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경제과
10시 감사개시
김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산림녹지과 안윤창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 명)
김완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산림과 공통사항, 축제별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송재원간사
산림녹지과의 축제는 송이축제 밖에 없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2007년도 송이축제가 1억으로 보조를 해줬고 2008년도 1억2천을 보조를 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2천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억으로는 도저히 축제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와서 우리과에서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2천으로 했고, 우리가 판단할때는 각종 축제장 축제, 인근의 송이축제와 같이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최소한 2억원은 가져야 된다는 판단하 에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맞다 해서.
재원
송재원간사
산림과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축제를 집행하는 쪽의 생각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주관은 울진군 산림조합에 주고 있지만 딴 축제하고 틀려가지고 울진군 산림조합이 그대로 다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주관은 합니다마는 예산집행이나 이런데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판단했을때 산림녹지과는 2억원은 있어야 봉화나 양양 이런데 하고...
재원
송재원간사
그렇다 이러면 2007년도에 1억하던 축제가 2008년도에 1억2천이 올라 갔으면은 2007년도에 전체 1억4천을 집행 했으면은 2008년도에 1억6천이 집행되어야만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과는 송이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보조비를 2천만원 더 올려서 앞으로 2억까지 올리겠다 이러고 산림조합은 축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앞으로 자기들 예산 깎고 이거 모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모순점이 있는데.
재원
송재원간사
산림조합은 축제에 대해서 빈손만 가지고 맨몸으로 돌격해 들어오고 보조는 계속 올려가지고 2억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세부사항은 1회에서 6회까지를 주관했는 보호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저번에 업무 보고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완수위원장
김진업 계장, 설명 한번 해봐요.
재원
송재원간사
송이는 어디에서 생산됩니까, 논에서 생산됩니까, 수산 쪽에서 생산됩니까?
산림보호담당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수협이 직접 가서 고기를 어획해 옵니까? 생선 직접 수입해 잡아옵니까? 산림보호계장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산림조합이라고 만들어진 목적 형태가 어디에 있는데.
송이 한 가지만 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울진군이 각종 산림에 관한 사업들을 왜 산림조합에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특혜성으로 인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내역이 년간 얼마줍니까? 울진군이 발주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내역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자료상에 나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금방은 안나오고, 2008년도는 구산3리 산촌생태마을 10억짜리가 5억4천, 7천 짜리가 되는 바람에 조금 맞지만 우리가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는건 별로 없고 같은 임업사업단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러니깐 배려해가지고 주잖아요. 어찌됐든간에. 임업경영단에 주는 만큼 산림조합에도 배려해서 주잖아요. 그렇다 이러면 군에서 자부담 보조를 올려주면 산림조합도 어느 정도는 발란스를 맞춰주도록 유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뭘 그리 잘했다고 자꾸,...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영세하다보니까 같이 업무를 오래보고 해서 영세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재원
송재원간사
혹시나 산림조합에 공약사항에 발맞추고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때 송이축제에 대해서 자부담을 없애 겠다라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 이행하는 쪽으로 가는 쪽에 집행부가 같이 발맞추고 있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닌걸로.
재원
송재원간사
아니길 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법 조치해야 되요. 선거법 위반으로 위법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송이축제를 크게 할려면 자부담을 올려주면 산림조합도 좀 어렵지만 울진군의 산림을 위해서 같이 발언을 맞춰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가줘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2천만원 올려놓고 2천만원 짤라 내버리고 도리어 예산 2천만원 올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천만원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업무협의 정도는 해줘야 되지요. 아까 보호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이 각 지역에 청년회에서 맡아서 행사를 대행 하는거 하고 산림조합이나 수협이 맡아서 대행 하는거 하고 형태가 틀립니다. 수산물에 대한 축제를 한다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자부담을 하는거고 그다음 산림조합이 맡아서 산림에 관한, 임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자부담하는건 당연한건데 거기에 청년들이나 지역번영회에서 축제를 맡아서 하는 것처럼 동일한 성격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사고를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내년부터는 축제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안나오면 차라리 우리 울진군이 바로 맡아 하십시오. 뭣 때문에 산림조합 줍니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자부담은 불어난 만큼 산림조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산불발생 횟수 및 면적, 원인, 조치사항
김완수위원장
2008년 산불발생 횟수 및 면적, 원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총 출동은 다섯 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되고 했는거는 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피해가 어느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기성 다천은 0.3헥타르인데 수목이 별로 경제성이 있는건 없습니다. 잡목이 나가지고 마을 뒤쪽인데 좀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치유가 되어서 면적이 처음에는 많이 탔는 것 같았는데 자연치유가 많이 되어가지고 얼마 없습니다. 피해가 좀 있습니다. 잡목을 베내고 조림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림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밑에 4월 16일자 그거는 큰 나무 밑에 낙엽부분만 탔기 때문에 지금 가면 피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보유 현황 및 인력, 추가 구입 필요 장비 또는 인력
김완수위원장
산불진화 장비 보유 현황 및 인력, 추가 구입 필요 장비 또는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산불감시원 100명이고 전문 진화대 41명으로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 분들 근무 잘하고 계시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근무를 잘하신다니까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자들 근무 잘하는지 한번씩 돌아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저가 하루 걸러 한번씩 남부 하루 북부 하루 가서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불시지구 어느 지구 예를 들면 북면 소곡지구 감시원 어디 있나 물어가서 저가 바로 가서 현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저가 정 바쁠때는 보호계장이 대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하시고 계시는데 간혹 근무지를 이탈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근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데는 아파서 병원에 올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아예 무전기를 들고서 시내 나와서 노름을 한다든가 하는 여타의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주민들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얼마나 근무를 잘하면 아예 무전기를 꼽고서 노름을 하고 있다, 이 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1월초에 산불진화 출동하면서 물도 없이 출동한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야간에 가면서 물 없이 출동 했는거 있어요, 없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1월초에 진복하고 행곡하고 했는데 전부다 물을 가지고 바로 초동진을 했습니다. 진복은 가다가 산길에서 차가 빠져가지고 행곡은 바로 초동 했는데.
양승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차고지 확보가 힘들다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야간에 물을 담아올 수 없지요, 얼까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내라하기 때문에 냈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물 얼어서 안된다는거 알고도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이거래도 우선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정 울진군청이 안되면은 그런 차량들은 가까운 울진읍이라든가 읍 사무소 쪽에도 상당한 그런 공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울진 금강송벨트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울진 금강송 벨트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적격 기간을 선정 못해가지고, 유네스코 선정 했는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력 있는데가.
양승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장 했을때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지역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나올수 있겠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용역 결과 나와봐야.
양승철위원
된다하면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개발이라든가 여타 이런걸 제한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상당히 규제가 엄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등재가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함부로 등재하는 자체가 좋다고만 볼 수 없거든요. 울진군 또한 그런 개발행위를 갖다가 제한 받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데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각종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인원 및 각종 산림사업 종사자 선발규정
김완수위원장
각종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인원 및 각종 산림사업 종사자 선발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산불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재해감시원 바이오매스 주로 이런 산림 종사자들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재해 감시원은 뭡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그런점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산림병해충 발생, 산불, 산사태 위험지역 수시로 돌면서 모니터링해가지고.
김용수위원
군내 몇 명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좋습니다. 선발규정을 명시화 해야 되요. 할때만 되면 선거직들 정말 곤욕을 치룹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산불감시원 규정을 봅시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기존의 감시원, 기존의 감시원 이런게 들어가니까 읍면에서 선발해준걸 받는데 이 사람들 뭐라 하냐 하면 “해먹는 놈만 계속 해먹느냐, 평생 해먹느냐.” 이게 뭐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이런 규정을 명시화 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건데 여러 가지 군에서 뽑는거나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 들을 조금만 할 때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되어야 되지, 본 위원 뿐만 아니고 해당 읍면이 있는데는 그런 곤욕을 치룰겁니다. 내년부터는 명시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시험을 치듯이 딱 부러지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산 소득에 한다든가 이런거 있다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우선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나야,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인원 및 선발규정, 효과, 향후계획, 장비구입내역, 지출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바이오매스 효과가 지역 고용도 창출하고 독거노인 지원도 되고 사물 이용하고 숲 가꾸기도 되고 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둔다 그랬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내년도 바이오매스 계획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서 전체를 하는데 2008년도에 하고 강력하게 2009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6개 시군이 되면서 일단은 1차 선발해서 울진군이 한번 했는 걸로 해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빠졌습니다.
