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2분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제169회 울진군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결산 심의 조례등 상정 의안 심의, 금년도 상반기중 추진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점검 등으로 6만 군민을 위해 군정이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포함해 특히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추진한 군정주요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하는 그 항목에 대해가지고, 안그래도 저도 위원입니다만도 새로이 평가 기준을 마련해났는 상항을 보니까 아주 잘 추려났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새롭게.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 시상하는 시상금이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데 그 시상금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감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좀더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할려면 시상 제도를 증액을 대폭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하고 관계없는 과감하고 솔직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우리 책자하고 따져봤자 솔직히 별볼일 없고 뻔한 거고 늘 하던 일이고 실장님, 이제 얼마 안남으셨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완수의원
실장님, 우리 울진군 군청 이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는 군청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가렵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초선인데 들어와가지고 군정 질의에 화장장에 대한 군정 질의를 했는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수 군수님은 이렇다 할 답변이 전혀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도 화장장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묘문화가 바뀌고 또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것을 전혀 검토 안했는거는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암암리에 이거는 잘못 소문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화 되는 시점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다는.
김완수의원
그것을 비밀리에 하지 말고 어떤 그 지역에 공모를 한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 사업의 그 지역이 유치하는 지역에다가 한 50억 지원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과감하게 할수 있는, 비밀리에 자꾸 하지 말고 공모를 울진군 전체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공모를 해보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틀에다가 공모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가지고 배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울진군이 식수가 모자라지요? 울진군이 아무리 계곡이 깊고 물이 좋다한들 그렇게 먼 시일이 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왕피천 쪽이나 한농복구회 쪽에 과거에 얘기가 나왔더랬어요. 댐 설치에 대해서 김광원 의원 시절에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그냥 긴가 민가해가지고,... 우리군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민에 대한 잡음이 조금 있었으면은 그만 안할려고 하고 인기있는 돈만 들여가지고 인기 있는 프로젝트 같은거, 미래전략사업이니 현실적으로 안맞는 그런것만 가지고 자꾸 떠벌리는데 현실성 있는 이런거, 군민이 가렵고 현실에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이런걸 자꾸 안하고 그런거 기피는 하고 돈 들여가지고 인기영합해가지고 인기있는 그런 사업만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실지 얼마 안남았으니 실장님 이제 한번 과감하게 웃통을 벗어 젖히고 한번 실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식수 문제는 아시다시피 기성에 이평저수지를 내년도 사업으로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완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식수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댐 설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그런것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저들이 전반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울진 상수도 하고 평해 상수도를 같이 연결시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남쪽 왕피천 수계하고 되는 민원이 해소가 된다 이러면 그 부분하고 기성에 이평 저수지하고 또 남쪽에 평해 상수도하고 전부다 관로를 연결해가지고 부족한 식수는 상호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장기 안목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수지라든가 댐 같은 국가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녹색 성장 부분하고 환경 관계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고, 지금 김완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군에 대해서 각종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현실은 조금 암울하지만 우리가 미래 없는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그걸 하나 하나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장덕중의장
김용수 의원.
김용수의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없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문제점이라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린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각종 사업도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자본 보조나 이런 사업은 일이 다 끝나고 내주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이번에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선집행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거는 집행을 하되 통장이나 계좌에 보관을 하면서 다 마무리 되면 현실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법론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향후에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혹시 사소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러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이런것도 다시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혹시 잘못 집행됐는거 없는가 하고 점검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예,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두르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참, 비근한 예로 저번에 현장 답사에도 봤지만 기공승낙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해가지고 바른 길이 왜 비뚤비뚤 해진다든가 또 어느 현장에는 전봇대도 옮기지도 않고 길 한복판에 도로 가운데 서있는 그런것도 봤고 그걸 절차를 거쳐서 하는게 맞는데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의원
앞으로 졸속이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건 점검해가지고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다음 9페이지 소송업무 적극 수행, 우리군이 피고일때, 원고일때는 그대로 집행하는게 맞는데 피고일때 그 원고가 합의나 조정을 원할때는 가능하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가능하긴 하겠지만 합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합의를 요구한다 할때는 그건 응할수 없지요.
김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합의나 조정을 원할때는 가능하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전혀 군에서 상관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가 이거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주민들 편익이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도움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때는 그때는 합의에 응할수도 있겠지요.
