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책사업추진기획단
10시 감사개시
김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울진군보건의료원장 지청현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보건의료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 현황
김완수위원장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면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금년도에 용역했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원래 공기가 실시설계를 해서 복지부에서 설계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서면 보건지소, 온정 보건지소가 금년 추경에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8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11월달에 실시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11월중에 복지부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 입찰 공고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나 하면은 지역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철콘이라든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유도를 해달라, 그래서 올해만 해도 35건에 하도급 지역업체 받는 율이 35% 미만입니다. 그래서 율을 높이면 지역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유도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군민보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군민보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원장님, 연호공원을 금연 금주 구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로 제정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구속력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회사가 지원하는 스포츠 행사나 청소년 행사 이런걸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홍보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사를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러니까 연호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냥 자율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광역지방자치단체쪽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도 똑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마 거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원
송재원간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이겠지요, 그죠? 중앙정부와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한계점에 달해 있는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런 조례들이 제정 되었을때 우리 지역 주민들로서는 홍보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인 이런 사항으로서, 나중에 실제 피우더라도 제재할 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대단히 홍보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및 사용여부
김완수위원장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및 사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2007년도부터 구입을 했는 것 같네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7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쪼그마한 당뇨기계처럼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피 한방울 떨어뜨리면 총 콜레스테롤 양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계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건전지를 넣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여기 보니까 사용한 횟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이동 진료갈 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건강교실 이런거 할때 그럴때 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당뇨수치 재는거 하고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자세하게 총 콜레스테롤이 중성 지질 고밀도 지질 자세하게는 알수 없고 그냥 높다 낮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곕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자료를 요청한 의도가 이건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난 후에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적으나 많으나 군비를 투입해서 사용한 장비들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현황
김완수위원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95명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합해서 34명, 건강보험자가 21명 대게 보면 1인당 백여만원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원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것은 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을 서울대학병원에 받았을때 가격이 다를거고 포항선린병원에서 받았을때 다르면 그 중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은거 하고 여기 보험료 다를때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청구한건 빼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청구된 부분을 빼고 본인 자부담 했는 부분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병원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을거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방병원에서 했는거는 적을 수 있을건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폐암수술 지정했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수 특진비 이런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거지요. 그래서 최대 2백만원까지 본인부담, 암 수술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백만원이 안넘어 가는 걸로.
재원
송재원간사
개인 보험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차상위 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실지 건강보험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개인 보험을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80% 이상 들어가는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모양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병원에 못가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수술비 이런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처음부터 무료로 해주니까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안되는 간접비용, 왔다 갔다하는 차비라든지 거기서 가족들이 먹고하는 숙식비 이런 부분에 제일 큰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안그래도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별 일일 평균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별 일일 평균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진료가 평균적으로 들쑥 날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천 같은 경우는 결원 관계로 됐다하면 방문보건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왜냐하면은 어차피 보건소에 결원이 되어서 진료를 못보는 것 같으면 방문보건원이라도 이런 부분쪽으로 투입을 해줘야 보건의료서비스를 갖다가 지역민들이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방문 보건도 실질적으로는 안되어 있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 부분은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4일을 월화수목금까지 4일을 4개 인근 진료소에 나가서 진료는 끝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문 보건팀이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이 없음으로서 오는 공백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진복이라든가 직산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산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상당히 일일 평균수가 많고 어떤 부분은 적고 이런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인구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일 많은게 인구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진료소에 대한 선호도나 지역 유대관계 이런것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거는 인구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방문 보건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림 같은 경우는 660건, 직산은 1000건이 넘는데 오곡 같은 경우는 11건 밖에 안되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오곡 진료소장님이 진료소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아마, 공적인 일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이걸 보면 조금 편차가 심하냐 하면은 11건과 제일 많은데는 2000건이 넘는데도 있는데 너무 편차가 많다, 그렇다 하면은 어느정도 편차에 일일평균 진료를 받는 부분에 비례하더래도 그 정도는 방문보건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사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몇 십건에서 부터 몇 천건, 그럼 1년으로 봤을때는 엄청나게 편차가 나거든요. 한번 갈때마다 10명씩 할때도 있고 한번 갈 때 100명씩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편차가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좀 골고루 가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희귀 난치병 지원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희귀 난치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를 보니깐 총 울진군에 질환자가 34명 정도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에 어린이들 얼만큼 되지요, 청소년 정도,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어린이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스, 말단비대증, 강직성척수염은 다 어른이 되어야만 올수 있는 겁니다. 중증근무력증 대게 20세 이상 되어야 발병이 시작하는 병이거든요.
양승철위원
그럼 희귀병은 울진에 아무도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희귀병은, 어린애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울진에 장애인들 중에 상당히 희귀병이 있는 걸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장애가 고정된 사람들은 제외고요. 영구적으로 온 사람들은 제외이고 치료를 계속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희귀 난치병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은 계속 피를 걸러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안있습니까, 파킨스 병도 약을 먹어줘야만 근육에 힘이 생기거나 안그러면 호흡마비로 죽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태어날때부터 희귀나 난치병을 갖고 있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우리군에서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 이런 병들은 어른이 되어야 발병하는 거고요.
