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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사영호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본회의2009-07-10

사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1분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상황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각종 축제의 개최 최종목표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최종 목표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산품 이런걸 좀더 축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단합도 촉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축제로 인해서 유입됐을때 소득증대 이런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 자긍심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이나 농수축산물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게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울진군의 관광하고 축제와 더불어서 총괄적으로 관장할 부서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관광하면은 굉장히 개념이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광부서에서 축제를 전체를 총괄한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서에서 특성있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문화관광과의 특성이 없고 다른 부서에 특성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한다는거는 조직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나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축제를 총괄 일원화는 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그럼 9쪽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관광 자원조성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고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고 하는 내용을 우리 군의원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들 용역팀들하고 하루 계속 답사를 해봤는데 그 신선계곡이 갖고 있는 생태경관 특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신선계곡이 갖고 있는 그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어떤것들도 그대로 보존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이 관광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하는 두개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우리가 먼저 줬는 과업이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과업들이 많이 있잖느냐, 통상적으로 용역에서 주는, 이런 과업들을 수정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용역과업에 수정이 필요하잖느냐 이런 것을 느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도 이게 용역업체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부르는 보고가 군수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봤을때는 불충분했다, 그 지역 특수성과 이 지역에 어떤 소득증대와는 조금 언발란스가 나고 있다, 즉 이걸 10년 안에 관광자원을 훼손하면서 소득을 얻어왔을때는 우리군 엄청난 마이너스가 올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다소 적다 할지라도 관광객이 다니는데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잖느냐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의회 보고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이게 당초 예산에 보류가 됐다가 1회 추경때 반영된걸로 알고 있고 본의회에서 이 내용을 보류를 시켜놓은 것은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해봐라는 뜻에서 보류를 시켜났더니만 결국 그때는 부지 전체가 국유지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유지도 있고 국유림도 있습니다. 국유림이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 국유림을 개발하는데 동의만 해도 충분한데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의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은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제 늦게 또 2010년도 소요사업비 지원을 국비를 25억 했단 말이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도비 25억 군비 25억인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규모가 150억으로 늘어난 그 말씀입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를 전혀 확보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 얘기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25억정도 지원 요청하겠다 얘기 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개월 차이에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그때는 국비 요청이 전혀 안된다 했고 지금 국비 요청을 한다 하고 있고 뭐가 맞는 얘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올해 와서 경상북도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이걸 터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경상북도가 봐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비를 규모를 늘리자, 늘리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25억은 아직 3대 문화권 사업에 신선계곡 사업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우리는 내년도 2010년도 국비 25억을 신청했는거는 백암온천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이 사업이 3대 문화권 사업과 관계없이 연계시켜서 한다 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느냐 해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과 설명을 드리고 관계 자료를 내놓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8월까지 설계 용역 보고를 한다 하니까 우리군의회에 설명할 때 납득이 갈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 10쪽에 보면 관광마케팅 추진을 한다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꽤 들어가고 있네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마케팅 추진을 해서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관광객이 우리 울진에 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제적인 효과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선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우리 지역에 많이 끌고와야 되겠다라는 쪽의 무게를 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오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또는 모격을 해서 데리고 오는 유능회사인 롯데 제이티가 MOU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대신 활동할 수 있게끔 하자, 반면에 롯데 제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개발할 때 어떤 필요 경비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다음 1식 1관광 명품화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벤트 업체가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죽변 방파제에서 이벤트 쇼 그다음 금강송 공연, 이런것도 있었거든요. 이런것들을 일단은 소득증대 보다는 조금 빨리 많이 데리고 오자, 여기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관계는 전국에서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현지 출장가서 가져와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지자체에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군민들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울진군 관내 군민이 아닌 야간 달빛 산행을 하는데 관광객 모셔왔는데 결국은 여기에 홍보내지 경제적인 효과는 없고 군비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지나치게 많다, 우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15쪽 2011년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관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수 해야될 만한 그런게 벌써 생겼습니까, 부대시설 설치라는 거는 도민 체전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벌써 보수해야될 일이 생겼어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관람석 개보수는 이런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인석에는 의자가 다 나눠져 있는데 외곽 돌아가면서는 그냥 시멘트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자를 설치를 해야 안되느냐, 그리고 그다음 동선 그러니까 관람객 동선관계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보수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보수 부분은 이름은 올려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런쪽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 시설을 해놓고 시행착오를 겪은거 보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결국은 이것도 시행착오의 일종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제가 2006년도도 관광과장을 했고 다시 와서 관광과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시행했을때 못봤던거 지금 와서 다시 제 눈으로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부분도 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시행착오를 인정하신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좀 있다, 그렇다 그래서 전체가 다 시행착오 난건 아니고요.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더 없길 바라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거기에 성류굴 북쪽입니까? 거기에서 교량을 설치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교량을 설치했는데 거기 교량은 다른데 교량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
유성

