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설 명)
양승철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본 예산 201페이지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민간이전에 천5백만원이 작년도에는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용은 어디에서 증액이 이래 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월송큰줄당기기 이게 천5백인데요. 작년엔 천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를 합니다. 대게라든가 평해 남대천 각각 오백만원씩이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월송큰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정비비 오백해서 저희들이 큰줄당기기에 천5백을 계상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정비하는데 오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큰 줄이 길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할때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무거워갖고, 새로 만드는데 오백해서 천오백입니다.
장용훈위원
212페이지, 대풍헌 수토사 기념공원조성 용역이 5천만원이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수사업 공원 대풍헌 앞에 200억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도에. 옛날에 수토사가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3년에 한번씩 하던 기념공원을 만들고자 용역비를 군에서 하면 사업비를 검토하겠다,...
장용훈위원
5천만원이면 공원 조성할 정도 안되나 했는데 2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저번에 법적인 현실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번에 신선계곡하고 평해 고등학교 운동장 예산 삭감 됐는거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일사부자재의 원칙이 회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운영 자료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예.
김완수위원
독도수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독도수호 종합대책반이 신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이 왈가왈부할게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 대풍헌은.
김완수위원
도에서 이미 독도수호대책과가 신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굳이 5천만원, 용역비도 도에서 타가지고 와서 도에서 해야지 우리 돈 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에 요청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도가 지원해줄 예산은 아무 없고요, 저희들이 울릉도를 왕래하는 수토사가 용역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도에서도 지원해줄려고 그러니 아무 근거없이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간사
어제 군에 도체 문제로 갔다 오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08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저번 1차 추경때 111페이지 학교운동장조성사업에 삭감이 된 부분이 오늘 왔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나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또 올라왔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문제 있다해서 못나간다 했어요. 나가도 그 부분 밖에 못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올라와가지고 나가서 다른 부분에 쓰였다하면 어떡 하실거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약속을 한 사항이고 아마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신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승철간사
담당 계장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담당
담당
직원 -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잔디 보호를 위한 시설을 하고 주변경관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투자하도록 조치.
양승철간사
방금 설명 들었을때는 과장님께서는 잔디구장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분명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잔디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잔디구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은 어떻게 나가도 쓸 수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번에 분명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용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누가 약속했는지, 우리군에서 민간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럽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집행에 문제 안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리고 저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199페이지를 보실까요. 문화활동 지원에 군민회관 관리인부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군민회관이 군청 앞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간사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당장 군민회관이 있으니까 관리인부임이 올라왔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안되나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걸 과연 언제까지 관리만 할 것인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군민회관을 없앨 것 인지 안그러면 리모델링 하든가 부수고 새로 짓든가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는 어느과 든지 세워진게 없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제시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런 상태로만 갈 것인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울진문화예술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군민회관 저거를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잡종재산으로 넘기고자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의회때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군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행정동우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호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하자 해서 조례규칙을 아직까지 폐지를 안시키고요. 향후 저것을 뜯을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양승철간사
빠르면 빠를수록 안좋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안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200페이지 보시면 울진남부공공도서관 신축에 예산이 있습니다. 저가 어제 뉴스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2013년도까지 입니까, 전국에 작은 도서관을 몇 백개를 만든다고 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간사
오늘 뉴스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문제를 심도있게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나, 앞으로 국가에서 국비로써 전국에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성이라든가 이쪽 소외된 지역에도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거라든가 이 부분이 충분히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백시를 다녀왔습니다. 태백시는 저희들한테 비하면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문화예술회관도 배 이상으로 크고 각종, 단순한 농어촌 소규모의 그것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짓고 또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하고요. 향후 기성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원거리에 점진적으로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관광안내도우미 이거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온정 온천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두 사람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백암온천에 관광안내 도우미라는게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면 덕구온천은 어디에서 관장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덕구온천은 저희들이 그 앞에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 안내 도우미를, 관광 해설사가 남자분들이 네 분이 있고 여자분들을 다섯명 뽑아났는데 가정에 일에 자녀들이 있다보니까 자주 못나오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80시간 교육을 시키고 관광 도우미로 많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승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에 성류굴 주변정비가 시설비하고 해서 2억2천4백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성류굴 앞쪽에 들어가기 전에 더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났는데요 거기에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근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했을때 주차장 모자란다든가 하면 그것도 한번 밀어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래서 관광지 주변 정비비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리고 207페이지 울진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풋살하고 정구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울진 운동장 종합 마스트플랜이 없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있어서야 어디쪽에는 뭘 넣고 어디쪽에는 뭘하고 이게 되는데 지금 가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동장 중에서도 어느쪽에서는 테니스라든가 정구를 쳐야 바람을 안막고 이런 부분이 한개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여기에 풋살 경기장이 왜 꼭 들어와야 되는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족구장하고 배수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풋살이라는거는 일종의 5, 6명이 나눠서 하는 축구경기나 똑같습니다. 이 규격 안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의 풋살은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평일에는 거의 야간에 많이 합니다. 도시에 가보면, 이거는 분명히 야간에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단순한 풋살장이 아니고요. 족구장 겸해서 그 옆에 배수로까지 기 되어 있는데 큰 돈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래 해서.