양승철위원
태어나자말자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라든가 청소년이 많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만약에 희귀 난치성이 태어났을때 신고가 되면 당연히 접수해서 도움을 주겠지만 대게 태어난지 90% 이상이 사망합니다. 난치성 있는 사람들, 신장병이라든지 호흡마비 어린애들한테 난치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없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관내 꽤 있는걸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미숙아 같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거는 그 시기만 넘으면 끝나기 때문에 치료가, 정상 성장이 되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료비 청구내역 및 삭감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진료비 청구내역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진료비 청구내역하고 원외 처방후 삭감 상세내역, 보험청구 품목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한 내역을 일괄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예, 일괄 질의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개선의 여지는 보인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지방에 있는 저희 의료원에서 처방을 했을때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 갑니다마는 작년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삭감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유감이 있었습니다. 가서 항의도 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만나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고가약 사용이 많다, 그래서 고가약 사용이 많으면 약품을 골고루 삭감해야 되는데 어느 한품목만 삭감이 됐습니다. 한품목이 뭐냐하면 동아제약에 생산한 오팔모니란 약제인데 그 약제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시골 노인분들이나 또는 시골에서 일하시는 장년층 환자들에게 심한 노동으로 인한 척추강협착증이 생겼을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노동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환자한테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물론 그 약을 그대로 투여를 했는데 그 약제가 고가약으로 판명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울진군 보건의료원은 위원급에 준하기 때문에 위원급에 준하는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에 준하는 약을 썼다해서 삭감을 했답니다. 그러면 병원급에 쓰는 약 다르고 위원급에 쓰는 약 다르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급에서 그러면 그 전에 썼던 약은 왜 삭감이 안되느냐 하니까 심사 기준이 2007년 6월부터 바뀌어서 그 약이 고가약으로 판명되어서 삭감이 됐답니다. 그런데 약 한 품목만 삭감이 되어서 많은 유감을 표명했더니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충족하는 약 투여 조건, 약 투여 조건이 뭐냐 하면은 병원급에 쓰는 의사가 일반 의사진찰 소견하고 엑스레이 소견을 제출하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제출했습니다만 위원급은 인정을 못하겠다, 위원급에서 고가약을 투여할려면 MRI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한 알에 600원입니다. 600원이 고가약이라고, 한달 동안 쓴 약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2천만원을 환자 1인당 한번 약 타가는데 한달치가 한 3만원쯤 됩니다. 3만원을 투여하기 위해서 50만원, 60만원 되는 MRI를 찍어야 할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렇게 투여할까 저렇게 투여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 삭감 되고부터 12월달 부터는 거의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한 400건 정도 투여하다가 한달에 2천명정도 보는 것 중에 척추질환 환자가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걸 투여하다가 한 5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되니까 삭감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삭감이 있고나서부터 환자 방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약을 못 먹으니까 계속 통증 주사를 맞으러 온겁니다. 그래서 환자 내원 추의를 보시면 금년 1월부터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와서 주사를 맞고 그 주사는 인증 비급여 주사입니다. 대게 통증 클리닉에서는 한번 허리 척추 통증 주사를 맞으면 만원에서 심지어는 십 몇만원까지 도시에서 알아서 받고 있는데 저는 무료로 놔주기도 하고 천원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주사를 맞으러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비싼 약이라고 삭감을 할때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료기관 견제를 위한 시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예를 보면 울진에 있는 59년생 K 씨가 한 달분 총 투약일수가 30일로 해서 10가지 약을 받았어요. 그 중에 보면 역시 동아 아팔모니 있거든요. 이 환자는 한 달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은 안해봤어요. 한달에 590개의 약을 복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과잉 진료가 아니냐, 전문의다보니까 그래할 수 있겠는데 자료상에 나온거 보면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잉 진료가 되다보니까 삭감의,...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혹시 차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10가지 곱해서 30일 해서 그렇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일일 투여량 한 개식 일일 투여횟수 3회, 총 투약일수 다 곱하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모든 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한 개 짜리도 있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하루에 한번 투여하는 약은 없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복용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590개를 먹었거든 이 환자가, 그럼 이 환자가 이것만 다 먹고 치료가 됐는지 아니면 그 다음달 또 먹었는지 그건 확인이 안됐습니다. 지나치게 많다는거고, 이 자료 가지고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이거 자료를 조금 확대해서 새로 제출할 수 있지요? 자료 보관을 몇 년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시작되고부터 계속 된게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산이 된 이후부터는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거는 차트 수기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확대해서 받고 싶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김완수위원장
부탁 합시다.
유성
황유성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때 꼭 의회 올일 있으면 6급이하 담당자 보내가지고 설명해서는 안되겠지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는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이 직접 오실수도 있지요?