김용수의원
소송 업무가 원고 피고간에 항상 첨예한 감정대립이 생길수도 있는데, 우리 민과 우리 군이 지나친 그런것 때문에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합의나 조정을 요구할때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오늘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은데 TV 난시청, 감사실 업무 맞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의원
금년도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난시청 해소 사업이 금년도 계획이 24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는거는 우리가 도에서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천4백50만원 정도 군비 천4백50만원 정도 KBS가 천9백36만원 이래서 2천9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추경때 예산 확보하면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용수의원
금년에 242개소 계획을 해놓고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했단 말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계획은 확정된 242가구에 대해서.
김용수의원
본의원도 TV 난시청 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선방송이 제대로 안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보고 있고 혜택을 본 주민들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단 하나 채널이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채널이 너무 단촐하다 할까, 단순하다 할까, 그런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런점은 KBS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채널을, 요즘 시골 노인들 아주 TV가 완전히 친구이고 벗인데 그런점 연구해가지고 채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몰제를 검토하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단체라든가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원해 줄수 있는 예상 금액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극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이런거가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성 경비 같은거는 확실히 하반기에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반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전환하라든가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온거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 정말 행사성 경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행사성 이런거는 과감하게 떨쳐갖고 지역경제 살리기 쪽으로 전환해갖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영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5년간 민영화 계획이겠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의원
아마 해년마다 수정해갖고 예산을 편성을 할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갖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3조에 보면 이걸 우리 의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의원
지금까지 보고한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 이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안을 잡아야 되겠지만 또 막말로 이 보고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은 과감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하면 이 부분이 잘못된다 하면 이 계획을 있을 필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참고하셔갖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양승철의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올해도 이런식으로 된다 하면은 저희들 연말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걸로 보고 있고 제발 지방재정법에 어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조기집행 문제로서 선금지급 의무화 되다보니까 계약체결과 동시에 우리가 선급금을 하지요, 한 70% 합니까, 얼마정도 합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70%까지.
양승철의원
까지 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의원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계약만 해서 선급금을 가져가라 하니까 사실은 보증보험을 엄청나게 더 끊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의원
맞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난뒤에 돈을 가져가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돈을 땡겨가는 부분에 대해갖고 돈을 예를 들어 공사가 잘못되든가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갖다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끊어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는 그런 업체들은 안가져갈려고 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안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들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왔으니까 너무 선급금을 가지고 빨리 가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끔 해주시고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6월말 현재로 조기집행 관계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의조절을 해서 필요한 사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률이 재개정 되는 바람에 우리 조례 규칙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될 의무조례를 지금도 제정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임의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재정해야될 조례 또한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특히 재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해가 안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 담당부서와 해서 의무적으로 재정해야 될 재산 부분이라든가 의무조례는 빨리 시급하니까 재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관련법하고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발견을 하는데 하여튼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해서 찾아내서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군정 인터넷 홍보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e-고향카페를 운영하고 특히 출향인들에게 고향소식을 이메일로 전파한다는거 상당히 고향을 알리는데 그리고 고향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겁니다.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잘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군에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이 되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의원
작년에도 저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개편 할때에 군의회 홈페이지도 개편을 같이 한다는 걸로 저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손 하나 댄적이 없어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군의회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글자 하나 바뀐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군정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벗삼아 우리 의회도 똑같은 양바퀴 수레라 생각한다 하면 군의회 것도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세요? 사영호 의원.
사영호의원
실장님, 지금 수산 동민들하고 우리 군하고의 소송건이 하나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영호의원
발단된 동기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중요한거는 지자체가 주민들 개인이 아닌 동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건이 생겼다, 이거는 굉장히 여론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 축제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대게축제, 송이축제, 온천축제,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영호의원
문화축제를 제외하고 아마 세 가지가 대두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두 가지 이하 또는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줄구라고도 권고사항을 받았지요?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울진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세 가지로 본다면 과연 실장님이 보실직에 울진군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저희들 그래가지고,...
사영호의원
아니, 아니. 과가 시행하는 과가 있지만 제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울진군을 대표해서 군수님 아닌 기획실장이 대표해서 판단해본다면 어떻냐는 질문입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제가 사실은 울진군 축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도 3천만원가지고 세웠습니다. 세워서 했는데 사실 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시기를 일시했고 저 생각은 울진군에 추진되고 있는 축제도 과연 현재 하는대로 이런식으로 해야 될것인가 업그레이드를 시킬려면 방법이나 내용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축제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다 이러면 축소를 하든지 새로운 축제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새로 개발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 한번 검토해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새로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소신은 그렇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기획실장으로써 올 당초 내년 당초 예산에 하기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의도는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사실 조금 민감한 관계가 있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 이러면은,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조율해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두고 같이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산리 동네 명의로 해서 지금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엑스포장 거기에 수산 송림 부분을 자기들 동네거라 해가지고 원인 무효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리 임야 4674평 하고 1필지 그렇고 2필지인데 2만6천평 정도 됩니다. 대정 4년 일제시대때, 대정 4년 10월 14일 수산리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1923년도 11월달에 수산리에서 보존 등기가 1917년 9월 12일 울진군 근남면 취득자로 하는 이전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네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보면은 판례나 보면은 1923년도 17년도 이정도 되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됐는거는 보통 승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문 변호사나 여러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동네 사람 주장하는거는 안맞는것 같다, 지금 대충 얘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요.
