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서 밝혔듯이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과원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현장 방문 등 그 어느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승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간사 양승철)보고
양승철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철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후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12월 15일은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12월 16일은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2월 17일은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 18일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승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원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보고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도 원래 읍면 총액제에 포함되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별도로 운영한다 해서 울진읍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근남면민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자치센터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울진읍에서 울진읍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다른 읍면은 예산 총액제를 사용하는데 자치센터만 빼가지고 총액제에서 분리해났거든요. 예산 전체를 사업비, 각종 보수비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예산 총액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자치센터도 결국은 읍면민에 대한 운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총액제로 안가고 빼났는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공통수요에 대해서는 시딩을 배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치센터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시딩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읍면 다 자치센터가 있다면 그걸 공통사항으로 보고 시딩을 정할 수 있지만 울진읍 한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논리가지고는, 뭐 예산을 배정하는데 대한 사항이 발생, 기본 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에 대한 기본 폼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네에서 하지 않는 시설을 한 군데에서 한다고 했을때 이거는 다른 읍면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총액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예산을 쓴다, 이런 부분 아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자치센터가 딱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형식의 모델이 10개 읍면에 다 있다 하면 그걸 적용할 수 있지만 별도로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게.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자세하게 설명 해보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0억 정도 국비를 얻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으로 엑스포공원부터 UCT 기반조성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획을 지금 상부에 올려났습니다만 이걸 할려면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밀어넣기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꼭 있어야 되네요,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가서 쫄라가지고 예산을 땡겨올려고 그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요즘 시대가 급변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용어 달라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84페이지 인터넷 선생 인부임에 왜 5명 갈라났어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선생은 전부 10명입니다. 10명을 예산 한군데 다 세우지 왜 갈라났느냐 그 얘긴데요. 인터넷 선생님 이것도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예산은 어차피 군에서 나올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나가지요. 나가는데 골자는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하고 인부임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차원에서 민간에 자율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경상비를 지급하는.
김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부임이 이만큼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사실 필요한 겁니까, 실효성 있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온정 정보화 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이거는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김완수위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부천시에 정보화 패스타 나가서.
김완수위원
얼마 팔았어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서 천2백만원어치 팔고 왔습니다.
김완수위원
총액이 천2백만원인데 이익금 해봐야 120만원인데.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1회 행사에 가서 천2백만원 팔았고요 온정 정보화 마을에서 나오는 복숭아 엑기스, 야콘, 수시로 주문이 들어오고 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해서 계속 팔고 있어요.
김완수위원
굳이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팔면 될걸 월급쟁이 돈 들여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다른 타 읍면에는 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타 읍면에도 정보화 마을, 다음 달 사계, 그런 요소가 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사계 미나리 하는 거기도 앞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읍면별로 한군데 정도는 확산시켜서 만들어줄려고 그럽니다.
김완수위원
군 돈이 아무리 썩은 돈이래도 투자가치가 없고 이익금 창출 안되는데 투자를 한다는건 본위원이 봤을때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됩니다.
김완수위원
당장에 예산이 천5백만원 가는데 천5백만원을 순이익을 천5백만원 벌어들였느냐 이거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되지요. 지난번 감사때도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 그냥 안놀립니다. 그 만큼 일 다 부려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85페이지 보건진료소 원격 근무 시설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이래 났는데 각 진료소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장용훈위원
자료란거는 진료 받았던 내역 이런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시스템 자체가 원격 근무 시설에 대한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는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해줬는데 금년도부터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너거가 운영해라, 우리한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시스템을 해줄 수가 없다 이래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이 시스템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에 해줄려고 하니까 보안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진료소 자료 해봐야 처방내역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처방도 있지만 전체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50% 이상 증액이 됐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타 부서는 신규 사업을 지양하라 해놓고 기획감사실만 50% 증액했다는게 상당히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거의 다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른 분야는 예년 수준인데 그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안할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숙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세웠습니다. 억지로 세울려고 하는건 아니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 부분과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복지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통합으로 하되 먼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몇 가족이나 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6세대입니다.
