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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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10시06분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미래전략사업과장 전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사업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미래전략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사업과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비행 훈련은 아직 가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도 확정이 될걸 대비해서 훈련원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것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들 작년 12월달 국토해양부에 계획을 낼때도 기성 관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폐교를 활용하도록 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순위는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또한 폐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행 울진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강의동 및 기숙사를 짓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폐교를 우리가 활용한다 해도 그냥 활용은 못하지요? 교육청에서 매입해야 되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교육청에서 매입하는데 방법은 수시 폐교와 정시 폐교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폐교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재원

송재원의원

기존 학교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한거고 폐교가 되어 버리면 학교하고 주민하고 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단지 학교 문을 닫고 합병하고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가 요즘 주민들이 울진의 사업들이 미래를 향한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또한 생각 또한 대단히 변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어제 됐든게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또 일부 목소리가 큰 사람들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변동되어 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도 너무 군이 앞서서 어느쪽을 짚어서는 한곳으로 먼저 목표로 해서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러한 사항들 더 크게 일어날겁니다. 어려운 사항들이.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행 훈련원이 아마 전국에서 어려운 경쟁속에서 이뤄지는데 이게 이뤄졌을때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서 오락가락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이로 인한 바깥의 말썽 사항이 잡음이 생기고 이랬을때는 아마 이것도 국비나 도비 정도도 확보를 해야될 사항들이 쭉 연달아 일어나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 이러면 국도비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사업이 제대로 안될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집행부에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에 미래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대한 것만 가져줘야 되지, 어떤 그 와중에는 어떠한 사심이 조금이라도 게재가 된다 이러면 이러한 사업들 잡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심이라 해서 개개인의 사심이 아니고 지역민에 대한 이기적인 사심 이런것들이 게재가 되면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상당히 어렵지요, 그죠? 미래전략이란게 소위 말해서 어느날 갑자기 무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대한 룰을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래 이래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뒀지만도 그 안에 시행 해보면은 여러가지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거를 본의원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또 미래전략사업과가 부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울진군에서도 추진력이 있고 하는 분들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서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채찍질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란 것은 그만큼 거기에 아주 소중한 울진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잡음도 많이 나고 또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들릴겁니다. 이러한 것은 군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종합레져타운에서 중간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는데 종합레져타운 중간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하는 이유중에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흥지구 골프장, 오산지구 골프장 이렇게 해서 신흥지구는 골프장으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오산지구도 저들이 골프장 개발계획 승인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흥에 골프장 있는데 또 오산지구에 골프장을 해서는 안되잖느냐 하는 환경부 KER 이라고 하는 환경영향검토를 하는 부서하고 또 산림청, 산림청 부서에서 어부보안림 이러한 것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계획을 축소를 해라, 이러한 협의가 업무 협의과정에서 됐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축소를 해가지고는 골프장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작품이 안된다 해서 그거를 저들이 중간에서 개발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를 하고 금년 4월 20일 오산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안에 골프장 빼고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기본계획은 설명드린대로 신흥지구 골프장, 그다음 오산지구는,...

재원

송재원의원

바로 이런것들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는데 원래 골프장은 여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었는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의 뜻에 따라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근본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 와중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조건에 안맞는 것도 있지만도 우리가 이런 미래전략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의회도 가끔 이런 질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도 울진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진에 누가 얼마나 들고와서 돈가지고 쏟아부을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가끔 그런 생각 안해봅니까? 그렇다 이러면은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왔을때 사업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편해야지만 쉽게 추진하고 편해야지만 여기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천혜 관광지라고 바닷가 옆이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좋아했는데 막상 와서 개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보니깐 투자할만 하기는 너무나 여건이 어렵단 말입니다. 땅도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60,70% 사놓고 나머지 사업자 “니가 들어와서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 니가 해결해라,”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전체 부지가 사유지 대비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 3분의2 이상, 프로테지를 따지면 67%가 됩니다. 67% 이상이 되면 저들이 사업을 실시 계획 승인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수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전체 면적 대비해서 군유지하고 국유지를 넣으면은 두 지구다 3분지2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원

송재원의원

넘는데 우리군이라든가 관이 이러한 것들을 할때 수용하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갔을때 개인 투자자가 과연 법적으로 수용해서 이걸 앞으로 나가기가 용이하지는 결코 않다는 얘깁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가능은 하지만도.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나가지고 투자자가 저희들하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실시 계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승인이 되면은 나머지 잔여부지 3분의1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1차 투자 유치자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도 들어온게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전에 심사해서 짤라냈는게 아니고 공모를 해보니까 지금 안들어왔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2008년도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공고를 했는데 의원님 그때는 잘아시다시피 미국발 경제위기가 겹쳐서 사실 투자 분위기라든지 이런게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은 미국발 경제위기가 다 사라졌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재원