사영호의원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 이걸 각 실과에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예년보다 많은 편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점차 주민들이 소송건이 자꾸 많아집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장덕중의장
아니 그래도 자료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주로 지금 하는거는 재산 관계하고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보면은 자기들 금전적인 문제,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이 읍면이 자치단체로 되어 있다가 군이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가 이건 군으로 소유권 됐다든가 이런 문제, 이런 등등 과거에 이뤄졌던 사실 중에서 자기들이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번 해가지고 되면은 돈을 벌수 있다, 안되면 소송비가 좀 들어가도,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리고 아까 축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 예산 다룰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다시 검토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1차 추경때 또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보니까 1심을 했다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내일 당장 그걸 시행할 용의가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내일 당장 시행은 안됩니다.
장덕중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이 뭐 당장 내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안될 것 같고 내년에 새로 검토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지는 꼭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장덕중의장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유를 굳이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시인은 합니다.
장덕중의장
그 문제는 다음에 어느날 자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아주 잘해서 올해 시행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장덕중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과장님, 구분이 어떤 구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분야에서 간단히 설명하라면 정말 불가능하고 말입니다. 저들이 차상위하고 선정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료를 한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생활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은데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까 차상위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지요 그죠? 살림살이 속 안을 들여다보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거의 다를바가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편이 많습니다. 말하면은 자제분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것도 다 따져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기준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깐 그런 구분을 해뒀고 또 예산상에 보면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예산도 차상위가 되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과가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요번에 한시 생계 지원을 받으면서 보니까 대단히 어렵게 업무를 한다 하면서도 한시 생계자가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에서 명단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한시생계자가 가서 신청하고 뭐하기 전에 평소에 엄청 많은 문의도 받고 항의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죠? 복지사들한테는, 나는 왜 안시켜주느냐 옆집하고 똑같은데, 나도 굶고 있는데 왜 안주느냐하고 엄청난 항의들을 받았는데 복지사들이 평소에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정리를 해뒀더라면 한시생계 이런것들이 바로 시행될때 그 분들 찾아오기전에 벌써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깐 신청하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본의원들도 각 읍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여다보니깐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의 업무가 복지사의 업무가 어렵지만도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사들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때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도록 교육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자활센터 건립 지금 추진이 어예 되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자활센터.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건축비만 5억 있었는데 추경에 복지센터를 9억을 확보해서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고, 실제 복지타운 정도를 구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근 시내 가까운 지역은 토지값이 엄청 비싸서 불가능하고 주변 지역에 하니까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타운을 몇 군데 선정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추진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희망근로자 있지요, 국가에서 희망을 가지고 벌이를 하라고 만들어준 이런 좋은 제도였는데 결국은 일부에서 대단히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작은 인건비로써 많은 노동력을 그쪽으로 다 가져가버리니까 상당히 공사 토목현장이라든가 이런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받아들여졌는데 당장에 시골에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 고추라도 같이 따야되고 모심기라도 해야되고 이런 상황들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몇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안에서 물론 그 안에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만한 인건비를 받고 누가 논에 들어가서 일하고 힘든 농사일을 다해주겠느냐라는 반발 상황도 생길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진짜 일손이 모자라는 경작주들한테 나머지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자기들 양심상에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일이 힘들었다 이러면 그에 대한 인사 정도는 갖출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자기들 생각을 갖고 임해진다 이러면 또 우리가 사업 목적안에 농촌 일손을 배분해주는 방법도 될 수가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도 그렇고 희망근로 사업도 읍면에서 지시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농번기때 필요 인력을 읍면장이 재량 행위를 해서 지 되도록끔 수차 공문도 냈고 지시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됐으면 수혜적인거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읍면장이 즉위 판단해서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불만의 소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쪽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임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거든요. 우리 행정도 일손도 도와주고 같은 이런 맥락에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일손돕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보완해가면서 연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 각 읍면장의 재량행위를 발휘해서라도 그런 부분적 해소 되도록끔 다시한번 공문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는 어떻게 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도록끔 그렇게.
