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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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등 심의안건 8건과 경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등 보고 두 건 및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전한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양동마을의 공개범위 및 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방법과 관람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관람료는 어른기준 4,000원으로 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의 40%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양동마을 문화재 보존 등에 관련된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상 관광객은 연간 40만 명 정도이며 약 8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설사 양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양성하는 것은 양동마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양동마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해설사에게 한 달 지불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운영은 시에서. 그래야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마을 해설사는 몇 명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우선 10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10명을 양성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기존 문화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을 활용하고...

정복희위원

문화해설사 몇 명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존 문화해설사들이 영어, 일어, 한국어 해서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4명이 돌아가면서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매일 4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매일하는데 고정 멤버가 없고 전체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양동마을에서는 양동마을을 전문적으로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전담 해설사를 양성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마을 해설사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조례에는 그냥 둔다고 했고요, 저희들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복희위원

몇 명은 없네요? 10명 외에 더 둘 수 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둘 수도 있고, 우선 첫해에는 한 10명 정도로 우리가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마을해설사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조례에서 일일이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계획이나 그런 데서 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뒤쪽에 보면 수익내역에 관람해서 수입할 수 있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근거는 저희들이 연간 한40만이 온다고 보고, 지금까지 추정한 결과에 40만 명이 관람한다고 보고 추정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1년도에는 43만 명인가... 46만 명쯤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2012년도 현재까지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까지는 30만 이상 왔습니다. 35만 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지난 전반기에 이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 후에 후반기 시작되고 양동마을 손씨, 이씨 문중에서 연락이 와서 시의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공무원들 몇 분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의장님도 가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여러 가지 마을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을 입장을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화를 한 번 나누고 왔습니다. 그때보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마을 해설사 양성이라는 것과, 관람시간이 화회마을보다 하절기, 동절기가 1시간씩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는 하회마을보다 1시간씩 줄어든 것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변동이 없는데 그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출입금지 된 지역도 무단출입을 해서 사생활 침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이 없겠느냐는 대화 끝에 해설사가 어느 정도 관광객들을 인솔해서 양동마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서 하면 관광객도 양동마을에 대한 이해나 모든 것에 대해 해설을 듣고 나면, 사실 저희들도 가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서백당, 무슨당... 표지가 있어도 골목골목 정확하게, 표기가 찾기 쉽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에 기웃거리는 것도 마을 해설사가 인솔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을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광객도 좋고 마을 사람들도 사생활 침해를 덜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난 후에 조례에 대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해설사로 어느 정도 팀을 만들어서 인솔해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오면 다음 사람이 돌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중간에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연간 관광객들을 4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2011년도에 46만...

승직

박승직위원

2011년도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10년 7월 1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정되기 전보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장료를 최소 금액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 1,000명 정도 계산하셨는데, 안압지의 동궁과 월지는 시장님 말씀이 1일 8,000명 이상 온다고 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거기는 1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동마을도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될 추세로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입장료를 가지고 우리시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대4로 배분을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년에 많은 돈을 운영위원회에 보조를 하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운영위원회에 그렇게 주고 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은 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정산을 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감사도 하고...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을의 중요한 사항도 결정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상에는 운영 경비 하나하고 그 다음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필요한 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필요한 사업은 양동마을 내에 국한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을 공개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자기들 내부에서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례상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정산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문항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규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부 협의하고 조정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최소 3억, 많게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정비가 되고 하면 관람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1,000명이라는 것은 최소 인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휴일은 또...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금이 엄청나게 운영위원회로 지원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시가 조례상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갈등의 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아쉽기는 아쉬운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양동민속마을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와 전부 규정이 되어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양동마을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입장료 조례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입장료만 하는 것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조례에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감독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둘 수 있도록 감독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다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도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 시와 운영위원회와도 갈등이 생기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마을에 돈이 생기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처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관람료 징수조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관람료 요금이 문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관람료라고 하면 소위 입장료하고 관람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내가 보니까 주차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차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차비는 아예 안 받도록 했습니다. 안 받고 그 대신 관람료를...

이종근위원

(나) 주차장은 무료고 입장료만 받는 것은 해서 4,000원으로 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명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입장료가 있고 주차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하회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회마을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입장료 받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하회마을은 지금 입장료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하회마을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차비는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차비가 올라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셔틀버스로 태워주고...

이종근위원

(나) 대당 2,000원? 소형을 말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4인이 탄다고 해도 1인 500원이란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비교하면 하회마을이 한 500원 더 비싸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4,000원 받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회마을이 전반기에는 2,000원되어 있는데 주차비도 1,000원인데 인상을 했고 1,000원 받고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셔틀버스비를 800원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800원하고 주차비 1,000원하고 총 3,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셔틀버스비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관광객들에게 돈을 자주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셔틀버스비를 없애버리고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인상하고. 그래서 사실 규모 면에서는 하회마을보다는 양동마을이 엄청 크고, 전반기에는 요금 차이가 거의 배라서 입장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차비하고 다하면...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집행부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계산상 하회마을보다는 우리가 500원 더 비싸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타고 오든지 두 사람이 타고 오든지, 승용차가 보통 그렇거든요. 4명이 빡빡하게 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비 내라고 하면 상당히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상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람료만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회마을도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는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도 6대4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회마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결국은 똑같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인데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모순이다, 관광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장료와 주차료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하회마을은...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광업을 해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해보지는 않고 파악을 해봤는데, 하회마을은 별로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양동마을은 정말 넓고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의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관람료는 비슷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경주시민이나 시가 생각하는 사고하고 양동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물론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유는 양동마을은 사람이 사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이고 하회마을은 그 반대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생활상에 불편한 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활 속에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동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 면담을 할 때 그 말이 나왔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도시로서 어떻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4대6이었는데 차라리 주차장 내지 입장료를 더 내려주고 5대5로 하자, 5대5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더 되니까 그 쪽도 이익이고 주차비라든가 입장료가 적어지면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경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의논한 일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양동마을에서도 ‘좋다, 그런 안 같으면 자기들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에 어디를 가면 비싸고 어디를 가면 싸다, 버스를 이용하는 업자들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중요시 합니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지원하는 비율을 높여주고 입장료를 내렸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조례를 했을 때는 하회마을은 2,000원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000원 올렸거든요. 주차비도 올렸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처음에 그 분들이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로 인해서 더 받아도 된다 더 받으면 더 받은 만큼 40%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니까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도 마냥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너무 와서 탈이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든요. 왜 우리는 수입이 적으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현재 주차비를 없애는 것은 잘 없앴는데 되도록이면 입장료라든가 주차비를 최대한 줄여주고, 그래야만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6대4로 하지 말고 5대5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가셔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물론 안 오면 좋겠지만 기왕 선양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하회마을보다는 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 대신 5대5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6대4로 하고, 요금을 4,000원으로 하자고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주차비도 없애버리고 관람료도 줄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람료도 너무 싼 문제가 있어서...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어쨌든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비 한 500원 더 받아서 뭐할 겁니까? 입장료 한 500원 더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운영조례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양동마을 운영조례.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요금 징수하는 것을 보면 마을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존협의체... 보존협의체와 운영위원회가 같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같으면 표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보존협의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승직

박승직위원

보존협의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용어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마을에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죠.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구성이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보존협의체라고 한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조례 용어로는 보존협의체이고요.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면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용어는 서로 이해하면 되니까 되었다 치고, 사업이... 우리도 60%에 대한 수익금을 관람료로 우리시가 양동마을 원형 보존하는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동마을 협의체에서도 40%의 관람료를 받아서, 그것도 그 안에 같은 목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또 쓰는 경비가 많이 있을 것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상충되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런 사업을 권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양동마을을 방문 했을 때 마을해설사를 양성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람료를 4,000원으로 하면 마을 자체 내에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해설사로, 경비를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려고 하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참 동안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당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성을 하는데 한 400만원하고,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6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복희위원

마을 해설사는 주로 어떤 사람을, 그 마을 사람을 뽑을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마을 해설사들은 가급적이면 그 마을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명감 있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정복희위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문중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시 자체에서 부담을 했다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데요? 결정을 지어서 가야죠. 경비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하고 나중에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표기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100% 수입이, 전체 양동마을에 다 쓰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도 있었잖습니까? 40% 할 것이냐 60% 할 것이냐 별로 중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어차피 양동마을에 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정복희위원

물론... 제가 좀 그런 것은 왜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마을 해설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관람료 4,000원, 6대4로 하고 하면 마을 해설사는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을 써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도 일자리 창출하려면 우리가 공신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 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 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 100%는 양동마을에 다 들어갑니다. 60%는 우리시에서 지출하고 40%는 동네에서 지출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양동마을에 다 들어가지만 100원이 들어와서 60원을 가지고 양동마을에 투자를 하는 것과 60원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그것은 다르죠. 분명히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투자 몫이 다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몫은 따로 있죠.

