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민들의 뜻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승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간사 양승철)보고
양승철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철 위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접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3월 31일 심의 조정하여 4월 1일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승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승철 간사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3월 31일 일괄 심의 조정하여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준비된 예산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에 보니까 실장님이 추경 같으면 설명을 다 하셔도 좋은데 실과원소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도 뒤따른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치는 잘 해주신 것 같고 저희들 요번 예산 심의 막지막에 계수조정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중앙정부가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삭감시키고 새로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조기 집행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실지로는 교부세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교부세 적게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예산 여유가 있다 치더래도 예비비 내지는 일단 불투명한 삭감을 했습니다. 상반기 이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먼저 계상하고 어차피 정부 추경하고 맞물려가지고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계상해서 그 안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보상 문제라든가 허가 절차를 미리 조치를 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황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울진 빌리지스쿨 거기에 관해서 제안을 좀 했으면 싶어요. 무슨 제안이냐 하면 학생수를 많이 뽑는 것 보다가 사실 저가 제안 하고픈건 뭐냐 이러면은 방학이 보통 45일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럼 한 30일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울진 출신들이면 울진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미국 같은데 가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 꽤나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고 다른 지역 출신들, 저가 하고픈건 뭐냐 하면 퇴직자, 미국 현지에서 퇴직 공무원 한다든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한 분들 지금 미국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 분들하고 교류를 잘 접촉해서 우리 학생들 매년 30명에서 5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 미국 현지에 한 30일 정도 그 가정에서 안그러면 우리가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효과가 안있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들 영어스피치 대회를 하면 거기에 1억원의 예산중에 고등학교 3학년은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들은 너무 커서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초등학생은 작년에 하와이 한번 보내보니까 너무 어려서 문제 있고 그래서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20명 정도나 30명 정도해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지를 해서,...
김완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예.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100쪽에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에 따른 (재)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해서 말하자면은 빌리지스쿨 운영을 하시겠다, 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었다 하면 사실 이게 힘들겠지요? 영어체험 센터 운영도 똑같이 힘들겠지요?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런 부분이 빌리지스쿨이라든가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계획이 올라왔는지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본 예산을 다룰때 작년도에 사실은 이 예산을 12월달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추경이 3월달에 없었고 예를 들어서 예년과 같이 7월달에 있었다 하면은 과연 이런 부분이 오늘 있었겠나, 안그렇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은 본 예산에 올렸을 건데 저들이 그때도 주춤 했는거는 과연 선생님들이 이걸 좋아할 것이냐 하는 우리만 좋아해서 될일이 아니니깐 선생님들 문제, 이런게 좀 있었는데 올초에 1월말경에 울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후포고등학교 쪽에서 제안이 들어옵디다 하자고, 그래서 저들이 그 부분도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다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저들도 그래서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된거고.
양승철위원
지원 계획을 훑어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울진고, 후포고, 죽변고, 인문고 학생들 약 30명 정도를 각 학년별로 하면 90명 정도 되겠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예보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진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전교에서 15등안에 못 들어가고 학년별로, 후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학년별로 10등안에 못 들어가면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어예보면 특수 소수층의 특정 소수애들만 이 부분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걸 한다 하면, 그렇다면 그 혜택을 못보는 다수의 부모들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는걸 싫다는 소리가 아니고 소수의 특정의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하면은 그 보다도 혜택을 못보고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똑같은 평등한 혜택을 못본다 했을때는 오히려 그 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 반발은 더 많을 것이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들이 당초에 주춤그렸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먼저 저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이 참에 한번 해보고 저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진, 후포, 죽변쪽에서 진짜 소기의 성과를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거니까 3년 정도만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 2, 3명만 보내버리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양승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인재를 양성하자는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마는 교육이란게 이렇습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인격이 형성되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대기업도 어느정도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인격의 완성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실력은 거의 비슷하니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애들 어예보면 잡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들 같이 모여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은 군보상임위원 1명에 9개월 동안 이 부분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번에 말씀 드린대로 울진군민의 소리인가, 그 신문 편집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조례 통과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을 시킬 걸로.