재원
송재원의원
들쪽 날쭉, 좀 별난 동네는 심야보일러, 군이 하는 사업비에서 일부 5, 6백만원 빼서 갖다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건 조성해가지고 그냥 설계 아니라 포함시켜가는 동네는 그 사업비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들쭉 날쭉하고 있는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두 동을 짓기 때문에 심야보일러 사업은 전체 희망 동회관에 마을회관에 전체 희망하는데 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는데 신축건물, 신축건물.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건물은 설계 검토를 할때 하여튼.
재원
송재원의원
경로당이든 동회관이든 동회관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는 신축시에 아예 처음부터 심야보일러를 설계해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규모를 줄이더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동네는 그 사업비가지고 심야보일러를 하고 어떤 동네는 모자라서 심야보일러 다시 또 갖다주고 이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기준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추진해가지고 전체 심야보일러는 깔아주고 있지만도 앞으로 신축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애초부터 심야보일러를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두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화성리 공설묘지에 목적은 뭡니까, 확장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확장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묘지로 조성할 수 없도록 된 부분이 있는데 묘지 조성할 수 있도록끔 하고 그다음 무연분묘가 있는 것을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공고를 상정을 한다음에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하고 다시 또 쓸수 있도록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목장할 수 있도록끔.
재원
송재원의원
화성리에 공설묘지를 만들 당시에는 묘를 써야 된다는 인식이 국토의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덜할때 이 계획을 세워뒀던 부분인데 지금 덕천리 이주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다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전체다 이주해서 묘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 많은 분묘중에서 그저 한 10, 20기 정도가 이장을 하겠다라는 요구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5기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물론 그 안에는 다른 분들은 묘지 이장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또 화장으로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군이 한수원하고 많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굳이 반국가적인 역행 사업을 해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민들이 싫다라고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자꾸 확장쪽으로 갑니까, 요즘 어느 누가 자기 선산이 없고 자기 묘지가 없는데 물론 덕신이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줘야 되지만도 나머지 부분 확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기 선산 없으면 누가 묘를 씁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이 나서서 공설묘지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확장 반대하는 이유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겁니다. 묘지가 싫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더 받기위한 반대 목적도 있을거고 사업을 요구하는 목적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이러한 어려운 사연속에 우리 행정이 깊이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 이러면 굳이 화성리 공설묘지 관계는 확장해서 될일이 아니다, 있는 묘지에 무연분묘 그안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 있는 것으로써, 지금 군이 조성해났으니까 당장해서 완전 소멸될때까지 관리만 해줄 뿐이지 더 확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계획잡은거기 때문에 저도 와서 인근 부지 매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뭐 확장 계획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20억을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군에서 매입해놓은 땅 거기에 묘를 더 쓸수 있도록끔 하고 그다음 무연분묘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20억은 앞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안올라오겠네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땅을 주변에 매입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20억 다시 받아가지고, 매입하면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는가.
재원
송재원의원
꼭 20억을 화성리에 써야 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쓰도록끔 약정을 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이 주민들과 부딪혀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예산 낭비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다이러면은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시 변수를 작용해서 앞으로 정말 혐오시설에 대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아까 동료의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기회에 어떠한 적당한 어느 정도의 부지면 좋겠다라는 교감이 이뤄진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공모를 해서 몇 십억을 주든 몇 백억을 주든간에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군이 앞으로 이러한 모든 민원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줘야 된다, 앞으로 화장 문화는 화장장도 인근 포항이나 삼척쪽에 있는데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려면 엄청난 비용을 줘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죠?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끔 의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도 아마 당장 올 하반기나 지금부터 더 내고 있지만도 내년정도 되면 엄청난 비용을 줘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기회에 약정을 했더라도, 약정이란거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수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돈은 받아가지고 들이되 정말 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여튼 실무전에서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실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마찰없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찾아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배움터 지킴이 운영은 예산은 울진군이 주고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면서 3개 단체가 같이 어울려 하는걸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또 지킴이 사업 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이 안생기도록끔 지도하는거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서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대단히 민감한 이야깁니다만도 아마 그 안에는 대상자가 장기근속 군인 그다음 행정 공무원 그다음에 퇴직한 경찰공무원 퇴직한 기능 공무원 퇴직한 장기근속 군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도 그 운영실태를 경찰서에서 갖고 있다보니깐 지금 현재는 거의다 경찰들밖엔 없습니다. 경찰 출신들 밖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댄다 이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들이 학부형들은 대단히 좋다라고 해서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부 종사하는 사람과 학교장간의 마찰에 의해서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필요없다 이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일부 축소해가지고 완전히 짤라버린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서 없었습니다. 추경에 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는 전임 과장이 판단해서 필요 없다라고 짤라났는 부분을 후임 과장이 맡아서 다시 예산을 부활시킨데도 엄청난 심적인 고통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 기간에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은 이 사업의 주최를 예산을 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울진군이 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군 교육청 보통 학무과장입니까, 무슨 과장입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과장.