정복희위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몫이 다 따로 있는데 그 몫을 우리가 하나 더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60원이라는 돈으로 다섯 군데에 투자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돈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여섯 군데를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누어지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정복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요, 조례상에서 누가 부담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원수를 마구잡이로 충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책임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4로 부담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마을에서 부담을,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을 조금 부담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인원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호대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보존협의체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마을 내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묻는 것은 보존체 자문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똑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존체협의회하고 보존체 자문위원회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마을 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호대위원장

일단 조례상에는 양성사에 대한 급여나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하라든지 그것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넣어줘야지,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해설사를 다 배치시키겠다고 하면 조건을 붙이든지, 조례에 삽입시켜야 됩니다. 그냥 넘겨두면 안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체 내에서 해설사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묶어 넣어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를 하게 되면 관람객이 준다고 봤을 때, 40%가 돈이 얼마 안 되었을 때 1년에 유지하려고 하면 한 8～9,00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명확하게 해놓으면...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해설사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새로 해서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 묶어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묶어 넣어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40%가 그 돈에 못 미쳤을 때는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뒤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해설사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해설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승직

박승직위원

해설사는 경주시에서 임명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양동마을에 사는 분들 자기들이 해설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한 10명...

승직

박승직위원

자기들은 6대4로 묶고 입장료 받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 10명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양성해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장료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설사는 자체 해결을 해라, 그렇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40% 자체 해결을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그 뒤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규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해설사 교육을 시키는데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운영하는데.

백태환위원

운영하는데 9,000만원 들어가는데 어차피 교육은 우리시에서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그쪽에 다 맡겨서는, 그 사람들이 교육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6대4로 되어 있잖아요? 6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대4라도 부담을 4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은 4를 부담하고, 사실 적자 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서 6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위원회에서 전액을 하든지 아니면 2안으로 6대4로 하든지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6대4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시에서 60%하고 40% 자체 운영경비를 하더라도 다 거기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60%는 주로 문화재 보수하는데 쓰여지는 것이고 40%는 자체 운영경비로 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재 해설사 4명을, 자체 마을 주민들을 해설사로 해서 10명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돌아가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40%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경비와 그 다음 청소비, 기타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40%로 문화재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60%를 가지고 하든지 국·도비를 더 얻어오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40%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부터 해설사 노임을 시에서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지불할 리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관광 수입이 얼마 안 나오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박승직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억이 생길 수도 있고 관광객이 없다 보면 금액이 아주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신데 대해서는 8억이면 8억 정도의 관광수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3억 얼마 되는데, 1억쯤 줘야 2억이 남는데...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60%는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 줘야지 그 돈으로 운영하는데 40%를 쓰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60%는 시설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양동마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도록 조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일단은 100분의 40 중에 양성사 비용을 일부 명문화시켜 놓고... 비율은 정하지 말고 지출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켜 놓고 비율은 일단 6대4로 해보고 나중에 수익이 못 미치면 그때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항 3호를 삽입합니다. 3항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3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해설사는 자체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보태준다는 그런 것으로 합니까?

서호대위원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4로.

일헌

김일헌위원

6대4가 들어가야죠.

서호대위원장

40% 지출에... 자기들 몫 40%에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해설사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하반기에 운영하려니까 한 8,000...

이종근위원

(나) 9,000만원이 되든 8,000만원이 되든 그 경비에 6대4, 그러니까 60%는 우리시가 지불을 해 주고 40%는 너희가 지불해라 이런 쪽으로 묶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누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할 수 있다’보다 6대4로 한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단 이 조례를 1년 해보고...

이종근위원

(나) 해놓고 또 자기들 적자나든가 하면 다시 하도록 하고...

서호대위원장

예. 개정하면 됩니다. 일단은 명문화시켜야 자기들도 책임감 있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수정 발의한 ‘조례안 14조 제3항 3호를 삽입하여 3번에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를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 3호를 신설하여 3항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40%를 부담한다’라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누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이 부담을 해야죠.

정복희위원

아니 3항에...

서호대위원장

3항 자체가, 마을 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3항에 1, 2, 3이 있거든요. 거기에 3을 신설하여...

서호대위원장

40%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청합니까? 다른 토론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의 수정발의한 ‘14조 3항 3호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40%를 부담한다’, 이 3항 자체가 양동마을에서 부담하는 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동마을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제180회 임시회 시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이, 입법예고를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교동한옥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낸 적이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교동한옥마을 전체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 속에 현재 최부자아카데미도 포함되어 있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유달리 이것을 빼내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한꺼번에 세워놨다가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안만 빼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 조성계획은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촌한옥마을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교수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년 1월에,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 전까지는 교촌아카데미가 초가숙박체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올해 1월 운영위원회를 할 때 초가숙박체험장보다는 경주에 최부자라는 아주 좋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것을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런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교촌한옥마을을 19동 지은 가운데 13동은 전통체험지구로 하고 그 다음 3동은 교육공익시설지구로 해서 교촌아카데미로 하고 나머지 2동은 안내판과 안내소, 그 다음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올해 2012년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교촌한옥마을 전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달라지겠네요? 원래 교촌한옥마을 운영 내용에 보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생활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 다음 숙박체험.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아카데미를 빼낼 경우에 다른 것이 제대로 운영되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받아서 할 겁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겁니까? 그 13동에 대해서는 문화체험지구로 해서 위탁법인이 선정된 상태이고 위탁법인이 개인업자와 계약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 그러면 차라리 아카데미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는데 왜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아카데미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하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에 안가요. 왜냐 하면 전체 콘텐츠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수입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이것은 안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종근위원

(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내년에는 3억 5,000만원, 그 다음 해부터는 1억씩 시비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민간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임의로 빼낸 것으로 봐도 되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할 때는 전부 문화체험지구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동은 한옥초가숙박체험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최부자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경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최부자로 인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 월정교나 체험마을에 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광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하나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 지원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민간에게 위탁해서 수입창출한다고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카데미를 하든지 네카데미를 하든지 그것은 관여할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촌한옥마을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창출을 하기는커녕 더 이상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은 긍정적인 말이 맞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아카데미라고 하는 설립을 하면서 또 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람료라든지 그런 수입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찾아오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면 자기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콘텐츠를 다 맞추어주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다음 자기들이야 적자가 되던 흑자가 되던 장사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또 투자하지 말자... 수입은 창출 못하더라도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정신문제에 투자하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자꾸 투자라고 봐서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 교촌한옥마을 2008년도부터 투자비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체험시설은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상업성으로 했을 때는 그 고귀한 정신이 너무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교촌한옥마을조성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사업비가 21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물론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만 210억을 넣어서 수입은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나가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설립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충분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10월 26일 이미 MOU 체결을 해 버렸어요. 의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도대체 경주시는 말이죠, 의회 의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행정이 MOU 체결을 이렇게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2년도 10월 31일도 MOU 체결을 하고... 이 MOU 체결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사람 이름 대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난...

이종근위원

(나)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체결했습니까? 의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사람 이름 대라니까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를 상정해서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기업 후원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IBK 기업은행이나 시사저널이나 한국경제신문이나 SK 이런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드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국경제신문과 동국대학 측과 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시가 MOU 체결을 할 때 의회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합니까, 의논하고 합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가 의회와 의논을 하고 MOU 체결을 합니까? 시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MOU를 할 때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충분히 드렸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의장도 이런 MOU를 하면 의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의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절차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한테 보고하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의장한테 심의 받지 뭐하러 의원들한테 심의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교촌한옥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한 210억 정도 들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백태환위원

201억 정도 들여서 한옥체험장을 시작했는데, 지금 취지가 한옥마을체험장은 사라져버리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체험장은 따로 13동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3동 있는 거 알죠.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이 2012년 올해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최부자아카데미를 하기로 했다... 하기로 한 것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숙박체험장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단지 홍보관하고 교육관하고 이것만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의 취지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뭐냐 하면 교촌한옥마을 아카데미 이것이 주가 되어 버리고 교촌한옥마을 한옥체험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아카데미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아카데미 빼고 나면 체험장에서 제대로 체험이 됩니까? 거기 체험할 게 없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13동이 있는데...

