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몸살로 인해 목이 잠겨있어 혹 발음이 정확치 않더라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며,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및 공동계약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함은 물론,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 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여성주간 행사의 실시 및 지원, 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며,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등 선도 보호사업의 추진 및 여성근로자, 여성노인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 재활 등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울진군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등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에 대하여 국제 결혼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원만한 가정을 이뤄 농어업에 대한 의욕고취와 군내 정착 등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놓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미혼남성은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혼인 사실이 없는 만35세 이상 45세 이하로서 국제법상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자로 하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는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읍면장이 검토한 후 지원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수는 추천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여성이 입국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지원 후 3년 이내에 도시이주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배우자의 거주지 이탈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및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울진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울진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중 첫 번째 조례(안)인 『울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7월 1부터 시행이 되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전부개정 공포되어 이에 맞는 명칭변경 등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의 내실화 및 빈곤탈출이라는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울진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대여자금 이자를 5%에서 1%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년리 15%에서 시중은행 최저금리로 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안)인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에 의하면 “6.25 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한다.”로 규정하고 다만,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를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지급”을 받는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 한다. 로 하여 국가에서는 동일사항으로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제8조(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본 조례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에게는 참전명예 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이 초래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세 번째(안)인 『울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에 기여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안)인 『울진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또한 공설묘지 설치기준이 개인의 경우 13제곱미터 이하에서 1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안)인 『울진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조문의 개정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모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원남어린이집 및 기성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 추가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의 제명을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에 따라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울진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읍면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 하는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울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8년 9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산정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그 양수 받는 면적을 빼고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가 현행 12층에서 18층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 대기 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 7. 9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특정 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이 당초에는 전주와 가로등주에 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주는 여전히 금지 시설물로 되어 있고, 가로등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국가등)가 축제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을 이용하여 공공목적으로 광고를 표출하던 비율이 지금까지는 시간당 25%이상으로 표출하든 것을 시간당 20%를 표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도록 규정 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등록증, 교육 수료필증, 대장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실명제 시행방안을 신설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가로5㎝×세로5㎝ 크기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 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 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비롯하여 광고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자, 광고물 실명제 미표시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자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 7. 9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과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그밖에 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되 세입 세출의 현금계좌로 처리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계좌로 관리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세무회계과장과 옥외 광고물 담당과장은 당연 임명직이고 기타 옥외 광고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옥외 광고정비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울진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농어촌 지역에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와 재혼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코자 출생아건강보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양육을 지원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지원대상자”에 ‘결혼이민자의 첫째 출생아 이상’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하며, 제3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재혼한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이들에게는 첫째 출생아이지만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셋째아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재혼한 가정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새 가정을 이루어 출산한 출생아에 대한 이들 부부에게서는 첫째아이나 서로의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자녀수를 기준으로 셋째아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혼한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자녀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둘째자녀부터 지원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호적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부 주민등록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유지와의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산림소득원을 개발하고 생산기반 조성, 산촌녹색 체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활력있는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교된 북면 구 소곡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교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부지는 북면 소곡리 116-2번지 일원 7필지 17,847㎡와 건물 11동이며, 취득가액은 토지 1억원, 건물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유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변면 후정1리 장들 저수지는 저수용량 19,200톤, 인근 농경지 3.5㏊에 공급하는 농업기반시설로서, 현재까지 개인사유지로 등기 유지 관리되고 있어 인근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로 등록된 저수지와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연접한 군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