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감사개시
김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건설교통과장 김숙겸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건설교통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설 명) 2008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지역업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늘 드리는데 올해 35건에 %를 따지면 35% 미만 되더라고요 보니깐. 그동안 노력도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울진 지역 업체에 하도급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
김완수위원장
공공시설물 현황, 사업비, 추후 운영경비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나왔네요,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년간 운영비와 인건비 완공이 됐을때 얼마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산 안해봤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공사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먼 얘깁니까? 이런거 지을때는 년간 운영비가 어떻게 되며 인건비는 어떻게 될 것인데 인력은 어디서 충당하고 몇 사람 해야 될 건지 계획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장님, 오늘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추후에 서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서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이 사업이 장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연호정 옆으로 오게 되었는데 준공이 내년 5월이면 사실 진입도로가 문제 되잖습니까, 도시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주와 협의 관계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공사 다해놓고 진입로 애로사항 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되는데 내년 5월에 완공 가능합니까, 어렵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건축이기 때문에 원래 공기를 더 땡겨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은 공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건축 부분은 5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 공유수면 등 점 사용료, 허가수수료, 사업수익 현황 및 치수관련 세입 세출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하천 공유수면 등 점 사용료, 허가수수료, 사업수익 현황 및 치수관련 세입 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다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남리에 보면 아스콘입니까, 입구? 아직도 다리의 용량 무게 때문에 통행이 안되지요? 차량 통행이 됩니까,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옆에 일반 소하천으로 우선 다니는 부분이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건 아마 아스콘이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다리가 차가 그리로 못 다니고 소하천으로 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죠, 대책이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읍남리 그 부분은 추경에 금년도 예산이 6억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해가지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6월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교량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양승철위원
신림 올라가다보면 왼쪽으로 아스콘 공장 들어가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다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을 설치하면서 접속하는 도로까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예산 추경때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되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완료해가지고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천으로 다니는,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일반사항, 국도7호선 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전년도 감사때 평해 학곡에서 후포3리까지 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부체도로가 없다고 얘기되어서 확보를 하겠다는 노력을 했고 월송 인터체인지에서 평해까지 쉽게 말해서 88번 국도까지 연결 하는데 까지 4차 선로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보니 남편의 IC에서 88번까지 내려가면서 IC 없었는데 그걸 보합하기 위해서 이쪽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겠고 편직간 도로를 지난번 도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남산에서부터 학곡1리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약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지금쯤은 마무리 단계이고 약속된 부분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데 진행이 안된 것 같기에 재차 질문을 해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학곡에서 후포3리간 부체도로는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평해 국도4차선 연결 도로는, 나머지 부분은 도로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요.
담당
담당
직원 - 말씀하신 평해 학곡에서부터 후포3리까지 부채 도로에 대해서는 부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비가 334억이 금년도 추가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공사비에 대해가지고 뒤에 추가된 공사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그거는 지금 부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88국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송 IC까지 연결되는 4차선 그 도로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도시경제과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할때에 후포에 시가지 4차선하고 평해에 기존도로 4차선을 하는걸 했는데 그거는 작년에 부산청을 방문해가지고 확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부산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셨던 남산에서 학곡1리까지 농로길 농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산청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청에서 끝나는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산 마을까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예산이 서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학곡에서 후포3리까지 부체도로는 예산 결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긍정적 검토만 한단 말이지요?
담당
담당
직원 - 금년에 예산이 부산청에 알아보니까 334억 중엣 284억이 울진군 구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병곡 평해구간에 119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감리단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안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인이 그리로 자주는 안지나가봅니다마는 양수장입니까, 그 문제에서 부체도로를 어느쪽으로 내는지 판단이 안서는데 부체도로를 낼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긍정적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부산청 감리단에서는 추가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별도로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얘길 했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청에 담당과장님하고 감리 단장님하고도 공감이 형성되어가지고 추가 매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지 설계가 폭을 얼마하고 얼마까지 필지마다 얼마만큼 편입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 설계하고 하는 부분을 감리단에서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검토중에 있다가 편입부지 용도별로 짤라가지고 매입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1년 이상 늘여서 연장해서 재감정했을때 일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담당
담당
직원 - 본 도로 개통하는거 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6월달까지 개통을 하는 것 자체가 본 도로에 대한 개통은 2009년도 6월달까지 개통을 하는데 그 뒤에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말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긍정적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있다?
담당
담당
직원 - 그거하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금음1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음3리까지 올라가는 6차선 도로에 대해가지고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건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월송 IC에서 88번 국도연결까지 4차선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평직간 도로는 지난번에 약속대로 국토청에서 할 수 있는 약속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시행이 된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유성
황유성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나머지 문제는 뒷 부분에 설명하도록, 이상입니다. 울진공항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김완수위원장
울진공항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울진에 그러니까 비행 훈련원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울진에 경비행기나 안그러면 소형 항공기 자체도 완전히 물건너 갔는 부분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잘 안되고 하니까 비행 훈련원으로 유치 하는게 가장 대안으로.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비행 훈련원이 울진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처음 우리가 울진공항을 만들때에 그런 부분과 훈련원이 들어왔을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조사한거는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 조사 하는거는 없습니다. 공항개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국가에서는 수요 때문에 개항을 미루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본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어느정도 해놓고 묶을 수도 없고 보는 입장에서는 비행 교육 훈련에 따른 유치를 빨리 해가지고 시설물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울진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사실 이 자체도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비행교육 훈련원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울진 말고 다른 지역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양양하고 전남에 모한 공항이 같이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정보를 파악해보니까 모한 공항은 대상이 되지 않고 양양 공항하고 울진 공항하고 개항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울진 공항은 공항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개항을 안시켜 주니까.