백태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아카데미가 주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체험시설이 사라졌다, 없다,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체험시설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역시 경주관광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민간위탁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준 이 자체도 답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13동 입주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장식이 아니고 개장을 하고, 선거 이전에는 개장식을 못하니까 선거 이후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체험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체험이거든요. 숙박체험인데 숙박시설 다 빼고 나면 무슨 체험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숙박은, 원래 노복들이 거기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초가집을 해서 잠을 자고 한다는데 그것보다는 그 정신을...

백태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숙박체험이 아카데미로 가버리면 체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설과 그것은 분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백태환위원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전에 한번 보류 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난 9월에 보류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 전에 간담회도 한번 있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잖습니까? 예산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제가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비용추계 내역서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맞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의견을 그렇게 전달해서, 어차피 축소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운영 면에서 줄여서 하라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난번과 운영 비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축소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세출 부분은 많이 줄였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리인원도 줄었고... 줄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는데 보니까 인건비나 홍보비나 운영비용, 교육비, 자산취득비, 교재 개발비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항은 다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비용은 확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비용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조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초기에는 어차피 몇 사람이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2013년도에는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해서 전체 세출이 35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5년간 전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년간 전체 35억 9,000만원인데, 5년간 수익 낼 수 있는 게 15억입니다. 1년에 15억인데 5년 운영을 하면 20억의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운영하면 할수록 국비가 들어가거나 시비가 들어가거나 후원금이 들어가면 수익사업의 반도 안 되니까 보조금을 자꾸 투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국비는 110억 예상을 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전에 견학 한번 갔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설명이 여러 유망기업체에서도 교육이나 후원할 그런 의사가 있다, MOU도 그런 맥락에서 체결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수입을 어느 정도 창출하려고 하면 교육 인프라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인프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 몇 개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숙박하는 방은 13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개 몇 명 잡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13개에 있는 방은 2명씩하면 30명 되고요... 그 다음 향교에 숙박체험이 200명가량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방금 백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동에 방이 13개있으면 30명 정도 안 됩니까? 하루 100명을 유치하려면 한옥체험마을에 숙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카데미가 주가 되잖습니까? 13개의 방이 있으니까 30명 정도 숙박하는 교육생이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숙박하는 인원은 적습니다. 기업 CEO라든지 중역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그 이외에는 1일 코스도 있고 대학생의 경우 7～80명 정도 오면 거기와 향교 동서제에 분산을 해서 하면, 그것도 역시 체험이 되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을 해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두 번 설명을 했고 한 번 부결 되고 2명이 와서 설명도 충분하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성립시키든지 해서 MOU를 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임박해서,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은데 MOU 체결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시점은 그런데 저희들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도 의회에 와서 불신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MOU라는 것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충정에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앞으로 적절하게 하고 절차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교촌한옥마을은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체험지구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년을 계약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재 13동의 체험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입주 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교촌한옥마을 자체 내에서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한 데 모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안 그래도 한옥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고용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 면에서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210억이나 드는 교촌한옥마을 자체 내에서 전통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아카데미도 해서 역사문화정신을 그대로 보고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 왜 체험마을을 위탁 주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운영을 하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체험하는 그런 문제와 최부자의 경영철학이라든가 높은 정신을 우리가 품격을 높이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문성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단지와 아카데미를 분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본도 마쓰시타 정경숙 같은 경우도 많이 하잖습니까? 전통체험 하는데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했던 겁니다. 아카데미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냥 돈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MOU하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민간자본을 전부 확충해서 나중에는 500억 정도의 출연금도 모으고 MOU하는 각 기업체에서 돈을 해서... 그 다음 자체수익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5년간 추계는 그런 것 확실히 없이 조금조금씩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겁니다. 어차피 외부에서도 최부자 정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식과목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신라문화정신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교육을 목표로 하면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통체험도 다같이 와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하는 것하고 타 법인체에서 교촌마을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우러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교육하고 체험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꼭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제가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만우

이만우위원

같이 하게 됨으로 해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통음식체험 누비장, 도자기 체험...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높은 정신세계를 연구하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것이고요, 또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분명히 이쪽에 높은 정신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또 외국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양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도 참경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계획대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다수 인원만 별도로, 전통체험 하는 관리인원만 하면 교육하는 사람은 별도로 교육은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부대시설로 전통한옥체험도 할 수 있는데 인원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위탁을 주고 분리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카데미라는 것은 대학원 개념입니다. 전통이나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재단을 보면 대학원이 있으면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대학은 각 대학까지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정신을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분리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데데미는, 물론 아카데미하고 전통체험지구는 성격상 다른 점도 있지만 아카데미의 최종 목표는 아카데미 운영자금을 계속 무한대로 경주 시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기업 후원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후원금을 받아서 증여세나 세를 없애고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바로 공익재단법인이라야 됩니다. 사단법인 이것은 할 수도 없고. 공익재단업인이라야 만이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체험지구는 다른 법인이고, 이 법인을 분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후원금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사단법인도 할 수 있는데, 또 공무원이 운영을 해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그냥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안동이나 영주를 파악해 봤을 때 위원님들이 자꾸 시비 투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몇 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안동이나 영주나 가면 후원금이 없습니다. 후원금 없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최부자아카데미라는 것은 기업 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자 아카데미의 6훈이 기업가정신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한국경제신문하고 MOU를 먼저 한 것도 한국경제신문이 경제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시에서는 안동에는 후원금이 없고... 첨부자료에 붙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1년에 8억쯤 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2～3년, 2년 정도하면 충분히 된다고...

서호대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가고 그 차년도부터는 1억씩 되어 있는데, 1억은 우리가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국비 지원 매칭 때문에 1억 들어간다 이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만약 내년에 후원금이 2억 들어오고 국비 5억이 들어와서 다 된다고 하면 이월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돈이 2억 4,000만원쯤 넘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총수익은 51억이고 지출이 35억이라는 이 말이죠? 5년으로 봤을 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15억이 이 재단의 재원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해서 큰 적자는 없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비 때문에 일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전체 저희들 목표를, 만약 200억이나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계속 확충시켜 나갈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한 2～3년 후에는 영주의 예를 보더라도 독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부자아카데미 자체가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올해 국비·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도 14억 4,600만원의 세입이 되는데, 여기서 후원금과 수익사업이 4억 4,600만원이면 순수한 국·도비, 시비를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이고 지출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 맞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2차 년도부터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차 년도에는 돈이 좀 더 듭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2차 년도에는 후원금이 3억이고 수익사업이 2억 7,000만원으로 총 8억 7,000만원의 세입 중에 5억 7,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이 국·도비인데, 이 후원금 자체가 예정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후원금이 2억 이상 되도록, 몇 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내년에도 8억 7,000만원의 세입이 있는 반면에 세출 6억 2,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후원금이나 수익사업 중에 하나 펑크가 나면 이 자체가 바로 적자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수익사업이 내년 것을 2억 4,6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17일 교육을 했을 때 2억 4,6000만원을 잡아놨고요... 영주는 한 3년 됐고, 안동은 한 10년 됐습니다만 영주나 안동 그런 데 견학을 가보면 한 달 꼬박 교육을 할 정도로 별로 홍보를 안 해도 전화가 와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유사시설을 비교해서 안동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영주에 수련원이 있는데, 횟수가 3년 되고 10년 됐다고 하는데 실지로도 이쪽의 내년 예산 규모를 보면 보조금이 11억, 8억씩 안 들어가면... 자체에도 되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면 수용 인원을 경주는 최소 15명에서 90명, 안동은 80명, 영주는 180명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조직을 보면 경주는 물론 부수적인 인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5명, 안동 같은 경우는 29명, 영주는 26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원이 왔을 때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파견을 몇 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강사는 외부에서 하고... 전체 관리하는 인원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지만...

손경익위원

외부강사를 하더라도 자체 운영경비를 줄이면 외부강사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외부강사를 몇 명 하는지 몰라도 지금 안동이나 영주도 자체 강사로 다 교육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자체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렇죠.