김용수위원
국비 지원이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용수위원
그중에서도 지역 고용창출 하는데는 실업자들, 짭짤하게 일하고 좋은 효과, 본위원이 생각해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 그런 사업인데 되도록이면 많이 할수 있도록 적극 도를 통하든지 도비를 땡겨오든지 로비 잘하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활용추진 보일러 설치현황
김완수위원장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활용추진 보일러 설치현황에 대해서 황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바이오매스사업 활용추진 보일러가 전년도에 22대가 됐단 말이지요, 내년에는 10대 할 계획이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화목을 걷어온다 하나, 그럴 능력있는 사람들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대체로 한 70%는 자기가 나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30%는 나무를.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30%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마을 이장들을 보면 꼭 그걸 안해줘도 도움을 해줘야 사람이 있다 해서 해주면 자기네들 알아서 한다고, 그다음 우리가 화목사업은 확대하면서 100%는 못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서 덜어줄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밑에 보면은 숲 가꾸기 사물을 화목공급 240가구, 240톤 해줬다는데 톱밥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나무를 말하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너무 굵거나 너무 짧거나.
유성
황유성위원
240가구에 240톤 같으면 한집에 한차씩 갖다 줬다 이 말이네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어렵지 않는 방법인데 30% 정도는 몇 부씩 더 갖다 주면 되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좌우지간 보일러를 놓고도 추위에 벌벌떠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 지역별 현황 및 효과, 장기적 대책
김완수위원장
송이산 가꾸기 사업 지역별 현황 및 효과,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자료 요청하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자꾸 늘려나가야 될 건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했는데 줄궈놓고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박사가 두 분이 왔다갔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와가지고 우리로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하면서 영덕도 확정해달라고 하고 확정하는 걸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장용훈위원
송이생산 추의도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1년 주기로 줄었다가 많았다, 이런 뒷 자료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스프링 쿨러라든가 이런 설치를 한 이유는 특히나 한해 이럴때 증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일기예보에 가문다 하고 그런거 있을때는 이런거를 충분히 가동해가지고 사전에 조건을 갖춰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래 했겠지만도 제가 볼때는 그런 노력이 부족 안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설치 해났는거 잘 관리하고 앞으로 하더라도 가뭄 조짐이 있고 할때 사전에 충분한 수분을 충족시켜가지고 송이가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농가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가동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거의 다 가동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유림 송이산 임대 내역
김완수위원장
군유림 송이산 임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20필지에 14개 산림계가 군유지송이산 임대도 하고 있네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마을마다 산림계가 계약을 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개인하고 합니다.
양승철위원
계약기간은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양승철위원
9월 11일에서 11월 30일, 그럼 9월 11일전에 송이가 나면 어떡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9월 11일전까지 송이 나온거는 난다해도 극소수이고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6월 송이는 있는데 그건 아직 극소수이고.
양승철위원
저가 이야기하는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9월초에 송이날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다하면 나잖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이 안되어 있었을때는 마을 사람 어느 누가 들어가도 말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계약기간을 좀더 늘려주는게 맞다,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은. 이래서 마을마다 산림계에 있는 사람과 산림계에 안들어가 있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잖습니까? 어차피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융화도 될 수 있고 문제 발생 원인이 사장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른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이축제 참석인원, 예결산 내역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김완수위원장
송이축제 참석인원, 예 결산 내역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축제 참석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15만명이 왔네요,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가지고 15만명 왔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30만명이 왔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수치는 어떻게 추산하지요? 1평방미터 안에 몇 명씩 왔는걸 계산합니까, 안그러면 1일 계산이 아니고 총 3일정도 왔는 사람들 합산한 기록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3일입니다.
양승철위원
1일 평균 5만명씩 왔네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럼 적게 오는게 1일 평균 5만명인데 울진군 인구가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5만3천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 인구 다 모이면 근남 수산동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한몫에 다 온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많이 올 때도 있고.
양승철위원
하루에 24시간 꼴 나눠보면 시간당, 자는 시간 빼고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생각한다 하더래도 12시간외.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봉화하고 첨예하게 송이에 대해서 대조를 하다 보니까.
양승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밖에 내는 자료집에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뻥튀기 해서 올리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위원들이?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냈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양승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안 숲 조성 및 조경수로 식재한 소나무 수량과 입목 구입비로 소요된 예산현황, 각종 개발허가로 인한 소나무 굴취허가 및 관외반출 허가 내역
해안 숲 조성 및 조경수로 식재한 소나무 수량과 입목 구입비로 소요된 예산현황, 각종 개발허가로 인한 소나무 굴취허가 및 관외반출 허가 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작년도에 해안 숲 조성을 할때 근남 수산쪽은 자체에서 임목이 어디서 나왔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그건 어디서 나온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일부는 근남 상수도 수원지 설치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상반기때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나갔고 상당리 쪽에 917쪽 지방도 편입부지에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만약에 임목비를...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온거하고, 종합운동장에 9본 갖다났는거는 조경업자한테 하니까 2천8백에서 3천만원 정도.
재원
송재원간사
후포에 해안 숲 조성할 때, 임목비가 얼마정도.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식재비까지 설계가 되어가지고.
재원
송재원간사
해송 아니래도 살수 있겠지요? 바닷가에 해송을 심어야 되는건, 그 무렵 울진군에서 개발허가는 내가지고 소나무 굴취해가지고 사장해버리고 베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이야깁니다. 그런것들을 산림과에서 개발허가를 내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나무를 쓰기 위한 용도로서 개발허가를 얻지 않았다면은 어차피 베어날 소나무는 굴취해서 가져가서 쓸 수 있었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굴취했던 나무들을 해안 쪽으로 옮긴다든가 조경수를 옮겼다 이러면은 아마 조경수의 규격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 임목비를 따진다 이러면 상당한 금액이지 싶은데, 사업의 목적성이 소나무 굴취에 관한 목적성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군과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가게 하고 우리군은 거기에 대해서 굴취를 유도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유도를 했더라면 우리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경우도 소실되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4차선 확장하면서 금음리에 해송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크고 해서 좋고 해서 장비를 들여서 이틀간 팠습니다. 한번 옮길려고 해보니까, 이식을 하면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 분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틀간 노력하다가 할수 없이 포기했는 부분이고.