양승철위원
민간항공은 되기가 아주 힘들다, 그런 내용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계획 수립현황 및 지방2급하천 정비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하천 정비계획 수립현황 및 지방2급 하천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0개 읍면에 소하천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소하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소하천이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소하천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하천 말고 소규모 하천들 안 있습니까, 그런거는 이 사업 안에는 안들어가네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안들어가고 저희들 별도로.
장용훈위원
사업양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년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년간 예산규모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들 하천분야에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그에 따라가지고 다른 분야 제외하고.
장용훈위원
요거는 하여튼 정해져 있는 소하천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기준적합 여부
김완수위원장
읍면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기준적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보니까 설치현황에 나와 있고 적합여부의 여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정에 적합한지 안한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이 기준에 충족치 못한 과속방지턱이 관내 상당수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업무 보고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알고 그 부분 가면 조심해서 넘어간다 이러지만도 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충격이 심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그 정도 높은지 모르고 어느 속도 이상 가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 실제 조사를 다시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규격에 안맞는거는 빨리 개보수를 하든지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거 설치할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딱 규정에 맞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도 실제로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규정에 안맞는건 빨리 처리해 주시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
김완수위원장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왕피리나 구산3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잖습니까,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 심한데 아마 차들이 보니까 한 4년, 5년씩 됐는데 교체 주기가 얼마씩 되어 있지요, 차량교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소요로 하고 있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일반 영업차량이 9년에서 점차 늘어나가지고 11년 되어 있습니다. 버스 같은 승합차는, 관용차들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안전성 이런거 봐가지고 교체를 가급적 일찍 해주잖습니까, 맞춰가지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도로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모도 많고, 위험성이 따르고 지역주민들한테 교체시기를 5년 정도씩 해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차들이 오지를 다니고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니는 맡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요금도 2500원, 2000원인데 편도 요금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보따리 사가지고 와서 교통비 4천원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교통비가 과중되니까 그분들 애로를 느끼고 운영상 징수는 안할 수는 없고, 쪼매 물건 파는데 2천원씩 받을려고 하니 미안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차량 교체 시기는 한 5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보조내역 및 운영 상세실태
김완수위원장
시내버스 보조내역 및 운영 상세실태에 대해서 양승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내역을 보니까 년간 울진 여객 운영에 치룬 돈이 23억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고 지출이 23억천4백, 흑자가 6천만원 정도 보조금이 12억7천 정도가 나가고 운송 수익금이 1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깐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울진 여객을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 자료를 봤을때는 이만큼 보조해주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시내버스를 공영화 하는데가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준 공영 정도는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광역시 쪽에 그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울진에 시내버스가 큰거가 너무 많아요. 도시쪽에 가보면 마을버스 있지요, 25인승짜리. 지금 울진에 보면은 버스 전체가 큰 버스들입니다 시내버스가. 인원이 적고 하는 노선에는 그런 차들이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기름값도 적게 들어갈거고 버스구입이라든가 유류대, 인건비, 영업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갑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부구에서 후포까지 뛰는 이런 차량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버스로 뛰어야 되겠지만 사이 사이 다니는 이런 덕구라든가 서면이라든가 골짜기를 뛰는 버스들은 굳이 큰 버스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다 하면 보조금도 적게 줄수 있는 부분이 생길거고 회사측에서도 코스트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 마을버스 얘기했는데 구산리 같은 경우는 12인승짜리인가 운영이 된단 말이지요. 인구수가 얼마 안되니까, 바로 그런 이치이거든요. 왕피리 같은 경우는 25인승짜리 움직이는 식으로 울진여객 버스도 그런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걸 한번 연구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양승철위원
대도시에 버스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택시가 소형 준중형 택시 도입을 하고 있지요? 부산, 대구, 상당히 연료 절감이라든가 가격이 낮아져서 이용객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울진도 회사 택시라든가 개인택시들을 이런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손님들 많이 타겠지요? 기본요금이라든가 코스트가 낮춰지니까, 요즘 거의 택시타 봐야 3명, 4명 타는게 없잖습니까, 거의 한 두명 탈까 말까하는데. 그리고 많이 다녀봐야 울진서 후포 안그러면 울진 죽변,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제도를 도입하자면, 금방 도입하는거 보다 도시에서 하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고객들도 택시를 많이 탈수 있겠고 그러다보면 자가용을 놔두고 도로도 한산해질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 주 정차 관리 실태 및 과태료 부과 납입 현황, 향후 관리방안
김완수위원장
시내 주 정차 관리 실태 및 과태료 부과 납입 현황,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저 보다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울진 죽변 후포 시내는 특히 장날 되면은 많이 어지럽습니다. 주차시설은 더더욱 없을뿐더러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점단속 자체를 하더래도 할수 없는 단계에 다다랐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공동주택 및 밀집주택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김완수위원장
공동주택 및 밀집주택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에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80%까지 완화 하는걸 적용하지요, 주택건설 촉진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의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더더욱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지요? 안그래도 없는데다가. 특히 그나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읍내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들 뜯어가지고 하는 많은 지역이 많지요, 사실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보니까 주차장 댈데도 없는데다가 그 차들 자체가 도로에 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시내가.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해야 담 한 두대라도 집에 댈 수 있는 부분이 생길겁니다. 안그래도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80% 까지 완화가 되는 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소도읍이라 하더라도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설물이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울진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은 주차장료를 할 수 있도록 정해났습니다. 1급지 1회 주차장 30분마다 500원, 2급지는 200원, 월정기간 주차료 주간 야간 정해놓고 여러 가지 버스나 승합차에 대해서 다 해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앞으로 울진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체국 앞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유류화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번 도시경제과에 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거의 주위에 있는 집들이나 상가들에 의한 사유화된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써야 될 부분들은 쓸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그렇다하면 유리화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갖고 앞으로 사유지들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가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 150대 정도 차를 댈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일 대는 차들이 거의 매일 댑니다. 20, 30대 밖에 옳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집들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늘 대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해당 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24시간이 아니고 거의 1년 내내 계속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중부철도 개설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주변 정비 계획