양승철간사
스탠드도 설치하겠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이런 부분이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애서 아쉽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승철간사
211페이지 보시면 울진봉평신라비 일반운영비가 개관식 비용으로써 3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216페이지에 문화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봉평 사적공원이 완공이 되고 운영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는 문화재에 있는 216페이지 기본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공공요금 운영비에 8천198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216페이지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공과금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전기료라든가 각종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다하면은 저가 말씀드릴께요. 문화재 특히 봉평신라비 공원 조성해서 이런 부분은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안에 막바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걸 책정해주는게 안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별도로 운영비.
양승철간사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해 주는게 안맞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는.
양승철간사
시설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겠지요.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고 나면 이쪽에 일반운영비로써 넣어주는게 안맞나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개관이 되면은 나중에 그래 한번.
양승철간사
개관이 되는거 생각했을때 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어예보면 민간이전이 되어 버리면 좋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철간사
그게 쉽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산은 그런식으로 짜야 원칙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 예산 201페이지에 읍면별 민속지 학술용역비를 세워났는데 앞에 세워났는거 두개 읍면에 학술용역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평해하고 후포에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 되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아니, 그 예산이 원래 읍면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독촉을 누구한테 독촉한단 말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배정을 읍면에.
재원
송재원위원
왜 재배정을 했습니까, 한 이유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저거를 저러다 보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죽어도 읍면 너거가 죽으란 얘기 아니요? 그래놓고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여기에 학술용역비를 또 올려났단 말이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원활하게 업무라든가 그래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에서 너거가 알아서 줘났는데 읍면에서도 집행 할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러거는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해읍과 후포면이 진행하고 있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똑같은 예산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안해놓고 내가 거머쥐고 집행할려니까 내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읍면에 던져줘놓고는 또 채면을 시켜났는거예요. 한 가지라도 길을 해결 좀 하고 점차적으로 울진군 전체가 읍면 민속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줬으면 집행을 정상대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거 아니고요. 읍면에서 자기들이 역사책을 쓴다고 관심을 갖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읍면이 자기 역사를 한다는 책임감을 주고 완벽한 저거 만들기 위해서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솔직하세요. 용역비 자체를, 금액상 문제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났는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 책임감 부여하고 아니 군이 가지고 있으면 책임감이 부여 안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모일때는 읍면에는 두 번 세 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이해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세워뒀으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빨리 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빨리라 이러면 올 당초부터 시작했던건데 지금이라도 빨리라면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 몇월달까지 할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무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누군가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체육시설도 질의했는데 담당계장은 지금 해둔 잔디 이외의 잔디를 보호하는 시설비에 돈 주겠습니다, 시설 새로 한단 얘기 아닙니까? 잔디구장에 대한 시설을,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듣도록 좀 해봅시다. 지금 해둔 시설 말고 이 외에 별도의 보고하는 시설을 돈을 집행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보호도 하고 잔디도 기존 해났는데 보강도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잔디구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한군데에서는 해났는 돈에 대한 후 집행을 하겠단 얘기고 한군데는 더 심어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고 이 얘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잔디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시설이 덜 되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대로 누군가 약속 이행을 위해서 돈을 주겠단 얘깁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부족한 시설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있는 시설에서 시설 더 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보강도 해야 되고요, 해놓은 것이 초밀하지 못하면 조금 더 초밀하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책임질 일이겠지만 집행하는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돈 1억6천이 나갔을때 과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어물쩍하게 시설 보완하겠다, 그럼 시설보완은 몇 프로 정도 하겠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억6천중에서 검토해가지고 시설비 보완한다면 담 몇 천이라도 돈을 거둬서 시설 보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둘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요. 이 골 아픈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완전하게 맥을 해결하지도 않고 끝나면 의회에 두들겨 깼는 것처럼 얘기하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으면.