재원
송재원간사
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바닷가쪽에 땅이 모래인 곳은 분을 뜰수 없으니까 다 그냥 서가지고 옮기지 못하겠다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데 개발허가를 내준 곳에서 결국은 지난번에 태양광 때문에 담당 산림과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때 이런거는 우리가 조경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협의를 해줬더라면 그렇게 머리 아플 일도 없었고 예산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그때 되면 예산타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숲조성이라든가 하는 예산들을 세워둘때는 목적성으로 이름을 짓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임목을 조경수로 이전했다가 쓸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 좋은 나무들이 유실되는 경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뿐 아닙니다. 도로개설하면서 정말 붉은 적송들, 온정 덕산리 같은 경우 몇 년전의 일입니다만도 업자는 빨리 도로를 하고 나가야 되고 하루 아침에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정말 붉은 적송, 만산에서 온종 사이에 보면 붉은 적송 정말 좋았던 소나무들입니다. 옮기기도 상당히 좋았고 수종으로 봐서도 30,40년된 소나무들이 어느날 갑자기 다 벌목시켜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습디다. 이런건 정말 안타깝다. 앞으로 산림과도 이제는 임목에 대한 예산들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곁들여가지고 271페이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양반이 울진군에 귀농인으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도 앞으로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재배, 고사리재배, 도라지재배 이래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 다 내줘야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최대한 방지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요즘 약초로써 고사리나 도라지 재배하러 들어온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반 정신 이상자 아닌 다음에는 극히 도라지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산림훼손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겁니다,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목적은 따로 있을거예요. 남의 속은 알수 없겠지만도.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아까 271페이지에 임의굴취 법적 근거라고 했는데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라고 해났는데 여기는 만천인데 왜 임의 굴취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3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모씨란 사람한테 줬는게 그거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산림청하고 법적인 저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2만 한다 이러면 식구 수대로 이 사람 이사람 나눠가지고 내면 굴취해서 갑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소유자하고 현장 나가서 봐가면서 하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농장으로 조성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울진군에 전입하는데, 실지로 농사집도 5천만원 들여서 집도 크게 짓고, 이거는 자기 처남 명의도 틀리고 이모씨란 사람이 대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래서 나무가 강릉시와 고양시로 나갔다 이런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나무 그만큼 팔아먹었으면 별장 하나 짓고 살긴 살아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그루에 좋은거 2천만원 간다고 했을때 2천만원 못가더라도 돈 천만원 받았을때 270 그루면 돈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별장 하나 지어놓고 사는 것도.
담당
담당
직원 - 저가 직접 현장에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1156평방미터라는거는 연접적인 사항입니다. 1번지 외 8필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임의굴취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따라가지고 연결이 안되고 떨어져 있습니다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임의굴취 대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 사람들 두 분다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두천2리에.
재원
송재원간사
고사리, 도라지 이런거 생각하니까 몇 년전에 백암온천 선구리쪽에 약초 재배단지, 약초 잘 크고 있지요 지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럼 개발허가 한번 내놓으면 몇 년간 유예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하는 개발허가를 내났을때 개발허가를 내면 벌목허가도 거기에서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벌목은 벌목대로 별도로 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이 나가면 임목에 대해서는 벌채 굴취 따로 허가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나무를 베든지 굴취하든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법에 규정된 사항은.
재원
송재원간사
허가 한번 내주면 몇 년간 유예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사업공기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몇 년간 그게 아니고 거기에 농가용 창고를 짓는다 이러면 창고 기간 짓는 동안만.
재원
송재원간사
산지전용 허가기 몇 십년전에 받아둔 것도 지금까지 유예하고 그런건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것도 공기에 따라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서가 들어가고 착공일과 준공일이 나와 있고 그 착공일과 준공일이 끝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산지전용 보면은 산지전용 자체가 산지전용 허가로 나가는 건 별로 없고 협의 사항입니다. 건축이라든가 토지조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기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한번 내놓으면 평생 아니고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니고요. 많이 되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지요.
재원
송재원간사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대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
김완수위원장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대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5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쭉 보니까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개정하고 피해 보상액이 20만 이상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도는 30만 이상인데 우리는 낮춰서 20만 이상 해났고, 그다음 신고 접수기간이 있습니까, 9월 10월 이래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9월 달부터 그 뒤는 없고, 대체로 보면 12월달 현재 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11월 31일까지 잡아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에 울진이라고 나왔어요. 임 모씨가 백운옥씨 경북 울진에 66회인데 7월부터 멧돼지 등이 농장을 덮혀가지고 3백여만원 피해를 봤는데 이걸 신고를 하니까 접수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보상이 안된다, 예를 들어 콩을 얘기하면 여름 아니면 초가을에 다 메어버렸는데 멧돼지가, 피해는 그때 났는데 9월내지 10월달 접수분이라 해야된다, 이러니까 이 분들이 실기를 해버려가지고 안되고 8월달 피해 입은걸 9월달 가서 신고해 버리면 어예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문제의 요지는 신고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을 알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왔던 사람인데, 신문에는 그래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피해 났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8월달 다 메고 현장에 없다 아닙니까 근거가, 그래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나면 그 시점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느때 든지 신고를 받도록 조례도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해가지고, 여름 작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9월 이후에 접수된 분에 대해서 한다 하는건 좀 모순이 있다, 저희들이 발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가지고 농가 피해난거에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아까 예방 차원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요즘 보면 전기선으로 해가지고 건전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 되고 좋은 시설들이 개발되어서 나오던데 그것도 겸하지만도 피해 본 농가를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예산 세워놓은거 얼마였지요,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작년에 5천만원, 올해 3천만원.
장용훈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도비 15%입니다.
장용훈위원
예산은 그만큼 세워놓고 1년에 천만원도 못쓰잖습니까?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가지고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농가에 보상해줄려고 세워놓은 예산 같으면 최대한 농가지원 될 수 있도록 조례부터 손질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농민들한테 실제 보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노루가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노루가 드문데 요새는 고라니가, 어제 먼제 서면 소광리에서 노루 한 마리 가져와서 내년도 엑스포에 전시,...
유성
황유성위원
노루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은게 좋은 일인데 포획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고요, 문제는 보상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한다는게 방향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68마리를 포획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낸거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환경감시단이라 합니까, 구성을 하면서 마찰이 상당히 있었지요 군내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마찰이 있었을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그때 전화를 했을때는 그럴수가 없다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또 그분들에게 통보를 그래 했더니만 군수 한번 만나면 그게 해소가 된다 하면은 중간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든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 얼마나 무게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때 재차 물었거든. 어느 누가 들어와도 바꿀 수가 없느냐고 하니까 바꿀 수 없다고 단호히 대답하더니만 그 사람들 군수 한번 만나고 나니까 해결이 다 된다, 행정이 그래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놓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고 후에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포획된 동물을?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신고 후에 자기가 임의로 처리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판매도 가능하고, 원래는 판매하면 안되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처리해서 식용으로 쓰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울진군에 대한수렵협회있고 경북수렵협회 두개가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포획했는 신고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대한이 많아요, 경북이 많아요, 파악이 안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 관계는 대한이 지금 없어졌고 야생동물 식물 단체에서 올해 신고가 더 많았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비율이 약 40대 60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왜 묻느냐 이러면 신고 외에 더 포획된게 많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고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야 밀매가 안되지요. 이런걸 초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잡는 숫자와 신고 숫자가 엇비슷하게끔 그래 줘야 일이 안되겠습니까, 이걸 돈벌이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석산 관리실태, 허가사항 및 복구내용, 허가에 따른 민원 여부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석산 관리실태, 허가사항 및 복구내용, 허가에 따른 민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근간에 났는게 어디입니까, 덕신리 산 71번지 외 2필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 본적이 있는데 정말 문제없습니까, 허가 조건대로 준수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전혀 없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사업을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쪽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금방 시작해서, 우리쪽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입구에 축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다 했는것 같은데 앞쪽 입구에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디다. 허가 조건대로 또 민원이 발생되거든 그때 그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읍남리 산 80번지가 허가 기간이 끝났네, 그죠? 11월 30일자로?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재허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일어났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 연장신청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구비용이 9억3천정도 되는데 복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연장 신청이 안들어가면 복구가 들어갑니다.
양승철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계도, 토목공사가 크기 때문에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양승철위원
그러니깐 복구를 한다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연장 신청이 전후 한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서 행정 지도를 하도록.
양승철위원
아까 말씀대로 재허가 된다 하면 5만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허가가 날수 있네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재허가가 아니고 연장신청이기 때문에, 25만 루베를 못 팔았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때, 재 허가는 아까 말씀대로.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 25만㎥이상 파냈으면 더 이상 필요 없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못 받지요.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 하면은.