황유성의원

톤수 면적이 교량 높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본의원이 봤을때 상당히 문제있는 교량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량이 설치가 되고 태풍 다운 태풍이 한번도 안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제대로 된 태풍이 왔을때 결국은 톤수 답면 부족으로 인해서 막대한 물이 엄청난 물이 운동장으로 흘러들어갔을때 미연에 그때 상황을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을 해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인데 톤수답면적이 적어서 만약에 톤수량이 많았을때 물이 오바되어서 운동장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 물론 운동장 들어오면 성류굴 상가로 들어갈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짚어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큰 행사를 앞두고 문제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전에 비하면 업무가 많이 줄은줄 알았는데 본의원이 오늘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도시계획 부분은 좀 줄었지만도 아직도 많은 분량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예년에 없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및 홍보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우리 울진을 좀 알리고 이 와중에는 보니까 주민들 소득하고도 직결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주로 공연이나 영화 같은걸 실시하고 있지요? 연중 8회 정도 영화, 괜찮은 영화들을 가져와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회 정도 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8회 정도 되는데 그 영화 한번 빌려오면 청소년수련관, 예술회관 이렇게 같이 운영하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같이 운영하는거 맞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상당히 예술회관이 좁을 정도로 의자가 모자라서 관람석이 모자라가지고 통로에도 안고 하는걸 확인을 해봤는데 이러한것들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한다는거는 예산상에 당장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려오면은 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북면 원자력에 또 영화를 할 수 있는,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홍보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쪽에도 안시켜줍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합니다. 거기는 원자력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영화 한편을 빌려오면 처음 빌려오는 돈은 어느정도 한계점이 있지만도 거기 한번더 상영하는거는 조금만 더 비용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울진군민이니까 여기 영화를 홍보를 그쪽에 가서 상영하고 그쪽에 빌려오는 영화를 다시 이쪽 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면 지금 8회가 10회, 15회 늘어날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후포문화예술회관에 상영하는 그거는 그 장소에서 오후 3시 한번하고 오후 7시에 하면 그거는 돈을 안줘도 되는데 그 장소에서 하는거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합니다. 또 청소년문화예술회관에 오면은 또 여기서 하면 2백만원, 3백만원 합니다. 그럼 영화 한편가지고 보통 4백40만원 내지 4백50만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가져오는 현재 영화는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2백만 관객 돌파되면 바로 끌고 옵니다. 이걸 섭외해서 가져오는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걸 빨리 가져와서 군민들한테 빨리 상영시켜야 이 지역에 질적 수준 향상도 좋지만은 외부 사람들 들어와 봤을때 울진가니깐 서울에서 못보는 영화를 볼수 있었다 하는 이 지역의 이미지 효과 예술의 효과도 우리가 부과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원자력발전소 간다 그러면 또 돈을 그만큼 줘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가져왔는 영화를 너거만 돌려 보내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에도 한번 돌려달라. 이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요. 그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쪽 영화도, 저기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좋은 장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주면 저쪽에서 빌려온 영화도 역시 거기에서 비용 조금 추가되면 이쪽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영화 운영에 대해서는 한수원하고 단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너무 군에서 좋은 영화를 가져오니까 지금 원자력 홍보부에서 상당히 한수원본부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군보다 예산도 많은데 너거 왜 울진군보다 좋은 영화를 미리 못가져오느냐, 사실 선의 경쟁에 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한수원하고.
재원