재원
송재원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도 안하고 예산통과 시켜줘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건의 드릴께요. 이 두 분, 이 돈 집행할때까지 부서 이동 있을때 다른 담당이 들어와서 날벼락 맞게 하지 말고 이 두 분 끝까지 이 사업 마무리 지우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자리를 옮기든지 간에 먼저 행위를 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 또 남아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두 분이 알아서 책임을 짓도록 할께요.
장용훈위원
수정예산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에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한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안전경비는 불영사에 웅진전이나 대웅전에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건물당 2명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불영사 순찰, 지난번에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불영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비구니만 근무하다보니까 그런거가 있는데 아무튼 협의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럼 다른 국보나 이런건 배치 예정이 없고 불영사만 2명하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고요. 다만 장양수급제패지 그거는 도난방지 시설을 해서 국도비를.
장용훈위원
세이콤 이런게 아니고 인력을 2명 여기에 배치한다, 그 얘깁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화재로부터.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답변 할때는 정말 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진행된 사항이 전개됐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게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들은 그래 하시는 것이 의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같이 동반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변명에 치우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앞으로 동의를 구하는게 울진군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이번에는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2회 추경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5천,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5천 새로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줄어든 만큼?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간사
위성건조저장시설(DSC)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현재로서는 온정 농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굳이 이 예산을 올해 2차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3개를 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프리카단지 조성 확대사업을 해서 균특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하고 각 작목반하고 파프리카 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희망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균특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프리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하고 농협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DSC 증설 사업 자부담이 50%입니다. 상당히 자부담이 많은 사업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온정농협이 그러면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데 무농약전환기유기 이런 종류가 다양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수매를 다 못받고 온정 같은 경우에는 유기재배했는 것은 포대 수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이걸 해보겠다 했는거고 그다음 저온저장고하고 벼 저온저장고는 기성 농협에서 양파하고 감자를 많이 하니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벼 저온저장고는 당장 DSC가 없기 때문에 톤백으로 저장하는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면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울진 농협과 기성에 세 군데 문제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그렇다하면 온정에 한다 해도 DSC 증설 사업을 온정에 증설 한다는거는 기존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300톤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면 큰 걸 5억을 들여서 하나를 더 하겠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400톤짜리 하나 더.
양승철간사
더 하겠다는 소리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간사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기성 농협으로 1억5천 보조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양승철간사
세 번째 벼저장저온고는 톤백으로 하는거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기성 농협입니다.
양승철간사
기성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기성농협이 DSC가 없습니다.
양승철간사
없는건 아는데 앞으로 보조 받아서 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원전 사업자 부담분으로써 5억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기성은 경지 면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DSC하고 틀린겁니다. 톤백으로 받아가지고 저장해났다가 빼내는 그런건데 DSC는 아닙니다.
양승철간사
그렇다 하면 온정 같은 경우는 작은거 두개하고 400톤짜리 하고 하면 다 수매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온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DSC가 더 필요한 농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평해 농협이 DSC를 신청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무농약 전환기 유기 인증 재배가 되어 있고요 또 장래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생산했는 관행벼도 농협에서 산물벼로 수매를 받을려고 하면 DSC가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지원 사업이지만 농협에서 50% 자부담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리고 1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우등록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당초 예산이 1억이 서있었는데 2천8백만원 더 올라왔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두수가 증가했습니다.
양승철간사
두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두당에 2만원 지원해줍니다.
양승철간사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급격하게 확 줄어버렸네요, 253페이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 예산 말입니까?
양승철간사
예, 예.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 1억을 세워서 모자라서 1억2천8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작년도에도 도비 해봐야 얼마 안됐고 군비가 거의 많이 나갔는데 253페이지 보면은 천만원도 아니고 7백만원도 안 서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떡하라는 소리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저가 설명 드릴때 건의 드린바와 같이 도비가 174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양질의 인공 수정란을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가지고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양승철간사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땠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종자가 우수한 송아지라든가 그런 사업에서 도움이 좀 있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옛날에는 직접 교미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래 안하고 다 인공수정을 합니다.
양승철간사
하는데 양질의 새끼 송아지를 많이 받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우선 수태율이 거의 90% 이상 되고 소도 우수한 소가 생산이 되고 하는.
양승철간사
우리진 키토산 한우단지 조성사업비도 반으로 확 줄어드는 기분이 드는데 반이 아니고 쪼매씩 줄었네요? 당초 예산 작년도에는 2억3천만원 서있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8년도 예산이 키토산 한우단지조성 사업 말입니까?
