할 수 있습니까?
김용수위원
요즘 공사하는데도 별로 있습니까? 거기 가서 돈 내놔라 하니까 그 사람들 안내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결산 체육회 총회할 때 그 사항을 체육회 임원들한테 하고 다음 군민체육대회때는 민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말입니다. 정말 부실합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김완수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각 읍면에 쉽게 말해서 찬조자 명단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김용수위원
예.
김완수위원장
과연 나올수 있을까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곤란한거가 행정조직에 의해서 그러는데 체육회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죽변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독립단체입니다. 잘 말을 안듣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건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죽변이나 이런데는 원전에서 얼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김용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타에 죽변이 천7백만원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북면 천7백만원은 원전지원금 이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읍면장들도 공개를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있기 때문에 감사 할때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안하잖아요? 자체 감사할때만 공개하고 그 후에는 공개 안하거든요.
김용수위원
그렇다면 할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전용 해줄때는 민폐 끼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모 한 업자가 호소합디다. 달라하니 안 줄수는 없고 아예 얼마 내라 하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부분해제 및 완화 추진현황과 울진군이 건의한 내용
김완수위원장
문화재보호구역 부분해제 및 완화 추진현황과 울진군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문화재청에서 불영계곡 중심으로 하는 명승구역 축소하는 그런 작업 하고 있잖습니까, 울진군에서는 문화재청하고 접촉을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서면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했고요. 문화재청 용역회사 대학교수 분들하고도 의견을 최대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당초 지정 면적은 3천87만1천160㎡가 79년도 12월 11일날 명승6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면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대흥리 이런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용역비를 드려서 용역한 결과 축소 면적이 3천87만1160㎡에서 1891만5826㎡로 약 1195만5334㎡가 축소 됐습니다. 그러니까 39%가 축소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내용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그럼 기존 마을중에 건잠하고 하원 까치밭 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본동은 원래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본 동은 거기는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깨밭골도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까? 요번에 해제하면서 10가구 이상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해제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울진군에서 문화재청한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 기타 등등을 수렴해가지고 울진군에서는 이런, 이런 해제해 달라는 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때 서면 사무소에서 3개리에 이장님들도 다 참여해서 건의사항을 전부다 접수해가지고.
장용훈위원
그때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번 36번국도 복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여론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군에서 해당부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어떤걸 요구하는지 수렴해가지고 군에서의 안을 주민과 합의된 안을 들고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 환경부면 환경부, 통일된 안을 가지고 그 쪽에 대응해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와가지고 리장도 얘기하고 이 위원도 와서 얘기하고 중구난방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수렴해서 “너들 이래 해주고 하는거는 안맞다.” 군에서 여기에 대한 안이 없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뒤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고시가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건의한 내용이 주민들 하고 합의 됐습니까, 확인된거 맞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의견도 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확인됐다 하면 됐고 그러면은 문화재청에서 고시되어서 넘어오면은 그다음에 건축행위 이런 등등은 우리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행위기준 고시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에 어떻다 하는걸 로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가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용훈위원
그걸 빨리 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왔던 문화재청분들이 정말 알프스 같은 계곡으로 만들 수 있다, 집을 하나 지어도 다시 지을때는 똑같은 형태로 절대 못 짓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각기 다른 모양의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면은 더없이 좋은 상품이 된다, 참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분들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고시되고 난 뒤에 그다음 누가 짓겠다고 똑같은 슬라브 형태로 들어오면 안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미리 해가지고 예쁜 모델도 제시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불영계곡을 좀더 아름답게 꾸미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례가 그래서 제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거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어차피 새로 짓는다 하면 이런 모양을 갖춰달라 하는걸 주민들하고 하면 그게 상품화되면 민박와도 아름다운 그리로 올게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그게 어렵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런걸 적극적으로.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장단점 비교해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문화재청에 건의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주민들 합의된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강석순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설 명)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김완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생태 학습장 납품보다 지연 되어가지고 납품 받았지요? 중간에 용역을 중지시킨 내용이 있던데 훑어보다 보니까, 모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용역했는거는 그 당시에 위치 선정하는 날이어서 현장을 세 군데.
장용훈위원
아, 파라고라 놓을 자리를 다시 재선정하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에 직접 돌아보고 하는 과정을.
장용훈위원
파라고라 위치 때문에 용역을 중단 시켰다? 안그러면 장소 선정을.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부지를 세 군데 정도를 예비 후보 해가지고 관련법이라든지 저들이 다시 또 관련기관 협의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장용훈위원
파라고라 아니고 자리 선정을 예를 들어 A지역 D면 D지역, 이런식으로 세 군데를 했는데 자리 선정 과정에 교육 중단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빠른 시간내에 답변해줘요.
장용훈위원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용역 자체 내용이 ABC 중에 어디가 최적지 인지 포함된 용역이었다, 그 얘기지요?
예를 들어 A지역으로 선정해났다가 중단시키고 다시 B지역가고.