성표
노성표보건사업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의료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범주안에서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료원 소관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9일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김명식
김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김완수위원장
부장님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승철위원
원래 장례식장 증축을 한다고 해났는데 국고지원 15억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장 증축이?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안그래도 9월달에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갔습니다. 울진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바람에 장례식장이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진군 서기관 한 분 장호영씨도 계십니다. 거기 부탁하고 하니까 이미 힘들다 그래가지고 국회위원 보좌관실로 통해가지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도저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쪽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빨리 착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가 그쪽에 쓰인다 하면은 반대급부로 다른쪽에는 그만큼 15억이 못 쓰이겠네요, 예를 들어 된다 하면은?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좀 급합니다.
양승철위원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올해부터 국고지원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든 국비를 받아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되는 보장이 있나 하니까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김완수위원장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뒤에 숙소 새로 할때도 어떻습니까, 지역업체 하도급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 당시는 제가 잘,...
담당
담당
직원 - 저희들이 업체는 원 도급체는 경산업체지만 밑에 하도급 부분에 창호라든가 도배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건 전부다 울진 지역사람을 다 하도급 줬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줬습니다.
장용훈위원
설비 분야 이런것도?
담당
담당
직원 - 설비 분야, 씽크대 설비, 모든게 거의다 100% 가까울 정도로 지역 업체를 줬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 요청한거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들이 장례식장, 호스피스 병동, 방사능 제염실 등등 많이 들어올건데 기술적인 그런 분야 외에는 어떻게든 지역에 있는 업체의 하도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에 만성적 적자에 대한 항구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처음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자 항구 대응책이라도 나왔습니다마는 진료과목을 특화하고 전문화 한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의사들 인력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든가 호스피스병동을 개설해서 적자를 메우겠다하는 그런 방안인데 실질적인 이런 방안은 저는 봤을때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료진들이 있음으로 해서 환자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우수 의료원을 확충한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도 인원을 우수 의료진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응급 의약입니까, 아직 없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선 신경을 쓰셔야 될 입장인데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노인전문 병원으로 해서 적자를 메우겠다하는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때는 항구 대응책이라고 나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8명이 있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병원에 적자폭이 더 큽니다. 그걸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일반 우수 의료진이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수 의료진이 좋아야 사람들이 소문 듣고 자꾸 환자가 찾아 오는건 맞습니다.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설립도 자꾸 환자가 줄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우선 설립해가지고 환자가, 장기 입원이 안되니까 자꾸 한달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환자들 주는 상태니까 방법 없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양승철위원
경영실태 자체도 2003년에 비해 2008년 11월 현재 의료수입은 사실은 많이 상향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당기순손실, 수입대지출 비용을 봤을때 2003년이나 2008년에 비해서 거의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미하거든요.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병원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가상각을 하더래도 그렇게 크게 실태가 좋아지는건 아니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27억이 당기순손실인데 겨우 겨우 해가지고 20억까지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당기순손실이 어느 정도 많이 할려면 일단 환자가 늘어야 되는데 울진군민들이 인구도 그렇고 앞으로 원자력이 들어오고 이러면 더 환자 수가 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경영실태는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양승철위원
경영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개원이후 경영실태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개원이후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울진에 응급 전문의 확보가 안되어 있다, 청도에도 확보되어 있는데 청도라면 대구권하고 불과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도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데 울진같이 의료사도 끼고 3시간 정도 가야 시설이 들어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의학 전문의가 없다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까 보니까 응급실 현황을 보니까 사망도 줄어들고 입원 환자는 늘어나고 이런거는 응급실에서 판단을 잘해줘가지고 아마 이런 상황이 안생기나 싶은데 일단 응급환자가 들어가면 응급실에서 후송, 입원, 귀가 이런 조치를 거기에서 내릴거 아닙니까, 그죠?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거기는 절대 전문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고 또 귀중한 생명을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지역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강력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관리 및 현황, 장례물품 계약단/판매가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의료원 장례식장 관리 및 현황, 장례물품 계약단/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밖에 있는 주민들 얘기 들어 보신적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금액에 비해서 영 품질이 별로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많이는 안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들었습니다.