송재원의원

어차피 상영하는데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군민들 골고루 다 볼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수원에서 상영하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아까 체육개발시설에 대해가지고 죽변 운동장 스텐드라든가 본부석 관계에 앞으로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났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생활체육공간에 바로 이런것들이 우리 주무부서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활체육공간이 울진군에 있으면 그러면 한쪽만 볼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스텐드를 같이 좀, 같은 생활체육관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싶은, 아마 한쪽만 하고 끝내버리면 또 다음번에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안이 곁들여 나와주는게 안맞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걸로 보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재직을 몇 번하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두 번째입니다.

사영호의원

두 번째 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점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체육활동, 그다음 보수, 사실은 울진군민이 바라는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울진군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상품을 만들고 홍보와 내륙인들 전국적인 주민들이, 군민들이 울진군을 찾아와서 새로운 관광의 활력소와 상품개발에 또 주민소득의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점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점은 미약한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제까지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사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미진했고 미약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관광데이타부터 먼저 구축을 하자.

사영호의원

그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렇게 설왕설래가 됐지 사실은 구체화 되지 않았고 구축도 안됐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난뒤에 바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올수 있게끔 또 많이 올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래서 이제 곧 시행되는 개막되는 엑스포라든가 이런걸 계기로 우리 울진의 문화와 상품을 좀더 전폭적으로 발전 계승시켜서 호응도를 얻고 울진의 상품 이미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물론 문화 삶의 질을 공유하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질 향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가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사영호의원

그 축제가 대표적인게 뭐가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 축제는 주로 온천제 그다음 평해 단오제, 달맞이 축제, 성류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수 있고.

사영호의원

관광과에서만 4개를 하고 있네.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여기 축제에 대해서는 민속축제, 문화축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과와 같이 홍보활동비라든가 이런걸 쓰는거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친환경농정과나 기획감사실, 우리과 수산과 이렇게 할때 그때 축제때 올 10월달에는 성류제를 한다, 단오제 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다 같이 나갑니다. 홍보 부서에서 같이 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것만 아니고 인근 군것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는데 홍보물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해보게 되면은 외부인사가 많이 오는거는 대게축제라든가, 송이축제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축제는 우리끼리 하고 있는거는, 저도 그렇게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온천축제도 하면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산악등반 대회를 하자,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산악등반 대회를 겸해서 경북산악연맹이 같이 들어오고 해서 산악인들만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축제장에 오게 되면은 맨 온천축제도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홍보력이 결론적으로 미진했다고 보고 했는 만큼 축제에 관광객이 참석하는거는 적더라,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숙제로 다시 연구 검토해서 나가야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사영호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하면 축제를 많이 다뤄봤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지금 우리 울진군의 축제가 각 과에 따라가서 전부다 세분화 되어 있지요, 축제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원

제가 보는 입장이나 또는 축제를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울진군이 축제를 하기위한 전담 과 구성이라든가 전담요원 구성이 됐을직에 필요성이 예상문제와 홍보문제와 일치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세분화 되다보니까 자, 대게축제는 대게축제대로 예산이 나가면서 홍보활동비가 몇 천만원씩, 송이축제 예산 나가면서 동영수액발전비 5천5백만원씩,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축제를 하면서 홍보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홍보비, 이래 되면은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주관하는 각 과끼리의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축제가 우리 자체내에서만 내분이 되는 것이지 실지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파급적인 효과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전부다 축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축제,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사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한 조직이 일원화 되어서 총괄 관리하면은 홍보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것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걱정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3천만원 썼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부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영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계셨으니까 잘 청취 했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경북미술대전하고 서예 문인화대전 유치하셔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문향울진이다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빈약했던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런걸 유치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문화적인 자극도 주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미술이 6월 19일부터 25일 7일간인데 물론 개회식에도 저는 갔다왔습니다마는 군민들 많이 관람 좀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군민 관람도 주로 학생들 위주로 그다음 그쪽 분야 관심있는 위주로 또 반면에 우리 농민들 이런 부분들은 적었고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는건 맞았고 그러나 외부 관람객도 많았습니다. 경북도내라든가 밖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장용훈의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왔다 갔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장용훈의원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은 거의 그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전문가들 모일건데 예를 들면 울진 수련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 학생이라든지 이런 남부쪽에 학생들이 관람이 많이 이뤄졌는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남부 지역에도 우리가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에서 각 학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어서 다 관람하게끔 했고 선생들도 학생들 데리고 와서 관람을 많이 시켰습니다.