담당
담당
직원 -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연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가 복구설계서를 해가지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설계 됐는걸 검토해서 복구 승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복구를 원인자가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석산 면적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복구를 하도록 합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이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복구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을 보면 복구가 지금 울진뿐만 아니고 TV에 나오는거 보면은 타 시군이라든가 타 지역에 보면 복구가 엉망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 잘 챙겨가지고 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이한성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국도비 반납 사항하고 같이 묶어진 것 같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장용훈위원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규모 어항별 투자금액 2008년도 반납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1억5천씩 쭉 나와 있던데 자료상에 보면 기 투자된게 어항마다 다 틀린지 18억씩 14억씩 이런데는 3, 4억만 더 추가되면 마무리 공사되는 그런 사항인데 1억5천씨 도비 내려온걸 반납한건 너무 아쉽다, 그런데 군비를 조금만 더 보태버리면 마무리 공사되는 소규모 어항이 있습디다 보니까. 방파제 같은데는 13억 투자했는데 4억, 4억5천만 들면 충분히 마무리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각 항구마다 이런데는 1억만 투자하면, 1억만 투자하면 완공 18억을 투자해놓고 1억4천만원 투자를 더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쉽다, 거기에 14억 정도의 도비 국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어느 항이면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1억5천씩 반납되어 버리는데 그래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돈을 반납해 버린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거를 지금 봐가지고 공정이 80%, 70% 이상이 되는 이런 공정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해안 침식등에 영향이 있다 라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나 마무리 공사나 이거나 저거나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럴 것 같으면 소규모 어항에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편리성 도모하고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쪽으로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황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한 5억 미만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소규모 어항은 우선에 1, 2년새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방파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을 감안해야 되요. 현실이란게 뭐냐 하면은 나곡이나 석호, 동정, 이쪽에 보면은 선박이 거의 1톤 미만입니다. 그 1톤 미만 선박 10척 미만, 5척 미만 이래밖에 안되요. 그런 선박에 돈을 5억씩 10억씩 하느니 차라리 이양기 큰 걸 설치해가지고, 제가 요전에 죽변 어촌계장하고 죽변 어민들 몇 분모시고 임원 밑에 배아진 어촌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왜갔나 하면 이양기를 설치 해났는데다 밑에 바퀴 달아가지고 배를 달아서 딱 얹으면 동네사람 3,4명이 밀고 태풍이 오면 한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걸, 그런 지역은 다 있거든요. 한쪽 운반해가지고 가고 그럼 태풍이 끝나면 거기와서 달아가지고 내리고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또 현재 태풍이 심한 일본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저가 군수님 모시고 일본 항구를 몇 번 가봤는데 그런게 많습디다. 울진도 동해안에 있다보니까 태풍이 가끔 와요. 이러니까 그거 방파제 수억을 들여서 하느니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어민들 보호 해주는게 안좋겠는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하도급 지역업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과에서 했는 하도급은 이것뿐입니다. 2억중에.
장용훈위원
두 번째 현대토건 이게 울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관내업체입니다.
장용훈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늘 그런 당부를 하고 하는데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건은 어예됐던 지역에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어렵고 하는 현실이니깐.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타 지역 가면 감리감독을 너무나 빡시게 해가지고 그 지역업체 아니고는 손들고 나오는데가 상당히 많다 지역 업체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게 정당한지 안한지 그것까지는 안묻겠습니다만도 어예됐던 지역업체 하도급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83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는 외주를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외주 줘서 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외주를 줬다 하면은 왜 이런 변경건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부분인데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이 분들이 설계 용역을 줬으면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랬을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는거는 뭔가 기초조사가 잘 안됐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이야기도 없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골장항 방파제 축조 공사 같은 경우도 어느날 하루아침에 수심이 깊어지고 얕아지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초 조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안있었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 설계할때부터 설계가 잘되어야 공사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기초 조사가 잘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김완수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매년 보조를 해주는데 해주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변함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양승철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쭉 보니까 특히 저가 원전지원금 나가는 지역은 빼더래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든지 통발 어로장 해년마다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일어나는 모양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2006년도면은 3백만원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8백만원 나왔는건가 그래 되어 있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2006년도는 여기서 했고 몇 년 국내에서 하고 일부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해는 일본 가서 7월말부터 8월3일까지 했고.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의 참가비 자체를 보조사업으로서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국제간의 민간교류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일본하고는 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의견도 서로 주고 받고 조업질서도 그래야 유지가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몇 명이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통게통발선주협회라 하면은 경북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왜 울진군이 지원해줘야 되나 이 뜻입니다 저는. 울진군 협회 같으면 울진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고 하는데 한일간의 통게어로장협의회를 개최한다 하면은 도비를 하든지 국비로서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갖고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통발협회에 지원되는 예산 일부를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건의가 아니고 울진통게선주협회 같으면 저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북홍게통발협회가 한일간의 민간으로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면은 경북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래 생각되는데 어예서 울진군에서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도 차원의 이런 협의회를 하고 국가차원에 협의회를 하는데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또 경북이란 말을 붙여놓은거는 홍게통발협의회가 경북밖에 없거든요.
양승철위원
경북밖에 없으면 경북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도내에서 홍게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승철위원
과장님, 울진군도 보조해 주고 영덕군도 보조해주고 포항시도 보조해주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상북도에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어업을 하는 각 시군에서 공히 이런 보조가 나간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안나가고 울진군만 나간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홍게통발을 하는데가 울진군만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홍게통발업이 관내 어선이 제일 많습니다. 총 23척이나 되는데 우리 관내 있는게 17척이고 영덕 6척, 다른데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영덕도 일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조가 나가야 되겠네요, 영덕군에서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여기서 어로장협의회 참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영덕 사람들이었고 전부 우리 관내 홍게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내외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양승철위원
우리 지역에서 감벌이라든가 홍게통발업을 하는 분들이 울진에 많다 하면은 많은데로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경북 도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 같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오징어 걸이대가 2008년도에 거일1리에 약 한 4천8백만원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런 사업을 일부 지역뿐만 아니고 오징어를 건조해서 하는 어촌계 이쪽으로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성 망양 있지요, 현재 바닷가 쪽으로 도로에 아주 오징어를 걸고 하는데 지역민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참 보기 싫다, 큰 화물차들이 다니면서 오징어를 걸어놓고 하는데 과연 저걸 보면은 밖에 있는 도시인들이 사먹겠느냐 울진 오징어를 사먹겟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는데 바로 도로에 말릴려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 하겠지요 해풍 때문에도. 그렇지만 차량이 하루에 몇 수천대가 다니는데 했을때는 전체적인 울진에 있는 오징어를 불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나 된다 하면 옮겨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불가사리 구제시범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시범에 보면 기성면 구산리 박승순씨한테 1억2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구제 시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성게하고 불가사리가 해적생물이다 보니까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가사리를 잡을 수 있는 통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발을 만드는데 어구 제작비 거의 반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고요. 이런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면 수거하는데 비용, 배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거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채취했는 양은 12톤 정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저생물 구제가 ㎏당 나가는게 700원입니까?
어촌계에서 잡아오면 키로에 70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양승철위원
키로에 700원 같으면 잘 안잡을려고 하겠네, 그죠? 자기 배를 이용해서 비싼 기름값 대어가면서 한다는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는.
양승철위원
보탬이 되는 것 보다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네요, 그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원을 조성한다, 어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반납예상 사업 현황
김완수위원장
국도비사업 반납내역 및 반납예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죽진항 같은 경우에 2억6천만원이면 마무리 되는데 1억3천을 반납한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때는 마무리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에 대한 절반을 도에서 내려준 돈도 활용 못하고 반납한다, 그건 좀 안맞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위원장인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에서 요번에 내려왔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2200백만원 반납 됐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예.