손경익위원

아무리 일용인부를 쓴다하더라도 기본 관리하는 인력 5명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안동에 29명, 영주에 26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따라 옵니다. 학생들이 안 올 때 성인이라도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밤에 관리를 하도록 하는 시니어클럽 그런 분을 해 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포함 안 된 것인데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40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2인 1실이라고 하는데 기업 임원들은 거기에서 숙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기업 임원들 그 분들은 거의 호텔을 잡는데, 숙박을 하더라도 1인 1실 규모를... 우리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임원들이 1인 1실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환경상 안 맞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임원들은 그렇습니다. CEO나 이런 분들은 1인 1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적게 합니다. 적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론도 하면서...

손경익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체험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인데 지금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물론 3억 예산이지만... 지금 이 건과 관계가 없지만 내년 경주시 재정 자체가 수해복구비 134억 들어가니까 일반사업 자체를 거의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하고 그저께 방폐물특별지원금 쓸 때도 현재로 봐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론 예산사정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높은 정신을 선양하는 이런 문제들은 앞날의 미래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또 어차피 분리해서 집으로 다 지었는데 이것을 최소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만약 내년도 예산이, 수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만일 이것을 운영했을 때 유사한 것을 운영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선택은 비슷한 종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선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것은 다른 분야로써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내년도 예산이 시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전체 5년간은 35억 되어 있는데요, 시비 투입되는 것이 내년도 2억 4,000만원, 그 다음 해부터는 1억씩 계획되어 있는데 2억 4,000만원과 1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도 우리 재정형평상 빠듯합니다만 이 돈이 들어가는 시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부자라는 콘텐츠로 인해서 우리 경주를 알리고 경주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멋진 교육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시킴으로써 경주를 알리는데 더 많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기부금 받는 형태나 현재 경제현황을 봐서는 이렇게 후원금이 오는 자체를 물론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후원금을 2억, 3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는데 질의 종결하고 토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한국경제신문하고 동국대학교와 했습니다. 내용은 최부자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업무적으로나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후원금도 몇%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한국경제신문과 동국대학교는 후원금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후원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IBK 기업은행이나 다른 SK나...

승직

박승직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래도 1박하면 보통 20명, 30명인데...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경주시가 위상 면에서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시행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곤란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높은 정신을 선양하고, 또 경주를 선양하고 격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기업은행과 동대가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보다도 1월에 교촌마을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공익시설지구로 정해서 아카데미로 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간담회는 그 전에 있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전부 아카데미에 맞게끔 꾸며져 있는 상태니까 적자나지 않고 경주를 알리는 일에 혼신을 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이종근위원

(나) 교촌운영위원회 결정이라는 그 말을 자꾸 꺼내지 말라고요.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여기서 의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얘기를 자꾸 꺼내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설립과 양기관의 공동발전과 실천적 교류증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1. 양기관은 다음 각 항목의 실천을 위해 상호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가.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고 홍보 및 후원. 나. 아카데미 교육 과정개발 및 인적교류 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한국의 건전한 기업문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 진작 라. 관광문화콘텐츠 축제 등 시책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및 협력. 2. 양 기관은 상기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한다. ` 본 협정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런 내용이고, 주로 아카데미의 성공적 설립 운영과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실천적 교류증진에 의결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동대와 체결한 주 이유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교수진들 내지는 교과목 연구개발 이런 내용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면에서 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리고 MBA 기관이 저희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을 좀 받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은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데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부재로 시정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건강지원센터의 신설과 사회복지직·지방학예연구사 충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1,482명에서 1,488명으로 6명이 증가 되었는데 일반직은 1,173명에서 1,178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으며, 5급은 66명에서 67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고, 6급이하는 1,098명에서 1,102명으로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직은 1명에서 2명으로 연구사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연구직에 사회복지직, 학예연구사 증1명이 있는데 학예연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문화재과에 별정직으로 학예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정직을 가면서 줄이는 추세이고 올해 처음으로 지방학예연구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번 10월에 시험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문화재과에 행정직을 1명 감하고 문화재 학예연구사를 1명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라는 행안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 증원되는데 대해서는 내년에 총액인건비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학예사는 별정직에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일반지방학예연구사라고 해서 연구직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명이라도 증원하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문화재 해놓으니까 전부 규제만 다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증은 아니고 행정9급을 1명 감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행사 등에 예산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리통장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사기진작 란에 제3항을 신설하여 선진 비교행정 국내외연수, 교육, 체육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개정을 통하면 지금까지는 명문화되지 않는 이통장들 선진지견학비를 지급했습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실비보상비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이 조례를 바꾸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조례에 규정을 해야 그런 내용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통·반장들의 선거법 관련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설했을 경우에 법리를 초월하지 않느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나 법령이나 명문화된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아무리 명문화시킨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초월하면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에 한번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2009년도에 전 시·군이 다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2008년도에 상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예산의 범위라고 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그 예산 승인된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는 기존에 있던 예산의 그 범위를 말합니까? 아니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금액을 미리 한정한 것은 없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도 할 수 있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하는 것은 명문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경상북도 내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전에 다 조례개정을 했어요. 2008년도에 올라와서 부결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 이통장들한테는 예산이 너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간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여론에 의해서 부결을...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년도에 이·통장 예산에 이미 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들어가 있으면서 현재 법이 통과 안 되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왔어요.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예산은 올려놓고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쓰려고 하니까 걸릴까 싶어 겁나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왜 몇 년 동안 경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는 다 통과 되어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왜 경주만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통장들한테 가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반대해서 못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올렸을 때 다른 시·군하고 이·통장들한테 가는 예산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시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직 할 때가 멀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한번 부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자주 올리기가 그랬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늦게나마 올려서 다행인데 제가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잡혀있으면서도 조례 변경을 못하고 쓰는데 자꾸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로 변경되면 예산 올린 것도 명분이 서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꾸짖고 싶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돌아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해놓고도 조례변경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기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편성돼 왔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예산상 22억 정도가 이·통장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20억 정도 되고요... 월 20만원씩 12개월하고 회의수당이라 해서 2만원씩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손경익위원

그 외에 현 조례에 적용되는 경비는 별도로...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조례상 한 것이 연합회 산업시찰이 600만원, 그 다음 각 읍면동 별로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전체에서 못하고 읍면동별로 하는 그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경북 내에 타 시·군에 3항에 적용되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체 다 개정됐습니다. 다 되고 우리 경주만 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008년도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된 사유가 과장님 말씀에 다른 단체 등 경비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예산이 얼마 통과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과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증액 자체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킨 것이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봐야 예산이 많이 올지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데 조례안을 가지고 그때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켰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북도가 다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제경비를 집행부에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전체가 법과 제도를 속여서 포함되는데 상당히 늦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설명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조례 개정은 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이·통장 체육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인근에, 올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내연수는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국외연수가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기에 달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통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 등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올려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조례에 부결되었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보조해 주는 것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상황도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 도 내에서는 비슷합니다. 인근 포항이나 이런 데 비교를 해 보면 비슷한데, 이·통장협의회와 보은군 이장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타 도와 비교를 해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보은군 이장들 연수회를 했는데 거기 이·통장연합회에 가보니까 전부 양복을 똑같이 입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는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만우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올릴지 문제인데요, 예산을 예산과에서 가상해서 이장협의회 요구대로 해외연수를 해달라고 해서 올렸을 때 사실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을 잘못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이·통장들의 뜻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올릴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집행을 잘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통제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이 신설되면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고. 이것을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그런 예산 증액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켜놓고 저희들이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타 시·군하고,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타 시·군보다 너무 저렴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경주 실정과 행정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행사 체육 등 그밖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워크숍이라든가 단합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평소에 다 하는 것인데 국내외 연수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비교도 좀 해 주시고... 시의 통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 600여 명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600여 명이 만약의 경우 해외연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전체 해외연수라고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읍면의 모범 이장이나 동장, 통장들을 해서 한다면 1명 정도...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선출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넣어버리면 이것은 해당 대상자가 전부 통장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 현재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읍면동에서 이통장들이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이종근위원

(나) 명문화가 국내외 연수에 지원한다고 해버리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지원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의원들 다 죽어나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편성을 우리시에서... 편성할 때...