만약 그런 내용 같으면 7월달에 준공 받는데 5월달 중지시켰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 용역자체가 부실해진다. 단기간내에 다시 지역을 옮겨가지고 용역을 다시 완공 할려면 문제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세 군데 후보에서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김완수위원장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하도급 주는 내용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밖에 없지요, 총 사업 내용 중에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2차분 왕피천 생태공원 조성하는 엑스포공원 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어도설치 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어도 설치입니까, 그럼 수곡에 어도 설치하는 그것도 맨 이 사업 안에 들어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부국, 대륭 이런 건 다 울진 업체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최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32% 밖에 안되요. 총 공사가 35건이면 12건 미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최대한 지역 업체에 공사가 하도급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
김완수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온정천 생태공원 이거는 운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태양광 발전하는데는 비용이 크게 뭐.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해서.
김완수위원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13군데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섯 대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다섯 대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화면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그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연탄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연탄제가 구별 안되기 때문에 저들이 설치 했는 거는 일단 경각심을 준다는 거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걸 설치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주의 계도를 하는게 많았고요.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원래 설치했는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옳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카메라는 좀더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든가.
양승철위원
예산 확보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단속해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서 단속해도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시내 나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못사는 지역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아파트 지역 주변에도 밀집 주택 지역에도 상당히 불법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용역 줬는 쓰레기 업체하고 관계가 모순점이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거는 시골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읍이라든가 시내지역은 경각심 보다도 대상을 한군데라도 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이 불법 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분리수거 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옳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면 되잖습니까, 두 세달 하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한 곳이래도 정말 옮은걸 설치해서 할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송정 환경생태공원 추진 현황
김완수위원장
월송정 환경생태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월송정 환경생태공원이 329억원 사업비가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행정 조치는 10월 달에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용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시작되는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안침식이 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수위원
12월초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다가 어제 해안침식, 보입니까, 월송정 앞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 하고자 하는 월송정 앞인데 철조망까지 붕괴가 되고 알고 있지요? 사진 아니라도. 다음 사진은 봉평 해수욕장인데 바로 집 앞에까지 모래가 유실됐습니다. 월송정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생태공원 해서 되겠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난번에 중앙심사를 받을때 평해 보전 지역을 지정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를 받았습니다.
김용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해안 침식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파제 설치 영향이 있고 자연적인 기후라든지 이런데.
김용수위원
역시 11월초에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김규환 교수가 전문가니까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해안침식이 없었다. 그 이후 생긴 방파제 해안도로 직립 호환 등 구조물이 하천 모래 유입과 이동을 차단하면서 백사장이 붕괴, 퇴적을 부추긴다 이래났거든요. 이것도 공감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산에 나무가 옛날처럼, 수목이 울창해지면서 즉 말해서 산에서 모래유입 자체가 적은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모래유입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구조물 즉 말해서 방파제나 이런 구조물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모래 유실을 막을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막을려면 그 앞에 TTP 공사 공법이 있을 겁니다. 물의 흐름을 바닷물이 파도를 돌리는 그런 시설들이 TTP라고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할려면 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국토해양부 예산 국비를 땡겨와야 됩니다. 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 국비를 땡겨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사업 절차가 맞다는 것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 점을 분명히 짚어서 월송정 생태공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울진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김완수위원장
울진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최근 울진군이 환경보전계획을 2004년도에 세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양승철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해야되는데 환경보전계획 수립했는거 보면 실질적으로 울진군이 지킬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이상적으로 수립을 해났는 것 같애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상위법이라든지 상부 기관에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참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말하자면 정말 지키기 힘든것만 이상적인 것만 수립했는데 앞으로 수립할 때 이상적으로 해야 되는건 사실 맞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할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지요? 새로 수립해야 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정말 울진군이 지킬 수 있는 걸로 해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분쟁, 피해사례 조치 상황 및 원인자 부담 비용 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분쟁, 피해사례 조치 상황 및 원인자 부담 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각 한 건씩 나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원인자 부담을 벌금을 내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통보 안오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는거는 얼마를 벌금 냈는지 그거는 저들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에서는 잘 모르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큰 것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 보다 많다고 봐야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매긴거는 큰 건만 내났습니다.
양승철위원
큰 건 말고 과태료까지 다 합하면 올 2008년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7건 정도, 조서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내역
김완수위원장
울진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거의 사장됐다시피 한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활성화 안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이 자체를 없애는게 안맞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국가라든지 도와, 사실 정비를 해가지고.
양승철위원
정비를 빨리 해주셔야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92년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명무실 해졌다 하면은 이걸 정비를 해서 다른 부분에 한다든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할때는 조례 만들고 재 작성하는 걸로 그치자 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뒤에 활동을 안하게 됐는데.