김완수위원장
그래서 얘긴데 어떻게 하든지 도에 가서 김남일 도 국장 잘 알잖아요. 울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잖아요. 거기 매달리든지 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휘발유,... 0.5톤 0.2톤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물을 영감, 할머니 나와가지고 가자미 몇 마리 잡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예요. 수산과가 큰 기업을 도울려고 홍게통발,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렇게 도울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이가 많고 힘들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수산과가 돌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휘발유 내년부터 보조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실력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하천, 공유수면 등 점 사용료, 허가수수료, 사업수익 현황 및 치수관련 세입 세출 현황
하천, 공유수면 등 점 사용료, 허가수수료, 사업수익 현황 및 치수관련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잘 들었습니다. 북면을 제외한 이외의 평해라든가 2008년도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이라든가 기성, 죽변, 후포면에 부과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북면은 한수원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기성면 같은 경우에는 광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수양광업이라 해가지고 모래 채취하는 업체에서 그 지역 일부를 시설해가지고 모래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또 후포면 같은 경우에는 평해 광업소가 위치해 있다보니까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평해 광업소 문 닫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양승철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의 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료와 관계없이 어항시설에 점 사용료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담당이.
담당
담당
직원 - 점 사용료 어항시설은 개인들 위주로 단체로 못하고.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용료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군에 들어온 수입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이나 시설을 한다 이러면 수협이나 어촌계 아니면 개인들은 절대로 안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거는 점사용료로 부과 조금 해서 화물세라든가 이런게 들었갔다 나갔다 하는거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화물선이라든가 공사용 장비, 모래채취선 이런거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런건 일부적으로 면적해가지고.
양승철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담당
담당
직원 -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가는거 보면 3일씩 이틀씩 장기간 나가는건 없습니다. 어선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양승철위원
불과 얼마 안되지요. 그건 뭐 접안비 500원 정박비 250원 이정도, 이거는 형식상 해났는 것 같은 부분인데.
담당
담당
직원 -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현재 원자력에서 사용하는 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원자력에서 사용하는 배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현재로서는 없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양승철위원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작은 지도선 있습니까? 어업지도선, 그게 지금 오산항에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오산항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양승철위원
지도를 하기 힘들지요, 그것 가지고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물론 작아가지고 파도가 세다든지 하면 못 나가지요.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지도 안되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바다 날씨가 좋을때는 가끔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양승철위원
관계가 없지만 저가 시간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그 지도선을 1년에 지도를 하면 몇 건 정도 할 수 있지요,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선을 이용해서?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몇 건 정도 지도가 올해 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오산항에 0.75톤짜리가 있습니다. 출동할 때 담당 직원하고, 한 부서에 두 사람 정도 나가거든요. 행동반경 구역이 오산이 중간쯤 됩니다. 때로는 후포까지 가기도 하고 죽변까지 북면까지, 가면 요즘 어선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 활용하면 대게라든가 빵게 그런 것 밖에 못하거든요 요즘요. 나가면 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 배를 타고 대게 빵게는 단속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들은 멀리 나가기때문에요. 그러니 멀리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라도 나가면 삼중자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드 자체만으로서도 사람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가져있는 어업지도선이 딱 한대 있지만은 그것도 아시다시피 0.75톤 짜리 한대입니다. 이래되어 있는 현실에 지도를 하라 마라할 이야기 자체를 한다는게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461쪽에 자율관리어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말 그대로 자율어업 관리 육성을 위해서 3개소를 했네,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덕신 어촌계는 해삼 종묘 방류를 했고 거일2리 어촌계는 전복 종묘 방류 미역바위닦기 어촌계 사무실 1동 2층짜리,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쪼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율관리어업육성을 하는데 어촌계 사무실 짓는데 돈이 들어갔다, 예산 내용하고 실지 사업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침에 어떤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정해져 있다보니 그냥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요.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어촌계의 소득 현황
김완수위원장
자율관리어업 어촌계의 소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타 어촌계는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은 관내 어촌계가 3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어촌계는 전부 다가 아니고요. 몇 개 어촌계만 자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전체를 하면 수익은 상당 하겠네요, 이 자료만 봐도?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김완수위원장
저가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북홍게통발선주협회 침체 폐어망 수거작업 이래났는데 464쪽입니다. 인건비 쭉쭉 뽑아났는데 과연 통발업이 침체어망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계장 가서 현지 확인했습니까, 폐어망 17톤 분명히 확인했어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했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어떤 건물이예요, 건물 종류가? 갈고리를 가지고 조업을 안하고 침체 어망만 인양을 했는지 안그러면 조업을 하면서 침체어망을 가져왔는지 두 개중에 하나만 답변 해봐요.
담당
담당
직원 - 기간은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했습니다. 조업은 하지 않고 침체어망만 수거를 했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옆 불에 선박해 나와 가지고 침체어망을 수거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김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저희들 관내 7개 해수욕장을 하는데 다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자료에 보면 수상안전요원도 각 해수욕장마다 2명씩 배치하고 이외 각 면에서 지원해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타 시군에 비해서는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 다 울진에 살고 계시니깐 타 지역의 해수욕장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아마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이 울진군이 가장 취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해운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 하더래도 인근에 있는 영덕을 보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 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요번 예산에도 예산을 해났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지도록 설치해나가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여름휴가철에 할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때가 되면 겸사 겸사 울진으로 방문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더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연안침식 실태 및 원인분석 상세자료, 예방 추진사업 실적, 향후계획 월송정 앞 백사장 유실에 따른 대책
김완수위원장
연안침식 실태 및 원인분석 상세자료, 예방추진사업 실적, 향후계획과 월송정 앞 백사장 유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이 사진을 봐주실랍니까? 전에 한번 보셨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위원
11월 3일자, 월간조선 닷컴 인터넷 뉴스에 나온건데 월송정 앞에 군부대 경계 철망 그 사진인거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위원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봉평 해수욕장입니다 맞죠, 이건 월송정 앞 해안을 찍어왔는데 연안침식의 주 원인이 이 자료에 의하면 외력강화에 의한 자연적 침식, 방파제 해안도로 증설, 골재채취, 방파제 이안제 등이 있고 외력은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고파랑 및 너울성 파도라는데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329억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생태공원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해안선 유실 방지를 필히 선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시작되는지.
김용수위원
부처간 상호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모래침식 방지를 제대로 안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면 문자 그대로 사상누각이 된다고 과장님 필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위원
좀더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다행히 보니까 월송정 앞 백사장 유실에 따른 대책을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네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국토해양부 담당국장이 현장 가서 이것도 보고 심각하단걸 느끼고 갔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래서 한결 마음이 놓이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마는 정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단지 입주업체수 및 선정 현황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
김완수위원장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단지 입주 업체수 및 선정 현황,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만료일 이란거는 무슨 뜻입니까, 입주 완료란 얘깁니까 안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계약 만료일이란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입주해가지고 그 안에 입주했는 기간을 정해났는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그 기간 지나면 재계약하고 그렇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매출액이란거는 추정 매출액입니까, 안그러면 실제적으로 년간 매출액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입주를 해가지고 이런 품목을 생산하면 이만한 매출이 안생길것이나 하는.
장용훈위원
추정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생산 했는거 아니고,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저는 그 다음 페이지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군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지원해 줬다 도비에 비해서, 원래 계획은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50대 50입니다. 그렇게 딱 정해진건 없는데요 통상.
양승철위원
거의 5대5 정도,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도비가 더 많이.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도에 예산확보되는 추의를 봐가면서 하도록.
양승철위원
그리고 군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지말고 추경에 반 주더래도 당초예산에 한 5억 잡고,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에 5억 잡으면 되잖습니까, 그래야 도에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1년치를 확 잡아놓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도 안잡는 것 같애요 보니까, 전략상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게와 홍게 등 전반적인 관리와 홍보자료 확보유무
김완수위원장
대게와 홍게 등 전반적인 관리와 홍보자료 확보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상표등록을 대게와 붉은대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깁니다마는 붉은 대게란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말하는 홍게를.