김완수위원
사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여자 데리고 와서 산다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30% 안되지요, 다 못사는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김완수위원
생색을 낼려고 하면 화끈하게 50세대에 275만원, 두 부부 항공료는 충분히 갔다올 수 있도록 하지 이것도 100분의 50 이래났는데 먼 뜻입니까, 다른데 쓸 돈은 많고 이런데 쓸 돈은 아깝지요, 생각한번 바꿀 수 없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할 때 다시 한번.
김완수위원
바꿔보세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5년만에 친정 보내기 다 한번 가도록, 울진군이 멋있는 군이 되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92페이지에 신축경로당 이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군비입니다. 도비 4천만원 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짓는데 전엔 6천만원씩 줬는데 이거 짓는데 앞으로 8천만원씩 다 줍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도비 4천만원 기 서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도비 2억 줍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도비인데 기 4천만원 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6천만원 주면 6천만원 주고 도비가 50% 붙어오면 군비 50% 붙어준다는데 도비 1억 가져오면 군비 1억 주겠네요? 기준이 뭔 기준인지 기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도 위원 한 사람이 울진군에 중책 기준을 다 바꿔버린다는거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도비 오면 무조건 50% 무조건 붙여주는 식의 기준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인2리는 동회관하고 같이 경로당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규모가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떤 동네 보면 경로당은 따로하는데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규모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더 할수도 있고 하는데 경로당 6천만원씩 줬는데 8천만원이 올라오니까 이상해가지고 기준이 바꿨는지 지금 동회관 못짓고 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돈 모자라가지고.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동회관이 순수 군비인데 경로당은 도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 이래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주인2리는 동회관도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있는데 낡아서 다시.
재원
송재원위원
주인2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북면 주인리.
재원
송재원위원
주변지원금이고 뭐고 돈 천지인 동네인데, 북면에는 보니까 3억짜리 동회관도 짓던데 기준이 년간 몇 십억씩 주변지원금 가지고 쓰다가 못서가지고, 기준이 안 맞아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저번에 본위원이 화장장에 대해 군정 질의를 할때 올해 유치 공모 정도는 해보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거는 우리 군이 급한 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부닥치는 한이 있어도 꼭 해결해야 될 일인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은 됩니다. 내년 5, 6월달에 일단 공모는 합니다.
김완수위원
공모하고 용역하고 이런 기준 예산이 올라와줘야 시발점이 되는데 돈 없이 뭐가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까지는 공모는 확정해놓고 2010년에, 추경도 있으니까, 5, 6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완수위원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골 아프고 귀찮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112페이지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의료원 5층에 13명 노인이 있습니다. 주간에만 보호하고 야간에는 집에 데려다 주고 합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하고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내년도 1월달에 금년도 사업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평균적으로요?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기타 2009년도 얼마나, 비율적으로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인건 교부세에 따르는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편성했는데 당초보다 1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에 운영해보니까 모집하고 해도 생각한 만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금년도 상황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감시키고 운영하면서 늘어나면은 그때 또 추경에 판단해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승철위원
청년 일자리 말고 공공근로 사업 있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도 금년도 당초 보다는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예산 지침이 절감해서 공공근로자들 이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거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가내시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6천5백만원인데 순수군비로 했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은 천7백만원 편성 했었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 보다는 내년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비상사태 아닙니까, 실업자가 많이 나타날건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교부세에 따라가지고 시군비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용 그래도 편성.
양승철위원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적어서는 안되잖느냐 제 말은 바로 그겁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군에서도 금년도 같이 1회 추경때 순수군비 6천5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했었거든요.