재원
송재원의원
관리과장 입니까, 자! 가장 애향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울진군에 와서 점수 좀 따가지고 가서 진급해 나갈 사람들이 울진군에 있다가 그저 말썽없이 조용히 있다가 갈사람, 애향심이 전혀 결여되는 사람들, 간혹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근무할 때 말썽이 안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축소 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겠지요. 그러나 절실히 필요한건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길들입니다.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울진군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걸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적극 우리군이 리드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부서명이 말해주듯이 주민생활 지원이다 보니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외되는 군민이 한분도 안계시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경로당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라 하면은 동회관이 있는데 산재 부락으로서의 별도의 경로당을 짓는 곳이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2리와 봉산1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인구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자 숫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군비 부담분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업비가 1억 정도만 된다면 다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겠습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 가지고 66평미터를 신축한다, 보면은 기존 경로당이 있을때 쉽게 말해서 건설 폐기물, 그렇지요? 설계비 또 거기에는 부지가 동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았을때 군유지를 동네에서 매입해야 되겠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을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기부채납도 합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네 재산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동네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추가비용이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를 확보 못해서 동네에서 건립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그렇게.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잖아요. 목적이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이래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각 가구마다 30,40만원씩 각출하는 동네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안전장치를 해주자면은 최소한의 건설폐기물, 부지매입, 이런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놓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은 우선 건설폐기물 6, 7백만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문제의 이 사업비를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각출을 해야되는데 기존적으로 있는 경로당을 개축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정하는건 불가능할 것 같고 설계할 때 그 속에 폐기물 처분하는거라든지 다 포함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땅 매입비가 부담 가중한다 이러면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에서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경로당뿐만 아니고 동회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171명이 6개월간 소급 적용해서 지급 해야되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얼축 계산해도 5천만원 정도인데 예산 확보는 이상 없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지원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가급적이면 조속히 제 개정이 소신껏 전해져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월 중으로 지급됐다면 호국의 달에 뜻이 더 깊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공포도 있고 해서 공포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예산에 문제 없다 하니 다행이고요. 그다음 주로 화장장이 질문도 많이 나오고 화두가 되는데 저가 기억으로 인재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군에 화장장을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50억을 지불해서 그 동네에서 30억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가지고 월 수백만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예가 있습디다.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진짜 해가지고 이러한 동네에 희망하는 동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우리 직원이 보건복지 가족부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업무가 장례 업무를 보는데 화장장하고 전체 관계되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해서 좋은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거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문요양 신축하는데 연동으로 해서 어예됐던 기존 시설을 최대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필히 설계상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기존 우리 되어 있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지요? 심야보일러로.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장용훈의원
바꿨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동료의원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보면은 인건비를 지급할때 현금을 70% 상품권을 30% 지원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갖고 상당히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압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습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향후 대책은 혹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우수 사례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사주고 현금을 희망근로자한테 주도록끔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월 5천만원 정도가 공무원들이 울진 지역 상품권을 삽니다. 우리가 현재 군에서 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카드 사용하는거 외에 종이로 주는 상품권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직원들한테 주면 안좋겠나 하는데 희망근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는 부분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안그러면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마는 카드도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카드도 있거든요. 그 카드는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울진군 관내밖에 안됩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갖고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다, 울진군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거의 다 동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에 제일 처음에 할때 기존에 있는 시군의 상품권을 활용하도록끔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안되고 다시 희망근로 상품권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최대한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사례 홈페이지라든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만들어났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접목해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9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노인가구 대비 전국 1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좋은 11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못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양승철의원
못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우리 울진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서버렸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구 대비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다. 노세가 됐다 울진군이. 그 뜻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고령화 사회는 아니고요. 하여튼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는데.
양승철의원
접어 들었지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비 부담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90%입니다.
양승철의원
90%라 하더라도 군비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잖습니까? 약 9억 정도.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가 생각할때는 말이지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우리군이 예산 아시다시피 재정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20%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비해갖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하면은 우리군에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지원 사업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50%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50% 부담하는 이런쪽으로 운영하고 이런데.