양승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가 울진대게는 뭐고 붉은 대게는 뭐냐,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밖에 사람들 잘 모를겁니다. 게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게 갖다달라고 하면 홍게가 대게로 탈바꿈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홍게와 대게 사이에 너도 대게라 합니까, 앞으로 거짓말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대게로 둔갑이 된단 말이지요. 안그래도 그게 대게로 둔갑되어가지고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일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대게로, 붉은대게는 구분이 쉽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밖에서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는 홍게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붉은대게라 하니까 울진산 이잖습니까 대게도 울진산이, 붉은대게도 울진산이다 보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붉은대게 축제 민간자율로 한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도 보고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대게 보내달라 하는데 홍게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선물 받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직접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도 남이 보내서 선물 받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2008붉은대게축제 직 간접 지원내역
김완수위원장
2008붉은대게축제 직 간접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전시관 내장 공사에 2천만원을 지원했네,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홍보전시관 내장공사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확인서라든가 이런 내장공사를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무슨 부분을 했다는게 안나와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시방서가 빠져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부분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시방서를 의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공사를 2천만원 어치 했으면 공사했는 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께요. 판넬을 이용해가지고 붉은대게와 홍게 그림으로 비교도 하고 붉은대게로 어떤,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음식 종류별로도, 또 홍게 특징하고 대게 특징도 알려주고, 붉은대게를 잡는 통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직접 설치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홍게가 살이 직접 나오는 그 과정도 기계를 갖다놓고 직접 거기에서 나오는 걸 시식도 할 수 있는 그런걸 했었습니다.
양승철위원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그런데 2천만원 보조해준게 홍보 전시관 안에 공사를 했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시설물 설치를 한겁니다. 판넬하고 각종 사진, 설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 있잖습니까,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드릴께요.
양승철위원
앞으로 홍보전시관은 계속적으로 사시사철 홍보관에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울진군에 대게 뿐만 아니고 홍게와 더불어서 농수특산물 상시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쪽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계상도 해났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양승철위원
홍보 전시관 앞으로 계속 운영할, 운영 주최는 누가 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협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했는거는 그냥 축제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물이었고요, 앞으로 상설하게 되면 영구적인 실내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망 어업중 현재의 사각형 형태가 아닌 새로운 어장구역 허가방침 유무
김완수위원장
정치망이 보호구역이 몇 헥타르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몇 헥타르가 아니고 양방향 500m 씩.
김완수위원장
500m면 500m 헥타 수가 나올거 아니요, 넓이가 나올거 아니요? 사방 어느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방 500m 인지.
담당
담당
직원 - 허가 난 구역에서 500m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자, 정치망이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그물쳐야 될거 아니요. 그럼 이 정치망 허가 여기에 국한 된건지 안그러면 어느 기점으로 해서 사방 500m가 보호구역인지.
담당
담당
직원 - 허가 면적을 제외해서 500m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정치망이 허가장에 봐봐요. 헥타수가 나올거예요. 그럼 헥타 수가 몇 헥타냐 이얘기예요. 거기에서 보호구역이 또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몇 미터이고 몇 헥타르냐 이거예요 넓이가. 본위원이 묻는게 뭐냐 하면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게 정치망과 우렁쉥이 양식장과 사이에 보면 소규모 삼각망이라 하나, 구획어,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가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을때 우리 수산과에서 미리 미리 확고한 그걸 정해나야 되요. 해가지고 갈라줘야 된다고, 육지에 측량하듯이 법적으로 딱 갈라나야 된다고. 이게 왜 이런 꼴이 되나 하면 과장님 계시지만은 과장님 죽변면장으로 계실 때 통발어업하고 대게자망어업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죄 없는 우리 과장만 잡아 났는거야. 수산과도 미리미리 이런걸 정해가지고 우렁쉥이 양식장 3헥타면 3헥타, 과거에는 3헥타 허가 내놓고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로 7헥타도 했고 8헥타도 했고 심지어 2헥타가 10헥타르 했는 사람도 드러 드러 남쪽에 많이 있었잖아요. 북쪽에도 그래 있다가 저한테 혼이 나가지고 철망 했지요? 이러니까 이런걸 미리 우리 수산과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가자 이 얘기예요. 법을 위배 안하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가자 이거예요. 가야만 어민들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수산과 직원들만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계장들, 맨날 가서 곤욕 당하고, 이런점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이 처음 위원 되어가지고 들어왔을때 수산과를 보는거 하고 한 2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없지요?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도시경제과장 전명환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도시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경제과 공통사항,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입찰 재공고 된 곳이 있다 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15번란입니까, 월송 유원지를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입찰자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월송 유원지를 도시공원으로 바꿨을때 예상되는 문제점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 파악해봤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월송 유원지를 도시공원으로 바꿀려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건 황유성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지금 유원지를 가지고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오락 시설 이런게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계획으로서는 컨셉이 안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가 월송 해안사고를 지정해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저희들 군의 방침도 관동팔경 중에서 망양정은 해맞이 공원으로 월송정은 달맞이 공원으로 개발을 컨셉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 이런게 들어서면은 난 개발이 될까 싶어서 도시공원으로 바꿔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들 군이 지향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에서 도시공원으로 바꿀려고.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때 기존적으로 월송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다소간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도 이 문제도 간단하게 넘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원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망양정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의해서 해맞이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월송정은 난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서 도시공원으로 바꾸고 유원지 조성 입안권자하고의 문제는 별다른 방법으로 모색해나가는게 안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설명을 마찰이 없겠나 물었는데 거기에 대답을 하세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마찰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마찰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월송 생태공원 조성도 쉽게 말해서 조건부 허가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갈거고, 또 이런 유원지간에 도시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설득하고 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 망양정을 해맞이 공원으로, 월송정을 달맞이 공원으로 좋긴 좋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두 군데 정자하고는 각별한 관계가 있는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월송정은 건널 월(越) 소나무 송(松) 해서 월송정에 올라가서, 산 쪽으로 보는 정자이고 망양정은 바라볼 망(望) 큰바다 양(洋) 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월송정에 올라가서 바다가 안보인다 해서 소나무를 중간에 짜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월송정은 분명히 산 쪽으로 소나무를 바라보는 정자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개인적 문제로 그랬든지 군사적 요인으로 그랬든지 밀려온건 사실인데 월송정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현재 잔존하고 있는 9점의 월송정 그림에도 보면 7점 정도가 현재 월송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조성 했을때 월송정을 포함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월송정 위치가 그림에서 나온걸 보니까 늪지 있는 쪽에 월송정자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연 재해라든지 현 위치에 여러번 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송정자는 문화재 자료로만 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법상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월송정도 문제를 조금 언급을 하면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자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송정을 어떻게 하든지 저래 놔둘수 없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부 쪽으로 국비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를 관리하는 유원지에 관한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가 지금 개발 의지도 많이 약해져 있고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은 소송대로 가면서 마냥 이래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도시공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게 방침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늦게나마 월송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예산이 당초에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초 그쪽이 다툼이 되는쪽은 다툼이 해소가 되어야 사업을 하고 입구쪽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주도록, 그냥 돈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전체적인 도시공원쪽으로 용역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쪽이라도 평해읍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나중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월송정을 얘기하면 부분적인 해답은 있어도 참 정답이라 할만한 답을 못내지요, 도시경제과에서도? 지난번 동료위원이 환경보호과에 감사때 해안침식 문제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 대안 사업중에 관동 팔경 대교가 500억내지 60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그걸 통해서 구산 해수욕장까지 오는 길이 일단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됐을때 해안침식도 방지를 하고 여기에 해안 사구에 있는 생태공원 조성도 가능하고 월송정도 지키고 하는데 결국은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나서 그때 무슨 태풍때 전부 현장을 가봤더랬어요. 그랬더니만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하나 일을 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야말로 U 프로젝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게 TF 팀을 구성해가지고 정말 이러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 분야는 이렇게 가고 이 분야는 이렇게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스케치가 안된단 얘기지요, 그죠? 이왕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그리고 월송 대교를 놓고 도로를 놓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월송정 앞에 있는 월송뜰에 해수가 유입 되는걸 차단할 수 있는데 일제 시대 이후에 직산다리에서부터 그 밑에 제방에 손이 하나도 안대지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그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하다 하다 안되면 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어떤게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지 어떤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2008년도 건설 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
김완수위원장
8쪽에 2008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장용훈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위원
설명을 상세히 들어가지고, 올해 하도급 비율이 35% 채 못미칩디다 보니까, 늘 부서마다 얘기하지만도 어예됐던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다 받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안된거 외에는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
김완수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에 대해서 황유성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설계 변경이란게 결국은 어쩔 수밖에 없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도 많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다소 없다고는 볼수 없고 누락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설계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부다 용역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용역줄때 해당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부서에서 같이 입회해서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거의 우리 공무원하고 마을대표자들하고 입회를 해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LU형측구뚜껑 5EA감, 오수관로 356m감, 이런걸 해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면밀한 검토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예, 어시장 내려가다가 보상 협의가 안된 집이 세 집이 있습니다. 하수가 내려가다가 기형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협의가 되면 사업을 재계약 할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군청에 있는 담당부서를 찾기 전에 주민들은 읍면장을 먼저 찾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 찾기전에 군의원을 먼저 찾게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민원에 대해서는 하소연을.