양승철위원
항상 이래보면 일이 거꾸로 된다, 원래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아주시든가 해야되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은 조례는 나중에 통과되는 거예요. 우이든간에 시차는 하루지만 똑같은 시간대지만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조례는 그 이후에 통과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저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말씀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항상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옳게 바로잡아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바로 잡아서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거꾸로 가버리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 보고 집행부에 동조만 하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심정은 갑니다마는 의회도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도 앞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옳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통과시켜주시면 명품 군보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예산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5백억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집행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등교 돌보미 인가 그거 맞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교육청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울진하고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울진 교육청에서는 죽변중학교 하고 울진중학교를 하는데 인건비가 도에서 그전에 우리가 줬던 인건비 보다 적습디다. 한달에 60만원씩 주도록끔 기준 책정되어가지고 지원한다고 왔기 때문에 당초에 배움터 지킴이를 안한다 했는데 평해 중학교하고 후포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간곡하게 전화가 왔고 자치행정과로 공문이 갔는데 그걸 다시 우리한테 협조 공문이 왔습디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학교라든가 학부형들 요구에 의해서 계상한다, 계상하는데 이걸 월 60만원씩 해가지고 어떤식으로 서비스를 합니까? 60만원씩 받고 등하교식만 보는게 아니고 학교안에 학생들 수업하는 시간에는 계속 학교에 있지요? 지난번 예로 봐서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 지침에 왔는걸 가지고 똑같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60만원씩 했거든요. 했는데 도에서 내려왔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거 하고 활동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60만원 받고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공익요원 정도 되는 수준을 가지고 학생들, 여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수준의 사람들 데리고는 학교 안에서는 같이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학생들에 대한 등교라든가 휴식시간에 보조 역할을 해야되는데 지도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의 수준인데 한달에 60만원씩 줘가지고 그런 역할을, 지금 공공근로도 하루 일당이 최소가 차상위가 받고 있는 공공근로도 3만3천원인가 그런데 이 6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교육청에서 60만원 주고 우리가 80만원 준다는거는 이거는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맞춘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맞추는건,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면 같이 맞춰하면 되지요. 사람 구해냅니까, 60만원 받고? 최소한의 정해났는걸 보면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퇴직 경찰관이라든가 퇴직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났는데 60만원 받고 어떻게 소일거리 하라고 애들 돌보라고 60만원 세워놓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꼭 보수라고 보면 보수라고 할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축적했던 경험을 학생들한테 전파해주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차라리 보수를 없애고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면 떳떳하게 자원봉사 한다고 나가는데 60만원이란 보수 받으면서 그걸 자원봉사라고 얘길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런데 운영비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경비 쓰는거 하고 여러 가지 쓰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잡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60만원 가지고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여기에 응해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퇴직자들도 아니고 퇴직자들 연금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궁해서 가지는 않을거예요. 공직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 돌보면서 하는데 돈에 구애는 안받는다손 치더라도 아예 봉사하면 봉사하는 쪽으로 주든지 이 60만원 받고는 누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보수라고 응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얘깁니다. 교육청의 선생님들은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청에 어떤 담당자가 이런 발상을 하고 기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체 돈을 보태라고 60만원 기준해났는지 모르겠는데 60만원 받고 이거 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60만원 가지고는 사람 못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육시설에 관한 유기농 고춧가루 주는데 거기에는 민간 보육시설 다 들어갑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다 지원해 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비가 50% 지원해주는거, 중고등학교처럼 고등학교처럼 했다 이런 얘긴데 지금 우리군이 보육시설에 주는 연령이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거는 안주고 만5세 한해서만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만5세는 보육시설이고 만7세는 일부 지원해줬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7세는 초등학교 다 들어갔잖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6세는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만 6세도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로, 6세 마치면 들어가니까 5세까지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6세가 초등학교 들어갑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 들어가고.
재원
송재원위원
학교 유치원 못들어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군민의 골고른 교육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거대한 타이틀을 걸어났는데 그 틈새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립에 지원이 됩니까, 사립도.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사립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 중간에 뜬 나이가 있어요? 보육시설에 대한 돈들은 일단은 다 무료로 간다, 믿어도 됩니까?
나이가 중간에 뜨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 지침이 공립에 대한 운영도 앞으로 민영화 시켜서 전체 운영을 민영화 하는 그런 방법도 중앙 정부로부터 안을 잡고 있지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영화 가도록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것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공립에서는 본위원 집안 중에서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영쪽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못 구합니다. 공립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기성에 보육시설 인원 몇 명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46명이 됐는데 현재는 들어왔는 유아까지 해서 18명.