양승철간사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줄어들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를 금년도까지는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70% 지원하기 때문에 10% 만큼 예산 줄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소 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천1백만원 정도 줄었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두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다하면은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느는데 다른건 몰라도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면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7천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감됐는 겁니다.
양승철간사
그래서 그런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간사
그렇다하면 두수가 늘어난거는 보정을 했겠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두수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고요. 만원에서 7천원으로 우리가 공수의 한테 주는 금액이 주니깐 줄어들었습니다.
양승철간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55페이지 본예산에 양봉사 시설인데 양봉사는 뭘 하는데 양봉사가 필요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양봉을 봄, 여름 하고 겨울에는 보관을 하잖습니까, 우사나 축사나.
재원
송재원위원
군 관내 양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업 지원은 올해 처음이지요, 양봉사 지원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비가림 시설은 했는데 양봉사라 하면 양봉통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관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건물까지는 아니고요, 눈 비올때 직접 안맞도록 가려주는 시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관내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양봉하는 업자 말이요?
담당
담당
직원 -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 20정도 농가밖에 안될겁니다. 이동 양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10, 20개 정도 된다고 했을때 두개소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예산도 개당에 8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담당
담당
직원 - 규모가 그렇게 크게 하시는분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영세적으로 양봉을 하시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10,20 농가 정도밖에 안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0,20농가 중에서 두개 농가만 주고 나머지 양봉하는데는 어떡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기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수년전에 일부 지원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양봉농가를 해주되 많이 하는 농가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시설들은 1, 2년 쓰고 나면 못쓰는 시설들 같은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비가림 시설 정도는 포장 정도나 하우스 정도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오래 쓰고 할 시설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 아니요. 함석이나 스레트가 나와가지고 몇 년 정도 오래 씁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주를 세워가지고요, 함석으로 막아주고.
재원
송재원위원
못 보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248페이지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안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친환경사업단 운영비는 감됐네,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운영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톱밥하고 포장재 지원은 책정되어 있는데 요전날 가보니까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던데 당장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 4월경에는 제품을 생산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도 1억2천만원 다 안세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받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장용훈위원
물론 생산되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생기고 하면 자력이 생겨간다 하지만도 그래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 될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전혀 책정 안되고 오히려 감됐다 하는거는 의구심이 가서.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 운영비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광역사업단에 사무국장하고 기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되어가지고 생산하기 전까지 운영하는.
장용훈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건 빼더라도 저가 가볼때는 전기세만 해도 느낌에 상당히 가동되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운영요원이 있고 전문 제어실에 인건비도 있을거고 요전날 가보고 왔습니다. 당장 가동되면 운영비가 당장 들어가는데, 전혀 계상이 안됐다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군비 지원도 이제는 도저히 하고 해서, 우리가.
장용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공장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어났는데 지어놓고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한데 검토를 해주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올해 질소 사업 축산농가에 지원하는거 전액 감했다가 부랴부랴 농가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새로 세워주는게 있지요, 올해?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암모니아 가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나 하면 값이 두 배 정도 폭등을 해가지고 농가가 상당히 부담이 크다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배로 인상이 되어도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비율을 높여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용훈위원
22만원 중에 자부담 50% 이고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농가에서는 절대적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에 장기적 발전, 농업의 로드맵 또는 경제작물의 다변화 이런 문제를 감사때고 간담회때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라는 한계가 투자를 해도 금방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우리 울진농업을 대한민국에 세계에 우뚝 심는다 하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드뎌진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자료가 이마트에 납품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전 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지로 해서 인증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벼농사에 대해서는 각종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 받은 인증 종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안되겠느냐 내년도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바꿔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내가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대한 힘든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논뿐이 아니고 전답이 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경제작물의 다변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했습니다.