장용훈의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전시를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전시해났는데 학생들을 동원 아닌 동원 비슷하게 시간을 체험 학습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람을 했었으면 상당한 문화적인 전시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극도 되고 도움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7월 16일까지 열린 서예 문인화대전이 아직 기간이 있네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 기간동안에 물론 미협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도 군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제 미래전략팀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도 지금 성류굴 운영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맡고 계시는데 성류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성류굴이 6월말 현재 11만2천명 정도 왔거든요. 작년에 1년동안 했는게 21만천명 정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류굴 관람객수는 별 변동없이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관람객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그런건 지금 없고요. 지금 성류굴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문화재청에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지난번에 12 광장 개방 문제도 지난번 여론 되다가 다시 수명아래 내려가고 했는데 그 개방은 추진하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열쇠를 쥐고 있고 우리는 개방하고 싶지만 그 분들이 안된다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노력했지만 안되서 개방 안됐겠나 못했는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장용훈의원

두 번째로 다시 문화관광 수장으로 맡으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물론 앞으로 경북도민체전이다 기타 등등해가지고 산적한 문제도 많습니다. 바쁜줄 아는데 옛날에 한 시대, 성류굴 하면 사실 울진은 참 몰라도 성류굴 이러면 아, 동해 어디 있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 관광지였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빛이 바랜 것 같고 그동안은 교통이 불편해서 거의 수학여행단이 못왔잖습니까, 설악산 가더라도 중앙선 타고 다 가고 울진오는 시간이면 대구에서 중앙 타면 설악산에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학여행단이 기피히는 코스가 됐었는데 이제는 4차선이 열리는 시대가 오니까 성류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장기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성류굴 내부에 대한 그런것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수 없고 문화재청에 모든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성류굴 외부쪽으로 보면은 북부와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유원지이고 북쪽은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유원지 쪽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져야 되고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사실은 북쪽에 관광지 조성 계획은 수립했지만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협조 불리함으로 해서 계획만 수립해놓고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이런것 때문에 일부 군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2011년 도체 놔놓고도 우리가 걱정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반대편에서 바라봤을때 저래놓고 도체를 할것이냐.

장용훈의원

바로 맞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우선 정비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했는 그 년도대로 할 것이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강원도에 환선굴이다 뭐 이래가지고 반짝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보고 거기는 너무 인공적이다, 이래서 그다음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한번 가보고는 소문이 그래 나서 너무 인공적인 관광지다 이래서, 오히려 성류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서 그 내부가 인공미를 더 가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더 가치가 있는 성류굴로 남아 있다 굴로써, 그래서 이것을 어예됐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프로젝트를 새롭게 꾸며가지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수학여행단이 오면은 멀리서 오면 거기서 식사를 예를 들어 하고 설악산을 가는 그런 코스, 와가지고 10대씩 15대씩 오는 그 대형 수학여행단이 식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4차선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또 앞으로 열차 관광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망양정 월송정, 이런 관동팔경 이름 좋잖습니까, 삼성휴대폰 이러면 선호도가 17%이지만 애니콜 이러면 75% 된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브랜드이고 상품이거든요. 우리 상품은 성류굴 관동팔경, 이런거를 먼데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서 울진고유의 상품가치를 좀 높이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시는 동안에 기틀이래도 잡아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님.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너가지 간단 간단하게 당부도 좀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망양정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번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는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저가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자연 그대로를 놔놓고 그다음에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화를 꾸며야 되는데 망양정은 가보니까 무조건 파내가지고 조개를 넣겠다 뭘 넣겠다 이러는데 과장님 인테리어나 어디 디자이너한테 잘 구상을 해가지고 망양정 현재 자연을 살려가면서 살리는 그걸 우선해가지고 뭐를 해야지 무조건 포크레인 집어넣어가지고 파내가지고 한다는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현장에 갔을때는 김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에 설계 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 승인된데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때 승인을 할때 김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있는 나무라든가 자연을 최대한 훼손을 줄이고 하라해서 그렇게 설계 용역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 하는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그때 승인할 때 훼손을 최소화 시켜서 설계 승인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토사 있지요, 수토사 사실 보니까 3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방비가 최소한 70,80억 들어가겠지요? 도비 좀 들어가고 하면?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3대 문화권 사업은.

