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등 심의안건 8건과 경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등 보고 두 건 및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참고로... 지난 전반기에 이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 후에 후반기 시작되고 양동마을 손씨, 이씨 문중에서 연락이 와서 시의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공무원들 몇 분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마을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을 입장을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화를 한 번 나누고 왔습니다. 그때보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마을 해설사 양성이라는 것과, 관람시간이 화회마을보다 하절기, 동절기가 1시간씩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는 하회마을보다 1시간씩 줄어든 것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변동이 없는데 그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출입금지 된 지역도 무단출입을 해서 사생활 침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이 없겠느냐는 대화 끝에 해설사가 어느 정도 관광객들을 인솔해서 양동마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서 하면 관광객도 양동마을에 대한 이해나 모든 것에 대해 해설을 듣고 나면, 사실 저희들도 가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서백당, 무슨당... 표지가 있어도 골목골목 정확하게, 표기가 찾기 쉽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에 기웃거리는 것도 마을 해설사가 인솔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을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광객도 좋고 마을 사람들도 사생활 침해를 덜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난 후에 조례에 대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해설사로 어느 정도 팀을 만들어서 인솔해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오면 다음 사람이 돌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중간에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회마을이 전반기에는 2,000원되어 있는데 주차비도 1,000원인데 인상을 했고 1,000원 받고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셔틀버스비를 800원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800원하고 주차비 1,000원하고 총 3,8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셔틀버스비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관광객들에게 돈을 자주 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셔틀버스비를 없애버리고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도 인상하고.

그래서 사실 규모 면에서는 하회마을보다는 양동마을이 엄청 크고, 전반기에는 요금 차이가 거의 배라서 입장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차비하고 다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조례상에는 양성사에 대한 급여나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하라든지 그것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 됐고요, 일단은 100분의 40 중에 양성사 비용을 일부 명문화시켜 놓고... 비율은 정하지 말고 지출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켜 놓고 비율은 일단 6대4로 해보고 나중에 수익이 못 미치면 그때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4로. 40% 지출에... 자기들 몫 40%에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예. 개정하면 됩니다. 일단은 명문화시켜야 자기들도 책임감 있게 합니다. 40%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 위원의 수정발의한 ‘14조 3항 3호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40%를 부담한다’, 이 3항 자체가 양동마을에서 부담하는 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동마을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고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제180회 임시회 시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동이나 영주를 파악해 봤을 때 위원님들이 자꾸 시비 투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몇 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보십니까?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가고 그 차년도부터는 1억씩 되어 있는데, 1억은 우리가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국비 지원 매칭 때문에 1억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총수익은 51억이고 지출이 35억이라는 이 말이죠? 5년으로 봤을 때? 15억이 이 재단의 재원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해서 큰 적자는 없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비 때문에 일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는데 질의 종결하고 토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님 여러분,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데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부재로 시정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통장들한테 어떤 특별한 사유가 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삭감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의회간담회에서나 한번 의견을 조율해줘야,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이 삭감하면 이·통장들한테 말썽이 생깁니다.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 어떻더라 해서, 위원들이 어차피 표와 연결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꼭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로 하는 것은 시 예산을 지급할 수 있고 자체 운영하는 것은 회비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강 건은 종합운동장과 별개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의제 외의 이야기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외동 주민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괜히 장소 이 의안 하나 때문에 의회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고 한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공유재산도 있는데 이 하나를, 2005년부터 5대 때 2010년 4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예산이 20억 2,000만원이나 벌써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은 용역비와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에 다 쓰고 지금 15억 2,000만원이 이번 회기 때나 정례회를 넘기면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이 안건이 운동장을 짓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 같으면 짓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잡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장소 변경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지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마사를 못 판다고 하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하고 무조건 용역결과만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자꾸 장소 변경이 되는데, 지금도 광업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으니까 지금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례회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이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려면 어떻든 올해 내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 기한부 연기를 합시다. 다음 회기 때까지. 정례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확실한 법리적인 해석도 받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상절리조망 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은 원안 가결하고, 외동운동장조성 편입 토지 매입 건은 목록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경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보고를 받고 추후에 예산을 할 때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2013년도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정된 내용하고 예산부담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있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무엇으로...

국제행사로 지정됨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한 17억 되었죠? 국제행사로 지정됨으로 해서 17억 정도가 도와 지자체 부담비용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데, 하여튼 문화엑스포 박의식 처장님 이런 중요한 행사를 총괄해서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하러 오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내년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당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천군 쓰레기 소각장과 불국사 성보박물관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