양승철위원
이런거는 정비를 해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관련 단체 및 개인 민간경비 보조 내역
김완수위원장
환경관련 단체 및 개인 민간경비 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연환경 해설가 양성 과정 교육을 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1차에 82명하고 2차에 50명 해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울진군 관내에서는 자연 환경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다수인들을 모집했습니다. 경상북도 자연환경 연수원에 교수님이 내려와가지고 4일간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울진 사랑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북도내 18개 단체 있습니다. 저들은 16째로 지난번에 가입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유일하게 저가 개인 민간경비 보조내역을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환경보존 패스티벌 참석하는데도 참석인원 25명인데 직업이 200만원 좀더 들어갔어요. 내역을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일부 2만원, 식비 2만원, 경비는 왕복 버스비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서 구미까지 하니까 왕복차비가 4만 얼마입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나는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도 일비 여비까지 다 합해서 단체 출발을 했을건데 분명히, 25명 같으면 버스 한 대, 그리고 두당 4만원 이상씩 나온다 하면은 하루 100만원이 넘어요 25명 같으면은.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안 있나, 법상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요.
양승철위원
여비규정상 그렇게 나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저가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마는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에서 가축 사육장 현황
김완수위원장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에서 가축 사육장 현황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정 및 사육장 현황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울진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데가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남대천, 왕피천, 평해 남대천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것도 어느정도 지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 보호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제한이 되니까 이중성이.
양승철위원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얼마까지가 가축 사육 제한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조례상에는 없는 걸로.
양승철위원
아니요. 상위법에도 100m나 500m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구역 안에.
양승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가축을 사육을 안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양승철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
담당
담당
직원 - 지금 현행법상에 우리가 조례로 고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밑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대해가지고 대규모 사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올때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규모가 더 이상 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검토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설이 아닌 가축이 아닌 소규모 가축을 사육을 한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가축사육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저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들어서 사육이란게 10마리 20마리 100마리 해도 사육이고 한 두 마리 해도 사육인데 실질적으로 한 두 마리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소규모 5마리에서 10마리를 사육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왔을때는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경계선에서 하겠다 했을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담당
담당
직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이외의 할 수 없는 그 밖에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개별법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거는 조례로서 정해질 수 있는 필요도 있다, 그러면 아예 그에 의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 상위법이나 이런데에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닌거를 우리가 다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민간쪽으로 봤을때는 좀더 규제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양승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체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축까지 못하게끔 하면 이중적인 그런거를 받는다, 그런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현황
김완수위원장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마디로 문제가 많지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조하는데 저들이 일단 수거해가지고 집하장이 없는거 외에는 크게,...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62톤을 수거했다는데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울진군 관내에는, 이 62톤이 다는 아닐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돈 집행 했는 내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밑에도 친환경농정과하고 일원화 하겠다고 있는데 일원화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몇 번 부탁을 하고 했는데 집하장 설치가 되면은 지붕 없는 집하장을 말하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ㄷ”자 형으로 철망만 쳐놓으면 동네 1개 읍면에 2, 3 개만 하면 될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우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산불까지 연결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지요? 폐비닐 태우다가 산불 내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거가 있으면 태우는 것 보다 각자가 개인별로 집하장에 갖다놓으면 되는데 어제도 봤는데 직산 거일가는데 보면 다리 옆에 엄청난 양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곳에 집하장을 하나 해두면 도로변에 미관상도 좋고 한데 그런 문제들이 행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거예요. 그리고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 없을 거고 그렇지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피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현황
김완수위원장
왕피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 또한 말이 많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수거하고는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전이나 개발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게 환경보호과인데 특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20억.
유성
황유성위원
20억 들어갔지요,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어망 7월달에 완공했고요. 그 후에 물가쪽으로 좀 어둡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태양열 가로등을 인조 소나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3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수목식재 보강이라든지 이런걸 바닷가 쪽에 바람 막고 할 추가적인 사항은 큰거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실 공사 많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부실 공사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나무가 설치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일부 이탈됐는게 있는데 그거는,...
유성
황유성위원
난간대 벌써 빠져있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나중에 하자보수.
유성
황유성위원
하자보수도 보수이지만 감독 누가 했습니까, 설치할 때? 감독관이 누구였어요? 원래 피서박거나 그러면 안되지요? 원칙은 나무 깍아서 박아야 되는게 원칙인데 피서를 박아도 안보이게 박아야 되지 밑에서 위로 박아줘야 안보이는데 작업하기 편하게 위에서 내려박다보니 다 표시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전체가 부실 공사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현재 봤을때 없잖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쪽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걸 지금 현재 올 겨울을 목재로 하다보니까 겨울을 한번 넘겨보고 한몫에 보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2년 안에는 보수를 다 하시겠다?
담당
담당
직원 - 올 겨울을 지나보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유성
황유성위원
비도 맞고 얼어도 보고 시설물에 단련을 시켜가지고 확인 하겠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그럼 되고, 이 블록을 다 깔아놓고 작업한다고 차를 들이넣어가지고 엉망이 됐죠?