이종근위원

(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통장들이, 현재 조문에 보면 국내연수도 통장들이 다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내놓으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산업시찰이 1인당 20만원씩 읍면동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국내에 안 하고 자기들 예산을 보태서 외국에 나갑니다. 이미 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이종근위원

(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인데 문구 하나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걱정을 해도 상당히 해야될 문제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현재도 하기 때문에 명문화 안 해 놓으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읍면동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은 국내연수를 안하고 국외에 가는데 씁니다. 자부담을 보태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명문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통장들한테 어떤 특별한 사유가 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삭감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의회간담회에서나 한번 의견을 조율해줘야,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이 삭감하면 이·통장들한테 말썽이 생깁니다.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 어떻더라 해서, 위원들이 어차피 표와 연결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꼭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산액이 많거나 국외경비를...

서호대위원장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를 비롯한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되었으며 동 규정 폐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진료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특법 제21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보건진료소 관할주민을 회원으로 운영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운영협의회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운영협의회 기능과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쪽입니다.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때는 협의회 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때도 기부금 등으로 했고, 그 안에 진료수입 있잖습니까? 환자를 보는 진료수입을 기금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목을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은 진료비가 다 시로 들어오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회원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기부금은 개인이 기부합니까? 현재 기부금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남은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마을 주민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정복희위원

5쪽에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는데, 전에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없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료수입을 진료운영기금으로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었고, 지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위원들한테, 9조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운영위원장한테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날 회의를 하면 행사실비로 해서 식대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결국 상위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특별조치법 21조에 적용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사항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만약 협의회 재정에서 회원의 회비라든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회원이 있으면 당장 회비가 기부금하고... 여기에서 만약, 자체 활동에서 경비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손경익위원

아니 기본 재정은 회비하고 기부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모임에서 쓰는 회비는 운영협의회를 하면 자체 모임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재정이라는 것은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자체 회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규정을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0조에 보면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자체라는 것은 자기들 내부에 회원들을 움직이는 재정도 있지만 통상 운영하는 재정은 보조금이 나간다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통상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위에 위원장의 활동수당과 수당으로 따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회장이라든지 협의회장의 활동비는 시 재정으로 나가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공무로 하는 것은 시 예산을 지급할 수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것은 회비로...

손경익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상 재정 부분이라는 것은 위에까지 다 포함해서 재정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약간 어색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협의회장만 활동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특별히 회장이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협의회 활동은 진료소가 있는 그 마을의 위원들이 각 통·이장님들하고 해서 모이는 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모여서... 전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회장 활동비를 월 얼마정도 지급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에 월 3만 7,000원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 7,000원 지급을 하면서 회장 활동수당이라고 거창하게 써놓으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0조에 보면 협의회의 재정은 그렇게 되고, 이제 위원들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제정하는 조례상에는.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위원회와 같이 회의 참석을 하면 7만원 주거나 5만원 주거나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회의할 때 회장 얼마, 위원들 얼마 지급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은 행사실비나 식대정도하고... 예산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례 속에 명문화시켜서 위원들 사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크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이것은 오늘 이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보건진료소장이 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집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집이 비어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내남이나 이런 데 보면 진료소를 새로 잘 지었단 말입니다. 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집은 공간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소지품은 갖다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방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집이지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옛날에는 진료소장이 거기에 기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24시간 근무에서 해제되고 1시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부 보건진료소에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꾼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를 활용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고요, 만약 안 사시는 분 같으면 거기에서 마을부녀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 할머니들이 찜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10조에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현재 협의회 회장이 3만 7,000원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회장의 활동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진료소 운영이 지금까지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거기에 쓰이는 진료수입을 전부 운영협의회장님이 그것을 다 경영 했다면 다 공무원화 되면서 돈들이 일반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남은 것은 운영협의회 조례만 남았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 회비로 하도록 하고 공무에 관계된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수당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 다 개정이 되면서 운영협의회에 대한 내용만 담아서 제21조에 조례로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권한이 많았는데 다 축소가 되고 모임하는 그것만 조례로...

만우

이만우위원

9조 수당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만 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식화로 협의회장에 대해서 진료소마다 봉급활동비를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7조를 보면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예산에 편성된...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범위를 얼마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일반예산 편성할 때 4만원... 4만원 잡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명예직이 돈 많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모든 것이 우리시의 일반보건진료직이 새로 생기면서 다 정규직화 되어서 수입하는 돈을 시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것만 남아서 조례를 법적으로 맞추어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협의회 기능에 보면 하는 게 많은데 주려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줘야지 4만원씩 주면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 예산을 반영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에 독립체산제여서 예산이 다 들어왔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분들의 권한이 대단했죠. 진료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편성을 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시에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폐지를 할 수 없고 진료소운영협의회 부분만 제21조에 조례로 남기라고 해서 오늘 조례를 이 부분만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사적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친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주차료 없는 동궁과 월지의 관람료를 대릉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민간위탁자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주시 사적지관람료를 경주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위탁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수정하고 동 조례상 오기로 표기된 근거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44조를 제49조로 정정했으며 법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여 경주시 사적지관람료를 경주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위탁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안압지를 동궁과 월지로 변경하고 동궁과월지의 관람료를 현실화함은 물론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같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적지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중앙에 보면 옛날에 민간위탁자만 징수하도록 한 조례를 가지고 경주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만든 사항인데, 경주시가 직접 징수를 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현재 유료사적지가 7개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시가 직접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동궁과 월지를 시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유기한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티켓발권기를 도입해서 사람이 직접 매표하는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식으로 하겠지만 사람도 직접 징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발권기가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발권기만 다 있으면 교환기도 따라가야 되고, 인력을 고용하면 그 인력은 공무원 인력이 직접 파견됩니까? 아니면 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닌 유기계약직으로 해서 2년 미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채용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궁과 월지 지금 수탁자가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조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동궁과 월지는 2012년도에 6억 5,9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6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이 얼마 전에 하루에 8,000명 이상 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동궁과 월지에 입장하는 사람이 8,000명 이상입니다. 하여튼 거의 8,000명 이상, 1만명 이상... 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을 겁니다. 물론 경주시민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하지만 다 잡으면 하루에 800만원입니다. 반만 잡아도 400만원입니다. 지금 그대로 계산하면 30일 해서 1년을 곱하기 하면 28억 8,000만원 나옵니다. 500원씩 받는다고 해도 24억 남습니다. 6억 5,000만원 주고 입찰을 해서 반만 잡아도 28억이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시설에서 개인이 이렇게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걸 하시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관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서 관리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12월 말일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1년 기간 안에 되면 사전에 몇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이것도 시에서 직영하기 어렵잖습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친절이 문제라고 늘 지적을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됩니다. 해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반드시 세수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람자 수가 비용추계에 나오는 것도 지금 수탁자가 제시하는 그런 관람객이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죄송스럽게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입장객 수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탁하는 기관이 1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계수기도 설치하고 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는 100만명 정도로 추계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8,000명 곱하기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당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진상을 파악하셔서 부당이익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우리시 수입으로 해서 시민복리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금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거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매표원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표원은 전체 총괄하는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을 거기에 두고, 일단 매표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표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판기 문제를 동원해서 표를 끊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력은 우리가 단순 일용인부임을 동원해서...