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10%, 20% 밖에 안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몫에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농업을 울진군의 농협이 가는 길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한 돈 되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작물을 다변화 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하나 하나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경제작물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그런걸 방법으로 진행하는, 예산이 빠졌다니까 아쉽고요, 추경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해서 농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욕을 붙들어주고 그 길로 안내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레후사인지 김치공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위치는 기성면 봉산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군유지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군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계획하고 있는거는 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규모는 년간 500톤 생산해서 일본에 300톤을 가져가고요. 200톤 정도는 내수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본 아레후사가 햄버거 점포를 일본 국내에 3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햄버거에 들어가는 김치를 당초에는 수입품을 쓰고 했는데 우리거를 만들게 되면은 전량을 가지고 가서 쓰겠다, 그래서 상당히 판로는 좋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행히 위치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기성면 쪽으로 가고 그만한 땅이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도 좋고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폐비닐 집하장을 읍면별로 한 두개씩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경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붕이 없는 건물대장이 필요 없는 홀대만 4개 박고 쳐놓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비워놓으면 한꺼번에 지게차로 갈수 있는데 그런 것이 타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을, 그래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1, 2백만원이면 한 군데 한 개씩 할 수 있는데 그런걸 해주시기 바라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제가 환경보호계장을 한번 할때 읍면별로 해서 청소차가 와서 걸어서 위로 올려가지고 가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폐비닐 집하장은 폐비닐만 갖다놔야 되는데 밤에 가만히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놔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의식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찾아낼수가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시고, 우렁이 양식장을 1개소를 한다는데 1개소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금액을 나누더라도 2개소 정도는 해야 위험도가 덜 될 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기술도 축적을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를 해가지고 1개소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이 6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 또 위험 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1개소 하는데 20% 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20%가 얼마 안되는데 3억짜리를 할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6천만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크게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 농협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부담 50%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농협으로 많이 가는데 이것도 친환경 우렁이 작목반이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6천만원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부담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하기 전에 통장에 작목반 통장으로 6천만원이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부금 교부 결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인증 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41쪽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광역 인증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대학교 한 곳하고 글로벌 유기농하고 됐는데 한미 FTA가 국회에서 동의가 되면은 운영비를 국비 8천만원 도비 8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 받도록 이래 되어 있고요, 인증 구역도 경상북도 전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을 시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FTA 한미협상이 국회에 비준만 되면은 내년도에는 독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증 기관이 임의 단체 밑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북지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만약에 광역인증 사업소를 지정되기 전이라도 독립을 시켜볼 그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민간 인증 기관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이양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몇 년 사이에 이양을 하잖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비를 받아가서 이 사업을 인증하는데에 걸리는 시간, 한 분기를 빼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봤을때, 그렇다면은 한 분기를 다 빼도 되는 것을 4/4분기를 다 줄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농업인을 농업인 위에 굴림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역시 인증 취소된 면적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적도 가능하다면 결국 인증 면적이 자생력을 갖출려면 군비를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가 말씀 드린대로 인증 사업소를 독립할 수 있는걸로 연구를 해서 되면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문할게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 명)
양승철간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진화대 대기소가 있는데 우리 진화대가 몇 군데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럼 하나 하나 있습니까, 대기소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북부 진화대 하고 남부 진화대가 없는, 3개 다 없는데 중부 진화대는 옛날에 원남면 의용 소방대 자리를 쓰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고 있고.
김용수위원
거기는 나가라 소리 안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나가라 소리가 없는데 평해는 복지회관이 리모델링 하면서 불편하다고 자꾸 딴데 알아보라 이러고, 북부 진화대는 농공단지 있는데 농공단지도 거기에서 완전히 고쳐서 농공단지 고유의 업무에 활용한다고 비우라고.
김용수위원
중부는 됐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중부는 나가라 소리 없기 때문에.
김용수위원
북부하고 남부는 몇 명씩 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5명씩입니다.
김용수위원
그럼 4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겠단 말이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가봤습니다. 근남에 콘테이너 박스 제작 공장에 가보니까 4백만원이면 우리 생각에는 2백만원짜리 2개를 해서 한 동은 대기소로 하고 한 동은 자재 창고를 넣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장소가 좀 넓은데 군유지라든가 국공유지,...
김용수위원
2백만원짜리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자재 창고이고 하나는 사람들 대기를 하는데 2백만원짜리 콘테이너에 15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제작을 그렇게 의뢰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소 경비로. 1년 내내 안 쓰고 이러기 때문에 좋게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되고 그래되면 건축허가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는 군민들한테 간단하게 갖다 놓고 하는 그런식 입니다.