김완수위원장
중부철도 개설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울진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울진에도 중부철도가 되면 울진서부터 후포까지 7개 역이 생길거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이 역과 기존에 있는 지역에 역이 생기는 지역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나야 되겠다, 또 그때 하다보면 돈 더 받을려고 땅도 안내놓을 부분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도로도 처음할 때 옛날같이 4차선 할거 2차선으로 줄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넓게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넓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그 지역에 최고의 유물이 될 수 있는 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제설용 트랙터 삽날구입 및 읍면별 배치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도로 제설용 트랙터 삽날구입 및 읍면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는 눈이 왔을때만 필요한거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중부철도 개설 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주변 정비 계획,...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는 곳을 위주로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농어촌 도로라든지 국토에서 관리 안하는 도로는 관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새는 눈 오는 횟수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오는 양이 문제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트랙터하고 삽날을 구입해가지고 오래 쓰다보면 그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서 하니까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새는 제설용 삽날이 일반 농가에 자기 삽날처럼 이용이 되어서 옆집에 제설용 삽날이 있는데 또 옆집에 주는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되겠지만 그래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 한 동네 하나 정도라 해도 아직 부족한데 한 동네 두개 이상 들어가서는 안되겠지요,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배정할 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양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소비전력별 계약현황
김완수위원장
농어촌가로등 소비전력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계약 등수가 4211개인데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는 숫자하고 일치 합니까? 추가로 보안등 같은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더 계약하면 계약하는 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전체 숫자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현재 전체 숫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금을 지불하는 숫자하고 일치한단 말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딱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이 숫자에 이 정도 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치할 수 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장율이 몇 프로예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고장율은 정확한 그거는.
유성
황유성위원
한 10% 가까이 되겠지요, 파악이 됐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10% 까지는 안가고요 거의 3% 정도 1년에.
유성
황유성위원
접수된 것만 3% 주면 되겠지요, 접수 안된건 파악이 안되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전기차가 다니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고장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교체를 해주니까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물론 4211개에 대한 이 양은 수리를 하루에 10개씩 해도 1년에 한번밖에 안돌아가지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250와트 기준으로 했습니까? 전력소비량 몇 와트 기준해서 이래 계산이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150와트 기준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50와트 기준이예요? 와트당 24.1원씩 누진세 없이 계산된 겁니까? 그러면 150와트 기준이 아니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한국전력은 250와트로 계산된거 아닙니까?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계약할 때 1일 몇 시간씩 250와트 계산한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보다 조도는 밝게하고 전력소비량은 줄인 그거는 몇 %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
계약 금액은 요금은 읍면에서 지출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내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애초에 그쪽을 일원화 시키든지 이원화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새로 내주세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새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50와트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가고 있을 것 이고 또 그 후에 우리는 조도는 밝게하되 전력량을 줄인다고 80와트 100와트 이 정도로 갔을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만큼 계약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몇 개 바꾸고 몇 개 재계약 했는지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은 것도 불구하고 어디에 기준으로 했는지 전체 계약을 했을때 3%~4% 라면은 그 정도 차액은 두고 전체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인원을 한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인건비가 몇 명분이 나오고 남습니다 절약해보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왜 한국전력과 제대로 계약을 못하고 있는지 또 이 자료를 왜 냈느냐 하면 일전에 우사에 불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이건 담당 과장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 나온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런때에 이런걸 가지고라도 압박을 해서 보상을 받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들었지요? 소가 죽은 얘기를 들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서 한국전력에 년간 4억~5억 예산을 주면서 경비를 주면서 거기에 10%만 절약해도 4, 5천만원인데 이런 압박을 해서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도 해결하고 이랬어야 되지 이런데는 관심이 없고 계약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250와트가 계산되어 있는지 몇 와트 몇 등이 꽂혀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설치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한 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또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저희들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의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장에서는 그래 말씀하시는게 아니지요, 울진군청 공무원이 하지, 따로 따로 얘기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설사 그렇다 해도.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래하다보니까 전체 와트당 24.1원하고 나왔는게 제가 볼때는 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그래 알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는 니 내 할 것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 자료가 부족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대신한다 이래 나오셔야 되지 책임 회피하는 식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등당하고 와트당 기준하고 했는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가지고 다시금 내겠다고 말씀안드렸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주고 받는 과정에 뭘 원하는지 알아 들었을거고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들 대구획정리지구 민원 해결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황보들 대구획정리지구 민원 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황보들 대구획정리지구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출장 가신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제가 담당하고 현지는 다 둘러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봤습니까, 그럼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왜 다수의 진정서가 접수됐다는데 얼마전 10월23일 날이네, 그죠? 과장님 현장 답사한게 언제쯤 이었어요, 기억 안나십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진정서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봤습니다. 10월 28일 이후에 가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구획정리를 하고 농사를 몇 년 지었지요, 2년 지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올해로 치면 횟수로는 2년인데 만 1년택 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사도 1년만 지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정리를 하고 농사를 지은게.