권영길위원

단순 일용인부를 몇 명...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합계 5명이네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계획을 하고 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업무를 인수한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인수를 해 주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갭 차이에 잠시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이 시설관리공단 역시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을 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 쪽으로 해야지 이것 또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고 하면 행정력도 낭비이고 우리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8조에 사적지 명칭이 있는데 사적지 명칭을 어디에서 정하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동궁과 월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쇄비라든지 옛날부터 안압지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모든 행정기구에서 안압지라고 쓰는데, 8조 ‘사적지 개방에 따른 안압지’라는 것을 동궁과 월지로 바꾸는데, 문화재과에서 동궁과 월지로 바꾸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협조하시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께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요내용이 몇 가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싶은 것이 위탁방법과 관람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방법을 바꾸게 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직접 표를 주고 돈을 받는 방법하고 얼마 전에 제가 전문위원과 체육센터에 가봤거든요. 1일로 오는 사람들은 기기를 이용해서 바로 표를 끊어서 가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갖춰놨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매표관계에 과거에 조금 잡음이 있었던 정확한 그런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별표4에 공개관람료 개정을 해놓은 곳에 동궁과 월지만 현실화시킨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현실화 시킬 의미가 없다거나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겁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조금 전에 말한 관람 표 발권문제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돈을 수수 못하도록 합니다. 발권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통해서 돈을 투입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는데... 그래서 발권기를 두 대 정도를 비치를 합니다. CCTV도 설치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거기에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인상부분은 실지로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주차료를 안 받고 1,000원을 받는데 사실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받고 주차료까지 받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대릉원과 안압지가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관람료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1,000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사적지 사용료를 보면 주로 500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사적지 공개관람료에 대해서, 이것이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원래 500원 하다가 500원을 더 올리게 되면 100% 인상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개관람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가인상 지수조사 하는 데도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 관람료에 대해서 이것과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참고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의장님도 같이 다녀오셨고 전문위원도 함께 갔다왔었는데, 중국에 가니까 귀하다고 하는, 희귀성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관람료가 생각을 안 하고 표 주는 것만 냈으니까 잘 몰랐는데 관람료가 엄청 비싸요. 물가가 지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높다고도 하는데 경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에 회의를 할 때도 4,000원 하는 것이 비싸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재 경주시에 있는 사적지나 유적지에 관람료라든가 입장료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관람료를 보고. 웅장함이 있을지 몰라도 3만원, 2만원 그 정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입장료인지 관람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분간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하시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가 타 시도보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정비하실 때 전반적으로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관람료를 몇 군데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도 과거 문화재 업무를 봤을 때 외국과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재관람료가 상당히 쌉니다. 사실은 가격이 좀 있어야 문화재의 귀중함도 보여주고, 가격이 너무 싸니까 수학여행단들이 너무 몰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입장료 관람료 부분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새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일전 관람료가 낮아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추가하며 공공시설사용료 반환규정 중 불공정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낮은 관람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중 불공정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통일전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통일전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통일전은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86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인상에 대한 요건을 제시해 놓은 것이나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관리체계가 다를지 몰라도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상을 하고자 이렇게 올렸고 앞의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사실 95년도에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사실은 300원으로 정해놓고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금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상을 하더라도 타 사적지 이용료하고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는데 한번 인상을 하겠다는, 현실성 있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에 그 안을 다룰 때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현행대로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앞에 한 관람료는 사적지로 되어 있고 지금 하는 통일전은 별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원이든 얼마든 간에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하는데 앞에 여섯 번째 의안을 다룰 때 해당되는 그 지역의 사적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이것도 지금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개정코자 합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적지 관람료는 전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300원 받던 것을 500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5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500원으로 올려놓으면 안압지 이용료를 뺀 나머지 현행대로 하는 것은 현실성과는 맞지 않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더라도 당분간 인상할 그런 요인이 안 되는 대상이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 위원님, 통일전 관리 이 부분은 사적지가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시설물인데 여기는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300원으로 받아왔는데 사실 요즘 300원 받아서는 현실성에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사적지 기본요금 500원으로 맞추자는 의미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사적지 관람료가 사실은 좀 낮기 때문에 사적지 부분 문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인상하는 그런 요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통일전은 사적지로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지, 똑 같은 사적지로 알고 있어서 혼돈이 되는데 이것은 사적지로 분류가 안 되어서 그렇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할 때 500원 하지 말고 그냥 1,000원으로 올리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3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관람료를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 불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짚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과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해외출장관계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국장님 출장으로 인해 제가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그리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입니다.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청정해안 경관자원인 주상절리의 발굴·보전·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조망타워 건립 및 조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주상절리 테마파크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경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국방부(해병제1사단)는 부채꼴 주상절리의 중심에 위치한 읍천분초(양남면 읍천리 405-7번지)의 부지 2,265㎡중 2,235㎡를 양여하고,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에서 지역 해안경계 및 작전에 필요로 하는 열상 감시 장비를 기부하는 내용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국방부는 보다 효율적인 경계 및 작전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우리시는 내륙권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해양관광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지역 관광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건입니다. 외동읍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과 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동운동장 조성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일원 46,170㎡(13,933평)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m,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등 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동운동장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총 34필지를 4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경주시에서 국방부로 기여하는 금액이 5억 7,568만 5,000원이고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양여하는 것이 2억 1,993만 8,120원인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은 땅이고, 땅 위의 건물은 뭡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급창고, 폐창고, 탄약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철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양여 받아서 철거조건으로 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주는 것은 뭐냐 하면 TOD라고 열상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필요한 30㎡는, 가액이 한 5억 2,500만원되는 TOD장비를 사주고 거기에 공탁소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에서 국방부로 주는 것은 건물가액분 91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공작물 열상감시장비 해서 감시장비 1식하고 거기에 따른 pole 설치라든지 망설치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손경익위원

아니요. 우리가 경주시에서 국방비로 기부하는 것이, 열감시장비를 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열상감지기가...

손경익위원

건물이 910만원으로 감정되어 있잖아요. 경주에서 국방부로 기부하는 내용 중에 총 5억 7,568만 5,000원인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 중에 건물 그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감시장비에 필요한 pole 세우는, 얼마 되는 않는...

손경익위원

아,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철골조 판넬 그걸 말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구축물이라고 보고, 주고 받는 것이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포항에 소재한, 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의 탁상가격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탁상된 가격이 현재 ㎡당 9만원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는 ㎡당 4만 7,800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거래가격은, 도로 안쪽에는 ㎡당 30만원정도씩하고 현재 실거래가격은 출렁다리 쪽에는 ㎡당 6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했을 때는 18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그래서 탁상가격을 제시한 것...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시 감정 가격이고 실 가치로 따지면 국방부에서 시로 받는 금액이 현 시세 중간정도 치더라도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안쪽 건물을 봤을 때는 한 6억 7,000만원정도 되고 현재 실거래가는 13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탁상감정가격을 제시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양여조건에 부합되었을 때는 다시 정식감정을 합니다. 정식감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현재의 가격대로 했을 때는 한 13억 4,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나중 감정은 필요 없잖아요.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받으면, 우리 소유가 되면 굳이 우리가 별도로 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또 안 그렇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 훈령에 의해서 국방부에 대한 것을 따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 철거하는 것, 또 탁상감정, 최종적인 기부 대 양여 승인을 하면서 후속지적인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감정을 또 다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국방부에 해 주는 것은 열감시장비 5억 6,658만 5,000원만 하면 되고 우리가 국방부에서 받는 것은 현재 감정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번에 우리 소유로 해놓고 뒤에 다시 감정해서 뒤에 금액이 상향하더라도 우리가 국방부에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2010년 8월부터 끌어오던 것을 올해 11월 8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상절리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서로 바꾸기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국방부라는 체계가 일반행정하고는,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난 2010년 8월부터 계속 해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수고 하셔서 이렇게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고 경주시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이 건과는 다르지만, 양북에 들어가다 보면 군 초소가 하나 있죠? 삼거리에.

일헌

김일헌위원

양북 어일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서 얼마나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양북에 들어갈 때 군 초소가, 제가 의원된 첫 해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군 초소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지나가면서 다 한 마디씩 하는 자리가 그 군 초소인데 그것은 군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이러한 건은 이렇게 처리가 잘 되는데 그것은 평수도 작고한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되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주상절리를 할 때 인근에 있는 포항시의 장길이라는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2004년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방식하고... 또 얼마나 도움을 받고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또 경주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하는 행정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국방부와 서로 협의를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소에 대한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정말 보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했듯이 그 건도 꼭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전문위원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건은 당초 냉천리 산 66-1번지에서 산악지형으로 예상치 못한 암반 등으로 개발이 부적합하여서 입실리 29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고’라고 되어 있네요. ‘하였고’라는 것은 이미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냉천리에서 1차로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실리로 이전하자는 안이 여러 번 올라왔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이종근위원

(나) 부결 되었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이종근위원

(나) 부결되었으면 이 건은 먼저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의결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뒤에 예산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먼저 의결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예산심의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1후보지 부지선정 했을 때...

이종근위원

(나) 이미 선정이 의결되어 버려야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의회 심의가 2후보지로 의결이 안 났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것은 예산심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제도시위원회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회의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리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다시 입실리로 이전을 희망해 와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부결되어 온 사항인데 오늘 의회에서는 입실리로 운동장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의결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지금 그걸 하고 있잖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지금은 토지매입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쓰거나 이것은...

