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과장님, 용역도 마치고 주민공청회도 끝난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출자를 통해서 회사가 설치됐을때 CEO는 별도로 영입을 합니까?

배추라든가 수산물이 상당히 판매가 될걸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그 외에 고용 효과의 정도라면은 어느정도 말씀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타파하고 지역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기업의 유치로 농산물의 안정적 그리고 계획적인 생산과 김치공장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주식회사 울진로하스코리아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이므로 이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내외적 경제 불황과 지역 경기의 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층과 농어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가뭄지역해소 대책사업,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일부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담보할 법률적 제도적 근거 등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계상 등 총 3,159억4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860억8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373억3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98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54억5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03억9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92억8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4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6억7천만원, 도비보조금 32억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73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4천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천5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4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3천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5억8천5백만원, 원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0억4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154억5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사업 중 풍물시범학교 육성 3백만원, 제4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3억원, 간이물양장설치공사 4천만원, 후포1리 마을회관신축 2천5백만원, 후포1리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비 2천5백만원과 의원 해외교류추진 4백만원 등 3억9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2011년 경북도민체전 대비 울진종합운동장 보수 2억5천만원과 우수선수 발굴육성 5천만원, FTA대응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1천4백만원, 왕돌초광장 조형물설치공사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등 총 5억1천4백만원의 증액으로 예비비를 1억1천7백만원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의 변동없이 심사 요구된 원안대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40억9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현금이월액 7억1천3백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45억원이 증가한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징수액 수입 2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으로 평해지방상수도 공사와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5억원, 온정정수장 정수시설 및 휀스설치 3억원, 지방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2억3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보배수 생산용 자제의 일반재료비를 2천만원의 감액 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업계획, 예산집행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