양승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추경때 봅시다, 이 말씀 같은데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인건 교부세 가내시에 따라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 보다는 100만원 이상.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망하고 난 뒤에 장례조례가 통과된거 아시지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화장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승철위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번에 두 과를 통합해서 설명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마운 일인데 숫자는 줄이더라도 자부담양이 많아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화장장 문제는 사실 추경에 쉽게 말해서 용역비라도 세울 계획은 있는거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기회에 용역비를 세워났으면 속도에 탄력이 붙을건데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 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 몇 프로 조례에 한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군에 있는 조례 100건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제정만 해놓고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짜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는 생각이 들고 한 박자 더 나아간다 보면 다문화 가정을 관리할 정도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살면서 문화를 접목시키고 울진에 다문화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촌 베트남촌 타이나타운 소규모로 그런걸 했을때 엑스포 홍보도 좋고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울진군에서는 상당한 품위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번 시간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본 예산서 154쪽에 도농교류 체육대회라 했는데 이게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체육대회는 이장님들 다른 단체들은 다 행사를 하는데 이장님들은 특별한 행사가 없고 해서 이장님들 사기진작책으로 일부분을 넣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이장 체육대회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이장 체육대회라고 해야지 도농교류라고 하니까 도시하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역하고도, 주로 이장님들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단체 이장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장들 체육대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원어민영어강사 배치에서 5천만원이란건 연봉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연봉 5천만원에 준하는 원어민을 6명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6명 해서 총 3억원 들것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원어민 강사라 하면 년간 5천만원 줄 수 있는 원어민 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이 지난번에 접촉을 하고 대행하는 업체들을 보면 시간당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하루에 최소 3시간씩 5일 이상은 해야 된다,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거고요. 실제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채용할건데요, 그래 되면은 이 선 아래로 안떨어지겠나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어민 이러면 원어민 강사를 어떤 수준의 강사인지 모르겠는데 연봉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산출을 한거는 강사 수당이 220만원, 정착금 주거비 항공운임 이런 등등 뽑아서 잡아놓은게 이거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국내와서 여하튼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군으로 초빙해와가지고 상주시키면서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학교에 가있는 원어민 강사들, 그쪽 수준은 최소한 되어야 되지요. 거기에 가는 팀은 울진 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원자력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안되고 있는 나머지 학교에는 전부다 공급은 안되고요. 학교 그룹별로 키워서 배정하기로.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원어민 강사는 선진국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남아 쪽이 아닌 영어를 유럽 쪽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본 예산에 새마을 박람회가 도대체 뭐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요즘 다시 새마을이 뜨고 새마을이 우리나라에 건국의 기초를 다졌지 않았나.
김완수위원
새마을 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리고 어떻게 되고 어떤 내용이예요? 돈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우리처럼 내년에 엑스포를 하듯이 박람회를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김완수위원
참석 안해도 되잖아요? 참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안해서 되겠습니까.
김완수위원
새마을 본산지도 아니고 굳이 돈 5천만원 들여가면서 박람회 한번 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가도 되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전국 단위이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새마을이 무슨 국제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수출하잖습니까, 바깥에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경상북도에서 주최로 해가지고 사람이 간다 이래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부스를 설치하고 하면 구체적인 요강은 오겠습니다마는 주로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새마을에 울진군 홍보할게 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꼭 새마을에 국한하는거 아니고요, 울진군이 내세울 수 있는거는.
김완수위원
좌우지간 안가도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안가가지고는 뒤쳐져 되겠습니까.
김완수위원
새마을이 뒤쳐져가지고 울진군이 잘못될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울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 예산 올린 적 있지요, 내가 처음 위원 되어가지고, 각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닳아버리고 낡았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사가 거의 도맡아시피 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입니다.
김완수위원
울진군에 디지털 카메라가 총계 몇 개 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괜찮은 카메라는 기획실에 공보계에 있고.
김완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사면 부서마다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사줘야 되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기획실에서 통제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사가 하는 행사들.
김완수위원
기획실에 사진사들 다 있더만, 그런데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산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렵다 해가지고 쫄라매는 판에 다른 예산은 안 세워주고 지역에 복지나 지역의 현안사업 이런건 예산이 다 빠져나가고 쓸데없는 디지털 카메라 한대 5백만원씩 산다는거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문제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시면 저들 그 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보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평통은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런데 평통 예산이 좀 서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평통 예산은 여기 없고요. 보조단체들 예산, 풀보조금 새로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올해는 나간게 하나도 없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올해 5백만원.
장용훈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전년도도 그 정도 나갔을 겁니다.
장용훈위원
매년 5백만원 정도입니까, 풀에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김용수위원
당초 예산 157페이지 지역혁신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지역혁신협의회 이름 그대로 새롭게 바꿔보자 하는 단체들인데요, 그래서 참여정부 있을때 혁신협의회가 생겨서 여지껏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좌파 정부 있을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참여정부입니다.