유성
황유성위원
대구획정리하고 농사를 몇 년 지었지요? 2년 지었습니까, 1년 지었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1년 지었습니다. 올해 봄 마무리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올해 정리를 안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최고 문제가 뭡니까, 내용 나온거 이거밖에 없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번에도 진정 내용에 대해서 요점으로 해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결될거예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농촌공사 영덕 울진지사에 계속 독촉도 하고 현지 담당계장이 직접 지사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빨리 내년도 영농기 봄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진정 내용중에 용배수로 기능불량으로 인한 관계로 지하수가 표출되는 농지에 맹암거를 설치해주고 성토구간에 잡석을 제거해 달라, 이거는 내년 영농기까지 해도 됩니다. 문제는 농지경계 불규칙에 따른 영농작업애로, 내용은 이렇습니다마는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하는 목적이 기계화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우수농지를 만드는데 있다고 봐지는데 기계화 하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예를 들면 이쪽이 33m인데 저 끝은 27m다 그죠? 어째 해결 해야 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다시 일종의 한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지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재 측량을 해가지고 한지를 바로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 450필지가 넘던데 한 필지도 똑같은게 없지요? 그렇지요? 단 한 필지도 똑같은게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똑같다 하는건 무슨,...
유성
황유성위원
이쪽 저쪽이 똑같은게 없지요, 어떻습니까? 한필지도 똑같은거 없지요? 우리 울진군에 대구획정리 여기만 했습니까, 다른데는 다 똑같은데 여기만 왜 다 다르지요? 과장님, 한지 바로 잡을려면 시간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려요? 9천4백만원 들어간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실한 얘깁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시행을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발구더라도 농촌공사에서 그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과 계장님을 믿고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일단은 질의할게요. 책임질 수 있지요, 더 한번 묻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농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군에서는 바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최대한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무슨 말입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시행을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발구는 부분도 농촌공사에서 발궈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에서 할일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은 군에서 해야 되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지도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지도를 농촌공사에서 완벽하게 할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다, 믿어도 됩니까 이 말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믿으십시오.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에서 9천4백만원 들여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상황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지를 짜르고 해놓고 90일 이내에 지적공사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붉거지면 4억5천만원 정도 한지 대토에 대한 걸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담당계장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감사를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간선도로망 정비계획 추진상황 중 아래 공사의 구간별 노폭, 타당성조사, 설계, 착공, 준공현황
김완수위원장
전국간선도로망 정비계획 추진상황 중 아래 공사의 구간별 노폭, 타당성조사, 설계, 착공, 준공현황에 대해서 황유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예산 협의때도 다룬 얘깁니다마는 본회의장이어서 다소 그래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국회위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도 봐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본위원이 아는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동서5축이니 6축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동서5축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정립이 된게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동서5축은 간선도로 건설해서 통상 우리군에서 알고 있는 36번국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내년도에 바로 착공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동서5축이 동서 4축까지는 실시 설계가 되어 있고 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축인 그렇다면 영주에서 울진까지입니까, 오산까지 해결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영주에서는 울진까지는 무시하고 동서5축 얘기는 어디가고 없고 이걸로 대신 하겠다 이 뜻이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원래 동서5축은 당진에서 울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주에서 봉화, 울진 그러니까 당진에서 넘어와가지고 영주 봉화 울진으로 오는데 동서5축 간선도로 건설 해가지고 36번 국도를.
유성
황유성위원
고속도로하고 연관이 없게끔 간선도로라 해서 피해가는 거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앞으로는 영주서 울진까지는 고속도로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볼 수밖에 없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래밖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영주에서 울진까지는 36번 국도가 고속도로가 장기적으로 없는데 최소한 4차로로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4차로 계획이 없잖아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없는데 36번 국도 하면서 그거를 4차로로 하겠다 하는.
유성
황유성위원
신뢰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신뢰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확실합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합니다. 중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2차선 계획되어 있는거를 동시 발주를 시켜놓고 바로 4차선으로 변경해 들어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제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라 해서 포항서 울산간 고속도로 4천억을 전면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도 그런 얘기를 당할지 안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전 모으기 작업을 해서 울진군이 득봤다고는 본위원이 생각은 안합니다.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럴 수 있겠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가 볼때는 판단하기가.