이종근위원

(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 올라왔잖아요. 소요예산이 46억인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이 회의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회의자료에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전체 예산 90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밑에 토지매입비라는 게 왜 올라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그러면 전체 90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왜 나오느냐, 몇 필지 등등 이것이 왜 나오느냐 이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의만 거쳐주면 되는 것이지, 90억 속에 이미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46억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밑에 지저분하게 적어놓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변경해서 서면 심의만 받고 예산은 별도로 나온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토지매입, 필지까지 다 나오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매입대상토지가...

이종근위원

(나) 잘못 이해하면 전문위원도 현재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원으로 변경하였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네요.

이종근위원

(나) ‘하였고’라는 것은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집행부가 내놓은 이 자료는 이미 되어 있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거예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자료를...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들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낸 것은 금액이 대충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참고자료로 표시한 것이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9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땅 매입비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괜찮은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이종근위원

(나) 제목도 그렇잖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많아요. 제목도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제목도 ‘편입 토지 매입’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냉천리 산 6-1번지에 하다가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쳤는데 거기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타나서 절토 사토하는데 경비가 1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같으면 2후보지 의결을 먼저 묻고 90억에 대한 내용 속에 땅 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이미 땅 필지 34필지가 다 나와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땅 값 비용을 심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후보지인 입실리로 했을 때 도 투융자심사 받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언제 받았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11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심사받았을 때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광특은 얼마 받아놨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도에서 2억이 배정되어 왔는데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반납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내년도에 새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광특이 지금 2억 들어왔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도비는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정액으로 5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20억이 책정되었죠? 도·시비 지원이 20억으로 안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특이 13억 2,000만원이고요, 도비가 5억, 그 다음 시비 71억해서 총 90억을...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는 돈이 너무 적잖아요. 20억에 가까운 지원을 받도록 하면서 시·도비 20억에 광특비를 포함시키라는 조건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광특이 13억 2,000만원인데, 운동장을 만들 때는 규정에 13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투융자심사 때는 광특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 할 때 광특을 넣어서 같이 심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광특 2억 받았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광특이 얼마인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총액이 13억 2,000만원인데 일단 올해 2억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시비가 얼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71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재정지원은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에 나온 이것은 내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외동운동장조성공사 토지 변경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편입 토지 매입이라고 하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을 냉천 산 6-1번지에 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으로 올라간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토지 변경안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매입이라고 하니까 모양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안 아닙니까?

손경익위원

실제는 그런데 소제목을 토지매입으로 하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제목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변경하는 개념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매입이라고 하니까, 변경도 안 되었는데 매입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은 맞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냉천 산 6-1번지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70억과 80억을 다 받지 않았았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위치가 변경되니까...

손경익위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전체 안인데 내부에 토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입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손경익 위원, 그런 것은 상세한 내역인데 우리가 계획했을 때 안 붙여놓으면 또 질타합니다. 뒤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참조적으로 봐주십시오.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냉천리에 할 때 제일 처음 70억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80억으로 변경되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 10억 변경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산지를 깎다보니까 절토를 많이 하게 되어서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절토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상황이 안 맞아서 지금 입실리 279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제일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은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되기는 되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산지이기 때문에 절토량과 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130억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위치가 변경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실제 옮겨서 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드니까 합리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총 공사비 90억 속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된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0억 안에 4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박승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 많이 한 안이고,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의제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2010년도 4월에 냉천리에 결정되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비가 5억... 15억 2,000만원, 한 20억 되는데 용역비 5억 쓰고 지금 15억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다가 1차 장소에서 80억의 사업을 하다가 마사토가 나와서 못하고 2차 장소를 입실리로 옮겨서 처음에 예산이 150억 올라왔죠? 2010년 6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부결되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2차에는 150억을 90억으로 조정을 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에 80억짜리 공유재산변경을 했는데 150억이 올라와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0억으로 조정을 해왔는데도 또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1차에서 80억짜리가 150억으로 배로 되어 오니까 누구나 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90억으로 줄여왔는데도 또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부결 이유가 입실초등학교에도 운동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부결시켰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부터 각 읍지역에는 운동장을 하나씩 만들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감포, 안강, 건천은 다 추진이 되었고 지금 외동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에도 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내남 거기는 방폐장지원사업비로 광석초등학교를 써서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건천에도 있고 감포도 있고 여러 곳에 되어 있는데 외동읍에서, 이것이 거의 2005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차 부지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해오다가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의결되었는데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돈이 배로 들어서 돈을 줄여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해왔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세 번 부결되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운동장이 생기고 외동에도 오랫동안 해오다가 예산이 과잉된 부분에 대해 조정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외동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목록 삭제되어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외동운동장 냉천리에 했을 때는 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되고 했지만 나중에 총 공사비 때문에 결론적으로 90억이 되었을 때는 공사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올라온 것이 외동운동장, 안강종합체육시설, 강동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안강읍 청사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일단은 목록삭제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부결시켰습니다. 현재 외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올라와도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올라온 것 중에, 추진경위를 보면 외동운동장은 2010년 10월에 읍·면 3차 설명회를 했고 안강종합체육관 이것도 2010년 7월에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정해놓고,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다 했어요. 2013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현재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 목록삭제를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제가 언제 체육시설하는데 예산 만들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면 같이 시작한 것 같으면 올려놓고 예산범위에 따라서, 예산 없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으면 되는데, 왜 같은 시기에 같이 약속해서 올렸던 것을 하나만 올리고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을 같이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강북부체육시설은 당초에 25m로 계획을 했는데 종합운동장조성과 맞물려서 50m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옵니다. 나오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확장을 해서 운동장을 옮길 때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장이 옮겨진다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국제규격을 갖추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밀집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상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제규격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50m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주민들은 읍민을 기만한다, 거짓말 한다 이렇게 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으면서 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온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같이 승인을 해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취소된 것은 아니다, 시장님의 약속이니까 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같이 올라와서 부결되었다가 외동운동장은 올라갔고 안강체육시설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100m 해달라고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50m를 하면...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그때 올리면 같이 올려주고 안 올리면 올리지 말라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만들면 50m짜리를 해서, 이왕 만드는 것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만우

이만우위원

언제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이 올라올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획이 올라온다고 운동장이 옮겨진다고 생각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안강 건은 종합운동장과 별개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도록 하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의제 외의 이야기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구 현안사항이라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만약 현재 공유재산변경이 통과 안 되면 그 자리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냉천리에.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자리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냉천에 하면 공사비가, 절토하고 토사가 성토하는데 돈이 130억 들어가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사가 금값입니다. 지금 냉천일대는 거의가 마사토입니다. 외동의 제일 우량 마사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역으로 그 마사를 다 팔면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경비가 나온다, 그때 이강우 과장의 답변이 개인이 하면 팔 수 있다 시가 하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을 설정하면 20년...

일헌

김일헌위원

광업권 설정 언제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05년 12월 13일 광종 장석 타일용...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공유재산변경할 때는 그 이후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차로 할 때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시에서 왜 조사를 안 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자리를 왜 설계용역을 줘가면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결국 마사토가 많이 나오고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암반이 많이 나와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설계용역비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광업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운동장시설이 불가피하면 왜 그 지역에다가, 그 자리에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설계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만 버렸단 말입니다. 왜 거기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맞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설계했기 때문에 암반이 나오고...

일헌

김일헌위원

광업이 나오면 그 자리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 광업이 결정됐으면 거기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리가 안 되는데 왜 설계용역비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은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공유재산변경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돈 9,000만원만 날렸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파보니까 마사가 나왔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마사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광업권이 결정된 지역 같으면 운동장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설계용역을 주면 안 되고, 그 지역은 애시 당초 도시계획법이 안 된다고 해야죠.