김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 예산서 276페이지에 임도사업비 있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했는데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부담금 비율이 3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억5천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는 4천8백만원만 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억5천 정도의 임도를 우리군에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과장님 맞는교, 확실하게 얘기해보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에 울진금강송 전국미술대회가 있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군내 미술대회가 몇 종류가 있고 돈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미술대회에 소요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미술대회를 한다 해가지고 두 파트에, 문화원에서 나중에 시행하는 각종 미술대회를 놔두고도 4천5백 정도 미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울진이고 미술대회하고 있는데 금강송 미술대회까지 또 갖다 넣어버린다 하니까 미술대회만 하는데 울진군 예산이 9천5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물론 주민의 예술적인 취미의 가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만 돌아가면은 이렇게 많은 취미생활쪽으로 문화예술쪽으로 돌려주면 좋겠지만도 미술쪽에만 너무 편중되는게 아닌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006년도에는 사진전을 했습니다. 4천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사진전을 했는데 그게 안방에 들어 앉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방에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평생 죽을때까지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써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하는건 너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미술 자체가 작게는 9천5백만원 아마 찾으면 더 있을겁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찾으면 그보다 더 될지 모르겠는데 하필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때 왜 미술만 들고 이야기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도 각종 취미생활하고 문화예술 생활하는데 이런 예산이 너무 편성되는 것 같애서.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해를 저런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미술 자체에 대해서 한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하면 울진 금강송 자체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 이지 미술대회 자체는 문화관광과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금강송만 홍보해가지고 어디 쓰는데요? 금강송을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금강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의 금강송을 요구를 한다, 상품을 써야 되겠다, 좀 팔으라 이러면 산림과에서 해당되는 금강송을 베서 팔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보호기간이기 때문에 대량 물건은 없습니다. 소량은.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언제되면 대량 물건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긴데 미술쪽에서 봤을때는, 담당 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게 있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담당
담당
직원 - 첫째 금강송이라는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거는 저희들 현재 묘목 생산하는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은 금강송이 장기적으로 미래의 제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시책사업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좀 있어야 안되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났겠지요. 골고루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짚어봤고요. 그다음289페이지 백암헬기장 정비하는 사업 이거는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났는 예산인지 안하겠다고 올려났는 예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백암헬기장 조성했는 부서는 딴데이고 산이 있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우선 시범 사업쪽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백암산 정상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것들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백암산에 묻어도 된다 이러면 우리군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백암산 기슭에도 묻어도 된다 이러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지만 우리군으로서 결코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매립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하사 시켜가지고 폐기처리 해야 되겠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산 복원 일부 정상하고 이 돈가지고 갖다붙여내겠느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적어보이는데 일단은 2천만원 썼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이게 적으면 추경에 해가지고 확고한 예산을, 우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몇 천만원 세울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재원
송재원위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00페이지에 구수곡 휴양림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구수곡 휴양림에 년간 수입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2억.
재원
송재원위원
년간 수입이 2억 정도 됩니까, 그럼 여기에 투자했는 비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목돈을 시설 보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이러면 휴양림 정도는 투자할 때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그 자체에서 나온 돈 가지고 돌아가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휴양림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으로 강구해서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써 운영을 못한점에 대해서 빨리 반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돈을 더 넣을 일이 있으면 빨리넣어가지고 이제는 휴양림에 대한 그거는 자체적으로 굴러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자생력을 갖추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284페이지,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선 지정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되면은 바로 울진 같은데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침식 복구사업에 6천1백만원 가지고 뭘 가지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쪽이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예산을 받을때 어떤 용도의 돈이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런걸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도나 국도비 받을때 해야지, 돈 6천백만원 받아가지고 돌 10차도 안되고 모래 100포 넣으면 끝인데 어디에 붙이겠다고 이럽니까? 이런거는 예산을 할때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안되는거는 올리지 말라고, 돈이 안되는거는,... 2억을 우리군에서 장소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는 우리가 하고요.
김완수위원
장소는 죽변 봉평리 아주 멋지잖습니까,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바이오매스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두 군데 있던데 내년도에 바이오매스 사업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 사업 그 자체는 없어졌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바이오매스 사업은 톱밥 생산하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 사업인데 톱밥도 생산하고 하던 사업인데 대규모의 시범 사업이고 바이오매스 사업은, 그거와 비슷한 사업이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톱밥 생산도 숲가꾸기 사업에서 할 수 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예.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바이오매스 사업이 된거는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서 예산이.
장용훈위원
경축 순환 자원화 센터 거기에 톱밥이 상당히 필요한데 동해시에 가서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톱밥을. 그런 상황이니까 과 협조를 통해가지고 이런거는 거의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29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자 5천만원 서 있거든요. 294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6천2백만원 서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야상동물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앞 페이지꺼는 무슨 보상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농작물만 국한된게 아니고 각종 야생동물이라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사람도 되고, 뒤에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장용훈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매년 세워났었는데 보상금 지급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2년차 계속.