유성
황유성위원
2, 3년전에 36호선 4차로 문제로 인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실에 까지 간 울진군의 공무원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5축 고속도로를 내주는데 왜 36번을 4차로로 고집을 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전달해 들은적 있지요? 2년 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참여 정부때도 동서5축 고속도로를 놔줄테니까 이걸 4차선을 우기지 마라, 고집피우지 마라 했는데 지금 이 분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건 어디가고 없고 2차로만 빨리 해줄테니깐 조용히 해라, 현수막은 수도 없이 걸리고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공약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처음에 시작이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봐지고 소홀한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늦었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오기까지 방치된 상황.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울진군에 온지가 이제 2년차인데 전자에 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이 사항을 저한테 접목시켜가지고 답변하라 하면 저로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금방 하실 말씀 안했으면 좋았을건데 부임한지 1년이 되어서 대답 못한다면 과장으로서 왜 앉아 계시지요? 이건 내가 설명할 일이 아니다 하면 되는데 부임한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 부임하신지, 3년 4년 될 때까지 업무 파악할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다고 봅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여기서 대답이 안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숙겸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설 명)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통사항에,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하도급 된 업체가 경상소재 업체네, 그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경산소재인데 지역에 하도급은 지역 업체로써.
장용훈위원
아주 건설은 그쪽인지 모르겠는데.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 봤는데 의성입니다.
장용훈위원
어예됐던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현황
김완수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변경된게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고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들 구조물.
양승철위원
구조물 변경은 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10쪽에 보시면은 토공하고 배수공쪽에.
양승철위원
공사 기간에는 문제 없겠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내년도 2월달까지니깐.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내로 완료할려고 합니다.
양승철위원
거의 다 됐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김완수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출 내역서는 안붙여져 있네요, 지출 내역만 되어 있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별도로.
양승철위원
딴건 몰라도 2008년도 현재 다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도 2007, 2008년도 자세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긴급 재난시 군 보유 비상재난 구호 품목 현황
김완수위원장
긴급 재난시 군 보유 비상재난 구호 품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현재 저희들 보니깐 비축량 1번부터 8번까지, 전부다 울진읍 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울진읍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변경은 올 7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각 부분마다 기간이 있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승철위원
기간이 어예 됩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고품목 기간이 종류별로 품목에 교체 해야될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긴급 마냥 재난시에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울진 읍사무소에 보고를 하는데.
양승철위원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단지 이용하는거는 재난시에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승철위원
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걸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관리과에서 품목 현황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의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하면 문제가 있다, 이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물품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 지나고 하는 것도 사화복지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교체를 시킵니다. 그거하는 대신에 저희들은 이용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양승철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해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지역협력 사업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자료가 안넘어왔는데 담당계장님 다시한번 한수원에 촉구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해주세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계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자료를 감사전까지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바빠서,... 추후 자료 받는데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나도 이것 때문에 대외협력실에 들어가니깐 내년도 사업자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애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2천8백억이 올라와 있는데 돈 115억가지고 2천8백 짜를려고 하니,... 다음 원특지원금 읍면별 13억원 추진 및 미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읍면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130억중에 아직까지 안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공론화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잔액이라든가 손을 안대고 있는 읍면도 있는데 나눠주기만 하고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있다는 자체가 의견이 안모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도 안좋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6개 정도 사업이 해당되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돈만 가지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쯤 되면 가시적으로 각 읍면별로 좋은 사업이라든가 좋은 방안이 나왔을 겁니다. 독려를 하셔서 좋은 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풍수해보험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168가구겠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거는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풍수해보험 하는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 다 해드립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왜냐하면은 자부담이 사실은 얼마 안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군비도 보태주고 하는데 주민들 돈 조금만 들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갖고 있고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은 이 풍수해보험을 넣음으로 해서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50% 이상, 80% 보상금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때는 이만큼 밖에 안된다는거는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가 약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건 한개도 없고 축사가 딱 한개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겠지요, 그죠?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온실하고 축사는 부담이 많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양승철위원
그렇지만 울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사업이 많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특단의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될 부분 안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개별적으로 통지 홍보문을 보내고 해도.
양승철위원
이 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따로 더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더 이상의 지원 방안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조례로서 만들어 한다하면 가능하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 군에서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양승철위원
조례를 만든다하면 가능하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양승철위원
검토를 왜 해주셔야 되냐 하면 울진군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우리가 정부에서 100억입니까? 받아와서 근남이라든가 서면 그 밑에 기성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한 하우스 농업을 한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한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보다 더한 것도 80%, 90% 비닐하우스 짓는데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 부분도 된다고 하면은 조례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지금 국가에서 국고 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전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작이 되는데 목표가 5%입니다. 가입대상은 목표가 5%이기 때문에 5%에 대한 국비 보조가 약 3천만원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100% 특히 온실 축사 이런 부분을 100% 수용하게 되면은 국비 부담이 몇 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가다보니까 군비가 책정이 된거지 실지 6백만원 이 돈은 지방비 보다도 주민 부담은 얼마 안되어도 본인들이 실지 가입은 어려워합니다. 올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식도 덜한 경우도 있고 실지 주택 피해가 그렇게, 울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인식이.
양승철위원
제일 걱정이 되는게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은 풍수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하여튼 온실하고 축사 부분은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홍보물 다 보냈습니다. 문의도 오는데 실지 금액이 크다보니까.
양승철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까 저가 말씀 드린대로 군비를.