송재원의원

몇 년까지 경제위기가 사라질거라고 생각합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나 하면은 투자하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종전에는 일절 발길을 끊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 울진이 종전에는 교통이 오지이고 접근성도 좋지 않다 이랬는데 지금 36번 국도의 확장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많이 와도 그중에 옥석 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 그 와중에 상당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는 과반수 이상은 훨씬 더 넘을겁니다. 그걸 골라내는 것도 집행부의 기술인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골라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한때 인감은 첨부를 안했습니다만도 서명까지 했다가 한꺼번에 돈까지 물릴뻔 했던 사항들도 바로 이런것들 아닙니까, 이런것들인데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군민은 해당과에서 하다가 그냥 변경하고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기대는 잔뜩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과연 저게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러한 부지 매입비를 승인을 해주면서도 의회도 밖에서 우리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우리군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한단계 올려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승인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많은 승인을 해야될 사항들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정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오지중에 오지인데 아무리 36번 국도가 된다 해도 상당한 오지중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00% 땅을 매입해서 이 땅을 정말 투자를 몇 백억 천억 가까운 금액을 투자할 사람한테 무상 대부라도 해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줬을때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돈을 쏟아부을수 있지 않느냐 하다가 나머지 사항들 “너거가 추진해라.” 이래 됐을때 과연 같은 조건 같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들을 바꿔서 정말 빨리 투자유치를 하도록 만든다 이러면은 우리군이 힘이 들더라도 수용도 우리군이 먼저 해야됩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서가지고 정리를 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때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동안 무상대부 하고 그 이후에 전체 다시 반환받는 이런 조건들을 단다 이러면은 중국 같은데 투자는 전부다 그래 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둬야 투자할 사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건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서 왕돌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왕돌초로 인한 울진군에서 해양업이라 하면 왕돌초를 가장 앞에 트레이드마크 식으로 앞세우고 있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왕돌초 땅이 누구겁니까? 이 영토가 누구 겁니까? 국가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국가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영토도 아니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군이 왕돌초라고 트레이드마크로 찍겠다 이러면은 이 왕돌초를 우리 소유로만 울진군에 귀속 시킬수는 없지만은 울진군이 뭔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났습니까? 이거는 미래전략사업과 혼자만의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같이 다뤄야 될 사항들이지만도 왕돌초, 왕돌초 하면서 바다생물의 보고라고 하면서 그런 기본은 하나도 안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본의원도 어느 자리에서 왕돌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계획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을때 왕돌초라고 그렇게 떠들기는 떠들었는데 한번도 왕돌초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아본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물밑에 투자를 해서 한다는건 어렵지만도 최소한의 왕돌초를 울진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때에 대한 왕돌초에 대한 기본 그런 우리군의 귀속할 수 있는, 우리군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접근을 해나야 된다,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말로만 왕돌초요, 울릉도에서도 앞으로 왕돌초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영덕군에서 왕돌초 저거꺼라고 얘기할수 있다고, 인근 삼척에서 왕돌초 자기들꺼라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명칭 미리 등록해두고 하는거 있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상표등록.

재원

송재원의원

상표등록 같은거, 이런것들도 개별적인 품목에 대한 상품등록이지 이걸 왕돌초라고 통걸로 해둔건 없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지리적 표시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왕돌초 주변 수중 정화라든가 이런걸 하는 이유도 우리 울진군이 왕돌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관심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아마 왕돌초에 대한.

재원

송재원의원

수중 정화하는거는 우리군민이 하는게 아니고 거의 국비가지고 내려와서 영덕군에 줘도 할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니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왕돌초를 울진군이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재원

송재원의원

미래전략사업과 혼자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도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군이 기초적으로 미흡하다, 옆집 마당 내가 자꾸 쓴다고 그 마당 내꺼 되는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전략과 쪽에서 해양수산과 같이 협의를 해서 훗날에 그런 해양레져 쪽으로 가진다 이러면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김용수 의원.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듣고 싶은데 왕돌초가 섬의 개념입니까, 해양의 개념입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수중 섬으로 초라는 말 자체가 수중 섬이란 얘기로.