재원
송재원위원
18명에 보육교사 하고 보육보조원 하고 몇 명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유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볼수 있도록끔 기준이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조원하고 몇 명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준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5명인데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안타까운 얘깁니다. 물론 어느 시설에 한명 있더라도 교육이란건 돌봐줘야 되는건 마땅한데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학교도 초등학교도 규모가 작은데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어울려서 갈수 있도록, 동문들은 학교가 없어지는걸 아쉬워 하고 붙들고 앉아 있지만도 학교 통폐합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역행을 해버렸다고요.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과감하게, 경상북도에 떠돌고 있는 돈이 울진군에 와떨어져가지고 온걸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해줄 당시만 해도 40여명이라고 그만큼 인원이 된다라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막상 오픈시켜놓으니까 20명도 안된단 얘깁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민등록상에 나왔는데 숫자하고 다 맞는데 40 몇 명, 50명 되는데 현재 민간 업체들이 공립이 어린이집이 조금 늦게 개원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개개인별로 접촉해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유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우리 군이 민간이나 공립이나, 그러면 울진군민들하고 우리군이 나서가지고 업체 만들어서 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민간이든 공립이든 어차피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업체 경쟁을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성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른쪽의 어린이집으로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속 가서 활동하고 살았는데 기성어린이집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 지역, 민간어린이집은 타격을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은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21시까지 근무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21시까지 근무입니다 원래.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몇시에 어린이집 교사들 일을 마치고 몇시에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 기준은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애들 들어올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해서 21시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장에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보세요. 왜 조금전에 민간 보육시설하고 군공립 운영하는 보육시설하고 왜 교사를 채용하면 왜 안들어오느냐, 물론 민간은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보수에 대한 개념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보수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근무 시간이 영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준에 21시로 나와 있으면 물론 21시면 9시 정도 넘어가면 기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간에 집에 데려다 줘야 되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부모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는 18시가 될지 19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는 근무를 해줘야 되거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대로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하루에 차량이 뛰는 거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할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람 퇴근시켜주고 오면 우리는 몇시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게 공립어린이집의 맹점으로 남아 있는데 삼산 외잠 쪽에 있는 외국인 주부가 낳은 애기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 애기 한 사람을 태워주기 위해서 물론 비포장 도로로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군민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죠? 그러나 선생님들은 최소한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퇴근을 서둘러 가서는 안되거든요. 형평성은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관계는 과장님이 물론 지난번에는 울진군 전체 학교가 이걸 필요치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학부형들이 건의서를 올리고 해서 전임과장님이 이 업무를 할때는 전혀 필요없다 라고 해서 이 업무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 요구를 안했단 말입니다. 안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거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 요청이 와서 올렸고 전에 조사를 했는거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필요없다, 존치할 필요없다, 오히려 교사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문제가 더 야기되고.
재원
송재원위원
툭 털어놓고 얘기해서 울진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퇴직 경찰관 한분하고 일대일 개인 감정으로 싸우다 보니까 교장이 괘씸한거예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지역 몇 군데 해봤자, 교장 그대로 있는데.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했는걸 가지고 교사들의 회식비로 썼는데도 있고 해서 집행에 문제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안되는걸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시 했는거는 도에서 학교 두 군데 주고 그래 준다할 경우에 주민건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전화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두 군데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예산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조례입법 예고해났는거 저도 봤습니다마는 골고루 혜택 갈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까 도비 1인당 만원씩 새로 내려왔다 했잖습니까, 추가로 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실때는 이 도비 가지고 예산 부족한 부분을 5만원씩 다 나가도록 그래 하겠다 이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기준 됐는게 5만원 이니까 도비가 왔는거 가지고 더 추가 준게 아니고 5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하는데 도비 왔는걸 가지고 우리가 왔는거만큼 군비를 감해야 되는데 증액시킨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가유공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면은 이 돈가지고 5만원씩 그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장용훈위원
저는 아마 도비도 1인당 만원씩 책정해가지고 도비가 내려갔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 분들은 군비 5만원씩 받고 도비에서 내려온거 추가로 만원 받는다고 이래 혹시 생각하고 있다가 포함해서 5만원 군비에서 깎이고 이러면 그 분들이 도비 만원은 의미 없는거 아니냐.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로 도에서 보조 받기 때문에 조례상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줍니다. 5만원 범위내에서.
장용훈위원
도에서 별도로 나간거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받은거는 보조를 받은거지 절대.