담당
담당
직원 - 예, 지난번에 송이축제 행사 기간중에 미리,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도블럭 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옆에 냇가 물내려가는 쪽으로 상당부분, 다른데서 사왔던데 심은게 뭡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이 후에 갈대입니다. 갈대를 심었는데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뿌리가 살아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갈대를 다른데꺼 사왔잖아 그죠?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군에는 그런 갈대가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아닙니다. 납품하기 위해가지고 적혔는거는,...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환경보존한다고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키우면 안되겠는데 사실 갈대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미생물도 토착 미생물을 가장 선호하잖아요 그걸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거를 사전에 준비할 때 우리것에 대한거, 가까운데 대한거, 그런걸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에 철따라 올수 있는 철새들,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니까 이런 방법도 정하고 저런 방법도 정한다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참새 관계는 사실상 우리 파트쪽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억을 들여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해났는데 거기 들어가보면 평해 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토착 물고기들 다니는거 하고 고작이잖아요. 굳이 거기에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에 올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가능할거예요. 일본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좌우지간 겨울에 철새 보러 온다 할 정도의 그런 시설들은 특히나 수산들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얘깁니다마는 새들의 학습능력이 들어나기 때문에 정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먹이를 주게되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면에서 철새 관광도 해주고 일본에 모 한 시에는 년간 철새보러 60만이 온다잖아요. 그걸 인공적으로 관리해서 그랬다 안합니까, 그런것도 방법이 되겠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문제에 하나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같이 할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 내용 및 협약서 사본, 고용조건, 장비 현황 당초 차량 현황 및 차고지 변경유무
김완수위원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 내용 및 협약서 사본, 고용조건, 장비 현황, 당초 차량 현황 및 차고지 변경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에서 1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아까도 자료에 의하면 연봉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4대 보험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4대 보험료를 회사 부담분을 계약금에 포함시켜서 그랬는데.
양승철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사실 업체가 사용한 만큼의 보험을 봉급에서 했기 때문에 임금이 적게 나갔는 부분이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있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난번 거기에 대한 금강 LNC에서 천6백만원하고 다인환경이 2천5백만원 되는데 지난 4월달에 임금 정산했는데 지급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응업무 계약기간내에 하라고 해서 실지로 연말까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양승철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금강LNC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급하고, 다인화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한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올해까지 되든지 된다고 가정 하더래도 분명히 다음번 계약할때는 이 분들이 말하자면 패널티를 먹든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내려오면 하는데 요번에 저들이 상정된 조례안에도 평가가 60점 이하 되면은 그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꼭 참조해주시고요. 또 현재 차고지가 지금 변경은 없는걸로 되어 있지만은 차량들이 차고지에서 잠을 잡니까? 정상적으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다인환경 같은 경우는 일부 후포면사무소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고지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차고지에 다 들어간단 말이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거 확인 잘 안되지요 사실? 이것만 보러 다닐수도 없고. 지금 금강LNC도 그렇고 다인은 잘 모릅니다마는 버젓히 주택가에 밤새도록 대어 있고 이래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차들이 위생에 좋은 것 같으면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도로변에 대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사를 할려면 제일 좋은 방법 하나입니다. 차고지에 가서 차가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매일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따금 누구래도 한번 정도만 검사해보면 대번 이 차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차고지에 가서 가져나오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자기 집 부근에 대놓는 거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 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세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기존에 처음 보다도 차량이 줄어들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 이유가 뭣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진개 덤프 트럭이 당초 11대였는데 현재 4대이고 나머지 압축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전부 줄였습니다.
양승철위원
차량을 줄이는 이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줄인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차량 성능이 달라지고 이런것도 있고요.
양승철위원
차가 10대가 움직일때 하고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래도 7대가 움직일때 이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 어떤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차량 숫자 적은데 업자로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주민들이라든가 군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도시와 관계없이 농촌지역은, 도시 같은 경우는 고효율의 압축을 많이 해갖고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압축이 덜 되더래도 여러 대가 있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거둬갈 수 있겠지요. 울진군 같은 경우는 80키로가 넘고 거리상 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이면 다 할수 있는걸 어떤 차들은 하루, 면에 안가도 될 부분이란 말이지요 차가 적으면은. 저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대 같으면 울진읍 1대씩 읍면 1대씩 갈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7대 같으면 큰데는 하루에 할 수 있지만 작은데 같으면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쪽에 봤을때는 이익이지요? 인건비 덜 들이고 차량해봐야 조금 더 비싼거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업체도 남긴 남아야 되지만, 업체 계약서를 보니까 이윤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계약했습니까? 전체 금액에 몇 %가 이윤이 남는 걸로 되어 있지요? 9%입니까, 몇 %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 10%입니다.
양승철위원
부과세 빼면 약 한 9％정도.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 울진군이 청소업무를 할때와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저분하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건 현재 계약할 때 주로 관선분 까지만 청소하고 기존 전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때는 환경미화원이 다 들어갔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할때는 원가계산할 때 지정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 말고 우리군 에서 고용해서 청소업무를 하는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정확한거는 파악이 잘.