김용수의원

이어도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물밑에 바위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이어도는 수면위로, 올라갈수 있고요. 우리 왕돌초 같은 경우도.

김용수의원

아닙니다. 이어도도 섬인데 거기에 인공으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왕돌초는 바위는 바위인데 그걸 정확한 명칭이 섬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다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바다 밑,...

김용수의원

바다 밑이야 크고 작은 바위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잘 알아가지고, 아까도 늘 나오는 이야긴데 원래 신흥 골프장이 사업 여건이 안맞다 해가지고 오산 골프장으로 다시 매입 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신흥 지구에 골프장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해본 결과 투자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골프장을 오산 지구에 할 계획을 가지고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신흥지구는 다른 용도로 하고 오산지구에 골프장을 18홀 정도로 계획을 하자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산지구에는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청과의 산지전용협의, 또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 KEI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본 결과 고분군이라든가 생태축이라든가 또한 산지 전용이 안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사항이 너무나 제안사항이 많아서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 도로 신흥지구는 골프장 오산지구는 골프장을 배후로 한 또한 스킨스쿠버 리조트 사업을 하는 배후로서 리조트 사업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오산 골프장 부지가 거의 산인데 거기에 무슨 골프장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또 바꾸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리조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든가 또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산꼭대기에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니 그쪽에 가면 산꼭대기뿐만 아니고 높낮이가 다 있기 때문에.

김용수의원

물론 높낮이가 있지만 대부분 산 아닙니까, 골프장 얕은 구릉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산 지구도 보면은 전답도.

김용수의원

물론 전답도 있고 계곡도 있고 50만평 이상이니까 그렇겠지만 당초에는 골프장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부지 아닙니까, 맞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러니까 결국 그 땅도 물론 리조트를 개발할때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양의 땅들이 허비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개발계획 수립하기에 따라 다르는데요 요즘은 옛날과 같이 자연을 훼손해서 인공적인 건물을 빡빡하게 짓고 그런 차원 보다는 얼마든지 녹지 공간안에 그런 휴양시설을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쾌적한 리조트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수의원

쾌적한 리조트를 잘 만들어 보시고 미래전략사업에 우리가 총 얼마정도 소요 예산이 든다고 그랬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조 8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거는 계획된 가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김용수의원

미래전략에 많은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36번 국도가 곧 확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울진군이 남북으로 82키로 잖습니까, 그죠? 아주 남북으로 긴 군이잖아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용수의원

36번 국도가 개통되면 울진 북부 지방은 수도권하고는 아주 가까워지는데 남부 지방은 80키로 짤라서 위쪽으로는 가까워지는데 남쪽은 여전히 수도권하고는 아주 먼거리가 됩니다. 고속도로에 동서 5축 6축에 접근할려면 100리 이상을 올라와가지고 접근해야 된단 얘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건설과건데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7번 국도가 개통이 곧 되겠지만 88번 즉 말해서 온정으로 해가지고 영양으로 가는 그 도로가 확장 및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미래전략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니깐 해당과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빨리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서 6축 고속도로 안동서 영덕구간을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88번 국도를 연결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과학연구건립유치,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아주 타이틀 좋습니다. 국도해양부 직접 갔다 온적 있어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수번 다녀왔습니다.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국토해양부에 갔을때는 이런 자료가 전혀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던데, 울진군이 앞서가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담당부서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김완수의원

과장님, 이거 포스코 대학 죽변 후정리 유치한다 해놓고 안되니까 여기에 떠넘기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완수의원

자신해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담당 사무관이 명노현 사무관이고요.

김완수의원

민자 유치 1천억 자신합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의원

1천억이 어디 아 이름인줄 알아요? 1천억 자신해요,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설명 한번 해봐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해안에 충남 서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해안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울진군 뿐이아니고 경상북도 그다음 경상북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거를 저들이,...

김완수의원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건 제가 직접 가서 의원님 설명도 드리고.

김완수의원

저가 어제께 다시한번 물어봤어요. 어제 그저께 만났을때도, 울진군 행정이 말입니다. 맨날 뜬구름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정이예요. 신흥리 당신네들 골프장 안되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안되니까 오산리 업자 한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또 오산에 부지 매입하고 오산에 골프장한다고 잔뜩 떠벌려났다가 개판 만들어버리고 이거 뭐하는 짓이예요 울진군이? 골프장 남발 되겠어요? 백암에 골프장 만든다고 떠벌려놓고 또 오산에 골프장 만든다고 떠벌려놓고 안되니까 또 신흥리에 만들겠다, 또 북면에 골프장 하나 또 만들겠다 울진군이 골프장 몇 개예요? 신중히 기해줘요. 신중을 아주 신중하게 기해줘요. 자꾸 떠벌리지 말고.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울진 공항 비행장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안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서 자격을 갖춘 법인을 공모를 합니다.

