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장용훈 의원, 황유성 의원)

장용훈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2011년 제49회 도민체전의 우리군 유치 확정을 군민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민 체전의 유치는 도내 군부로서는 최초로 우리군의 위상을 더 높인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용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십수년간 끌어 오던 국도 36호선이 1,000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새해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임기내에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자니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그 기쁨을 우리 군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한 기존 국도 36호선의 생태환경복원 계획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설 국도 36호선이 준공되면 기존 36호선은 서면 하원에서 백골까지 5km는 1차선만 남기고 부분 복구하며, 백골에서 행곡까지의 8km는 자전거 도로만 남기고 완전 복구 한다는 설명과 함께 그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되는 해당지역 289가구 약 655명의 주민에 대한 교통 소통은 신설 국도 36호선과의 연결을 위한 2~3개의 IC를 설치하여 그 불편을 해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명회는 기존 도로를 생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는 신설 도로의 기쁨보다는 걱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간의 추진 과정과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궁금증으로 정보자료공개 청구를 하여 환경영향 평가서를 입수하였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 환경청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복구 추진이 내년에 예산 요구와 함께 복구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울진군에서의 강력한 요구안이 있으면, 다소의 협의는 가능하리라는 말과 함께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을 통해 간추린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의하면 기존도로 자연 환경 복구의 이유는 첫째, 그 인근 지역이 산양 서식지이며 둘째는 환경 총량적 개념 도입으로 복원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은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설악산, 대관령, 태백산과 같은 큰 산의 기암절벽으로 둘러쌓인 산림지대에 주로 서식하며 동굴 같은 곳에서 둘에서 다섯마리가 모여 군집 생활을 하고, 바위와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의 꼭대기, 산맥의 나대지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질이 매우 국소적이어서 한번 선택한 서식지에서는 절대 멀리 떠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동성이 없는 성질을 가진 산양이 기존의 36번 국도가 복구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지역으로의 이동 또는 출몰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 총량적 개념으로 복구한다는 내용은 신설도로가 자연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복구하여야 한다면 왜 하필 울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대관령, 죽령 같은 경우 신설도로의 개설로 기존 도로를 복구하였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바가 없으며 요즘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장대교와 터널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도로는 비상 도로의 역할로 계속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산양 서식과 환경 총량적 개념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신설국도 36호선이 준공되면, 기존도로는 도로변 휀스철거, 절개지의 친환경적 처리, 부분적 공원화, 동물 이동 통로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도로로,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관광 도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수일지라도 주민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해당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지난 설명회가 있기까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흥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 대표들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국도의 2차선 유지와 함께 아름다운 관광 도로로 만들어 존속시켜 주실 것 둘째, 서면 하원리, 울진읍 대흥리 계전동과 건잠동 등에 신설 국도 36호선과의 진·출입 IC를 다수 확보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관광객들의 불영계곡 접근성을 높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또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오늘 명확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울진을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에서 친환경 로하스의 고장으로 바꿔 놓았듯이 2011년 군부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도민 체전의 유치를 기화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아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하시고 강력히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방청석에 지역 주민들이 나와 계시는거 보일겁니다. 이분들이 나오게 된 사유는 바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3단계 보면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되어 작성된 최종 평가서를 사전 승인 기관에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절대 원칙에도 충분한 정보 제공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꼭 참여를 시켜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원칙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한바에 의하면은 환경영향평가서 1단계, 1차 초안에는 복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최종 평가서에 아까 말씀에 총량적 개념을 도입한 복원 개념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1차 초안까지는 주민 의사가 신 조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사 수렴 절차 있고 그 이후로는 주민 수렴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때로는 10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불편이 예상된다 라고 하고 처음 시작할때는 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 전혀 소외시켰다는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훈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유성 의원님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