담당
담당
직원 - 읍면별로 청소,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밖에는 많이 안나가봤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바람불고 하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고 할때는 시내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울진군청 앞에도 보면 그럴겁니다. 농협앞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 전체가 엉망이었지요? 이런 부분이 3일 동안 청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다 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놀때는 3일 동안 계속 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저분하냐 하면은 엄청나게 지저분했었어요. 저가 아주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하다, 정말 너무하구나, 하수도 이쪽 구멍하고 많았지만 인도 부분에 어느 정도 쌓여있나 하면은 발이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다, 특히 월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민간위탁을 하고 이상하게 하다보니까 몇 년전 보다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읍면장들하고,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봉과 용역업체 승계고용후 연봉 차이에 대한 처리방안 2005용역이후 최근용역시 책정된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 및 2007년 수거량 용역이후 퇴직자의 퇴직사유 회사별 정년퇴직 연령
김완수위원장
환경미화원의 연봉과 용역업체 승계고용후 연봉 차이에 대한 처리방안, 2005용역이후 최근용역시 책정된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 및 2007년 수거량, 용역이후 퇴직자의 퇴직사유, 회사별 정년퇴직 연령 일괄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순서 없이 할께요. 작년도 감사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승계된 고용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 끌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년말까지 이행토록.
유성
황유성위원
군에 위탁업체에서 잘못된거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왜 제재 조치를 못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기한을 년말까지 줘났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기한이 왜 년말까지 입니까, 바로 즉시 해줘야 되지? 년말까지 가는 근거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권고하면서 올해 대행업무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작년에 2천 몇 백만원이 미지급됐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금강은 천6백만원하고 다인은 2천5백만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양쪽 합하면 4천만원 가까이 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4천만원이 고생한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4천만원 미지급된게 라인이 어디까지 보고 됐습니까 우리군에? 과장 선에서 끝이 났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디까지 보고됐어요?
담당
담당
직원 -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그런데 처리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권고할 때 올해 업무대행 기간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그걸 알면서 올해 또 재계약했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계약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년도 계약은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차 계약하고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또 재계약 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작년에,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때까지 몰랐습니까? 몇 차례 지적했는데 아니라고 미뤘지 몰랐는건 아니었잖아요? 본위원이 당초에 제시할때는 작년에 7, 8월이었잖습니까, 작년에 몇 월달 계약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9월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결국에는 감사 자료때 요모조모 자료를 요청해놓으니까 결국 확인해가지고 자료가 4천만원 정도 펑크가 났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계속 그리 가고 있지요, 그죠? 4천만원 뿐만 아니고 하향 조정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낙찰율을 인건비 적용하는거는 부적당하다고 시정 조치하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차 계약과 2차 계약에 계약 조건이 다른게 뭡니까? 1차 계약은 고용승계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현 보수 수준을 유지하되 변동시 변동금액 적용하라 해서 협약서에 그대로 고용승계 받기로 했고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2차 계약에 고용승계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울진군의 현보수 수준 유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수준을 유지하란 말입니까 떨어진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란 말입니까, 뭔 얘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승계할 때 보수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당초에 고용승계할 때 1인당 얼마였어요?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얼마 였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파악은 좀, 전체적으로 월평균 220만원.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그 수준을 유지하라 했는데 그 유지도 안됐고 거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다보니까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 올해 또 그렇잖아요. 2007년 10월 1일날 재계약 했지요, 그죠? 그때에 현 수준을 유지하라 했는데 그만큼 안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정도 펑크를 내냐 하면 년간 28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한 회시가 다운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봉급명세서를 보면 금강이 월240만원 지급하는데 다인은 월220만원 지급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지요? 확인된바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건 저가 확인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인 못했지요? 지금 문제가 그 분들 우리가 위탁업무 처리하면서 5대 들어오기전에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청소로부터 해방된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하면서 고용인이 울진군민이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걸 관리 못할 정도로 행정이 앉아 있다 하면 문제가 있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권고하고 있고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고발조치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를 착복했는데 고발조치 대상 아닙니까? 본위원이 2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이행 안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정년보장을 57세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나가라는 압력을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그런거 전혀 생각 안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민원 들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입을 털어막잖아요. “당신 아니래도 여기 근무할 사람 샛다. 꼽거든 나가라.” “이거라도 받고 있을려면 시끄럽다, 입 덮어놓고 일해라.” 그런 관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위탁 업무를 주고 그것도 잘하는 회사도 아닌데 재계약 하게 되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공개경쟁 체제를 확대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할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보면 엄청 문제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또 올해 미지급된 분까지 합해서 올 연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냅니다. 그래 되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는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 분들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입니다. 36번 국도 환경복원 계획에 따른 울진군과의 협의내용
김완수위원장
