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관련 예산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보다 41억원이 증가한 2천940억9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1억원이 증가한 2천487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2억3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38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용은 인건비가 3천만원이 증가한 349억1천4백만원이며 물건비가 3천5백만원 증가한 220억5천1백만원 경상이전 예산이 6억6천만원이 증가한 726억6천3백만원, 자본지출이 5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1114억2천7백만원, 융자 및 출자금과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산은 변동없이 39억4천2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7억9천2백만원이 감소한 37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 향교보수 2억원, 불영사 청납당 건립에 2억원, 유기농김치가공공장 설립에 15억원,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 고시에 4억원, 도시지역 항공측량 용역에 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원, 군도 6호선 보완공사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수정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비비를 8천만원 삭감하여 죽변도서관 운영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22건에 747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2억 6천만원이 증가한 3,498억 5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2,808억 6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12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689억8천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억6천5백만원과,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7억5천9백만원, 이자수입 20억5천9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1억2천1백만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및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매입 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등 잡수입 20억3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9천9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6억6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0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2,808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11억5천만원과 물건비 2억7천5백만원을 각각 불용액으로 삭감정리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기반조성 10억원, 소하천 재해유발교량 개체공사 5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2억3천8백만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2억4천4백만원, 울진소각시설 교체사업 4억원, 삼율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4억2천만원, 쌀 소득 직접지불제 21억7천3백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억5천만원, 2008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8억8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7천만원, 울진어시장 신축에 2억6천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백암 신선계곡 생태녹색 관광자원조성 10억원, 조금도로 확·포장 공사 3억5천만원, 시책추진보전사업 4억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포스텍 해양과학기술대학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재가노인시설 지원사업 2억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6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1천만원,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천 2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4억5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임차료 감소로 1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1천 6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12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689억8천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2,806억 8천7백만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 308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3천3백만원, 교육분야에 11억5천8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0억3천1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79억1천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14억8천8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26억3천2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17억2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5억 9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6억 6천1백만원, 기타에 497억8천9백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26억6천9백만원, 물건비 207억8천9백만원, 경상이전 778억7천5백만원, 자본지출 1,272억4백만원, 보전재원이 15억1천3백만원, 내부거래 25억 8천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80억5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4천 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3억7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8천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천9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58억8천7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6억8천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억5천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2천만원, 원전 지역개발세특별회계 176억4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울진군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울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 337백만원을 승인받아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업외 수입인 일반이자수입 203백만원 세입 증가 및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공사 입찰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행정의 전산화로 행정비용감소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울진군에서 3월 29일 관련조례를 전면 폐지하여 각종 시설공사 입찰수수료 25백만원 세입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정규직보수 부족분 7백만원, 예비비 17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외화절약을 위하여 국외여비 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단순 법조문 인용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장용훈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울진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입소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대책 추진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공공요금 물가 인상에 따른 군민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양승철 의원 발의) 9. 울진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양승철 의원 발의)