담당
담당
직원 - 중앙비가 국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연구 대상입니다, 그죠?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직 방재단은 구성은 안됐단 말이지요?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10월 28일 현재 모집 공고인원이 220명입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20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조례상에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한정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냥 구성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인원은 220명으로 할 것이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들은 읍면에서 추천을 하는 분들이지요, 소위원회?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복수로 등록되는 그런 일을 자제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숙겸
김숙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상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재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재해보상은 일반적인 재해로 인해서 보상한 것도 있고 소송에 의해서 보상해준 방법도 있었지요?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소송에 의해서 보상해 준게 몇 건이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의한 보상은 각 시설 주체별로 만약 도로든지 공공시설 관리전담 소관부서와 소가 진행이 되니까 저희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결국은 군민이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한다는게 참 해서는 안될 일 하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원방법이 없다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거는 소송을 하지 않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늦게는 군이 폐소를 하는거 뻔히 알면서도 행정에서 당사자에게 소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죠? 안그러면 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방법은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미리 해줘도 되는걸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자까지 부담을 해줘야 되지요, 그죠? 해당년도의 그만큼 이자까지 보전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건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소송을 주로 보면 소송 들어오는 내용이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오다보니까 재해 관련 같으면 저희 부서가 총괄이 되어서 저희한테 소가 오지만 그 소 내용이 유지관리 부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소가 진행되다 보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감사에 나온 내용들은 간부회의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연구를 해보자든가 뒤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원만하게 처리하고 결국은 나중에 폐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나 이자까지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군이 얼마나 손실 봅니까, 그리고 군민이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김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상수도 쪽에는 기술적인 그런 분야가 많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자료를 요청한거는 어예됐던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3쪽 철콘 철물 이래났는데 외지 업체들이 있고 기술적인거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역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
김완수위원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처음 설계때 와는 현장 여건이 틀리든가 사유지로 인한 말하자면,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겠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승철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도 있었네,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화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때는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공 승낙이 되어서 설계를 했는데 막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께서 피해가라고 하니깐 거리가 약 150m 우회하는 바람에 됐고 평해 병곡간 구간은 7번국도 확장공사가 따라가야 될 형편이어서 당초에는 계획대로 그쪽 부분이 변경,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들입니다 두건은.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2008년도 하수관거 유지 관리 상태 점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보니깐 올해 전체 유지관리 상태 점검했는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승철위원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고 하는데 특히 취약한데가 간이급수시설쪽 아닙니까,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를 용역으로 주겠다 해서 자료도 추가를 받고 했습니다. 용역을 올해부터 시행한게 5월 달부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늦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에 덕구1리 같은 경우는 불소쪽에 금년도에 덕구1리 같은 경우는 원수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가지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구1리 같은 경우는 체크도 해보고 카바도 해보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취수원 자체를 바꿔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불소가 그만큼 17, 14, 1.5 기준의 그 정도 나올때 급수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김완수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직원 - 상수도담당 장현식입니다. 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동네에 그 물을 먹지 말고 우리가 운반을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온 변경을 수차 건의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 제가 다녀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 물 먹고 다 좋았는데 왜 자꾸 바꿀려고 하느냐고 성가스럽게 하느냐 주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설득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이끌어내서 수온을 바꾸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하고 대신 물은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는거는 수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가지고 드시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생활용수로서는 불소가 나오는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검사해준거는 없고 음용수는.
담당
담당
직원 - 그 부분은 내년 초 되어야 완료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관리하는 업체 있잖습니까, 업체가 관리하는거는 주로 업무가 뭡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법정 주기별로 약품 투입,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한 부분에 대한 과업을 주면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 그런거 하면서 시설물 유지, 3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할 일은 아닌데 전문쪽이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직원 몇 명이, 울진군 관내에 173개소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2명에서 3명이 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여기 상주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용훈위원
지난해 어느 마을에 보니까 지금도 이장이 약품을 타가지고 소독약을 한다, 불과 얼마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용역 준 업체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약품을 어디서 타냐고 하니까 읍사무소에 가서 수령해가지고 갖다 쓴다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장용훈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직원들 어디 사람들입니까, 여기 출신들 아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장용훈위원
어디서 출장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팀장은 평해 사람입니다.
장용훈위원
직원들은 저쪽에 한분, 이쪽에 한분, 이래 나눠지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5월부터 해가지고 용역비가 1년에 1억5천 잡혀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 내년에 1억5천입니다. 올해 7천7백입니다.
장용훈위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수질을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염소 잔여농도가 없어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고 재검사하고 재수질검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거 아시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절대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아예 우리가 지역 사람 두 명 채용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영으로 해서, 내가 보니 관리는 별다른게 없고 염소투입기 제대고 작동되느냐, 염소투입기 약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염소투입기가 없는데는 약품 수령해가지고 제때 그걸 주기적으로 하면 별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 고용창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 용역회사도 보니까 특수하게 수질 관리하고 하는 그런 회사 아니지요? 정수 시설하는 시공쪽으로 주 업체잖습니까, 계약됐는데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장용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게 저희들 관리를 감리관 감독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173개소 분산되어 있고 한 두개가 에러가 났는 모양인데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276페이지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도 북면 지역에 원수가 상당히 문제 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북면이 안좋습니다.
장용훈위원
잔류염소가 자체 제로 되어버리면 분명히 거기는 대장균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원수 자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났던 거기에 그대로 대장균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약했는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다, 원수 깨끗한데는 절대 안나타난 동네는 그래하고 원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중에서도 계곡수에 문제가 있는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계곡수에 대한 장기적으로 2009년도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계곡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데가 계곡수입니다.