36번 국도 환경복원 계획에 따른 울진군과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36번 기존 도로 복원건 때문에 얼마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안대로 갈 때 자기들이 폐쇄되고 하는것 때문에 어떤 동네는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런 안 까지도 환경영향 평가 초안서하고 2차 본안하고 거기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걸 이 사람들이 공개정보 청구를 해가지고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 권이나 가지고 연구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내용을 들어보고 하니까 여기 나온대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가지고 나오면서 기존 도로 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책자에 의하면, 할때 건교부 환경부 울진군과 공동조사단이 수차례 걸쳐가지고 협의를 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도로 폐쇄하고 완전복구까지 결론을 지으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은 전혀 무시됐다, 주민들 붕괴하는 그겁니다. 군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지역들과 그래도 협의하고 상의했으면 다시 말하면 진입로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주까지도 거론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 생각에는 늦지 않았어요. 군에서 자꾸 내년 10월 어쩌고 이런다고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환경부하고 실 담당자 이름까지도 저한테 메모를 하고 전화번호까지도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한 얘기가 사실인가 확인까지 해보라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먼 얘기냐 하면 국토부산청에서는 울진군에서 복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누차 자꾸 얘기해도 지연만 하지, 이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신설 국도가 공사 진척 융합 들어나면 그때 가서 협의한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늦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고 완공 복구에 대한 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확정되어 버리면 자기는 그 안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되면 주민들하고 또 마찰되고 이러니까 울진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 안을, 울진군 안을 가지고 국토청하고 관철시킬려고 노력해줘야 그게 적용이 되고 참고가 된다, 그런데 미루고만 있으면 자기들은 용역된 결과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군에서는 그에 대한 안을 어떤안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공공도서관 친환경노선 선정, 2006년도 1월달에 주민 불만이 있기 때문에 폐쇄는 동의 못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조건부로 도로를 내는, 실질적으로 국도가 새로 나면 기존 국도는 통상적으로 보면 관리 전환하는데 관리전환 받는 상태가 도로부서인데 저희들이 현재 복원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활용하는 방안을 참고 하는게.
장용훈위원
과장님 이제는 과거 지났는거는 잘못 탓 할일도 없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게 대충 알잖습니까,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로 내용이니까, 어떤 부서에서 아까도 다른 과에 주문했는데 설명회할 때 난장판 되어가지고 무산 됐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무슨 안을 어떻게 해주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그런거를 군에서 주관하든지 해가지고 수렴하십시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국토관리청에 방문하든지 해가지고.
장용훈위원
자기들은 안이 나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그게 자기들 안이거든요. 주민들 요구하는게 뭔지 울진군에서는 “우리는 이 안이다.” 하고 단일 안을 가지고 국토청과 환경청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 안대로 설계고 뭐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해봐야, 지금도 안늦어요. 주민들하고 자리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원하는지 수렴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해서 울진군이 유익하고 관광 도로로써도 가능하고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이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 식견가지고 얘기하고 주민은 자기 불편하니까 불편한걸 호소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안을 만들어가지고 울진군에서 나서가지고 환경부하고 부산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수렴되도록 설계 전에 빨리 해달라, 그 얘깁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추진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환경부에서 12월달인가 내려온다 하는데 내려오기 전에 울진군의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축제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김완수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공통사항, 축제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황금메뚜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구 해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천5백만원 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황금 메뚜기 예산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불어났으나 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축제 사업비를 반납하는 물론 충분히 썼다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집행잔액 700만원, 2천만원 주어진 예산에서 2천만원을 반납하는이런 사례로 봤을때는 대단히 축제를 적절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금메뚜기 축제를 하고 주어진 예산을 반납 시킨데 대해서 잘 쓰고, 대부분 보면 예산이 주어지면 그대로 다 사용해버리는데 한 3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했다는데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에 칭찬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가서 황금메뚜기라든가 시골 안쪽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들인데 실속있는 행사를 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행사들이 이렇게 가지면 안좋겠나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30% 예산을 반납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고추 종합처리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
김완수위원장
고추 종합처리시설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친환경농정과에서 고춧가루 공장 지원해주는거는 분명히 잘못된거 맞지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기나 무농약 고추로 많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고추는 본위원이 봤을때 전년도에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당리에 사실 등기부등본도 안갖춰져 있고 준공검사도 안난 상태에서 보조 지급까지 다 해버리고 그 이후에 독려를 해서 서류까지 갖춰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고춧가루 전체 이용실태를 봐서 지금 못 믿습니다. 고춧가루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유기니 뭐니 해도 실소비자는 진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고추를 고춧가루로써 인정해 주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고추를 빻아가지고 급식소 이외에 다른데 사용한다 이러면 소비자가 상당히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고추농사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런데로 돌리고 있고 선미 같은데는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준건 아닙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준거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분해 되어가지고 시골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부도나버렸어요. 보조 사업이란게 무조건 준다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국가 돈 공돈 가져가는 것 같지만도 자기 돈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원남에 신모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농사도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부담 해가지고도 견딜 수가 있지, 그렇지 않는 농가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이런 지원 계획이 없다 이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있는 시설물이라도, 하당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게 아니고 작목반 형태로 준거 맞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지도를 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아까 고추 만들겠다고 얘기하던데 돈을 넣어서 할것이 아니고 마인드를 담아가지고 생산 가치성이 있는 걸로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
김완수위원장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내년도 1인당 6백만원씩 지원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용수위원
금년도 얼마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는 천만원씩 해서 5명이 했는데요.