양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진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 울진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지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군민의 생활체육 장려를 위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울진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제5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울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 리더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중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장 명칭이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울진군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양성하고 울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시대 리더로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종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장덕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 05. 19일 경상북도에서『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용양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9. 01. 01일부터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범위가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 범위보다 확대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에서 월 보험료 1만원미만 세대로서『만 65세이상 노인』『등록된 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국가유공자』『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대지원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해소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및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람료 감면조항 정비, 동굴보존을 위하여 입굴 제한대상자의 범위 확대, 천연동굴보존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진군 성류굴 관리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1조의(목적)에서 성류굴입장료 징수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제39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2조(정의)에서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요금의 면제) 관람료 면제 조항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관람안전을 위하여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제4조 제6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의2 관람료 감면 조항에서는 군민과 함께 제2호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는 선거일 후 3개월까지 50% 감면하도록 하여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되 중복감면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굴제한)입니다. 제7조제1항2호에서는 동굴보존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와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의 입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동굴보존관리지침에 의거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굴보존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1일 최대수용인원을 산정하고 최대수용인원 이상은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법령 변경과 동굴보존 및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건강증진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울진군수 제출)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특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사항의 이행과 울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절주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ㆍ절주 등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ㆍ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의 제한과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금연ㆍ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건강증진 홍보관 및 금연클리닉센터의 설치와 건강생활 실천 활동지원 사업에 예산의 법위 안에서 그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절주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울진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08. 3. 21)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명칭변경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인가권자를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수질검사 결과를 기존에는 원·정수가 각각 3년이였으나, 보존기간을 강화하여 원수는 5년간 보존하고, 정수(먹는물)는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울진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울진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8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8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인근 추가부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 각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또한 해양으로의 진출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무한한 잠재가치가 있는 산업임엔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개원된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연구소와 지난해 문을 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등이 조성되어 동해안 해양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경북해양과학 연구단지 일원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각종 연구 및 교육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신해양 시대를 선도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죽변면 후정리 62번지 등 14필지 28,182㎡(약8,500평)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설립출자동의안(울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과 홍보 마케팅 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군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등 공동출자,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울진군 출자분 7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설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가칭 (주)울진농수산물유통 농업회사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참여범위와 출자 및 동의 금액은 총 설립 자본금액은 15억원으로서 울진군이 7억원, 생산자 단체가 3억6천만원 그리고 농어업인이 4억4천만원을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풀에서 선임하거나 대기업 유통전문 퇴직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이 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은 자문위원회, 이사회와 감사 그리고 기획홍보팀, 유통사업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하고 설립초기에는 인력구성을 7명 내외로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원물확보 계획은 우리군 주요 농수산물인 생토미, 유기농고추, 엽근채류와 건어물, 울진송이 등 전 품목을 취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원물 확보 및 판매운영 세부계획은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활용은 우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과 농협시설 등을 임대하여 초기 투자자본을 최소화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20년간 생산유발 효과 150억원, 고용유발 효과 35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6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과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농수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자본 참여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확보 유통 부가가치를 산지에 귀속시키는 등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인 만큼 원안대로 출자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과장님, 농수산물유통에 대해서 회사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자본비율을 보니까 농어업인이 4억4천만원 출자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출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그 방식대로 출자 동의를 받은 농어업인이 10억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서 계획하는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안대로 따르지 못하고 자체 유통회사를 하면서 출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면담과 출자협의회를 다시 확인해서 최종 확인하는 금액이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4천만원 그때 당시에 10억을 농민들에게 직접 출자하겠다는 의약서를 받았다는 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우리 군민의 습성이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그때 당시 가 계약서를 출자 의약서를 본인이 얼마 얼마 출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억4천이라 하면 농민 단체에 농민들 숫자를 몇 명 정도, 한 출자에 얼마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한 군데 당?

50만원으로 한 출자를 했고요. 형편이 50만원 안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하향해서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30만원에 4억4천이면 농민들 얼마로 해야 됩니까?

30만원 출자는 얼마 안되고 평균 50만원.

50만원 했을때 몇 명 되어야 됩니까?

58에 40 하면 800명.

이걸 왜 본의원이 물어보냐 하면 울진군에서도 7억원을 약속을 해뒀는데 만약에 농민들로 하여금 이 출자를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출자를 한다고 했을때 이 출자가 못 이뤄졌을때는 어차피 이 금액은 15억이란 돈은 있어야지만 유통회사가 굴러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추가로 울진군에서 또 군비를 더 투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출자하는 농어업인하고 농업 회사 법인하고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한 출자를 하지 않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금액도 15억원 정도에서 한 4억4천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을.

그러면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어업인에 들어갑니까?

생산자 단체는 농수축협을 말씀 드리는거고요, 산림조합하고 어업하고, 농어업인 안에서는 농업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투자 계획에 비하면 수협은 줄었지요?

농협, 수협, 산림 조합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약속하실 부분들이 7억이란 군에 자본금을 승인을 해줬을때 나머지 8억에 대한 이 돈이 다 못 맞춰줬을때 다시 또 군비로써 막아야 되는 사항들이,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회사 법인은 생산자 단체와 농어업인이 25% 이상 출자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났기 때문에.

의무는 우리군이 유통회사를 만들때 우리끼리 규약으로서 그렇게 만들어났는건데 자본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죠? 제대로 안들어왔을때는 우리 군비가 다시 투여 됐을때는 결국은 군이 독단으로 끌고가는 유통회사가 될 소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농어업인에 대한 4억4천만원에 대한 출자는 꼭 달성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CEO도 저희들이 농수산 식품부에서 인재풀에서 영입하든가 안그러면 삼성이나 큰 회사에서 유통 전문하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 사람이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울진 군비가 7억이 투자 되는데 8억이 더 투자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어업인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이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떠한 식으로 배정하든지간에 많은 농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지금 울진군이 7억이란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퍼센트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현재 총 자본금이 15억에서 울진군이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이 46% 정도 됩니까, 그래서 7억으로 계산된 겁니까?

지방공기업법 77조3항에 의하면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이 25% 이상만 출자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회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5억중에서 울진군이 7억을 하는 이유는 50% 미만으로 출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7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겁니까? 그렇다면 출자는 현금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안그러면 현물이라든가 가능합니까?

출자는 현금, 현물 다 가능한데 현금출자를 15억 전체를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예.

이외 현물이라든가 다른 방향의 출자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사영호 의원.

농업인등 공동으로 출자하는 울진군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과 홍보 마케팅 기반 구축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울진군 출자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