양승철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전에부터.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개선 방향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도 얘기를 듣고 안그래도 포항의료원 감사 얘기도 나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판매 단가가 입찰단가에 비해서 너무 높다, 원인분석해 보니까 판매단가는 보통 1년, 2년 정해져 가지고 하는데 저가 입찰이 되다보니까 중국산도 들어오고 해서 입찰단가가 워낙 낮아지니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안주류 같은 경우는 국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자미나 골뱅이, 거의 수입산 많잖습니까, 하기야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한국배가 잡으면 한국산이지만 거의 문어, 골뱅이, 가자미, 노가리 다 수입입니다. 수입인줄 알고 먹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자미찜 같은 경우는 계약단가가 28천원인데 판매를 4만원씩 받는다 하면은 ㎏당 입니다 이것도. 만15백원 이상을 판매 마진을 보는건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마진율을 보면 높은게 맞습니다. 다른 의료원이니 다른 판매처에 비교해본 결과 우리 의료원이 크게 높지는 않습디다. 좀 낮은데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많이 높다 하는거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포항이나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울진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적자가 나서 울진군에서 보조하고 있다는거 군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습니까,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료원에 나오는 수익을 울진군의료원에 적자나는 폭을 줄이고 있어요. 사실 맞잖습니까, 앞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년간 보니까 의료외의 수익이 80% 약 12억 의료외 비용 80% 난다 하면은 약 7, 8억 이상을 의료원에서 나온 수익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장례식장 수입이 맞습니다. 장례식장 수입가지고 의료원 운영이라 할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 경영을 위해서 안할 수 없는게 이걸 갑자기 줄였을때 적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그런 현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일단은 적자가 는다 하더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원에서 다는 아니지만 판매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약 두 배 이상씩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계약 단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두 배이상 나오는거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해줘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몇 백원 몇 천원하는거는 수익을 많이 놓더래도 10만원 단위까지 올라가고 몇 십만원 하는걸 두 배이상 세 배이상 받는거는 잘못됐다, 여기서 품목별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단가를 이후에 새로 책정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수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속히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다들 잘사는 지역이 아니잖습니까, 다들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라 생각해 주시고 수가 조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조정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리를 하면서 1일 조문실 접객실 다 해서 18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최소한 48시간 이상 있다가 나가잖아요, 대부분?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3일장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40만원 가까이 수입 올라오고 또 식사류는 1식 1국 3찬 4천원인데 그래하면 되는데 안주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인 것 같은데 안주류는 상주들이 조문객에게 좀더 나은걸 먹이기 위해서 바깥에서 반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안된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상조에 가입했다고 푸대접 하지요, 그죠?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닙니다. 상조회는 상조회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푸대접은,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런걸 확인을 좀 해가지고, 기본 메뉴외에 추가 음식 가져온다고, 대게 같은거 가져와도 난리가 나지요? 부족한 접객실 때문에 앞에 텐트를 쳐났는데 텐트료도 별도로 받고 있다 하지요?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텐트류는 별도로 받는게 없습니다.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쳐가지고 하는건 우리가 텐트료 받는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일 12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하던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문제가 없이 이걸로 해서 돈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없이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월별 진료환자수와 입원환자수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월별 진료환자수와 입원환자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작년 비해서 올해 외래환자수가 줄었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11월 21일인가, 거기까지이니까 년말까지 가면 2007년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양승철위원
약간 늘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약간 늘어납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일일평균 외래환자수가 300명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평균 300명.
양승철위원
저가 알기로는 시내에 있는 일반 위원입니까, 병원입니까, 일일 평균 환자수가 보통 70명에서 80명이거든요? 그렇다하면 울진군 의료원이 일일평균 300명이다, 여러가지 여러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과별로 환자수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는 하루에 오후까지 해도 벅적 벅적하는.
양승철위원
진료과별 외래환자수를 보면은 현재 11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더래도 작년 대비해서 환자수가 적지요? 한달 더 플러스 한다 하더래도 거의 비슷하다든가.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오늘까지 보니까 101%입디다.
양승철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양승철위원
입원 환자수는 많이 줄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입원 환자수는 좀 줄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다보니 경영개선이 상당히 힘들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경제하고 관계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사실 아픈 사람이 경제하고 관계 된다해가지고 집에 있고 이럴리는 없잖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때문에 줄고 경기 영향도 좀 있고 어떤분은 돈이 없어서 안간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양승철위원
노인들은 그전부터도 지방공사의료원을 이용하는 것 보다도 보건의료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천원주고 할수 있는걸 3천원씩이나 주고 하니까 그 노인들은 그 돈도 아까운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별다르게 아픈거는 다 알잖습니까,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료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의료사고 발생 현황 및 수습내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의료사고 발생 현황 및 수습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직까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서.
김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승철위원
종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 모양이지요?
앞으로 인사 부분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의료사고 발생현황은 나와 있지만 지금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의료사고가 간혹 발생하지요?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솔직히?
얼마전에도 농기구 사고로 인해서 귀가 그래 된 분이 있지요?
의료장애 등록을 받아간 적이 있지요? 위원장님, 올해 의료사고 법적인 문제 말고 말입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올해 안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완수위원장
그렇게 해줘요? 법적인거 말고 민원사고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약대비 미지급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약대비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양승철위원
3월달부터 해동약품만, 거래처가 몇 군데 되지요?
해동약품만 항상 울진군의료원과 거래합니까?
1년간 계약을 해서 합니까?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대비 미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8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12월달에 3월달걸 주고, 내년 1월달걸 4월달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 분들은 내년에 가면 계약이 안됐을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근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 명) 공통사항에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
센터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에 2008년도 건설공사 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도급 금액만 18억8천8백만원 나왔는데 하도급 받은 업체는 어디 업체들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광천건설이라고.