장용훈위원
아, 우리가 이 제도를 함에 따라가지고 보조로.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거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추경하실 때 올해 이 과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애먹는 것 같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승철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당초 예산에는 없던 사랑의 성금모금 트리제작과 조형물제작에서 한 2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앞에 입구에 만드는거 하고 가로를 이쪽만 하면 안되고 시장 들어가는 읍파 앞쪽까지 늘려서 분위기를 확산하자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되면 트리 제작하는게 작년도에는 천5백만원 했는데 한 5백만원 더 늘렸는거가 더 확장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제일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수행전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8백만원, 3천2백만원으로, 당초에는 1명이었다가 3명이 늘어난겁니까,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늘어났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노인일자리 인건비 4백50명 기준으로 전담인력이 4명이 늘었다 하면은 이 전담인력 4명은 이 분들도 사실은 고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쓰는 것이 하루에 505명입니다. 읍면에, 이 4명은 505명중에서 쓰는거 중에 가장 많이 출력하는 읍면순으로 해서 4명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거든요. 인건비를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어느 사람 쓸건지 지도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국비가 붙어서.
양승철위원
그래서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전담인력 지원은 4명 갖고 과연 어느 읍면만 해야 되겠나?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인구 숫자를 가지고 보면은 인구 숫자라 해서 전체 숫자를 가지고 환산해서 읍면에 인건비를 배정했는데 울진, 후포, 죽변, 북면, 4군데가 현재 배정됐는데 4군데 외에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양승철위원
말하자면 이 사람이 수행을 해갖고 일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하고.
양승철위원
반장인데 그렇다 하면 무슨 뜻인지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다른 읍면에 적다 하지만 거기도 담 몇 십명씩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거기는 없다하는 자체가 일에 효율성이 안떨어지겠나, 안그러면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반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안있겠나 싶어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부대경비를 하면서도 실제 노인일자리라 하는 것이 많이 하는게 아니고 한달에 20만원씩 주는건데 그리고 한 사람이 일주일에 4일 나오고 하루에 3시간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내는 그런쪽의 측면이 아니고 노임살포식으로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의 효과를 낼려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울진군에 경로당 신축이 몇 개가 되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신축은 현재 북면에 주인2리 하나 하고 요번에 봉산 거기 있는데 도보존금 가지고 합니다. 실제 군비가지고 경로당 시설하는거는 없고 도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 군비를 보태어서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원래 우리 계획에 의하면 4개 정도 짓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 의하면.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계획된거는 없고 실지상 경로당이라 하는거가 마을마다 다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실상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비하고 연료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울진군에 220개 경로당이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데는 두 군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82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등에 이전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울진군에 교육에 대해갖고 많이 도와주고 보태주는거는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부터 전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약 4억원에 대한 돈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작년 조례가 바뀌기 전만 해도 년간 5억원 이상을 가지고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비로써는. 그런데 그럴 떼고 나니까 그렇게 안하겠다 해놓고는 1차 추경에 3개월도 안됐는데 벌써 또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어예보면은 합법적이지만 의회를 골탕먹이는거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예산이 천120만원 밖에 안되니깐 그렇지만 울진군 전체 예산을 봤을때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중구난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실장님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커트라인이 있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83페이지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만5세가 본 예산에서는 50%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100%를 지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까 저가 묻고 싶은거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만5세 이하 보육료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나갑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하기 때문에 전체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상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맹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송재원 위원께서도 그거 말고도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들어가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양승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얘들이 많이 못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린이집에 안들어가고 집에 있단 말이지요. 그럼 얘들 어떻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사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냐 하면 울진읍 같은 경우도 사립이 있고 국공립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들어가야 될 인원수가 더 많다 이거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애들이 정원에 미달되어서 운영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숫자에.