유성
황유성위원
군 전체를 본다면은 도시경제과 뿐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읍면에 내일부터 이런 일을 시작할테니까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주는게 좋거든요. 우리군 의원들한테 해주면 더 좋고 그렇다면은 민원이 발생했을때 아, 그런게 맞다, 이런게 이런게 있으니까 해결 하꾸마 이러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원만하게 해결 될건데 내 업무라고 그저 일방적으로 통행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그죠? 특히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장에게 한번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연락해 주고 더 첨언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해주면 더 좋고,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 회계사업 추진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균특 회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번 사항에 2층 스라브는 2층 옥상을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요? 어시장 2동 스라브 이래 되어 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층 집을 짓고 스라브 집을 짓는데 나중에 구조 진단을 해서 더 활용가치가 있으면 하는 여운을 두기 위해서 2층 스라브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마 상가 위에 막 쓸기횟집 이런 쪽도 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스라브를 탄탄하게 거기 대비해서 짓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설계 용역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전 설계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충분하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지 과다 매입으로 예산낭비 초래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잔여지 과다 매입으로 예산낭비 초래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입 했는 부분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은 잔여지가 남아 있는게 43㎡ 라든가 70㎡,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담당
담당
직원 - 울진도시계획도로 2-4호선 같은 경우는 교차가 물리는 지점에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남는 면적이 10㎡ 내외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인이 가져가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랬고요.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42호선은 도로 따라 길다랗게 내려갑니다. 폭이 약 2m 채 안되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도저히 못쓰겠다, 남아 있는게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매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다른 군에서 사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보도라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든지 그런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에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에 대해서 장용훈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위원
농공단지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최고 애로를 느끼는 상담 들어오고 하는건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주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제일 많은게 공업용수를 공급 해달라 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보도 블럭이라든지 포장했는 부분이 오래되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수를 굴착 해났고 포장, 진입로 보도블럭은 1차로 사업을 완료했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는데 도비받기는 어렵고 해서 특별회계 가지고 사업을 우선 시급한 것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종업원 수가 50인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울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종업원분들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50인 같으면 상당한데 제가 어제 한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포장 걷어내고 할려는지, 포장면도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농공단지가 안그래도 부도 업체도 있고 이런데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렇더라고요. 주변 정리를 하고 안에 들어가는데도 산뜻하게 아치도 세워가지고 해놓으면 입지 선정하는데 그래도 매력을 안느끼겠나 이 안에 들어오면 뭔가 잘 돌아갈 것 같고, 공업용수는 추진중이라 하니까 다행이고요. 도비라든가 안그러면 연리 1% 짜리로 해가지고 기금 마련해났잖습니까, 그런걸 해가지고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춰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주변 환경 정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상사업비 지출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상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김용수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상사업비가 3억이 나왔다 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위원
1억6천은 백암온천지구 가로등 교체사업, 백암온천은 토지구획 사업비 5천만원 해가지고 2억천만원을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위원
충분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집단 시설지구 안에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김용수위원
집단시설 지구 안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지요, 몇 기가 됩니까 집단시설 지구 안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진티제에서 전부다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60, 70등 정도 되는 걸로.
김용수위원
그럼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원등 형식으로 해서 청사초롱처럼 생겼는 그런걸 일제히 바꿀.
김용수위원
단가 곱하기 개수하면 안나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원등하고 가로등하고 집단시설 지구안에는 청사초롱처럼 생겼는 그걸 하고 바깥쪽 진티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가로등 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
김용수위원
지금 기 있는 가로등이 관광특구에 있기는 초라하지만 그런데로 쓸만하거든요. 재질이 뭡니까 지금 있는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한테 말씀주신대로 재활용해서 우선 바닷가쪽으로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쪽으로 기성면하고 평해읍하고 그쪽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연구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위원
해가지고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거니까 재활용 해주시면 고맙겠고,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3천만원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무원 8명하고 백암, 덕구 관계자 한 사람씩 해서 10명 갔다 왔습니다.
김용수위원
백암에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협회장 하시는 황기성 회장님하고.
김용수위원
덕구는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덕구는 덕구온천 호텔 덕구온천에 민물고기 부장님.
김용수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유럽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용수위원
온천을 전부다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온천도 봤지만 좀더 넓은 시야를 보겠다 해서 유럽쪽으로 해서 지역개발 전반적인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개발 쪽으로.
김용수위원
기왕이면 이번에 갔을때 치료보양온천 이런데도 보고 오시지 그랬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서 백암온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도 LG 라든지 포철 같은데는 말씀드린대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정 기준에 절대 조건은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강시설 관리하는 설치하는데 여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업체 백암지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할려고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할만한 포철이라든지 LG 연수쪽에 얘기하니까 돈은 많이 든 대신에 회사원들한테 주로, 잘 안할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들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건강시설 다섯가지 기능을 갖춰났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용수위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원남 골프장이나 이런데 처럼 우리가 부지를 먼저 만들어놓고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획기적인 명물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건강시설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용한게 아니고 보양온천 기준에 자기 업체에 이 다섯가지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 백암관광호텔하는거 이 사람들 그걸 해가지고, 그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보양온천 지정 받을려면 필수 조건을 갖출려면은 한군데 백암온천 집단시설 지구내에 하나만 만들어지면 되는게 아니고 업체별로 만들어져야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을 낸 이유는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이 전국에서도 물 좋기로는 동양에서 최고 세계적인 수질인데 욕심을 내어서 행정 지도를 하긴 합니다만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김용수위원
기존 있는 업소로서는 사실상 아주 시설 보강을 거의 리모델링을 100% 가까이, 90%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즉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백암 관광호텔 뒤쪽에 넓은 산쪽 있잖아요? 그런데를 해가지고 옆에 수목도 좋고 산책로도 있고 백암산 등산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를 어떻게 해가지고 명품 그런 치료보양시설이 들어서면 백암 전체가 살 수 있는 평해나 후포나 LG에서도 후포회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차 불러서 가기도 하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온천이 전국에 난립하다보니까 25도만 되면 온천이 되다보니까 보양온천은 35도이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맞는데 전국에 기능성 온천이 많이 있어서 물 좋은거는 알아도 지정학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지역에 온천이 쇠퇴하는 면이 있어서 투자를 꺼리고 하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독지가나 대형 투자가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 들어와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과거의 백암 관광호텔, 그런 분들도 재력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영 하는 것이 답보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 그걸 대규모로 옛날 명성을 되찾는 그런건 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교통의 접근성이 이런걸 우려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야 사실 7번 국도가 개통이 되고 또 우리가 88국도가 직선화 되고 거기에 터널이라도 뚫혀버리면 서울까지 거리가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동서6축이나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한다면 또 어떤 접근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을 구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해서 늦어서는 안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정지구에 전지훈련장도 만들어지고 골프장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욕심에는 내년도부터는 평해 농공단지하고 죽변 해양바이오단지라든지 이것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이나 부산쪽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88국도가 4차선 되는거, 동서6축에서 연결되어 온다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보양온천 지정하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래서 백암온천과 평해 월송정과 후포항 삼각벨트가 우선 되어가지고 정말 관광울진의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적극 신경 써 주십시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울진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데 경남하고 전라남도 쪽에는 76%씩 다 해제를 했더라고요. 완도 해남,... 다 했고 거제, 마산 여기도 보니 비율이 70%에서 80% 해제를 다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신청한지 7개월 만에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말에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7개월만에 달성했는 자료도 보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잖습니까, 매화쪽하고 왕피천 수계쪽으로 해가지고 할때 바닷가쪽은 500m 이내에는 전부다 해제를 다 했더라고요. 76%~80%까지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번에 하는 마당에 거기 수준 이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가구 이상 다 해났는데 이 기준은 다 들어갑니다. 해안쪽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어예됐던 이 수치에 버금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되는 현황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근남은 왕피천쪽으로 그쪽 지역이 되겠고 원남은 성류굴 앞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닷가쪽으로 지정된건 없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그 밑으로는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마산시 같은거는 7개월만에 결과를 냈다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준고시 면적 11.438㎡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10월말까지 한다는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사실상 매화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고기가 소상 안하는걸 중점적으로 어필해서 그래서 해제하는, 함부로 해제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래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보안림도 너무 많이 지정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2급 하천 양은 300m 이내 10호 이상 치라하면 매화 같은데는 금매 이런 지역은 다 해당되겠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지요. 취락지로.