장용훈위원
그거는 지난번 감사때 자료 받았었고요. 앞에 해당되는게 매년 5천만원 섰었는데 이거 보상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게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시 말하면 불용비로 해가지고 매년 5천만원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서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보상 같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고.
장용훈위원
준비하는게 맞는데 보험제도 이런거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군이 년간 얼마 부담하면 사람이 다친다 할때 그런 보험 상품 이런건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야생동물 피해 자체로 보상되는 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따로 보험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걸 대비해가지고 5천만원씩 매년 세운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당 구수곡 동료위원 짚어주셨는데 지역민들이 상당히 협조가 안되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게 있는 모양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이장님들 와가지고 성수기때 보면 상당히 많이 오고 교통도 혼잡하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조용하게 사는 동네에,...
장용훈위원
이런 사업도 좋고 저는 지역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특산품 센터 작게 차려줘가지고 판매해서 자기들도 수익, 그런것도 안되겠나 물론 평일에는 거의 없지 싶은데 토요일 일요일 나와가지고 오후래도 해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자기들 운영하도록 해줘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워가지고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입장인데 올해 산림과 예산을 봐서는 전년도 보다는 더 줄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5% 증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이런것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6억5천정도 됐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사업 자체가 6억5천 줄었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대체를 아까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5억 정도 인건비가 줄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예산 요구는 했으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 응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요구는 해봤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산요구는 바이오매스는 똑같이 했습니다. 산림청에 군비도 한계가 있고 바이오매스 사업을 2년차로 계속 하겠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해서 못준다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해보고 추가로 여력이 있으면 울진군에 주기로 됐습니다. 그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면은 그때 군비 확보 안됐는데 그때는 뭐가지고 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도 군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더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 성립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추경때.
재원
송재원위원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오매스 사업을 울진군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봤을때 울진군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매년 경상북도 한 두군데 밖에 안하던 예산을 계속 내려주지는 못해왔던 내적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기 어렵다, 어려운 반면에 이러한 예산들을 자체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내에 확보를 더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때 아쉬워가지고 하여튼 5,6억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번 시간에는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양승철간사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12페이지 방치폐선 이거는 어디에 있는 배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예비로 세웠다가 그런 선박이 있으면.
재원
송재원위원
원래 이거는 사업자가 치워야 되는게 원칙인데 해양오염법이 엄해가지고 사업자가 폐선 잘못 관리해 버리면 폐유라든가 이런거 방류됐다 이러면 엄청난 벌금이라든가 사법조치가 있잖습니까, 그죠? 관리 잘되는데 그냥 태풍에 떠내려오는 배 이야기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항내에 있는데 선박 주인이 어디로 가버리고 행불이 된다든지 그런 배들을 대비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315페이지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라고 해났는데 물론 도비가 붙어내려오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업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네들 보험에 들잖습니까, 보험에 들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액을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25% 정도를 우리가 도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업종별로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5톤 이상, 작은 배들은 제외하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상한선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지침에.
재원
송재원위원
배가 불러 터져도 계속 보험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기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 25%면.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 잘되는데도 어렵다는 용어를 쓰는거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사업 잘되는 곳과 어려운 곳하고 구분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물론 5톤 미만의 배들이 가장 불만을 가질거 아닙니까, 저렇게 형편 좋은 곳까지 보험료 주면서 우리는 왜 안주나 라고 얘기를 했을때 도의 지침은 정해서 내려왔겠지요? 5톤 이상이라든가, 앞으로 도 말 다들어 안됩니다. 도도 어리해요 내가 봤을때, 도도 예산 편성하는거 보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오징어를 그물로 잡는지 낚시로 잡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해양정책을 펴고 있는것과 똑같이 도도 이거 다 믿어서는 안된다고요. 시행령이라 합니까, 지침을 정해줄때 진짜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 국비는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군비가 올해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한해가지고 5톤 이상 정도를 부담액에 25%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건 집행할 때 형평성에 맞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들 소외시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324페이지 수산종묘라면 어패류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넙치 볼락 강도다리 이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적지를 선정해가지고 자원조성도 좀 하고 어업인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김용수위원
어패류도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여기는 고기만 하고요.
담당
담당
직원 - 324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 이런건 수산종묘를 바다에서 나는 종묘를 다 포함하거든요. 어류도 포함하고 전복이나 해삼 이런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수산종묘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치어만 매입해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인데 전복이나 해삼말고 일반 넙치나 강도다리 볼락 쉽게 말해서 어류만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고 위에 수산종묘는 해삼이나 전복, 다른 패류도 포함해가지고.