김완수의원

국비가 150억 지방비 150억 해났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지방비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방비 중에 50% 한다 이러면 우리가 30, 40억 정도 이래 봅니다.

김완수의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이 목적은 우리가 울릉도와 독도에 컨셉을 두고 그렇게 해서 맞춰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설계를 보게 되면은 독도의 모형도도 다 떠있고 또 울릉도 독도를 지키러 가기 위한 배도 새로 만들고.

김완수의원

수토선 복원 이래났는데 목선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선을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이런건 앞으로 차후 관리하고 이런건 구상을 해봤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계획수립하면서 도청도 걱정했고 독도 수호팀이 만약에 배를 지으면 목선은 그냥 둘것이냐 아니면 목선에 관광객을 태워서 체험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배의 선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걸 다 만들게 되면은 수토사 지역 관리 운영 부분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이게 사실 소항구에 가보면은 후포항이나 죽변항은 더욱더 비좁아요. 선박이 많다보니까 배 댈대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수토선복원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구산항이나 기성항에 대면은 태풍때 우선 위험할거고 FRV도 못 배겨내고 철선도 못 배겨내는 판에 목선을 만들어놓으면 부서지는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런데 본의원이 봤을때 이건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기념관건립 이런거는 육지에 있는거니까 달리하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 수토선복원 이걸 만들어가지고 태풍이 왔을때 관리를 과연 누가 하겠느냐, 다시하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운동장 체육관 건립 300억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앙부서에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완수의원

담당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할때는 광특 예산으로서 배정할 수 밖에 없다, 그거 가지고 지으면 될거 아니냐, 광특화 하면은 우리 울진군에 배정된 광특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또 갈라서는데 그걸 잡아넣어버리면 안되잖습니까?

김완수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 교과부에 두 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저가 8개 대안사업에 위원이 되다보니까 두 번 갔다 왔는데 담당과장하고 우리 한수원도 들어갔다 나왔고 토탈 세 번 갔다 왔어요. 담당과장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국에 한 300억 정도의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이걸 1회용으로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안되더라, 관리가 안되더라, 쉽게 말해서 일회성을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다음 도체 끝나고 나니깐 무용지물이 되더라 이래서 저들은 이게 지원하기가 껄끄럽잖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울진군은 그렇지 않다, 울진군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활용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다오.” 했는데 저가 봤을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쪼르고 이러면 밖에 있는 의원들하고 원자력 신울진 8개 대안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발을 잘 맞춰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싶어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기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김완수의원

도체가 아마 2011년도 5월달이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때까지 과연 지어지겠느냐, 그날 중앙부서에 가서도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지금 당장 당신네들 선약을 해도 힘들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써가지고 어차피 도체를 유치해났으니까 그렇다고 수영하고 체육관 없이 포항 대구 가지는 못할거 아니요. 그러다보면 창피스러운 꼴이 날거고 이러니까 다시한번 재고를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 주세요. 능력 발휘해가지고 저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테니까 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장

김용수 의원.

김용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그 문제에 대해 조금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지금 군내 실내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학교거까지 포함해서 8개 정도입니다.