김용수위원
왜 팍 줄어버렸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만.
김용수위원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2006년, 2007년 2년하고 3년째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용수위원
지원이 없는, 안해주니까 없는건데 왜 안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도 한 2년 정도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라 해서.
김용수위원
사후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전체 DSC사업 지원내역과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김완수위원장
군 전체 DSC사업 지원내역과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지난번에 원전지원금으로 세 군데 농협에서 문제가 생겼던거 완전히 교통 정리가 다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들 원칙은 3개 농협에 5억씩 해서 15억 해주는걸 원칙으로 한수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농협장들끼리도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군 지부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하고, 최종 결정은 한수원에서 하도록 보를 넘겨났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 다루는데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 된다면 의회란게 뭡니까, 주민들 불공평한 사례가 있으면 공평하게 해야될 책임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아직도 밀고 땡기고 했었고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회가 악역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의회 오기전까지 해당부서에서 교통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객토사업 현황
김완수위원장
객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객토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줘도 객토원이 확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각 읍면으로 봤을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객토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내려가면 읍면장께서 객토원을 확보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점토질 함량을 검사를 받아가지고 점토질 함량이 15% 이상이 되어야만 객토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찍 하기위해가지고 11월달에 읍면에 객토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은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같은 동료위원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입에 넣고 싶을 정도로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객토원이 나왔을때 이런것들은 쪼그만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이런걸 확보를 해뒀다가 확보해두고 도로에 매입하고 하는거는 다른 흙을 교체를 해주면 되거든요. 정말 좋은 흙들이 나왔을때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확보를 시켜뒀다가, 아마 객토뿐 아니고 상토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질의 흙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도 눈으로 봤을때 그런것들이 들어나는 경우는 이런것도 해당부서에서 미리 확보를 해두고 그렇게 흔치는 않을겁니다. 도로 절개지가 많지는 않은데 특히 기성면 쪽은 보니까 엄청 좋은 흙들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내역
김완수위원장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맞춤 비료를 권고 한다는거는 시료채취해가지고 하는거 맞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그런데 우리 주소지가 있는 사람, 타지에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맞춤 비료 안나갔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안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면에 1농가, 온정면 2농가, 후포면 45농가 해서 전체 48농가에 594포가 다른 외지로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춤비료는 토양검사를 해서 나가는 그러한 비료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맞춤 비료는 관내에만 나갈수 있도록.
재원
송재원간사
관내 나가는데도 또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서 본위원이 이 의지를 바깥에 얘기도 안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용케도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타지에 영덕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울진군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비료 공급해달라고 항의가 들어온적 몇 번 있지요, 우리 부서에 들어온거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 과로써는 들어온 적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울진군민을 위해서 맞춤비료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울진군에 친환경에 대한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 부분은 공급이 되어서는 안되거든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토양검사에 대한 기술센터에 자료를 해났는데 토양검사 한 흔적 한번만 봤더라면은, 이거 상당히 비싼 비료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9550원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것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지 낱포로 하면 그 보다 더 비싸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155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우리군이 요번에도 보니까 친환경직불제 관계 때문에 우리군에서 많은 농자재들을 공급해주는 덕분으로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어가지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있습디다. 비료 구매한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직불제를 타먹었다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군은, 저 사람들이 우리군이 하고 있는 정책을 덜 파악했구나, 우리군은 그래도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많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자기돈 주고 많이 쓰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싼 비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꽃밭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은 울진군내 토양에 대한 문제이고 바깥으로 나가는거는 문제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후포가 가장 많은데요. 병곡쪽에 20헥타르 있고요. 관외 거주하는 분들 관내 14헥타르 정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내 있는 것도 관내 거주자만 해줘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가 병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논인데 사실 맞춤비료는 친환경 특수농법 단지 중에서 무농약만 지원해주는거거든요. 무농약단지는 한포에 반당에 한포씩 해준데 혼란스럽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관외 거주자 지원하는 방안하고 관내 농가가 병곡에 가져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물론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외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명단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의 사심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예외 규정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썽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실태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현황