양승철의원
지방 재정룰이 100% 넘어서고 하니깐.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운영.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얼마 안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비해갖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부분 뿐만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노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 상당히 인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우리 노인시설 보면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울진군 노인요양원 군정 지원의 년간 1억이상이.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1억3천 정도 지원됩니다.
양승철의원
가정 봉사 파견 시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 의문스러운게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지원됐는 부분은 현재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비만 놔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48명, 50명도 안되는 부분에 사람들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명이 들어오든 80명이 들어오든 갖춰야될 인원수는 갖춰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을 맞출려고 하면은, 그러다보니까 사실 적자운영이 되는거지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1억3천외에는 전체 수용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고 년간 11억 정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데 군에서 1억3천정도 지원하고 그 외는 자체 하도록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이게 빨리 신축이 되어야 이런 운영비 지원 자체가 코스트를 낮출수 있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철의원
신축이 늦어지면 안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해서 뭐냐 하면은 노인복지시설은 이런 부분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아시지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의무조례로서 정해갖고 해야될 부분인데 이런것도 없이 상위법 법률에 의해갖고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제정하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속히 빨리 제정을 하셔갖고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도 지원하는데도 부담이 없게끔 법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도 보면은 울진에 화장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고요. 7월 3일자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 시설의 설치 촉진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어요. 7월 3일날. 그래서 화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삼일장 대신 사일장을 치루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타 시도 화장시설까지 이용해서 해야하는 불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국무총리 주제로 기획정책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도시 외곽 소재에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장 설치가 허용이 되며 분묘 전등에 따른 개장 유골은 이동식 화장 전문 차량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 화장실 촉진 조례 제도 개선 방안에 보면 하나에서 두개 규모의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심 외곽 소재 장례식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있는 부속시설로서 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한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수렴과 내부심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건데 앞으로 울진도 이 부분에 의한다 하면은 지자체가 빨리 발벗고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갖고 해야 될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다들 필요하다고 어느 누구나 군민들 공감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조건 안되는거예요. 바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가 어려웠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급형 화장로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차량을 이용해갖고도 개장 유골은 할수 있도록 완화가 된다하면은 울진군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갖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라고 공문도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되고 있는 수범사례로 될 수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 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3년동안 보육 부분에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갖고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및 소규모 보육시설을 추가 설립하는 한편 중산층까지도 보육료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6월 한 20일 될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 아마 사업비가 한 경상북도만 해도 2천8백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해서 매년 20% 증액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5개 분야중 보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시설 추가 설립하고 또한 이것이 안됐을때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민간보육시설 만5세아 무료 보육료도 지원하고 여러가지 지금 하곤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여건이 취약해서 보육의 혜택 시설의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참에 우리도 내년도로 봤을때는 사업계획을 잡을때 도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 추가설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셔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되어야만이 저출산과 관계 됩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맡길때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저출산의 문제가 오잖습니까, 특히 우리 농촌 지역도 더합니다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요번에 종합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참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역에 민들이 생각하는거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낮에 일하고 하다보니까 나오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있어갖고 또 사실은 우리 지역이 너무나 교통의 오지로서 멀다보니까 강사들 수급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다 하면 아마 야간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혹시나 가능하다 하면은 야간에 프로그램을 좀 더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지금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는지?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보면은 찾아가는 노인교실이 청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울진군에 보면 여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로당에 나가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어디에서도 하냐 하면은 건강보험공단도 하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도 울진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청지회도 하지요,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현재 선생으로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중복이 많이 되어갖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런 단체들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지회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실업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응시해서 책정됐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현재는 금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러면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끔 지원이 편중 안되도록끔 계획을 세워서.
양승철의원
예를 들어서 읍면을 구분해준다든가 예를 들어갖고, 안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시간적인 스케쥴이 나와야 되지 여러 단체가 하다보니까 어떤데는 하루에 두 군데 오전 오후로 가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발생되고 있거든요.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협의가 필요 안하겠나 그런 생각듭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좀,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참에 의원님한테 협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 기금 횡령 사건에 의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직원 전체 계좌추적까지 다 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안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 보고 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횡령해가면서 말이지 책정 안되냐는 쪽으로 불만쪽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의원들이 지역에 읍면에 가시면 사회복지사 직원들한테 격려를 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격려해줬으면 합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건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를 총괄하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인사의 원칙이 요즘 잘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잘 적용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번 인사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인사가 인사 기준에서 근무 기한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부 규정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내부 사정에 의해서 어떤 업무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자주 무너지고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주무과장이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지요. 지금 인사의 기본 권한은 자치단체장인 군수한테 절대적인 권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있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나 이 권한이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부서도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모든 권한은,...