장용훈위원
누끔쪽 수곡쪽으로는, 거기도 맨 여기 해당되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누락되는 동네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해서 타 지자체의 수치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광해방지 사업시 울진군과 업무협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예산 협의때 조성하고 있는 부지를 사게 울진군에서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걸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적으로 안되는 일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판단했을때는 우리군에 주민들이나 앞서 일하는 분들이 선시 계곡을 개발하기 위해서 욕심이고 그런 얘기가 났다 해가지고 군이 노력하면 될건데 했는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사업체측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고 대답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가지고 누구 현물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건 사실상 곤란한건데 와전된 얘기라고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고 거금을 들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시키든지 격리시키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과거에는 토양 오염됐는 것을 농사를 지어서 매입해서 폐기처분 했는거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이 오염된걸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디 공간에 매립하든지 좌우지간 인근 농지와 인근 토양과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계량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걸 하지 말고 땅을 군에서 매입하라,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가가 사서 군을 주든지 마을에 달라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현장에 온 사람이 그래 했으면 될건데, 이래한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불가능한 얘기가 맞는데 불가능한걸 엄격하게 불가능하다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은 가서 설명을 그래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가능하지 않겠느냐,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서는 안되잖습니까,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땅 사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사가지고 벌써 할 수도 있는 일이예요. 이 만한 돈 땅값 같으면, 그러나 70억 80억 얻는다는거는 그걸 완전히 격리시키자고 하는건데 그걸 와전시켜서는 안되겠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충분히 2007년 10월 9일날 주민들하고 얘길했을때 인근 계곡 주변, 농림지매입주차장 공원조성 우리군이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이때는 당시에는 완전히 국가가 불가능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사달라고 하면 사 줄건데 하는건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할건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왕이면 자연친화적인 마무리를 해달라 하는데 군에서도 역할이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추진 상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안하면 일반으로 전환된다 했잖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제 해버리면 한 지역을, 기존 깔고 있던 면적만큼 다른 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아, 예. 도시계획 총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내용 및 향후 확보 방안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 내용 및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개 시장에 주차장 확보가 소형차가 262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해 시장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매화는 작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진 시장 같은 경우는 150대 정도 댈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거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70, 80%가 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주차하는데 상당히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걸 유료화를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대는 사람이 그만큼 낼 수 있고 그 돈이 나옴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쓸수 있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사람들은 특혜성을 주든지 해서, 이런걸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70, 80%가 가정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매일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날 같은 경우는 울진 시내가 온 도로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죽변도 시장 장날 되면 그럴거예요. 앞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 되고 도시계획 도로가 뚫히고 하면 나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남대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확보는 해났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남대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결도로가 되든지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도 대고, 방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유료화 하는 문제는,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쿠폰을 제공해서 인센티브 주자하는 말씀, 남대천 고수부지에 만들어놓은 주차장 말씀 하셨는데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한테 교육할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 엑스포를 놔두고 울진시장 장사 안된다 할때 여러분들 주차를 다해놓고 장사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는건 좀 너무 염치없는 얘기 아니냐, 지금이라도 울진시장 상인회에서 민이 자발적으로 장날에는 외곽으로 차를 이동해 놓을테니 울진시장 보러 오너라, 하는건 여러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줘야 될 시기라고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군민 전체들한테는 소재지에 물건 파는 집은 엑스포 하면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비상활주로에 차를 대어놓을테니까 주차장 비워놓을테니까 장보러 오너라, 지금쯤이라도 언론 플레이도 좀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행정청만 자꾸 믿고 주차장만 확보해 달라 하는 의식개혁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 의결 해주시면 고성 다리에서 내려오는 그쪽도 역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도 내고 최대한 시장 주변에 주차를 외곽지로 분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마는 월변 제반 도로가 준공했잖습니까, 거기 주민들 나서서 주차를 못하게 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안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방향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다, 예전에는 유료 주차를 한 적이 있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울진시장 유료 주차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승철의원
방법을 강구해보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가능 조례유무,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단 운영실적
김완수위원장
해양바이오산업단지 및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가능 조례유무,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난번에 말썽 많고 탈도 많던 바이오 농공단지하고 평해농공단지하고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럼 평해거가 좀더 빨리 되면서 2010년도에 입주가 가능 하겠다, 그렇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조성이 완료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도 가능할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내년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러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현재도 울진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났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생산된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수의계약한적이 없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출부서하고 생산되는 물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마 울진군에서 조례를 만들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농공단지가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되고 기존에 있는거는 그래하면 되겠지만은 새로운 농공단지를 신설함에 있어서 일전의 영일만 항이 자유무역 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아마 영일만에서 평해까지 올라오는데 30, 40분이 안되겠습니까 4차선이 되면은, 그만한 물동양이 있다고 봐지고 평해에서 죽변까지 온다해도 30, 40분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혜택이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일부 면제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거 외에 인센티브를 줘야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기존적인 농공단지에 이러 이러한 수의계약 실적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울진군에 들어오는 농공단지라 그러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당연히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다면 그 전에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품목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조례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건 아니고요,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비율을 정해준다든지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농어촌등기법이라든지 국가를 종사하는 법률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장서서 발굴해 보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재래시장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부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 993명이 재래시장을 찾았다 이러는데 직원 및 기관단체장이 찾은 400명을 제외하게 되면 593명만 다녀갔다 이 말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도 대게축제 할 때 하고 송이축제 할 때 하고 나면 거의 찾은게 없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서 무슨 마케팅 투어단을 운영했다고 실적이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대게축제 할 때 134명, 후포시장 백암온천 투어했는게 125명, 울진시장 추석맞이 27명, 송이축제때 307명 대구하고 서울분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건데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를 보내주고 이래하니까 효과문제는 조금, 그러나 울진을 알리고 울진에 대해서 특산물로 계절별로 생산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요구해났습니다. 대게축제, 송이, 온천축제때 불러들일려고.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이 없어서 이랬단 말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런면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대게축제할 때 134명 불러왔는데 그날 후포장날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29일, 30일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 장날이 며칠입니까, 3일, 8일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후포 재래시장 보러온거 아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대게축제장에 온겁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대게축제장에 온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축제장에 왔다가 재래시장도 가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송이축제장에 307명이 왔는데 이 날은 맞습니다 울진 시장이니까, 307명 몽땅 울진시장 데리고 갔습니까? 그거 실적이라고 내놓으면 안되잖습니까?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 같은데, 이럴때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연결하면 이런 자료는,... 억지로라도 올거 아닙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그쪽 시장 군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버스 보낸다는데?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