김용수위원
감한다는 얘깁니까? 4천백에서 감하는거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역혁신협의회 울진군 혁신협의회는 작년도와 같이 천5백만원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운영비 천만원을 지원해서 북부지역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전년도까지는 정일순 전 위원께서 맡아하고 있고 울진은 김운항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용훈위원
16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폐공 이거 연호정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연호정 안에, 체육시설 안입니다. 연호정 들어가서 옛날에 화장실 ,...
장용훈위원
굳이 돈 들여가지고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밑에 지하수 들어가 있는 그걸 폐공시키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나중에 수질개선 이런데 그걸 활용할 수 없는가요? 필요할 수 있지 싶은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방위담당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담당
담당
직원 - 연호정에 있는 물을 저희들이 먹는 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안 좋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먹는 물을 못하고 허드렛물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허드렛물로 할려면 다른 차가 진입도 해야되기 때문에 아예 할 바에는 폐공을 해서 수질을 그 밑에 있는 수질을 보강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장용훈위원
나중에 수질개선 쪽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나중에 보관만 잘해놓으면 나중에 연호정 수질개선하고 이럴때 필요할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안있겠나.
담당
담당
직원 - 거기서 물이 나오는게 약간,...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어찌보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오염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장용훈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장용훈위원
됐습니다.
양승철간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3천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간사
올해도 1억3천이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간사
기준액이 원래 얼마입니까? 올해 보정 개수를 얼마 곱했습니까? 올해는 보정 개수를 0.1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기준이 제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들 제시된 기준선에서 예산을.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여기서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 배석 안했으면 불러와야 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평균 100만원 인상됐는데 도에서 울진군은 2억, 영양군은 1억8천 이런식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자료입니다.
양승철간사
그렇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래 처음 당초예산이 1억3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은 당초 1억3천4백 올렸다가 3천만원 삭감되고 1회 추경때 3천만원 더 복원시킨 내용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올해 보전개수를 적용하는데 0.1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예산 10% 절감정책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09년도 0.1 보정개수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적용이 안됐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건 산출하는 공식이 약간 복잡한데 전체 당초예산에 적용 다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양승철간사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승철간사
타 시군마다 틀리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당초예산에 몇 % 곱하기 얼마 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도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금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양승철간사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차량 선박비란게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차량유지비입니다.
양승철간사
유지비라 안하고 선박비라 해놓으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목이 그렇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리고요, 1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접이식 탁자 10만원짜리가 100개, 접이식 탁자라는게 뭘 이야기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에 접었다 폈다 하는거 안있습니까.
양승철간사
지금 울진군에 가지고 있는게 얼마 있습니까, 접이식 탁자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보통 200, 300개 정도.
양승철간사
지금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간사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탁자를?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대회실 말고 가지고 있는게 많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다른데는 저들 관리 안하고요. 저들 3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파손된거 일부분 100개.
양승철간사
대회의실에 보면 기존에 있는거 좋은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필요한거 있습니까, 군에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내년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양승철간사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접이식 탁자를 사 놓으면은 나중에 외부에서 행사 지원할 때 들어오면 그때도 좀.
양승철간사
지금까지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양승철간사
밖에 잘 안나갔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천막, 의자, 책상.
양승철간사
의자하고 천막은 행사에 빌려줬는데 접이식 탁자만큼은 파손이 많이 되어서 군에서 잘 안빌려줬단 말입니다. 자체 안에서 행사할 때 사용했지 이런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금방 파손이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는 없고 군 안에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51쪽에 JC 경북도대회 당초 요구한 예산이 4천만원이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총 이 대회 유치 경비를 자체에서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회비충당하고 필요한 재원이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 JC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4천만원이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엑스포 행사때 내년에 몇 개 단체가 지금 행사를 여기서, 꽤 많은 단체가 온다고 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행사 대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추후에 내년에라도 엑스포 행사때 타 단체가 행사를 유치했을때 그에 버금가는 행사비를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은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지요. 전혀 안줄 수는 없고 일부는 지원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154쪽에 퇴직자 산업시찰에 액수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좀 끼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조심스럽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질의 및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