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황유성 의원입니다. 제16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추진상황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보고 및 현지 안내를 해주신 읍·면장님과 관련 실과원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읍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극심한 가뭄에 따른 가뭄대책 추진, 산불 예방 활동, 모내기 등 당면 영농업무 추진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9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 준비 등 그 어느때보다 우리 600여 울진군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고유가로 인하여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서민생활과 주민고충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에 중점을 두고 읍면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농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진군은 농지가 많은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농조건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2005년도에 개최한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로 인해 “친환경의 고장은 울진”이라는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확보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친환경농업엑스포의 개최와 친환경영농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민명강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다만,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보다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한 점은 인정하나 울진군의 대표적인 특색을 표현 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남은 준비기간 동안 관람객 동원, 특히 초중등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라 관람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길 바라며 식수대 설치 등으로 관람객이 불편없는 엑스포, 농업전문가가 인정하는 엑스포,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비슷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화장실 정비, 환경정비 등이다 보니 일거리가 없는 읍면의 사업 참여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인근 읍면지역으로 배치되어 출 퇴근 해야 하는 형편에 중도포기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행정 불신만 초래하는 것으로서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도 참여 신청 인원이 저조한 실정으로서 각 읍면장은 주민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여러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읍면사무소의 직원 감소와 다양한 대민업무 수행을 감안할 때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인 연도변 꽃길조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천수답 상류에 일정부분 농지를 매입하여 포강사업을 시행했을시 한해대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소규모 댐 건설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읍면장님들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장비임차료를 읍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군수님과 읍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대화시 조치 또는 약속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확보나 설계완료 전에 사업구역내 부지 및 지장물 매입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지장물로 인해 도로 진행방향의 변경 등 당초계획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사전에 업무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령이나 타부서의 업무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공조 및 정보 교환 등이 필요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과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하계휴가 등 피서철이 다가오고 2009 울진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예전보다 많이 청결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각 읍면 간이상수도의 염소투입 관리 및 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소각시설교체사업은 최신 공법에 의거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나,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읍남교 개체공사는 교량이 기존도로 보다 높아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접속도로) 설치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생태체험학습관 및 울진아쿠아리움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체험학습관은 시설과 작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지만 천적곤충 생산 등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전시 및 일시적 체험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생태관은 건물입구의 간판이 아쿠아리움 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하고 울진 브랜드 슬로건인 마린피아 울진(Marinepia)도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맞게 색상 등을 도안에 참고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내부시설 또한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아쿠아리움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아 과연 국제행사를 치름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출구는 비장애인용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까지 되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아 남은 준비기간 동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항 방파제 축조 및 암반제거 공사는 애초부터 하천에 항 설치가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서 백사장 유실 등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골장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방파제 축조 반대편에 보호철책 설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앞으로 항구에 대한 투자시는 장래의 효과를 위해 레져를 겸한 항구개발과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망양정공원 정비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인근 주거지역에 고층건물이 건립될 경우를 감안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원남면 금매2리의 영귀정들 마을진입로 확 포장의 경우 도로편입부지의 미확보로 도로 선형이 곡선을 이루는 형태가 되어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시행 전 우선 해결했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성면 봉산도로(군도 11호선)확포장 공사는 해안도로 연결 등 추후 계속사업 추진시는 해안 환경보존 등 도로공사 노선 확정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천~월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해안도로 월파 피해방지를 위해 반파옹벽 설치를 겸한 사업으로서 도로 공사시 가로등 설치 및 방파벽 계단설치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후포 갓바위 주변 조성사업은 후포항과 연계한 지역명소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안 시설물에 대한 가로등 설치 등 안전장치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온정면 조금도로 확포장 공사는 진입구간의 지장물(건물)매입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전 검토가 미흡함이 아쉬우며 추후 도로공사 노선 확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요사업 현지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한 붙임조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취약여성의 보호 및 복리증진,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한 여성발전복지 기금 설치 운용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농어업에 애착을 갖고 우리 군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내에 군립어린이집이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현지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고 보육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보육 아동수는 460명인데 정원이 526명이었지요?

그럼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럼 투자가 가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설 어린이집이 지금 1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 보육 아동수가 공립계 아동수 460명 보다 많은 720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조례안을 낼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울진군립 어린이집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낼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에 제가 어린이집이나 민간 사설기관을 돌아봤을때 보육시설이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래서 군립시설과 민간시설 비교할 때 빈익빈 부익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까지는 기존적으로 있던 군립어린이집 이용 내지 시설에 관한 문제이고 전체로 본다면은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곧 내야 되겠지요?

예, 좌우지간 우리 전체가 공익계에 보육시설을 갖춘 보육아나 민간계에 있는 보육아나 다 울진군민입니다. 차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부지 매입하고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사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저수지 문제지요?

교환 문제는 후정1리 장뜰 저수지 말씀하시지요?

자, 이 교환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직접 관리는 안하지요? 그럼 본의원이 아는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애초에 최초 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경매로 입찰봐서 그걸 매립해서 농지로 쓴다고, 매립 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알았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 안하시고 이 자료를 냈습니까?

의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울진군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가 되지요? (

14개소 중에 이런 유사한게 몇 개나 되지요? (

12개, 그럼 2개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그럼 14개소가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수량이? 21만톤쯤 되지요? 21만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에 용지를 매입하고 저수지를 만들었을때 포강을 만들었을때 만톤 규모로 만들었을때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본 의원이 파악해보기로는 평균 3억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1만톤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면 지금 새로 신설한다면 60억 정도가 소요 되겠지요, 그렇지요? (

그렇다면 14개 저수지 중에 12개가 아직도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

소송을 하든지 특조법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처음에 시작이 된게가 조선총독부 시절때부터 시작됐지요, 그럼 몇 년전 얘깁니까, 60년전 얘기지요? 60년전에 70%는 조선총독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30%는 목리자가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방치된거잖아요. 그 사이 특조법이 몇 번 있었습니까? (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도 10년에 한번 꼴로 한다면 6번 내지 5번 있었다고 봐야되겠지요, 그죠? 그 동안 해당부서에서 연구해봤습니까? (

그렇다면 군이 새로 시설한다면 만톤 저장하는데 3억 들어간다면 20만톤 같으면 60억을 군 재산으로 회수해야 될걸 60억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내년에 예산 확보에 계획이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보면은 교각하는 재산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에 4분3 미만일때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는 법 조항 있지요?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도달했을때 책임질 수 있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