장용훈위원
하도급 받은 업체들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이 공사중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 내용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청이 광천건설인데 다시 하도급 주는건,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산확보해가지고 이런걸 조사 하는거고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엑스포 시설팀이나 이런데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그냥 거기서, 공사는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단에서?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추진단이 아니고 엑스포에 있는 조직위 시설팀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공사(도급액 100백만원 이상)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에 대한 현황
김완수위원장
각종 공사(도급액 100백만원 이상)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승철위원
돈을 꽤 많이 아꼈네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균특회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원
송재원간사
친환경농정과하고 중복 지원한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옹달샘 미나리에 천6백만원 지원했네,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여기가 부자마을 만들기 거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런데 왜 중복지원 안된다 이럽니까, 천6백만원 가지고 미나리 단지 조성한 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거는 다른 과하고 중복 지원이 된 걸 물었는데 소장님이 단호하게 중복지원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구 단지에 다른 과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안했다 하기 때문에, 옹달샘 미나리가 부자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갔다 이러니까 다른 과 전체 자료를 가져와야.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부자마을 만들기는 다른 기반조성 사업이 들어갔고 부자마을 만들기 전체 55동중에 저희들 3동은 미나리가 겨울에 나오는데 우리는 사계절 생산을 시험해보자 해서 3동을 별도로 한겁니다. 그 동네는 들어갔지만 똑같이 재원이 들어간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이 된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동네 들어간건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친환경 음나무 가공 시설에 주 사업내용이 냉동고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저온저장고 입니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막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재원
송재원간사
이제 지었네,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를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수혜를 보는 농가가 얼마 됩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단지 40호가 되어 있습니다. 40농가에서 생산한 음나무를 여기서 가공 냉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러한 시설들을 물론 본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고춧가루 가공 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끝까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본 감사장에서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정말 음나무 재배단지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제 몫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년 감사장에 지켜보겠지만 이 사업 성격상 하나 하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농사 잘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돈 줘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잘 짓는 쪽에 보조를 해주고 하는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돈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망가지는 농가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런 예들이 나올 조짐이 있으니까 울진군은 특히 울진군에서 보조 사업 때문에 잘 나가던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조짐들도 있습니다. 보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니까 또 자부담도 해야 되거든요. 모자라서,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자부담 하다보니까 자기 힘에 오바 되어버린단 얘깁니다. 농심의 전체가 망가지는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끝까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수군비(원전지원금 포함)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순수군비(원전지원금 포함)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하세요.
양승철위원
대게 보면은 자료는 3년간, 시범사업에 군비 보조가 많이 나갔네요, 지금쯤 아마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시범사업은 시험사업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우리 나름대로 더덕이라든지 액비 제조 같은 이런거는 상당부분 효과도 있고 시범이 혹은 과제가 잘못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염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어느 누구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구자가 나와야 되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선구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잘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시범사업이란건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개발도 될거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가 이 내용을 보면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거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름은 다 안나옵니다마는 거의 야콘이라든가, 한 사람이 야콘 재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벼에 대한 특화벼를 생산하는 사람이 딸기도 생산하고 또 딸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특화쪽으로 갈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도 짓고 야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보조비라든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거예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농기계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한 가지 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서 너가지 이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내용에 많이 나와 있다, 이 자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인정합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되고 특히 시범사업은 젊은 사람 아니면 도저히 안할려고 그럽니다. 나이 60,70세 되는 사람들 시험사업 좀 해봅시다 하면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위원님 지적하신 형평, 이런것도 고려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예, 신경써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겁니다마는 그런 영농일지 같은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베이스화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모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처음시작해서 시험사업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간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영농일지가 데이트베이스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단지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식으로 가줘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현황
김완수위원장
일반사항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소장님, 울진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르겠지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건강관리실이 참 좋잖아요, 정책적으로 건강관리하고 농촌 사람들 연로하신 분들 건강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200여개가 있는 경로당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기술센터가 서 너 군데 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네 군데 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상부쪽에서 중앙정부에서 봤을때는 연로한 지역 농민들 위해서 건강 관리해준다는 좋은 목적은 갖고 있으나 지역간의 200개 되는 나머지 경로당은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해주지 못한다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그 중에 경로당 운영 연료비가 년간 얼마인지 압니까? 특수 연료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연료비하고도 모자라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연료비 다 합쳐가지고 년간 마을 경로당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195만원에서 205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마을에 1년에 300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위화감을 누가 다 해결 할렵니까, 이런 사업들 정말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 할려면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10개, 20개씩 확보해가지고 울진군에 빠른 시간내에 200개 전체를 건강관리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 지금 오곡2리 했다, 오곡1리, 옆에 있는 동네 어른들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됩니까, 혹시 소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동네 안해준다고 노인들 원망하는 얘기 들어본적 없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려면 예산 확보를 10개씩 해가지고 한개 면에 하나씩 차고 나가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해줄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을때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봐야 됩니다. 년간 운영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 다 해봤자 140만원 돈도 안되는 연료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된 동네에서 300만원 연료비를 추가로 또 가져간다는거 이거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좀 고려해 주십시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모델로 해가지고 아, 이런게 괜찮은 사업이구나 하는 사업이, 도비 조금 보태가지고 해봐라 이런걸 안가져오면은 또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볼때 울진은 저런 사업도 안가져가는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그런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도비 준다 하더래도 참고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의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경상북도는 알바가 없잖아요. 