장용훈위원
용역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약품에 관한 그런 문제, 염소 투입기가 173개소 중에 몇 개가 자동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숫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반 이상 그 정도.
장용훈위원
하는데 시설에 얼마정도 예산 들어가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시설하는데 한 개소당에 자동 투입기 하면 200만원 정도.
장용훈위원
큰 돈은 아닌데 절반 같으면 큰 돈 아니거든요. 빨리 염소 자동 투입기로 설치해 주시고, 외지에서 계곡수 받아가지고 먹는데 관리 조금만 소홀해버리면 이런 일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료로 딱 딱 나오니깐, 그래서 아까 계약 부분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염소투입기만 달고 정기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오전에 다섯 개, 오후에 다섯군데 씩만 순찰하면 10일 주기로 계속 가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검토 해보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절대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용훈위원
염소 투입기 사업은 강력하게 2개년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북면 지역 원수 관계, 오늘 추가 자료 받아보니까 대장균이 기존 900 막 나오고 0 되어야 되는데 이런거는 상황이 어예 그렇습니까? 원수에 대장균이 900 정도로.
담당
담당
직원 - 상수도 담당입니다. 원수에 대장균이 나오는거는 정수를 그러니까 소독을 안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류상에 존재하는 물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장용훈위원
900이 아니고 원수가 9만이네요? 어디 치수지입니까, 원수가? 맨 덕구쪽 입니까,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온정 조금1리입니다.
장용훈위원
원인 분석됐습니까? 보통 이만큼씩 안나오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 이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지역에 따라가지고 치수원이 다른 상위 지역에 동물들의 사채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증가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줄고 하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6월달인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후로는 원체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한발이 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생겼다 하니까, 아까 용역업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그다음 약을 누가 투입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염소투입기 설치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내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게 되어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승철위원
2011년도에 새로 수집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입니다.
양승철위원
2009년도에 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양승철위원
계획에 보면 읍남1리 호월1리 같은 경우는 전환시기 2006년도 전환 됐습니까, 지방상수도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전환된거는 읍남1리하고 명도리하고.
양승철위원
호월1리는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남1리는 지방상수도 물이 급수가 되고 있고요. 호월1리는 수도관은 원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수원 자체가 맨 지방상수도 수기하고 같은 수기이고 지금은 사용을 함에 따른 수질의 차이보다는 마을 상수도를 먹는 요금하고 지방상수도에서 먹는 요금하고 요금의 차이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한은 마을상수도 물을 계속 급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급수 신청이 안들어와가지고 못해주고 딱 한 가구가 지난번에 급수 신청이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현재 먹는 물 값이 싸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안하겠다 하는 이유중의 하나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양승철위원
앞으로도 그럴거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이 올라간다 하면은.
담당
담당
직원 - 아마 시설이 그쪽에는 단순하게 치수해서 소독해서 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방상수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현재 계획 되는대로 전환시기가 2006년도하고 2011년도로 되어 있는데 전환시기가 되어 있는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거는?
담당
담당
직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 2006년도에 계획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할때 장래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다 이대로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할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도록.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대로 한다 하면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봐가지 프로테지 따지면 한 15%정도 밖엔 안됩니다.
양승철위원
2006년도까지 하기로 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약 15%밖에, 계획대비는 실질적으로 한게 없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방금 상수도계장이 보고 드렸듯이 호응도가 낮고 높음에 따라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확장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할때는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앞에거는 없었던걸로 무시하고 새로 계획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채워야 될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어차피 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과감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전환 계획을 보고 드렸듯이 그때 계획을 잡았을때는 주민들 맑은물 공급이 이젠 많이 안받아들이겠나, 호응도가 안좋겠나 하는 개념에서 잡아났는데 실지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의 에러라고 보고 내년도 기본 계획을 재정비 했을때 앞에건 백지화하고 시점에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호월리라든가 이 부분, 특히 남대천 강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문제겠지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하수도 문제도 이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하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비료도 안치고 정말 이런 오염된 물들이 일반 농로와 같이 사용되다보면 농사 잘 지어놓고 나중에 와서 불합격 받을수도 있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라든지 여러 부분도 종합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상수도 뿐만 아니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되면 하수도도 따르게 되어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북면에 확정이 지어서 그것만 되면 울진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끝난다고 보고 중장기 계획이 환경부에 마을하수도쪽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나머지 배수지라든가 정비 이설 이런 현황은 제가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폐지를 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뭐라 합니까, 철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묻는 사항입니다마는 자료에 운영이 08년도 11월까지 현황이지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
구산1리 같은 경우는 412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세지요 거의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구산 1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 보다 더 많이, 중개펌프장이 구산1리 마을하수도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압송하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구산2리도 아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막 발주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가급적이면 전기 적게 먹고 운영비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유지비가 덜 들어가도록.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구산2리 같은 경우는 장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인터발이 길어서 시종점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에베베이션이 거의 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에레베이션을 검토할려고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전기료 이런거는 읍면에서 카바하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요금 말입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장용훈위원
