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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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경제과 소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는 지금까지 몰랐단 말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실무진에서 안 사람도 있고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윤 담당이 보름전에 이걸 얘기하던데 전에 알은 사람 자기들끼리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계장이나, 과장 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부터 도시경제과장으로 거쳐간 분은 알았는지 몰라도 저는 알기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법하고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뀐게 2003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2000년하고 2003년하고 계획이 3년 납니다만 한 5년 정도는 이 법을 모르고 지나갔다 하는,...

김용수위원

알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우물쩍 했는지도 모르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래가지고 벙어리 냉 가슴 앓듯이 그래 앓은 것 같습니다.

김용수위원

추경 153쪽에 태양관 주택보급을 30가구, 그건 사업을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30가구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럼 이건 내용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기 용량을 한 가구가 1년에 350와트 이상 쓰는 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조금 쓰는 그런 사람 말고 전기를 350키로와트 이상 쓰는 단독 주택 아파트는 안되고 3키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데 보조가 60%입니다. 60%면 천3백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이 당초에는 3백59만원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여름에 한창 사업을 추진할 그 무렵에 초 고유가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서 전국에 자부담이 당초에는 3백30만원 정도면 사업을 했는데 359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자부담이 6백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백90만원 계산하면은 한달에 전기요금 5만원 내는 사람이 1년 내봐야 60만원인데 10년 이상 손익분기점이 나오니까 전부다 사업자가 대상자 포기를 해서 도비를 우선 먼저 군비를 먼저 삭감해버리고 나중에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사업을 못했네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위원

금년에는 예산 세워났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올해 또 예산 계상해났습니다.

김용수위원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60%가 보조이고 나머지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간사

울진군에 도시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울진군이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기획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내쪽보다는 농촌 지역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게 사실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우선순위에서 그게 법이 폐지됐는 양여금 제도가 2004년도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90년대 한 1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폐지된 지방양여금법 때문에 농어촌도로가 많이 되고 우리 도시계획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국비 한푼 지원 없으니까 국비가 한푼도 지원이 없고 도비도 지금까지 올해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노력했는게 7억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추경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3억5천, 추경에 1억8천 이정도 받아오니까 국도비가 수반 안되고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받아온데 군비 부담지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쪽은 소홀했는건 틀림없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래서 우선순위가 농어촌 지역쪽으로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근간에 와서 사실은 저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적이라든가 이런 공통 교부세가 좀 있고 하다보니까 시내쪽 도시계획 안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요? 왜냐하면은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계획안에 있는 시내 지역이 월등하게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가지고 할걸 지금은 1억가지고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맞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맞습니다.

양승철간사

늦게나마 지금 아까 전체 4점 몇 프로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4.5%정도입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95%에 쓰이는 돈보다 지금 현재 4.5% 약 5%도 안되는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금액이 많습니다.

양승철간사

충분히 그 입장을 알겠고요. 두 번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가지고 20년 동안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계획을 해놓고 땅을 매입 안한다든가 하면 효력이 상실되는거 정말 몰랐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양승철간사

저는 이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걸 진짜 몰랐다 하면 큰일날 일인데요. 이게 바뀌거나 대통령령이 떨어지면은 각 군으로 내려오잖습니까, 내려오면 그걸 한번도 안봤다는 얘깁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실무진령은 알았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우선 군비 부담을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이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2020년 되면은 법이 실효가 된다는걸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충격이 완화됐을건데 이 법이 시행된 기초적인 이유는 저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법이 시행됐었고 왜냐하면은 대도시에 지가는 올라가 있는데 재산형성을 개인이 못하다보니까 이런 법이 사실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농어촌 지역하고는 안맞는 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이걸 제정할때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만들어났으니까 우리군에서는 그걸 몰랐다 하는거는 의외이고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현재 이렇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이 올라왔는데도 2009년도에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다하면 집행부 도시경제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옳게 서있지 않았다, 한 두건 정도가 바뀔 것 같으면 추가되든가 했을 것 같으면 저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시경제과에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여기에 본 2009년도 예산안 이외의 여러 사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돈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세웠는지.

당초 예산을 편성 할때도 나름대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수정예산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뒤에 와계시고 예결위원님들 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예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다시 삭감 됐는거를, 편성이 안됐는거를 다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넣었다가 2회 추경에 있는걸 못하잖느냐 사업을, 그래가지고 수정 예산으로 돌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았으면 군수님한테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건데 며칠전에 알아가지고 하여튼 욕심을 내어서 일을 추진할려고.

