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의원 입니다. 본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는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중된 예산을 분산하여 특정부분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의원 해외연수비와 승합차량 구입비 전액과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청의 실과별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삭감하는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자체사업을 감액하여 저소득층과 어려운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증액 시켰으며,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의 균형개발과 울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고도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2억6천만원이 증액된 3,498억5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0억1천만원이 증액된 2,808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억4천만원이 증액된 689억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6억6천만원, 이자수입 20억5천만원 등 세외수입 69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재정보전금 2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어업용 면세유 유가변동 보조금, 구산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보수 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5건에 2억5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1억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 2억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 8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천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1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0억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15억원 보다 42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87억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050억원 보다 43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53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465억원 보다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은 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554억원, 지방교부세 1,120억원, 재정보전금 185억원, 국도비보조금 833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의장·부의장·의원 국외여비, 중형승합차 구입, 시책업무 추진비, 주민서비스 박람회, 퇴직자 산업시찰,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방의제21 추진, 민간인증기관 지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울진금강송 전국미술대회, 한일홍게 통발어로장 협의회, 울진 도시계획도로(중로 2-2호선) 등 총 28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군민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농산물 인센티브 지원,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화장비 지원, 평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총 28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에 172억원, 문화 관광분야에 126억원,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17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3억원, 농림 해양수산분야에 520억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713억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축제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 들이 앞 다투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비슷비슷한 축제로 전락하거나 콘텐츠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무분별하고 유사한 지역축제를 정리하여 축제 난립방지와 유망 축제육성 등을 위한 예산차등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총량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가칭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축제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9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0억 9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16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2건, 747억1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9건5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건 160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15억1천5백만원으로서 정기 예금 이자수입 2억3백만원의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한 반면 각종 시설공사 입찰수수료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수 증액된 1억7천8백만원을 정규직 보수 부족분에 7백만원을 예비비로 1억7천9백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90억8천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 39억1천만원, 자본적 수익 46억2천만원, 이월금 5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20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0억원, 울진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보강 사업 8억원,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억7천만원, 울진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원, 온정지방 상수도 무인화 운전 설비공사 2억원, 울진·온정 지방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각 1억원 등 지방상수도 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9년도 예산안」,「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