안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동력비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도입할 때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교체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교체현황에 대해서 황유성위원 질의하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보호통 교체라든가 신규는 지방상수도에 관로에만 가능한 일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협의때 그런 문제가 생긴데는 예산이 편성 안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디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감사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를 가져올라고 각 시군에 의뢰를 해났는데 수합이 안되어서 못 갖고 왔는데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황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울진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승철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도 평가위원회에 계시고 하는데 했는 자료를 집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쪽에 의하면 여기에 보니깐 성기달 교수님께서도 위원장 맡고 2007년도에 4월5일날 회의를 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수도평가위원회를 문제 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여기보면은 왕피천 문제가 7년째 표류중이다, 200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평해 남대천 부분은 이평저수지 시설 주민반대, 두천댐 표류하고 있고 사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울진도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디든 땜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다른 것보다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저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다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왕피천 상수원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든간에 울진군이 장래를 봤을때는 어디든 수온이 확보되는 댐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대 주민들 설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렵지만은 집행부와 군의회와 주민들이 큰 고민을 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 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하면 앞으로 평가위원회가 자주는 아니더래도 수시로 한번씩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책임자로써 양승철위원님하고 공감은 합니다.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울진에서는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란걸 공감은 하지만 외람되지만 저가 담당 계장때 저수지를 담당했던 계장이고 해서 상당히 오래 두천이라든지 이평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만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욕구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성 같은 경우는 상수원 수원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쪽은 아마 중규모 저수지가 현재 내부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수원확보를 위해서는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 확보하는데 최선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온정도 농수확보를 위해서 땜이 거의다 되어가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외선미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런 댐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농사뿐만 아니고 공공용수도 저가 봤을때 남쪽이든 북쪽이든 농공단지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곧 이런 공공용수를 확보를 해서 대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고 해야될 부분인가 하는 아쉬워서 제가 이런 자료를 내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보배수 생산 향후 유상공급 계획
김완수위원장
보배수 생산 향후 유상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얼마전에 청와대에서 통과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물고 팔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확정될 것 같은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판매 계획은 구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지자체 패트병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 울진군이 안전하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또 깨끗하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일반 단체라든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남지는 않더래도 저가, 공급가격 자체가 생산되는 비용 정도는, 유통하는 비용정도는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건 다각도로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패트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국무위원회 통과, 지침이나 내부방안 가지고 되는 법이 아니고 국회를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요식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먼저 군부에서는 제일 먼저 도내에서는 돌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배려해주신 시설이 된다면은 더더욱 저희들은 그때까서,...
양승철위원
얼마전에 이 물을 가지고 일반 사단체 행사때 밖으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직접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 부분이예요. 좋은걸 봤고 듣고 왔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누수신고 건수와 처리건수
김완수위원장
누수신고 건수와 처리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포상금도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랑상품권 건당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신고 건수가 73건인데 포상건수는 몇 건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73건 다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부다 신고에 의해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제조업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인하방안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공업제조업 전용 수도 시설 얘기를 한번 한적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해야 되는게 맞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황유성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려서 못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업용이란 것이 조례 자체를 황위원님이 바꾸자고 요구를 하시는 시설비는 많이 들고 하니까 별도로 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낙동강 유역권역에 있는 구미시가 공업용만 부과를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추의를 보고 포항시도 움직임이 있고 타 지자체가 되면 뒤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올해도 경제가 좋았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안올렸겠습니까마는 내년도 초에 다시 각 지자체에 돌아가는걸 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현실화율이 53%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용을 500톤 이상 878원이잖아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0톤 이상.
유성
황유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월별 문제지요? 월별 사용량에 대한거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은 일반용에 500톤 미만 쓰는 업체가 거의 없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했는 결과를 나중에 데이터를 빼서 다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동 안하는 횟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죽변 후포 하게 되는데 그때는 상수도 사용량하고는 같이 맞닥드러가야 되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거의 500톤 내외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내외정도 밖에 안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문제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웬만큼 가동되는데는 3, 4천톤을 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3, 4천톤을 쓰는데는 1톤에서 50톤까지 51톤에서 100톤까지 의미없는 거거든요. 일단 500톤 넘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만들어났을뿐이지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첫단가 부터 높았고 가정용과 일반용과 대중탕용이 전체 100을 봤을때 몇 프로테지를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상 하는 얘긴데 타 시군보다 좀더 앞서고 있다는게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도 먼저 해가는게 안맞겠느냐, 농공단지에 평해도 농공단지가 몇 년 후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이 내리지는 못하지만 대중탕용 정도라도 낮춰줘야 되고 기존 있는 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불러올리기 보다는 업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균등하잖습니까, 많이 쓴 업체 혜택이 더 돌아가고 작게 쓰는 업체 작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서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일반용 때문에 53% 생산단가에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어차피 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물을 생산하는거니까 법리적인걸 총괄적으로 앞서가지고 공급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자료를 내고 다음 때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가 위원님들 매년 예산 의결하시면서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20억, 30억, 저들 주고 안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은 저 입장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마침 경제가 안 이랬으면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 같이 걱정했던, 올해는 현실화 율을 올리자고 했던 것이 갑자기 캔슬(cancel)되는 바람에 저들도 부담 느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낮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났습니다마는 내년도 새해가 되면 다른 지자체도 새 정치가 붉거져 나올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반용이 전체 비율이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봐야 큰 돈은 아닐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중탕용 정도로만 해줘도 기업이 정말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안되던 기업이 잘되는거 아니고 잘되는 기업이 더 잘되는건 아닙니다. 의욕을 조금 북돋워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해서 걱정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