양승철간사

이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진시장이 내년에 장옥이 철거되고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것만 해가지고 안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도로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라도 옳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거는 해놓고 늦게 올렸단 말이지요. 그렇다 하면은 내가 봤을땐 이건 안맞다, 정말 하나를 하더래도 옳게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일부분을 완성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부분에 예산은 따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뭔가 앞뒤가, 톱니바퀴가 안맞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있었겠나,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실 예산계에 할때도 깎을려고 하면 이거는 깎고 이거는 옳게 해가지고 올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주로 울진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읍면, 7개 도시계획 구역 안에 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급하지만도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시장진입 하는 쪽 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월변쪽입니다. 주로 많이 안됐는 곳이,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기 모합니다마는 시장 진입하는 쪽에는 올해 1회 추경때 요구했다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쪽으로는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재래시장을 도시계획 도로를 닦는다고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간사 양승철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도 기본 원칙이 도시계획 도로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주면 우선 시급한 땅부터 사는게 맞습니다. 땅부터 다 매입해놓고 다음 시설비를 계상해서 도로를 내는게 맞는데 또 주민들 욕구가 다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토지매입부터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의결이 되면 길을 닦고 이러다보니까 찔끔찔끔하게 되는데 대원칙은 예산 되는대로 토지부터 매입해놓고 나중에 시설비를 계상해가지고 도로를 내는게 맞는데 주민들 욕구가 한꺼번에 토지도 매입하고 도로 닦아 달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진척이 느리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승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또 2008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보면 거의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막 됐어요. 사실 돈도 별로 안서 있습니다. 많이 있어봐야 6,7천만원 정도 서있을까 할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올해 다 못썼어요. 그렇다 하면은 울진군에 과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과연 없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기업들이 이 돈만큼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없었는가, 몰라서 못 받았는거 아닌가 한 사람 쓰는데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보조 받을 수 있는 이 돈도 안가져간다 하면은 울진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래 생각되는데, 이런 돈이 얼마 아깝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런 돈이 많이 나가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신규로 투자를 늘린다든지 사람을 고용하는건 없고 지금 있는거 가지고 겨우 겨우 꾸려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 가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3D 업종이 되어서 그런지 또 기피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외국인 근로자를 둘 수 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현실 가지고 그렇고 다음에 얘기난거 보면은 홍게 가공공장에는 내년도에 베트남에서 150명 정도 데리고 와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자리는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 없다 하면서 3D 업종에는 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이런게 있는데.

양승철간사

아까도 2008년 추경에 재래시장을 통해서 도비 3천7백만원하고 군비하고 내년 3월달까지 쓴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농어촌 축산 이런 분야는 현재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서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에 있는 진짜 중소기업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되는거 보면 정말 없어요. 앞으로 평해이고 죽변이고 농공단지를 만들것이고 세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을때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떨것인가 예산을 세워났는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뭔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홍보를 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타 간 업체는 없고요, 80개 정도 되는 업체에 이 내용을 공문시달 다 하고 1 공무원 1 담당제 해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하는데 5천만원 이상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설을, 그다음 이 지역에 3년 이상 업체를 운영하면서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고 사람을 한 사람 고용했을때 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만 그만한 업체가 현상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일을 해주시면.

양승철간사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어업, 축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할때 분명히 50%나 80%, 90%까지도 우리가 보조해주는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런거는 말 그대로 5천만원 한다 하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면 울진군 정말 잘 돌아간다, 이런것도 있었구나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친환경농정과에서 봤는 부분인데 어제 우리 한우 수정란 이식부분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올해는 3만원 곱하기해서 몇 백두 돈이 책정된게 있는데 여기는 북면만 유일하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서 있단 말이지요. 이거 특별회계지만 주변지역 특별회계인데 우리군에서는 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은 제외시켜줘야 안되겠나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될 수 있다는거죠. 북면이 축산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면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럼 혜택을 못보는 평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저 말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나 북면에도 하고 또 북면에는 특별회계가지고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공무원 해본 경험으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변지역사업 북면, 죽변, 울진에는 남하고 달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도 팽배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은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돈이 아니고 불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돈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군 사업비라 하지만 이거가지고 더 하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있어도 감내한다, 이런 욕구도 팽배해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보면 육영사업에 장학금이 학자금 지원에 총 특별활동지원비까지 한 24억, 장학금은 21억5천만원이 나갑니다. 얼마전에 저가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100% 되고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간사

이 돈에서 100% 다 나가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간사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울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 울진군 관내 다니는 학생들만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간사

그러면 울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 특수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 울진에 학교가 없어서 포항이라든가 대구에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울진출신 학생이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이.

담당

직원 - 원전관리담당 김상덕입니다. 장학금 그 부분은 예산은 원전도시경제과에서 앞으로 총괄하게 되겠지만 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계에서 아마 답변이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전에 본 실무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원칙은 밖에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주고 있는데가 서면 옥방쪽에 중학교가 학구가 봉화쪽으로 자동 편입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중학생들은 자기들이 다른데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물론 특수 학생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지원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배제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법이 특별세 생기기 전에 주변지원금 가지고 학술을 살려고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더라고요.

양승철간사

그렇다면은 울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은 왜 줍니까, 울진에 학구 있습니까? 장학금 백만원씩 주는거, 울진에 대학교가 없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줍니까, 주변지역지원금 가지고? 그런 앞뒤 안맞는 논리로써 얘기하지 마시고요 울진 출신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호산에 가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맞잖습니까, 걔네들이 주소가 울진이 아니면 이야기도 안해요 울진에 주소를 둔 애들인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승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대학생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615페이지,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이거 올해부터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건물하고, 그럼 수령주체하고 운영주체는 어디로 정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지금 현재 상태는 재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 - 예산 편성 총괄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하고 위탁관리 체결하고 한다든지 제반적인 업무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관리위원회, 추진위원회식으로 해가지고 위탁하는 쪽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334페이지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비 1억 되어 있는데 전원마을 계획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원마을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전에 후포쪽에도 해봤고 엑스포공원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5만원씩 실명제, 이름이 무슨 회사에서 했다하는 그런 스티커 붙이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수막은 광고물을 실명제로 하고 있고 간판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다 재정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간판에다가 3년마다 다시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제작을 했고 언제까지 기간이고 하는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령 간판입니다.

장용훈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고 제작했는 사람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은폐하지 않은 솔직한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공직자의 새로운 모습을 본듯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체를 살리는데 예산을 조금 많이 줘야 된다, 그건 우리 위원들 전체의 생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걸 좀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에 의한 로드맵,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상황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으로 보인다면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에 읍면별로 예산 올리는거 우선순위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계상되어 있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꼭 편중된 예산이 있나 없나 확인해볼려는 생각이고,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경제과는 더더욱 고생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답변에 고맙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숙겸

김숙겸건설교통과장

(설 명)

김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