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연말을 맞아 각종 군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사전 현지 확인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113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아니하여 업무의 지연처리로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재 강조하오니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 미래전략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사업 효과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각종사업의 사후 평가가 미흡합니다.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범사례가 되는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고 미흡하거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사항이 미흡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 보완되도록 노력하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완수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ㅇ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완수입니다. 지방 지자체 선거가 2010년도 입니까?

2010년.

이 선거를 앞두고 상한선을 풀어달라, 이건 뭔가 의혹이 있고 미심쩍은데 집행부에서 과도한 예산 가지고 선심성 뭘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들 부서가 자치행정과에 교육정책 부서를 2년전에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선심성으로 풀어주고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깎고 이런식으로 간다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나쁜놈 되는건 의회입니다. 천사가 되는건 집행부이고,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상한선 10% 면 10%, 2%에서 10% 올라간다면 대단하게 올라가는데 10% 면 10% 상한선을 두고 가야지 이걸 예산 범위내에서 달라, 이건 뭔가 생각해도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맞는데 지금 백년지대계 소리 나와요?

지역적인 여건 특수성등을 고려한다 하면은 저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이 교육 투자를 위해서 우리군이 좀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봐요, 요번 울진군 수능시험이 며칠전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있을때 제자들이 선생님들이 감독하러 나오라 할때 선생님들이 수능시험 감독자에 나온 선생 있어요 특히 죽변? 이런 교육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과다하게 무작정 준다고 할수 있어요? 제자들이 수능시험 치는 교육장에 가는데 감독을 해달라고 해도 안나오는 선생들인데 그런 교육을 믿고 돈을 준단 말이요?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한 상한선을 두고 가야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겠다, 법을 고쳐달라,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견해를 발표하라니까요.

지원 범위률이 어느정도 선이 적정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각 시도 시군 자료들을 일부.

남이 장에 가면 나무지고 따라갈거예요?

적정선 규모가 어디까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해서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호하는 것인 예산의 범위가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많게는 15% 정한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올해 나갔는 교육경비가 지방세수에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방 세수에 원전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13%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본의원도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심의하면서 지정한 사항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실 짓고 개보수 하는 쪽은 교육청에서 부담할거는 교육청에서 도 교육 경비를 최대한 따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줄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거는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서 지정한 사항 잘 아시지요? 앞으로 그런쪽 지양해 주시고 정말 학생들 위해서 급식비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성적을 올리는 쪽으로 교육경비가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의원님 말씀하는 그 점에 대해서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주로 학력을 신장시키는 쪽 소프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확충하는 쪽으로 그쪽으로는 지원을 지영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참고하시고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걱정하는 부분들 참고해서 적정선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양승철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울진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약 몇 명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약 700명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은 500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매월.

매월 500만원 이내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 있잖습니까, 현재 보다는 얼마정도 폭이 확대되는 거지요?

확대되는건 20% 정도 더 확대가 됩니다. 지금 만원 미만에서 65세 이상 해당됐는데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 더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울진군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성류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고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불합리하게 규정된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굴의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입굴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천연동굴 보존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성류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건강증진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민건강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규정한 군민건강증진 사항의 이행과 울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와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주민 자율에 의해 금연 절주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강증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명칭 변경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경북 해양과학 연구단지 일원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각종 연구 및 교육시설 등을 유치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 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아무런 차질 없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시정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도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6만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