재원
송재원의원
자치단체장이 있지만도 그러나 부서에 따라서 협의가 이뤄져야 인사가 이뤄지는 곳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법과 규정 범위내에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울진군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의 절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만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과장님 파악 안됩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군 의회와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의회 인사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전에 협의 다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협의를 했습니까, 사정을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협의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지만도 절대권한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될 룰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절대 권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협의를 하고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 원칙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물론 우리 의회에 대한 사항은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기한이 단축되어가지고 인사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원칙을 지켜주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600여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권한을 갖고 있는 군수가 인사를 하고 있지만도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인사를 했을때는 절대적으로 600여 공직자가 울진군에 공복인 이 공무원들의 불만 사항이 결국은 우리 군민의 질 향상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이러면은 물론 인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가장 인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600여 공직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자리가 상당히 절대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절대적인 지탄을 받을수도 있다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 그러한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욕구란거는 다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때일수록 기본의 원칙이 주어진 원칙이 무너져서 인사를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러면 곧 그런쪽으로 불만이 표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을 지켜주시도록 어렵겠습니다만도 지켜주시도록 부탁 드리고요. 지금 해당부서에 장이 지금 교육 들어가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과장이 교육 들어갔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업무보고 내용 안에 해양수산과도 한 가운데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교육을 감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저들 규정상 주무계장이 법정 대리로 업무를 보고.
재원
송재원의원
법정 대리라는 결정을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특별한, 자동적으로 승계를.
재원
송재원의원
본 회의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내부규정 되어 있는거 과장님 알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 부분 어떻게 해결 합니까, 기획실장이 할겁니까, 총무과장이 수산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까? 누가 할겁니까, 이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교육은 누가 하든지 가야되는 상황이고 하게 되면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건, 하여튼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당장 울진군 정례회인데 정례회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규정상 거기에 소환해서 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여기서 깨고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방침은 어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은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로서 주무 계장이 해양수산 과장 업무를 대리를 하고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은 법정 대리가 출석을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양해 받아야 될 사항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잖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의회가 정례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해났는 것 같애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인사가 다 만족을 시킬수는 없습니다만도 어려운 부서에 절대권한을 갖고 있지만도 아주 어려운 부서에 있다라는 애로사항도 생각을 하시고 공직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장시간 설명과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후생 복지에 공무원들 단체 보험 가입이라든가 콘도 이용, 복지제도 운영, 아주 상당히 복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걸로 저도 평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전입온 우리 직원들, 주거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우리군은 관사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양승철의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저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들이 관사에 있는게 대우 이안아파트 거기 두동 있고요. 영빌라 두동 그다음 2호 관사 밑에 거기 6명 정도 들어가 있고 읍면에 있고.
양승철의원
여기 보면은 기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기혼자가 아니고 전부 독신, 그다음 신규직들 하위직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지금 현재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안그러면 모자라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얼마전에 방이 비어서 모집을 해보니까 저들 판단은 그때도 다 대상자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가 볼때는 들어가는 입주 시기하고 이런것들이 잘 안맞아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관사란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 아니겠습니까마는.
양승철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대우 이안아파트라든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관사라든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갖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 차에 한번 금방은 아니더래도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독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때 확충할 필요가 안있겠나 어차피 우리 재산이면서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거문제는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학자금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울진군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울진의 미래를 투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학원비 과외비 등 부담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학자금 걱정없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밖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에 우리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교육 장학이면 군민이면 균등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가 아쉬운거는 얼마전에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육영사업 중에서 중고등학생한테 지원되는 돈이 약 한 11억8천7백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또 올해는 12억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면서도 말씀했지만은 서면 지역에 일부 학생들이 봉화에 다니는 부분도 지원해 나가잖습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 관내 9개 중학교에 총 2009년도 졸업생 수가 597명입니다. 이중에 관내로 전학하는 학생수가 72명이 되거든요. 관내 전학은 525명이고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관내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2007년도는 77%에서 올해는 88%로 밖으로 많이 안나갔습니다 관외로. 그렇다손 치더래도 울진군에 고등학교 총 진학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냐 하면은 570명 정도 밖에 안되요. 2009년도 올해 중학교 졸업생수는 597명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쨌든간에 약 30여명은 어차피 밖에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맞잖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뭐,...