김용수위원
할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보통 사업을 하면 울진군 관내 사업비에 따라서 계약 부서에서.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우리관내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전 가격 조회도 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물량 범위내에서 행해진 절차를 거쳐가지고 검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김용수위원
이런것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한테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내 종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가 최우선 해가지고.
김용수위원
보유가 안된데는 사전에 미리 얘기해가지고 보유를 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물건 우리가 팔아줘야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에 보면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를 다 포함한 겁니까? 쓰레기 저인망이나 다른 선박에 작업나간 선박에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그걸 모아주는 사람들이 후포항이나 죽변항에 보면 한달에 120만원 받고 월급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김완수위원
연령에 제한 없이 선정합니까, 아니면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연령의 제한은,...
김완수위원
연령이라든가 건강상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이런걸 참작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괜히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321쪽에 한번 보면은 양정항에 보면 항내에 암반제거공사 하는거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거 어디 예산 좀 구해가지고 현내항 자리도 가봤지요? 현내 항구 안에 한번 봤지요, 가봤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폭파해서 들어내야 안되겠던가요? 배 입출항하기 굉장히 위험하겠던데, 파도 좀 치면 큰 사고가 나고 말지 그냥 안되겠던데 도나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현내 항구에 중심에 베겨 있다고요. 현내 항구 안에 어떤 예산을 국도비를 얻어오든지 해가지고 암반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선박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파도만 치면 긁히면 한번은 사고 난다고요, 그거 좀 해주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억7천원 짜리 저번에 해적불가사리 통발 1억2천 가지고 했지요, 5천만원 세워줬는데 그럼 1억7천 가지고 이 업자 한 사람한테 다 주겠단 얘깁니까, 뭔 얘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억2천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김완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발을 나놓으면 아깝잖아요. 예산이 5천만원 불어서 1억7천이 됐는데 이거를 업자 선정을 한 사람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담당
담당
직원 - 1억7천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요. 수정예산에 5천만원 계상된거는 불가사리 시범구제 사업해가지고 특정 사업자를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1억2천만원은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완수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거는 저번에 구산쪽에 통발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버리기는 아깝더라, 한번 1회성으로 끝내기는 내가 볼때 사업 효과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사리 15톤이면 대단한겁니다. 해녀들 하루 종일 해봤자 3, 4일도 못해요. 그랬을때 이걸 어떤식으로 선정해서 어떤식으로 뚫고 나갈건지 해녀들 시켜봤자 사실 불가사리 작업하러 가라 이러면 불가사리는 이만큼 해놓고는 망태기 따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죽변도 해녀 한명 어촌계원 목이 짤린거 알지요? 불가사리 작업하라고 보내놓으면 망태기에 전복 훔쳐가지고 그래서 해녀들이 불가사리 작업하는거는 본위원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어촌계원들도 좋아 안한다고. 어촌계원들도 군에서 하라, 하라 이럴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1억7천이 되는데 1억2천은 어촌계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5천 정도는 아까 얘기하는 그 업체에 줘가지고 계속해서 불가사리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간사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북 통발협회 통게어로장 협의에 지원하는 문제는 저가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발어로장 협의회가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한다 하면은 저희들 지원이 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경북통발협회다 보니까 경북도에도 예산이 섰는지 그리고 영덕에도 서있고 포항이나 이쪽에서도 서있는지 이걸 꼭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울진이 홍게통발협회가 제일 많고 그다음 경북통발협회장이 울진 사람이다 보니깐 울진에서 계속 세운다는 자체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울진군 홍게통발협회가 있다면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거는 맞지만 경북홍게 협회가 일본에 가서 어로장 회의를 하는데는 경상북도가 근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이런 사업비를, 그다음 일부 울진군이나 영덕군이나 포항이나 홍게 잡이 배가 있는 지역도 같이 퍼센트를 나눠가지고 잡아주셔야 되는게 맞지 저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경북에도 안잡고 울진만 잡았다 하면 요번에 깎을겁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도나 다른데서는 예산 확보된게 없는걸로 판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저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다시피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일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울진군 뿐만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울진도 잡아주는거는 일부 잡아줘야 되고. 왜 홍게 울진만 있는것도 아니고 울진군에서만 다 대어줘야 되나 분명히 문제를 짚고 가야 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가 나중에 다시.
양승철간사
차후에라도 알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괜히 불이익을 안 당할 수도 있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간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