양승철위원
근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근남은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근남 안에서도 저 촌에 있는 애들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럼 걔들은 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받는다는거지요.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는 애들은 어떻할 것인가, 그러면 집에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 지원은 가줘야 안되겠나 그래야 공평하지요, 다니는 애들하고 안다니는 애들하고. 지금 본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5세 영유아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방법 있지요? 탁아소나 어린이집에 못다니면,...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주는거는 다르지요. 농어촌 애들 주는거는 다르지요. 농어촌에 서 있는거는 농어촌 과에서 주는거고 우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한테 보육료 주는데 대한걸 우리가 관장하고 그렇습니다. 농어촌 영유아는.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애들 농사 짓거나 이런 애들은 그런 부분이 나간단 말이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농수산부에서 나가고 우리가 나가는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간거고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맞습니다. 내가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소외계층이 있단 말이지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애들이, 내가 아까 지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고 싶어도 못다니고 차도 안들어오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찾아줄수 있는건 아니고 하여튼 보육을 하는데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맞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다 못가더라고요. 본 예산에 얼마 서 있나 하면은 5천9백88만원인가 서있을 겁니다. 서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있어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다 못가고 있다,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거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빠진게 있으면은 읍면에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누락된거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송재원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1차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을 권고했거든요 사실은. 각 16개 광역단체회의를 해갖고 권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지침을 조례를 정하라고 해났습니다 사실. 벌써 말씀 드리는데 이런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이 이행되고 지금 국공립임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국공립과 똑같이 사립도, 지금 사립학교가 왜 불만이 많나 하면은 거기도 우리 국공립과 똑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기관이잖습니까, 그래서 식사 같은 문제도 사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솔직히 국공립에 비해서 못나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많이 벌어질겁니다. 아마 지금은 몰라도 내년부터는 사립도 국공립과 똑같이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인건비 나가는거 외에 보육어린이들이 수혜 받는거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교사 인건비 문제도 사실은 양질의 교사를 하게 하고 시간도 정상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사들 급여만큼도 국공립에 비해서 못하는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80% 수준 정도는 갈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 인건비 주는 민간 그거는 민간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가지고 보존해줘야 되는건 아니고.
양승철위원
정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영업에 관한거기 때문에 안됩니다.
양승철위원
안그러면 국공립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에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어린이집에 주는 돈은 자본 이전해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보조로 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 자본보조 준 돈들이 쓰고 반환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은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인원 숫자에 보육한 숫자에 따라서 보육지원해 주고.
재원
송재원위원
감사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1차 적인 감사기관은 울진군 맞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정확한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해준 돈들이 상당한 액수가 남아가지고 그것도 기준과 원칙에 써야될거 아닙니까, 지출을 해도. 지출하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있다는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있을수 있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본보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본 보조를 했으면 돈을 반환받은 적이 있느냐, 쓰고 남은 돈을 반환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잉여금이라 이러면 남은 돈 가지고 장사해서 썼으면 돈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되는게 그 돈 아닙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담당님, 법률적으로 확인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여보세요 계장님, 바로 그런 발상들이, 그 돈이 자기들 돈도 아니고 우리 울진군에 군민들의 돈입니다. 그러면 요만한 돈을 가지고 와서 어린애들 보육시키고, 보육시키고 남은 돈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들 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사용합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됐는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되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그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씁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실무 계장했던 황옥남 계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 계장님!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1차적으로 공립어린이집 모집에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차상위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이게 제일 우선순위이지요. 거기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거둬가지고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럼 거기 기준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반납하는거 보면 기준에서 쓰다, 쓰다 못써가지고 자체 쓸 수 있는 소요처가 없다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소요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과에서 다른 부서로 돌릴줄 몰라가지고 안돌리는게 아니고 획일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데로 못 가져가고 선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가 국비를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국도비를?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 이러면 우리 군비를 자본적 보조를 해줄때도 어떤 획일적인 선을 그어갔더라면 결국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보육에 관한 그런 사항에서 지원이 남게 지원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린애들한테 먹여야 될 음식이 좀 덜먹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란 얘기는 뭔 얘기예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그래 하면 안돼. 지금 보육아동시설별로 정원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50명이다, 50명인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인원이 30명이다, 20명은 일반 아동을 보육아동을 받게 되면 거기에 관한건 돈을 받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받는 부분에 대한 캡이 생겨서 그거는 50명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해줬는데 10명이 모자라서 다른 돈 받는 애들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은 50명이면 50명 티오에 대한 여건을 주는거 아닙니까, 교사 인건비를 그대로 줬고 차량 운영하면 그대로 줬고 40명 밖에 안되는데 10명이 티오를 못주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받아서 50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줄때 이 10명에 대한 유급으로 받는 돈에 대한 지원비를 우리도 그걸 상정해서 감안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50명에 대한 지원을 다 주면서 10명이 과외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운영비를 50명에 대한 운영비를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를 다 줬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10 몇 만원 돈 말고 저소득층이면 16만원인가 18만원 얼마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이거 말고 50명에 대한 돈을 지원해줬을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