옆에 동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상북도에서는 알바도 없고 실지로 우리 노인들 300만원씩 연료비 들여가지고 한다하는데 앞을 딱 짤라버리고 300만원 돈 연료비 지원도 해주는데 왜 못해주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엄청 울진군에 매도된 나쁜놈으로 몰릴겁니다. 이게 뭐냐 300만원을 지원해 주되 골고루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갈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이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보고 좋았다 이러면 소장님 책임을 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 1년에 10개씩 합시다 라고 추진해 줘야 되지요. 좋은거 시범해가지고 시범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매년 연료비 300만원씩 올거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해서 추후 예산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다른 동네는 200만원가지고 운영까지 다 해가는데 이 작은 동네 선택된 이 동네는 울진군에 4개 마을은 매년 300만원씩 특별연료비가 또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으니깐요.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감사를 지적 하는거는 이런건 특별대책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감사 결과가 이것으로 인해서 울진군에 이 사업이 전체 단절된 걸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토양 검정결과 분석표 자료를 기술센터만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유가 토양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 분석한거 맞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은 다양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을때도 토양검증 시비 처방서가 필요하고 BB비료 만드는 기초 자료로도 필요하고 또 농가가 실지적으로 어떤 작목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성분을 얼마나 필요하는지 하는 의뢰가 들어와서 필요하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 했을때는 울진군에 맞춤 비료가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영덕군 논에 이 비료가 가버렸어요. 본위원이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맞춤 비료를 만들었다 이러면 영덕군에 있는 울진군 소유자 논에 비료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간사
잘못하면 토양이 안맞는 쪽에 비료를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할려고 한건 아니고 이 자료로 인해서 비비 주문할거 아닙니까, 그죠? 영덕군 논에 넘어간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양승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답 전환 연근생산이 작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시범적으로 원남쪽하고 평해 학곡하고 죽변하고,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더 가봐야 되겠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철위원
2,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결과가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 일환으로 우리도 시작한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더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쌀농사 지어봐야 사실 요즘 친환경 농사 한다 하더래도 기존에거 보다도 1, 2만원 정도 받는거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거기 보다도 몇 수배 몇 배를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건 더 연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양승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 한해도 37종에 93대의 기계를 갖고 있네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임대 횟수는 330회에 임대세입은 6백20여만원, 상당히 지역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가는 부분, 갖다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실 맞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 있는 줄 몰랐습니까, 아셨잖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하고 운영인력하고 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걸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자 우선 2006년도에 국비 50% 2억 가져오면서 군비 4억가지고 창고 만들고 기계 사가지고 해놓고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자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됐던 과정입니다.
양승철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막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농협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농협들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잖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자체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고,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원남에 있다보니까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거리상이라든지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확보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없다 하더래도 이 사업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왔다 시피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여는 어떻게 예약제로 합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문합니다. 주문하면 이것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시오. 하고 농가에 임대 나가 있다 언제 돌아온다 이러면 그때 그 주변에 있으면 거기서 찾아가시오. 하는 그런식으로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가 몇 대 있습니다마는 한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콩 탈곡을 할 시기는 거의 비슷할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예를 들어서 임대는 많이 들어왔다,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농업인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임대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임대 우선순위, 남편이 없다든지 부녀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났습니다.
양승철위원
사실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양승철위원
잘 알겠고, 농기계 대여 전산망 구축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돈이 얼마 안들어갈겁니다. 예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들고 이런건 빨리 구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특화작물, 기능성 농산물 지원 상세내역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특화작물, 기능성 농산물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철위원
이것도 시범 사업이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말 그대로 게르마늄 성분에 대한 시범 사업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이런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물질 투입이 두 가지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병충해는 강하느냐 튼튼하게 자라느냐 잎은 튼실하냐 작물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는 그게 생산물에 대해서 전이가 얼마나 되어가지고 전이된 농산물이 만약에 게르마늄 야콘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단계,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특화작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작목에 투입해가지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친데는 얼마나 강했느냐 약했느냐 키는 얼마나 컸느냐 그런 분석중에 있고 그리고 이 작물 생산물에 관해가지고는 성분 분석을 의뢰할려고 샘플 채취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산분 이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중요한 것은 게르마늄 특화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제일 잘 알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은 그 분들이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키우면서 그 분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대해서 조사해놓고 있고 작물이 표본 조사했는걸 가지고.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서 노지 상추라든가, 엽채류중에 취나물, 음나무 이런거는 어느 정도 성분이 되어가지고 분석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은 처음 생산해서 한번만 생산하는게 아니고 몇 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다하면 그전에 본인들 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분석, 성분분석이 끝났다고 봐야 앞으로 생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산자 자체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했다 하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농작물이라는게 한해 이만큼 넣어가지고 튀어나온다는 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니 여기 나온 노지상추라든가 이런거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3년쯤 토양을 가꿔보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양승철위원
올해 당장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끝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추들보다도 더 좋은 건지 나올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게 아니고 생산자 자체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렇게 요구도 해났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영농일지를 분석해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당해 년도에 확 들어나기는 농업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기능성 농산물이 보기보다도 면적이 48헥타르라 하면 상당히 넓은겁니다. 넓은 지역에 특화작물 시범 재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말이 어패가 있다, 시범 작목을 하는데 이 정도의 넓이라 하면은 시범 작목이겠느냐 보통 보면 1, 2헥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할건데 48헥타에 게르마늄 부어버리면 140톤 같으면 엄청난 양이잖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서면으로 되어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특화작목이.