김완수의원

법인이란건 뭐요, 개인 업체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개인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김완수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사실 울진군 아주 치명타예요. 저번에 공항 뭐 한다 해가지고 의원들 사인받고 뭐 다 하라 돈 다 갖다놓고 돈 4억 떼일려고 하다가 억지로 사정해서 받았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겁니다.

김완수의원

어찌됐던 신흥지구에다가 골프장한다고 부지 매입했다가 안되니까 비행학교 뭐 만든다 해가지고 유치한다 해가지고 군 돈 안줬어요? 4억인가 줬다가 억지로 받아냈잖아요? 우리 의원들 사인이 고스톱 해가지고 온 사인인줄 알아요? 사인 받아서 해달라고 해서 해뒀다가, 울진군 행정이 물론 미래전략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 잘 살고 참 편하게 후손들이 살게 해주는건 아주 고마운 일인데 어떤 중심을 잡아가자는 얘기예요. 이건 뭐 갈대숲도 아니고 조금만 업체가 어떤 돈 좀 있는 한 사람이 기침만 한번 하면 이리 흔들리고 이쪽 기침하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 울진군은 어떤 개인 업체가 아니예요. 어떤 중심을 잡아가야지. 금방 이랬다가. 자료 어제 그저께 받아보고 오늘도 받아보니까 또 틀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미래전략사업이 차라리 당분간 하지 말고 저들이 요구하는 화장장이나 우리 군민들이 가렵고 정말 필요한데부터 시작해놓고 미래전략사업, 처음에 미래전략사업 1조원 나왔어요 김용수 군수, 그다음 1조5천억 나왔어, 이제 책보니까 1조8천억 올라왔어. 다음 책자에는 2조5천 나오겠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의원님, 계획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말으란 말이요. 집행부가 왜 자꾸 뜬구름 잡고 군민들 호도하게금 만들어!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집행부는 말이요, 군민들 신뢰있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맨날 뜬구름 잡고 말이야. 처음에 1조원 나왔다가 1조5천억 나왔다가 이제 책 보니 1조8천억 나왔다가 다음 책자에는 2조5천억 나오겠어! 음성을 높여 미안한데.

장덕중의장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김완수의원

이거는 말이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집행부가 있는 뜬구름 잡는 집행부는 아니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들이 5대가 얼마 안남았어요. 이래 있을때 우리군민들이 울진군을 정말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맨날 뜬구릅 잡고 인기 영합이나 하고 말이야 이래 되겠어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집행부가 앞으로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완수의원

음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 상당한 질타도 있는데 이런 질타는 분명히 받아서 수렴하고 반성도 해야 됩니다. 지금 1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 완료 3개 이래났는데 이 3개는 뭐 뭐를 의미합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완료는 해양과학 연구 및 바다낚시 테라피 지구에서 했는 GMSP 조성사업은 해양연구원하고 동해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한 환경아크지구에 울진아쿠아리움 건립하고 곤충생태 체험 학습관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장용훈의원

엑스포안에 아쿠아리움 하고 곤충 체험관, 이것도 미래전략사업에 들어갑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6개 지구 28개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좋습니다. 해양과학관 유치 아까 보고하신대로 따르면은 거의 유치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서 7월 중순경에 경상북도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저들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갑니다. 국가 예비 타당성은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연초에 한번 있고 8월달에 한번 있고 이번 8월달 2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가 광역경제권 개발 선도사업 1번으로 선정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해났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부 전국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을 합니다. 해양과학연구 클러스트 사업이 상수원에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해양정책 국장님이 독도 그때 조형물 전야식에 다녀가셨고 그때도 저희 군수님이 심도있게 건의를 드렸고 경상북도 해양정책 과장하시던 노진학 과장님이 또 해양정책국으로 올라가시고 새로 박판돌 경상북도 해양정책과장님이 해양정책국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아까도 동료의원, 민자 천억이란거는 민자는 무슨 뜻입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종합복지회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 금액 5천억이란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 협의를 해본 결과 바로 5천억 사업은 불가능하잖느냐,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하자,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 사업은 국비 2천억 그다음 지방비 부지확보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토해양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5천억을 그리되 하여튼 국비를 먼저 가져오는 사업을 하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민자 천억은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비 국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할려면 그냥 관람이라든가 이런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저들이 중점적으로 70, 80%는 교육, 연구, 체험, 과학 이러한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 지방도하고 민자로 하는 것은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관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장용훈의원