권영길위원

김일헌 전 의장님, 광업권이 있어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광업권을 하는 것은 자기 땅에도 하지만 남의 땅에도 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을 획득해 놓은 분과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종근위원

(나) 미안하지만 제가 잠깐... 지금 냉천리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13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해라, 마사가 나오면... 지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사가 채취되면 마사를 팔면 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광업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업권 허가는 지역별로 다 내놓습니다. 구역별로 광업권 허가를 내놓습니다. 그 업자와 협의를 하게 되면 바로 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절충이 잘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입실리 쪽에는 땅 가진 사람이 땅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의도로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천에 130억이 투자되더라도 그 위치에 해달라, 그리고 마사를 채취해서 그 뒤에 우리가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광업 허가낸 것도 그 분과 의논할 것 같으면 그 분이 와서 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안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루고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평의원일 때 이강우 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마사토는 시에서는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업권자 이외에는 영리목적으로 채취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료를 낼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야 된다는데 광업권이 있는 자리에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또 그런 절차도 안 거치면서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날렸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광업권 이야기도 안나왔어요. 단지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원하는 평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 마사토가 많기 때문에 제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마사토가 나오면 팔면 되지 않느냐, 관이 할 때는 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외동읍민들은 그 자리를 원합니다. 입실리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리는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외동읍민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외동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체육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2부지가 어디냐 하면 입실 들어오는 삼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진흥지역이라서 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위로, 운동장은 지어야 하고 할 수 없어서 그 위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놓으니까 지금도 땅 가진 사람들이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판다’... 진흥지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냉천리에는 사유지가 별로 없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땅 구입하기 좋고,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근접성이 좋습니다. 또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도 좋아요. 그래서 외동읍민들이 그쪽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긴다... 제가 봐서는 90억만 하면 운동장 건립하고 마사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런데 시가 확실한 데이터도 안 가지고 광업권을 가지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또 법리로써 운동장이 결정되면 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와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도 숙지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위원님들은 광업권 있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절대 불가라고 하고. 그 당시 이강우 과장 설명할 때는 광업의 광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싸움만 붙이고 의회도 설득 못 시키고. 집행부가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 그때 설계용역을 왜 바꾸냐고 하니까 설계용역이 나왔다, 설계용역이 어떠냐 하니까 암반이 있어서 예산이 5～60억이 더 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외동에는 모래 값보다 마사 값이 더 비쌉니다.’ ‘팔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관이 할 때는 팔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운동장은 해야 되고, 그 당시 공유재산변경을 냉천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문제없이 가는데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외동에 사람 몇 명 나온다고 운동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 선은 벌써 지났습니다. 하고 말고는 그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공유재산변경을 ‘여기는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와서 그 자리가 사람 몇 명 산다고 그 지역에 운동장을 하니 예산이 맞니 안 맞니... 그것은 전자의 이야기지만 16억이란 돈을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는 130억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역구 시의원도 그 지역을 희망했고, 지금도 외동에 추진위원회가 광업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외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해결해야죠.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숙지를 해야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업무를 숙지해 와야 되고, 지금 제 생각은...

권영길위원

김일헌 위원님, 빨리 결말을 지어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결말을 못 짓죠. 왜냐 하면...

권영길위원

발언 결말을 지어달라는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왜 장황하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도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기존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광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되면...

서호대위원장

잠깐만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라고 하면 공유재산변경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하면 되니까.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다하면 됩니다. 설계용역도 그 자리에 9,000만원으로 했고. 평수 적어도 관계없어요. 게이트볼 다른 것 하면 되지. 운동장 트랙만 안하면 좋다 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사가 모래보다 더 비쌉니다. 외동 최고 양질의 마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동읍민도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로...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광업권을 가진 자리가 운동장으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 법리부터 알아보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업법 제5조에 보면 ‘(분리된 광물의 귀속)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하고 안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광업권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광업권 자체가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그 자체도 반출이 안 되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이 현재 광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채취하면 채취 기간도 있을 것이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년간입니다.

손경익위원

20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년간 동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하면, 오늘 해도 되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통과도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 되면 옮기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마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됩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얼마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토지소유자도 영리목적으로 양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물만 파는 거죠.

손경익위원

소유자가 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포기하면 토지소유자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한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를 하든지 그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를 고수하든지 그것을 한번 깊이, 지역구 의원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정말 외동 주민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괜히 장소 이 의안 하나 때문에 의회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고 한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공유재산도 있는데 이 하나를, 2005년부터 5대 때 2010년 4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예산이 20억 2,000만원이나 벌써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은 용역비와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에 다 쓰고 지금 15억 2,000만원이 이번 회기 때나 정례회를 넘기면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안건이 운동장을 짓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 같으면 짓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잡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장소 변경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지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마사를 못 판다고 하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하고 무조건 용역결과만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자꾸 장소 변경이 되는데, 지금도 광업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으니까 지금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례회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려면 어떻든 올해 내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안을 낼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동읍민들이 제일 원하는 자리가 냉천 이 번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3의 부지를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법과 제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 지역을 원합니다. 평수가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집행부가 더 숙지해서 다음 12월 정례회 때, 이번에 여기가 안 된다면 입실 이 부지를 의원님들 동의 하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 기한부 연기를 합시다. 다음 회기 때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일단 이것이 결정되더라도 주민들은 또... 제 지역구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가 선거 때 운동장을 한다고 공약을 다 했다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바꿔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법리부터 검토해 보고, 법리가 검토되어야 주민들한테 합의를 해서 이쪽에 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다음...

서호대위원장

정례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확실한 법리적인 해석도 받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상절리조망 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은 원안 가결하고, 외동운동장조성 편입 토지 매입 건은 목록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경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안은 참 좋습니다. 시정새마을과의 방범용 경주경찰서 것하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용 경주경찰서 것 이렇게 하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실에도 산불 기타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통합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교통시설물관리센터 만들고 있는 것 알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교통정보센터에 돈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72억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해 예산에 방폐장특별기금으로 35억 들어가기로 결정해놨죠? 나머지 금액이 43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다 설치를...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투자를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이분화 성격이 있는데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은 버리고 이쪽만 하면 됩니까? 저쪽도 하고 이쪽도 하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하기로 확정을 지어서 현재... 여기 시청에 해야 될 이유가 시장님과 의회가 있는 본부건물에서 24시간 상시체제로 운영합니다. 그것은 3교대로 경찰이 3명 파견오고 상시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통관제센터가 있지만 재난상황실과 102평에 합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저것은 안 해도 되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앞으로 사무실을 확대해서 교통을 다시 안고 오든지 해야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교통정보센터 할 때 위원들이, 특히 내가 제일 반대한 것은 경찰서 또는 시청에 이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통합을 해야지 떨어져서 그것을 왜 하느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오고, 시청에 와야된다는 결론이 지금 도달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행정 낭비를 했고 기 투자한 72억, 흉물로 되어 있는 정보센터 이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산 때문에. 저것을 안 넣든지, 이것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시청 안에 해야 된다고 하면, 경주의 교통이 그렇게 많이 막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통합하는데 추가 평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분야가 아니라서 참고로 알고 있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업무연찬을 위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교통관제센터와는 체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주로 대도시에서 교통이 복잡할 때 소통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몇 번이 어디를 출발했다, 얼마 후에 도착을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케이블을 전부 별도로 아래 깔고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CCTV를 가지고 전체 통합을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좀 동떨어집니다.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교통 통제 문제는 그런 복잡한 문제, 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급한 문제인 폭력 때문에 다 해놨잖습니까? 사실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보고를 받고 추후에 예산을 할 때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구축운영계획에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통신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전담직원은 통신분야에 직원 4명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3명이 파견을 옵니다. 3명이 파견을 와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 내부에 모니터요원도 저희들이 한 20여명 모집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1월부터 6월까지 모집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필요한 정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신이라는 업무가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가 많아져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구성이 되어야 이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의 구성원들 자체도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증원을 시키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4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센터구축을 위한 담당도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통신분야 직원도 6～7명...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계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통신 관제센터 담당을 하나 만들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보고 전에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고 말고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사무처장님 2013년도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정된 내용하고 예산부담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경주문화엑스포사무처장

예.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서호대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무엇으로...

의식

박의식경주문화엑스포사무처장

국제행사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제행사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한 17억 되었죠?

의식

박의식경주문화엑스포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원래 56억 부담이 되었죠?

의식

박의식경주문화엑스포사무처장

예.

서호대위원장

국제행사로 지정됨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도와 지자체 부담비용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경주문화엑스포사무처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지금 이 행사는 국가행사로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주관을 해서 각종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사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행사가 됩니다. 지난번 런던올림픽 할 때 오색코리아 해서 런던에서 공연을 했던 그런 문화 프로그램 그대로 가고, 내년도에는 코트라에서 한국기업 같은 40억 정도의 예산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부담도 지방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못지않게 함께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데, 하여튼 문화엑스포 박의식 처장님 이런 중요한 행사를 총괄해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하러 오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내년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당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천군 쓰레기 소각장과 불국사 성보박물관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