김용수의원

8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학교거는 거기 필요에 따라서 정한거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하는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8개 대안사업으로 원전에 요청하니까 원전에서 지식경제부로 갔지요, 지식경제부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실내체육관 사업은 우리가 할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찾아갔습니다. 가니깐 과장하고 담당하고 만나서 얘길 했는데 우리가 300억 들여서 할수 있는 별도 예산은 줄 수는 없다, 단지 광특 예산에서 당신네들 지을 수밖에 없잖느냐. 그럼 우리는 못한다 하고 왔거든요. 아까 김완수 의원께서 분발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제가 만날려고 섭외를 다 해났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먼저 얘기되어가지고,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실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길이 이 길인데 어디까지 왔습니다라고 단정 얘길 못하고 저는 실무 과장으로써 정상적인 예산 지원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있고 군수님은 군수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시설인데 도비도 확보를 할수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비로써 확보할 수 있는거는 운영비하고 시설비 있는데 우리가 군민체전 유치할때는 우리가 다 실내체육관도 짓고 다 해서 하겠다라고 유치 신청을 해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도민체전하는데 경상북도 지사님한테 실내체육관 지을 돈 주세요 하면 그건 안된다, 형편에 안맞단 말이지요. 그럼 니가 도민체전 유치해갈 때 니가 자신있기 때문에 시설 설계 확보에 자신 있으니까 니가 해갔는거 아니가, 이렇게 보고가,...

김용수의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치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7번 국도가 개통되면 울진서 남쪽까지 20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런 시설들이 남쪽에도 있어가지고 평해 정도 있으면 도체 이후에 말입니다. 온정이나 후포, 평해, 기성 다 쓸수도 있고 하니까 땅값도 아마 안사겠습니까 그죠,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위치 문제 그런것도 하게 된다면 깊이 생각을 해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위치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우선 예산 확정되어야 되니깐,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저의 의견을 낸다 하면은 약 3천석 규모의 이런 실내체육관은 바로 주경기장 옆에 있어야 됩니다.

김용수의원

주경기장 옆에?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아까 김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체육시설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약 한 30억내지 22억 정도 그런거 있는데 그런것들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사업을 땡겨와서 할수 있고요. 이거는 3천석 규모의 이런 종합실내체육관은 바로 주경기장 있는게 가장 관리면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시설 이용하는 면에는 훨씬 편리하고 좋다, 효율적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 개인 의견은.

김용수의원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하시게 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봉수대 사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봉수대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수의원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아는 계장님 어디 없습니까?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표산 봉수대는 발굴은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
담당

담당

직원 관계 공무원석에서 - 표산 봉수대는 발굴을 했습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발굴을 완료를 했는데 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럼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발굴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발굴은 완료하고? (
담당

담당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앞으로는 계장들이 발언하는 것은 발언요청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

김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발언 요청을 할때 의원이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이 해야 됩니까?)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그 질문은 왜 답 안해줍니까, 의원이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이 해야 됩니까, 발언요청을 할때?)

장덕중의장

발언 요청할 때 의원이 해야지요?

김용수의원

요청을 했잖습니까, 계장님한테 해달라고.

장덕중의장

양승철의원.

양승철의원

장시간 설명과 본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됐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말 그대로 문화와 관광을 전담하시고 있는 과로써 애로사항이 많을겁니다. 일도 많고 특히 올해 또 엑스포가 얼마 안남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가 거기에도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2011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 올해부터래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준비위원회가 구성도 되어야 되고 시간도 촉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확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충 이렇게 봐도 우리문화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에 돈이 보니까 이래저래 2, 3년안에 천억이상이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울진군 전체 예산에 문화관광과가 4.5% 정도 쓰고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의원