유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한 비행 훈련원도 확정 단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애물단지인 공항을 이런식으로 활용한다는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포스텍있지요? 여기도 포스텍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포스텍에 관련해가지고 신문지상에 홍보 나오고 뭐하는거 어디를 봐도 금액이 얼마 들어가며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군에서 발행하는 거래도 어디하나 찾아볼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 주민들 뭐라 하느냐 포스텍 연구원 들어온거 잘한다, 잘한다 이럽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우리가 년간 30억씩 들어가고 초기 투자에 시설 짓는데 몇 백억 들어간다, 이런거 주민들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만 보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군비가 그만큼 들어가고 원전주변지원금이든 원전자금이든간에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면 정확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도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밖에서는 공짜로 포스텍 대학원이 오는걸로 일부 주민들은 많이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가지고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거 아는 주민들이 무슨 돈을 그만큼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군비는 몇 년간 어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주민들 알권리가 있잖습니까, 분명히 그걸 얘길해줘야 되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포스텍 그냥 가져오는 것 같이 그런식으로 보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군에서는 홍보물 이런거에는 분명하게 그런거를 즉시 해줘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골프장, 중복된 내용은 안하겠습니다만도 골프장 오산지구 넘어갈 때 그런 과정,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는 과정, 잘 아시지요?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장용훈의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가지고 밖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여론의 몰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미래를 위해서 추진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참 아낌없이 열심히 하라고 승인해줬는데 지금 봐서는 결과가 골프장에서 또 변경됐어요. 이런 변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가지고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 일해야지, 오늘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자료만 떡 해가지고 변경한다 얘기 안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흥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간다 하는걸 보고를 드렸고요.

장용훈의원

신흥지구는 벌써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신흥지구를.

장용훈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신흥지구에서 원남으로 넘어가는 과정, 우리 다 잘 알잖습니까? 중복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시 이런식으로 변경될때는 사전에 그런 소통이 되어야 되고 또 부지매입 보안림은 몇 %입니까, 매입했는 부지안에? 매입했는 부지안에 보안림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신흥지구는 전체 10% 정도 내이고요, 오산지구는 정확한 면적은 3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보안림을 제외하면은 18홀이 어렵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그것이 제안 사항이 너무 많아서.

장용훈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것도, 신흥지구 실패한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지가 변동이나 이런거 걱정을 해가지고 우선 매입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오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에 소문나면 저럴까 싶어 지가변동 알박이 이런게 생길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보안림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선 매입한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어부보안림 지정 해제 건은 군수한테 권한 이양이 됐는데 산지 전용은 아직도 산림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산지구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고분군도 있고 해서 홀 배치를 해보니까 적정배치가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사전에 이런것도 정말 두들겨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주민의견을 의회 사전 보고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고난 뒤에 이러한 변경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냥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그건 절대 안된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요. 미래전략사업 애시당초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성류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내부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주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자, 미래전략사업에 이거를 넣자, 진짜 천혜의 자원을 놔두고 생다지로 엉뚱한데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할라 하지 말고 기존 있는 자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미래전략사업 의뢰한걸 봐서 성류굴이 들어간거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6번하고 7번 국도가 준공이 되면 아마 지금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는 호남지역하고 남부지역에 수학여행단이 아마 상당수가 7번국도 다시 탈겁니다.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성류굴 같은걸 개발해야 됩니다. 인솔해 오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이리로 왔었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몇 십년이 지난 30년이 지나서 오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다, 다음에 수학여행단 이끌고 이리로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옵니다. 어려운 미래전략 하지 말고 성류굴 있는 관광자원부터 지금이래도 안늦습니다. 넣으십시오. 넣어서 대대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쏟아질 수학여행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사전 준비를 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거는 충분히 학술적 가치도 있고 지난번 용역보고회때 나왔잖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되는 성류굴이다 라는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런거를 우리가 백번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물론 미래전략, 아까 말씀대로 뜬구름 잡는듯한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께서도 수 십번씩 서울 출장 다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 있지만도 결과물이 늘 이렇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걸 아는데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진짜 울진 미래를 위해가지고 판을 새로 한번 짜보십시오.

병호

전병호미래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