김완수위원장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실태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그저께도 밤 늦게까지 협의를 하고 해서 12월달 내로는 완공을 할려고 하고 있고 원천회사인 게임모라는 회사에 12월달 이내로 준공해서 돈을 안찾아가면 돈 지출이 안된다고 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을 봐놓고 보니까 컨소시엄 했는 회사들이 주계약회사하고 밑에 컨소시엄 회사들끼리의 사전 금액에 대한 결정을 안하고 입찰을 봐놓으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어제그저께 최종 못을 박았습니다. 12월내로 20일까지 준공 다 되고 12월달내로 돈을 못찾아가면은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최종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 이것 때문에 군비를 요청한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광역사업단 운영비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 추경때 7월달에 포장재 6천8백만원인가 달라했는데 그걸 또 내년에 올렸다 이 말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도 포대에 담을 수 없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2월말까지 완료가 안되면은 자기들도 공사비를 못타가고 있잖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비료업 등록이란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료를 떠가지고 조사를 받고 합격해야 비료가 되는건데 신중을 기해주고요. 운영비 확보 계획에 보면 출자하고자 했던 조합이 출자 안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근남 아직 출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답니까, 안한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출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농협 출자가 다 결정이 되다가 총 회전에 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몇 명이 반대해서 안됐습니다. 내년도 총회할때는 꼭 좀 받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출자 한다 해놓고 출자도 안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근남 농협하고 울진 농협을 통해가지고 전문 취급점을 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만약 그날에 출자 안하면 취급 업소를 못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좌우지간 매년 몇 톤 정도 생산이, 판매량 대비 경영수지 판단이라고 도표를 만들어났는데 가능한 얘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도 판촉활동도 하고 해서 경상북도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전라북도 완주하고 우리하고 전라남도 순천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생산되는 퇴비 비료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비료를 만들때 처음부터 처음이 중요하니까 우량비료, 쉽게 말해서 영향이 풍부한 비료, 축분만 가지고 톱밥만 섞는다 해서 될 수는 없거든요. 우량비료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보면은 올해 지원한게가 4군데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4군데 중에서 3개소는 확정됐고요. 1개소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으로 해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공급하고자 하는 1개에만 공급합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조금 더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조 비율도 똑같습니까, 올해 하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기계 한대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전부 수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야되는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 위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 현황
김완수위원장
FTA 대응 부자만들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잘되어 가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예산을 농가소득 면이라든가 충분히 높아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울진군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은 신청을 했다가 안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1년에 7, 8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1개 시군에 너무 많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누락이 됐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는게 맞을 것 같고 추후에 관리를 더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게끔, 아마 이런게 이마트 MOU 체결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런게 좀더 많은게 좋겠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경제작물에 다양화를 기해가지고 좀 많은 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상물 민간 인증기관 지원내역 작목반별 친환경 인증현황 및 70%이하 인증 작목반 도면 첨부 AI예방 살처분 가금류 현황 및 지원액, 우렁이 농법 전환후 오리사육농가 지원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상물 민간 인증기관 지원내역, 작목반별 친환경 인증현황 및 70%이하 인증 작목반 도면 첨부, AI예방 살처분 가금류 현황 및 지원액, 우렁이 농법 전환후 오리사육농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 기관에 지원되는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은 우리 농가에 수수료를 보존해주는 차원이고 많은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처리하자고 만든거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컨트롤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환경농업연구회장이 바뀌고 나서 인증사업소장이 결원이 나있는데 저들이 수차례 걸쳐서 인증사업소장을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공석에 있어서.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농가원에서 앞으로는 민간업무로 위탁하다보니까 우리가 농가원에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 한국유기농협회라든가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든가 이런데다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하든 저래하든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를 안주고 위탁수수료를 안주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때 이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지 말고 간접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는 누락이 되든지 불합격이 되든지 합격이 되든지 내년부터는 합격되는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이런 기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농민들도 거기에 최대한 신경을 안쓰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검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똑같이 한다면은 인증업무 하나만 갖고 12달을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3월부터 11월내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한 분기 정도 근무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회에 한 분기 정도의 월급을 삭제를 한번 해보세요. 삭감을 시키세요. 아닌게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인증사업소가 농민을 군림하고 억압이나 주고 반 공갈이나 치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걸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70% 미만됐는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은 전에 하고 틀려가지고 중간에 빠져도 요령껏 심사원의 요령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났습디다마는 좌우지간 이런거는 다시 전 필지 취소는 살릴수가 없겠지요, 살릴 필요도 없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련 법에 보면은 25% 이상 위반 농가가 나오면 전 단지 취소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관계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엄격하게 지킬려고 합니다. 울진 읍남 단지하고 기성 단지는 이번 차지에 없애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AI예방 살처분 가금류 문제인데 그때 친화경의 고장 울진을 주창하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급했다는 생각 안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나가고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하여튼 벌써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신중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걸 살처분하지 말고 울진군에 닭 먹이지 말라고 홍보해야 안되 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 저래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일은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하니까 그때 고민이 얼마 컸겠습니까마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지난번도 얘기를 했습니다, 산불이 무서우면 나무 다 베고 민둥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친환경 고장이기 때문에 닭이 이만큼 있어도 AI 안 들어오게 방어를 했다, 친환경고장이기 때문에 안들어왔다 이래야 되지 그걸 기겁을 하고 미리 닭 잡자고 나서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