양승철위원
여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다 잘 아는 분들이예요. 이것만 재배하는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작물 재배도.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승철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울진이 친환경으로 간다 하더래도 이런 식으로 특화작물 쪽이나 기능성 농산물 재배하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고민입니다. 밖에서 보면 특혜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 상세현황
김완수위원장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 상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는 농가경영개선 사업 계속하실거지요? 올해는 4가구 했는데.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가지고 유치해가지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비 조금 줘놓고 군비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일단 우리 순수 군비로는 사업 내용을 봐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도비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할려고.
양승철위원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 경영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으로.
양승철위원
상품 포장박스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할 이유가 없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상은.
양승철위원
업무 성격상은 맞잖아요. 기술센터라는거는 연구하고 보급하고 이런 부류여야 되는데 막말로 쓸데없는 이런 사업이 있다보면 안그래도 인원이 모자라고 하는데 골치 아픈 사업 아닙니까? 오히려 잘됐네 그죠?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다음은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김우현
김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설 명)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김완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에 2008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용훈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한 저게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용역에서는 저희들 지역업체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공에서는 참여가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많이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많이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대로 상당수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업체가 많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남골프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원남골프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재원
송재원간사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일부 부지매입 덜 됐네요, 그죠? 그 부분은 누누이 설명도 드렸고 아마 그 부분은 협의 안되어서 놔둔 것보다도 앞으로 집행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일부는 협의가 안된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수용을 하자면은 또 필요로, 저희들 100% 다 사버리면 어려운 좀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봐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골프장이 12월 15일까지입니까, 공모 마감일이?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12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공모 마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공모 마감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됐을때 간략하게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공모가 만에 하나 안됐을때는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영화촬영장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희망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재원
송재원간사
신흥리쪽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신흥리쪽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오산리나 이쪽은?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오산쪽은 마찬가지로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흥쪽에 골프장이 들어가면 오산쪽은 테마파크형으로 들어가고 신흥이 골프장에 가게 되면 테마파크형 안가게 되면 그쪽은 골프장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항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상당히 변수가 많겠네요. 그러면 신흥 지구가 불가능했을때 오산 지구를 다시 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골프장으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오산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신흥 지구는 골프장이 18홀로 수립이 되어 있고 오산지구는 미 수립지구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다시 오산지구로 가기 위해서 골프장의 적지로써 신흥지구가 적지가 아니잖느냐, 오산지구로 가고자 해서 해뒀는데 결국은 목적대로 변경이 오산지구를 변경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준비 중입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준비 중인데 실질적인거는 아직 관리계획은 전혀 받지 못했고 투자하는 쪽으로 봤을때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래 봤을때 신흥지구에 투자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현재 공모는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 안될 경우에는 영화세트장 테마파크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오산은 골프장하고 일부를 사업 시행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러니까 오산쪽을 관리계획 변경을 했을때, 상당히 골프장에 대한거는 앞으로 해나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단에서 볼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신흥지구가 공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수가 방문도 하고 질문도 많이 왔습니다. 사실 두개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희망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산인줄 알고 희망자들이 신흥지역이다 하면 오산 지역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은 골프장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 지역 보다는 오산 지역을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그렇게 봤을때 이거는 신흥지구를 공모 받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인 사항은 신흥지구의 골프장을 만들었을때 오산지구보다도 못하다는건 아마 자타가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재원
송재원간사
수속 밟는 걸로 끝나야 되지 여기에 많은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걸려있습니다 지금요.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문의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오산지구의 골프장을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헷갈릴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결국은 이런 관리계획을 개발계획 변경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으로 봐도 됩니까, 이거? 신흥 지구에서는 골프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개발계획 승인을 밟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최종적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절차를 밟았을때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한 8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아무 문제 없었을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기존 골프장으로 나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보완은 없는걸로 어제도 저희들.
재원
송재원간사
아니, 신흥리 지역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오산 지역을 개발 변경 승인을 했을때 오산 지역도 8개월 정도면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8개월 정도면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기간이 8개월내지 10개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아무 문제 없을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는 10개월 정도, 실시계획 수립하는데는 그 기간이 또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할 일입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행정 절차상의 2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간사
본위원이 앞에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것도 사실 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도 사실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형태의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소지도 있고 또 하다보면 법적으로 문제점도 나올 것으로 간주는 합니다만도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원남 이쪽 지역에서는 대단히 큰 이변이 일어나는 걸로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속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2월15일 이후에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들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것들이 저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한국항공기술개발(주)와의 기본합의계약서 사본, 비행선제작사업만 중지 되었다면 보조금 405백만원 반환여입 계좌 사본 및 증빙자료, 한국항공기술개발(주)와 행한 기본합의계약의 파기 또는 진행여부 판단, 사업자 측에서 의회에 합의계약 이행 보증각서를 요구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골프장하고 이 사업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됩니다. 신흥지구 매입해놓은 그 땅의 사용처를 우리들이 어떻게든 뭔가 하자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 맞지요? 그래봐도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어예됐던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용도있게 쓰자고 하다보니까 의회 와가지고 연대 보증서까지 받는 그런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얘기 나가면 창피할 정도인데 어차피 이 계약 자체는 파기됐다 하니까 또 밖에서 실질적으로 4억5백만원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다시 말하면 사기꾼한테 떼었다 그래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밖에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이거를 고생하시는 끝에 회수를 했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억5백만원이 지출 된거는 어떤 용도로 지출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비행선을 연구용역하는 사업비로써 사업자에게 자본적 보조로 나갔던 것입니다.