양승철의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보면 72명이 올해 나갔는데 얘들이 꼭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1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은 말이지요.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보면 령령이거든요. 그렇다하면 우리가 이걸 좋은 취지에서 하면서도 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관내에 다니는 학생수가 고등학생 1,2,3학년 다 합해갖고 280명 되는걸로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급여생활자들 이런 농협 다니는 이런 분들은 학자금이 지원이 되잖습니까, 법에 의해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의원
이거 빼고 나면은 약 180명에서 200명 밖에 안되요. 그렇다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갖고도 앞으로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군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받는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하여튼 저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펼치고 있는 인구증가 대책도 그렇고 저들 교육정책도 그렇고 전부다 판단은 순서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두고 있고.
양승철의원
그 학생들이 지금 약 1,2,3학년 고등학교 진학했는 학생수가 약 200명 된다 합시다. 걔들 그러면 학생들 주소가 그러면 밖에 나가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울진이 주민입니다. 주소가 옮겨진게 없어요. 옮겼다하면 울진군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옮겨지겠지요. 왜 그 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 학자금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외 여타의 우리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취직을 한다든가 하기 우해서도 절대 주소를 안옮깁니다. 옮기라 해도 옮길수가 없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 울진군 소재 학교에 묶은 규정을 덮고 여기에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저들 밖에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하숙비 제반 경비가 또 따를건데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쭉 보면은 바깥에서 물론 평준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는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군에서 나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들 가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들이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충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 고 또 울진에 여러가지 교육 인프라가 구축하다 보니깐 자꾸 밖에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지요 학생수가. 또 포항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되다보니까 그렇고 그래도 어차피 나갈 학생은 나갑니다. 예를 들어갖고 예술고라든가 체육고라든가 기타 이런 특수 목적이라든가 이런 고등학생들 그 아니래도 중학생 수 졸업생 수 보다도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법적으로 적어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학생들은 울진군민이 아닐수는 없거든요. 주소가 울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 재산이 많아봐야 2억입니다. 내가 볼때는 1년에, 그럼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상위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에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31조 1항에 보면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 지자체가 위배를 하고 안있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갖고 검토하셔갖고 처음부터 이걸 할때도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소수의 학생들이래도 울진군민이면 똑같은 균등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는 누구든지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 외국에 가면 외국에 가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가고 누구든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고요.
양승철의원
그런데 억지로 가래도 못가잖습니까 사실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펴는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가는거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양승철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도 현재 우리 울진군이 하는거가 있고 교육청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갖고도 아까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실화를 좀 추구해 줄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양승철의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많고 공무원 아닌 밖에 있는 부분, 일반인들도 늦게까지 영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내실화가 조금 더 추구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세 텔레비 신문에 보면 원어민 강사 해가지고 뽕맞 고 노름하고 아주 저질적인데 우리 울진군은 그런거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TV에도 나오고 그 부분은 아주 고려를 해서 뽑고 있고요. 지금 원어민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김완수의원
꼭 미국 사례만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중에서 황유성 의원 본토 발음 보다 낫거든요. 그리고 의사과에 박현대 계장도 본토 발음보다 낫다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꼭 본토에서 와가지고, 내가 신문 텔레비 보니까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 노름하고 마약하고 우리 울진군에 없으란 법은 없다고 내가 봤을때, 이거를 어쨌든 울진군이 돈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데가 어디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한수원에서 나가는게 있고 저희 군에서는 3억 지금.
김완수의원
3억이 적잖은 돈인데 3억이 적잖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맡길게 아니고 우리군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꼭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사람들 아닌 본토 사람들 아닌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유성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토 발음 워낙 잘하고 굉장히 학구열이 강하기 때문에 할 용의가 많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해봐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며칠후면 제2회 세계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연말에 보면 각종 행정에서 중앙단위에서 지자체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 울진군이 상당 부분 우수 군이라고 선정도 됐고 수상도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지방 일간지에서 민선4기 3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서 지역민 평가를 한 내용을 접한적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아닌게 아니라 인근 영덕도 5위를 하고 울릉도도 6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만 전체 자료를 쏟아내고 열심히 공무원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 대한 지역민들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들이 군정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거나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들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군민들한테 전달함과 안함과 군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정책들을 개발을 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특히나 우리 본 군은 미래전략사업과를 두고 있고 적지 않은 일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시작을 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군민들이 바닥을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군이 그동안에 교통의 오지 등등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개발 잠재력도 크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가 서울로부터 대도시로부터 멀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저들한테 오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좋고 투자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 즉 원주민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과 또 울진군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런게 좀 실질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수치와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을 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라 할 것 없이 정말 군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또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게끔 어떤 엑션 같은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