여성정책
황옥남 - 아동숫자에 따라 지원하지 전체에 따라 지원해주는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아동숫자에 대해 지원했는데 최소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그 단체가 나머지 어린이집 더 들어왔다해서 돈이 남는다라는게 그 상정 자체가 이상한거 아닙니까? 이상한 계산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군이 위탁해서 돈을 그대로 교사인건비며 차량구입비며 연료비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해서, 하여튼 50명을 운영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30명이 되든 20명을 더 받았든간에 50명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져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도 항간에는 몇 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은 알고 있을거예요. 민간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잉여금이 전체 울진군에 대한 잉여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몇 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자본보조 해줬다 해서 그 돈을 너네 멋대로 편성하도록 만드는, 그냥 만들어 둔다는거는 이거는 운영상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계장님 그래 생각안합니까? 그러니까 항간에 한쪽에는 배가 터져 죽고 한쪽에는 배가 고파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것들은 우리 군비를 주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공립어린이집을 핍박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하면서, 결국 사업주는 우리 울진군 아닙니까 그죠? 울진군에 사업주에 대한 사업해서 남는 돈 군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과외 돈이 남아가지고 잉여금이 발생됐다면 그걸 인건비로 해서 그 사람들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놔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모든 기반을 다 조성해둔 이런 부분은 잉여금이 안남도록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지요. 어린이들한테 다 돌려서, 간식을 더 먹이든지 하든지 간에 어린이들한테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줄여야 되지요. 잉여금이라 해서 그 사람들 멋대로 쓰도록 놔둘 겁니까? 계장님, 제가 이야기한거 잘못 됐습니까?
시간 끝내고,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장님하고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황옥남 계장님 전년도에 내가 어린이집 자료 요청한적 있지요, 그 자료를 지금 장외순 계장님한테 넘겨줬지요, 그 자료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지난번 말씀 드렸는데 아직 그 설명을 한번도 안하고 미그적거리고 있지요? 송재원 위원이 말씀하신중에 2억 된다는 말이 실화지요, 그죠? 원남면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넘게 잉여금이 남았지요? 왜그러냐 지금 원장들 80%주고 선생들 70% 주고 조리사 100% 주니까 남을 수밖에 없지요. 세출 되었으면 세입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거 어디에서 나온 법이요? 그리고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임명을 하는데 파면 못하고 있지요? 그 급수가 과장님하고 똑같이 5급 만들어났지요? 계장님 가면 말하면 말 안듣지요 원장들 그죠? 과장도 가만히 있는데 너거가 먼 얘기요, 맞지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지난번 자료 요청해보니까 공립어린이집 난방비 1년에 한푼도 안뗐다는데 있어, 차량 운행비 1년에 천2백만원 썼는데 하나도 안썼다고 했는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도 잉여금이 3천만원, 4천만원 되요. 그리고 그놈의 장판은 왜 1년에 한번씩 바꿔? 도배는 왜 1년에 한번씩 해? 무슨 뜻인줄 알아요? 컴퓨터를 왜 1년에 두 번 세 번 바꿔?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실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말씀하신다면 세상이 놀랄 일이예요. 자료 미리 벌써 챙겨났는거 있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어차피 민간위탁한거나 다름없잖아요 공립도, 이 금액을 사설기관에 올해 법이 바꿔져 있으니까 위탁하는 금액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쪽 하나가 됐든 북쪽 하나가 됐든 두개 정도로 사설기관을 위탁했을때 쓰는 경비를 우리 의회에서 정액을 한번 시켜볼 참이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민간 사설을 년간 위탁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했을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민간 현재 하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서 영리를 추구하든지 애들 식재료를 주면서 영리 추구하든지 그거는 민간 영리에 관한, 이자 결손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해준거는 불합리하잖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아까 권고 사항도 나와 있고 작년 9월 25일인가 법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한 이 얘기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종결 시키지 못하면, 물론 아까 얘기중에 사설 기관에 모집하면 선생님 한명도 안오는데 군립에 모집하면 1명 모집하는데 17명씩 오잖아요. 물론 그 중에 교사들이 공립에 있다가 여기 못있겠다고 사립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특히 예외이고 얘기가 황옥남 계장님 말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 다 못하니까 별도로 자리를 옮겨서 하도록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가능한지 그걸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적자 났는게 얼마 났다 하는것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빠른 시일내에 요번 회기 기간내에 예산 요구를 뭐 해달라 하는거는 자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사설에 대한거 감액분이라든가 부족분 이걸 얘기하는거 아니고 어차피 공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사설기관을 했을때 년간 얼마 지원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단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에 인원 숫자, 어린이숫자에 기준으로 볼때 그걸 운영하는데 군비가 전체 얼마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 그런 서류를 내달라 그런 얘깁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될거예요.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감사까지 되어가고 이상해지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황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보건의료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207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이거는 장례예식장 증축 그 관계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작년 연말에 갑자기 저희들이 안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보되어가지고 11억4천 얼마가 내려왔지요. 그때, 그전에 기능강화 해가지고 당초 예산으로 14억을 군비로 세워났던 그거는 감하게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부장님, 토지, 한 사람 때문에 문제 좀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매입을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게 안되면 사업이 안되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도저히 못한다 이러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좀,...