장용훈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나 하면은 일단 의구심을 해소해야 되고 분명히 해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로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차원과 앞으로 이러한거는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짚어가지고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하는 그런 차원인데 계약 자체가 전체 파기된거는 아니네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전체적인 파기는 아닙니다.
장용훈위원
만약에 그 업자가 지금이라도 그 지역에 다른 것도 하겠다고 제안하면 할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신흥 지역에 대한 부지는 별개로 분리시켜냈습니다. 본인이 사업부지를 구해서 추진한 사항은 본 합의계약에 의해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5년까지는 유효한데 거기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난 뒤부터 추진 안되면 전체적인 계약이 파기 될려면 끝까지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봐가지고는 군에거 신흥땅 주기로 했던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사유지를 자기네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진입하게 되면 앞으로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신흥부지는 확실히 분리,...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떼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때도 우리가 보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면은 아까 민간보조로 가는데 울진군은 분명히 부대시설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 도로 전기, 철탑 이설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에 그 당시에도 그래 보고 그래서 16억이 4억씩 4억씩 16억이 들어간다고 할때 연대보증 할때도 그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들어간다라고 확인받고 사실 의회에서, 그럼 그건 나중에 떼이더라도 기반시설 했는거는 남는다, 우리 땅에 남아 있으니까 그럼 됐다 이래서 사인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4억5백만원이란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용도로 그쪽에 송금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계약서 대로라면,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맞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여기 계약서에 있는거는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사항들로 부분적으로 군에서 전담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끈끈히 명시가 됐는 사항이고 이 안에 총 사업안에 포함된 민간비행선, 제작 연구하는 사업안에 자체적으로도 들어가져 있던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울진군에서 할거, 자기들은 토지매입해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우리는 기반 시설해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예산 들어왔는거 보니까 원전특별회계로 들어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럼 이거 나갈때도 원전특별기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예산 사용하는데도 문제 있다. 당초에 지출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용된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돈 4백만원도 목 전환하고 전용절차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4억5백만원 원전특별기금을 가지고 용도 전용하면서 약식을 해가지고 그래 한다, 의회 보고도 없이 그건 있을 순 없는 일이다, 인정하십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4억5백만원은 한푼 안떼이고 해소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는데 너무 조급하지 말자,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놓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5년간 기간을 보는데 절대 거기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분명히 우리는 기반시설만 해주는 거기만 적응되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고요. 차후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저희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연대보증서 원본 회수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그건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거 회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5년간 계약된거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회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다른건 같으면 회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의회 명의로, 의장 명의로 이래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사실 위원 개개인 사인이 들어갔다 하는건 대외적으로 가면 큰 창피 아닙니까, 그 효력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건 조급한데서 오는거고 끌려가는 그런 현상인데 국비는 보조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받았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장용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U프로젝트 사업현황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U프로젝트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대충 자료를 보니까 14개 항목에 4천7백88억이 들어가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외에 또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거?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선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될 사업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거는 여기 나열된 사항만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안타까운 것이 50억 이상만 되면 전부 U프로젝트 사업에 넣어났는데 사실 농공단지 조성 이런것까지도 U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14개 항목을 선택과 집중한다고 했던데 이런 문제가 더 아쉬운데요. 지금 주위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순천이 세계적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몇 천억을 넣고 2012년도 여수엑스포를 기해서 남해안에 개벽을 하겠다 해서 10조원을 때려넣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고 또 골프장에 대한거는 수도권 밖에 그린필을 4만원에서 5만원씩 내리다보니까 여기까지 올지가 문제이고 포항시에서 요트 계류장을 건설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판에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이 사업을 완공했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의문점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계획 수립할 때 적은 사업도 망라가 됐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사업도 있는거는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이 안되고 저희들도 군 자체가 하는게 아니고 중앙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전체가 33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됐거나 해서 연계되어 온 그 사업만 나열됐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유성
황유성위원
상당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당초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자면은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그죠?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서 합할 건 합하고 방향을 바꿀 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많이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큰 프로젝트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이거나 이런게 빠졌습니다마는 몇 천억씩 들어간게 일단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는 보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성
황유성위원
일전에 두바이에 아쿠아리움을 개장했는데 한쪽 유리면이 물론 4미리됐는지 8미리됐는지 모르겠는데 한쪽 유리면이 높이가 8미터 폭이 33미터랍니다. 그런 정도 되어야 세계적인 물건이 되지, 안그렇습니까? 국내 관광객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해외 있는 관광객도 울진이 받을 것인가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거기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김완수위원장
이상으로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책사업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