양승철위원
원래 주인이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지요, 그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등기상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분쟁이 생겨서 법원까지 가고 이랬는데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법적까지 가니까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장례예식장 직원 근무가 한 사람입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지금 한 사람입니다.
양승철위원
상당히 힘들지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장례예식장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예, 무리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어예보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신축을 해서 크게 확장한다 하면 어차피 인원이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사람 갖고는 월로 따지니까 20여 이상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피로가 누적되고 이래서 몸이 아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빨리 해결해 주셔야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임시직이라도 지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 보수갖고 그 일을 안할려고 하지요? 일당 5만원 갖고 24시간 막말로 사체를 만지고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맞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공고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들어올 사람이.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람은 없고 일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안그러면 일당을 좀 더 올리더래도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 병상을 줄여져 있잖습니까?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105 병상에서 현재 운영되는건 100병상입니다.
양승철위원
요즘 갑자기 날씨가 안좋고 이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수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며칠전에 보니까 입원이 안되고 했는 부분이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요즘 소화 환자가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승철위원
기후나 계절적으로 의해서,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입원이 옳게 못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원래 105 병상을 줄인 이유는 환자가 그만큼 적다보니까 줄여났는데.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105 병상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애들끼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대로 다,...
양승철위원
남자가 여자 병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요?
명식
김명식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 예.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보건진료소가 군에 몇 개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5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진료소가 15개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장님이 몇 분 계시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진료소 신축될 곳이 몇 곳이예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후포 진료소 한군데 있습니다. 16개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진료소는 16개소 되고 근무자는 티오가 14명밖에 없고 그럼 두 자리는 어떻게 메울 계획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군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별정직 정원을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그 티오를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군에서 별정직을 따로 정원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보건의료 분야에 조금 더 티오를 할 여유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진료소를 지역민들이 가까이 지어놓은 목적을 우리 원장님께서 잠깐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는 지역 주민들, 처음 목적 쓸때 인구 500 또는 인구가 300 또는 아직 오지지만 꼭 필요한데는 200, 이렇게 있는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세워서 지역에 필요한 긴급, 가벼운 질환, 경질환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약 20내지 30개 제한된 아주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 한도내에서 진료 행위를 사실은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 주목적은 진료원들이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노인 들보미 사업이라든지 지역보건에 필요한 각종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그 진료소가 금방 설명하신대로 암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환자, 치료 응급조치할 수 있는 환자인데 주 5일 근무하지요, 소장님 대부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 이말이잖아요. 지금 군내 시스템으로 보면 14명이 있는데 15개소다 보니까 파견 근무 나가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인근에서 파견,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은 금요일날 파견 가는 그 진료소는 금, 토, 일은 쉬게 되지요? 3일 연장 쉬게 되잖습니까?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지요? 주5일 근무하는 그 상태에서 이틀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3일이 바로 연결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미리 의료원에서 계산을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계약직이라도 쓸려고 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요구를 해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어느 한 진료소가 가는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금요일날 되는데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어디가 되든간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근본 문제는 인력을 빨리 충원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기간이고 인력감축 기간이고 해서 처음에 별정직 진료 소장 정원이 한명 감축된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채용하는게 근본 문제이고요. 지금은 한군데 다천이 비어 있는데 인근 약 4개 진료소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요일날 나가는 진료소가 있다면 3일 연속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꼭히 토요일날 시간외 근무를 시킨다든지 해서 가능한한 공백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행정자치과하고 의논해서 채워질때까지는 그렇게 근무하도록.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개도 문제인데 두개가 계연성을 갖고 있잖아요. 서둘러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