앞으로 봤을때 당장 내년부터 10%씩 정도가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내가 보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군비 특히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이정도 10% 정도 간다하면 예상입니다마는 타 부분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년간 총 예산액을 비교했을때,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 세수입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약 105억이 모자라서 기채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이나 체육시설을 기반을 어느정도 확충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체를 유치했었으면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이 부분이 언발란스 하지 않았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 참에 잘못 했다는건 아닙니다마는 이참에 이런걸 유치해서 지역에 여러 교통이라든가 체육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상하게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여튼 여러 문제점이 많고 담당과에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 걱정하신다 해갖고 세겨야 될 문제도 아닐거고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걱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다른 질문들을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해갖고 할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5페이지 보면 불교성지 순례단 유치에 이 사업비는 천8백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에 서 있는거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예산이 예산서 상에 산출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이거 종교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할애를 해서 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5천명 정도 그러니까 천7백명씩 3회 정도 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지역 토산품이 약 한 5, 6억 정도 사가게 됩니다. 사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분이 가셔서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친환경엑스포 회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치를 해놓고 사실은 산출된건 없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에서 할애를 하는게 안맞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원칙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활동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활동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하면 그런 경비도 주고.

양승철의원

처음에 세울때는 그런 목적으로.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 목적이 맞지요.

양승철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관광 행사의 개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평해 남대천 단오제가 사실 계획을 해갖고 준비를 하다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양승철의원

혹시 이 예산은 남아 있잖습니까 일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썼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거의 약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5천만원 보조 결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캔슬(cancel) 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차피 집행했는거는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받아넣고 기 집행됐는거는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은 정산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약간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또 이 예산은 말입니다. 아까도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혹시나 잘못 전용해서 쓰다 보면은 선거법 위반과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울진 백암축제가 9월 11일에서 9월 13일 3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여름에 했었었는데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미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상 사업비는 1억, 사실 해년마다 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올해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북 산악연맹 등반대회 한 4, 5천명이 오신다, 여기 예산이 군비가 약 추경에 2천입니까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여기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백암온천제 안에 1억중에 2천만원을 할애를 해서 경북산악연맹에 지원이 됩니다.

양승철의원

1억 중에 2천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1박2일에 4, 5천명이 왔을때 온정, 후포, 평해 이 일대에 숙박 수요가 가능하느냐 식당 수요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양승철의원

저가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실지 축제라 하지만은 문화 축제와 행사성 축제가 사실 분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가 이거 뿐만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지만은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축제에 대해갖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쪽으로 봐야 되나 하면은 지금 전국쪽으로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축제가 너무 많잖습니까, 하루에 최하 3건 정도씩 축제가 일어나는 판에 우리 울진만의 특색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컨텐츠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에 돈을 넣고 아무리 해도 똑같습니다. 나훈아 같은 경우 온다 하면 모르겠지만은 송대관 이런 사람들이 울진에 오면 좀 한 달후에 영덕도 오고 또 전라도에 가면 하고 그러이 컨텐츠가 지역적인 역사적인 컨텐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적에서 오는 차이점, 그 지역에 정말 가지고 있는 이야기 거리 이런게 없다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어서 못온다고 하지만 그런것만 있다 하면 찾아가거든요 이제. 이제는 찾아오는 그런 축제라든가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 되고 난뒤에 축제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는거 나올건데 지금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축제를 할라 하다보니까 좋은 축제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사실 이런식으로 다시한번 생각해갖고 정말 용역비도 올려났습니다마는 한번 해야될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특히 예산 조기확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담당 공무원들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연구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장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북 공공도서관 신축 추경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민 속이는거 아닙니까, 이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장

군민 속이는거 아니예요? 예산을 저번에 승인해줄때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이란 돈을 또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운영 기자재 관계입니다. 기자재, 물론 50억 안에 운영 기자재가 살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설비 확충에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더 필요한 운영 기자재가 1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판단 됐습니다.

장덕중의장

아니, 계획을 세울때는 전부다 반영 됐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도 1, 2억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10억이란 돈을 추경에 다시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군민을 속이는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군민을 속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지어놓고 운영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군민들한테 설득시켜서라도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서관 자동 하기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이런것들은 2억5천, 사무기기 가구집기류 이런것들은 2억5천, 도서구입비가 약 4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은,...

장덕중의장

아니요.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은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이 거기 들어가서 다 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분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란 돈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이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

장덕중의장

여하튼 나중에 추경 할때 따져봅시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인초등학교 매입할 때 무슨 목적으로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를 설치하면서 학생들, 교수님들 숙소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할려고 그럽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원래 목적이 지금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 건물이 울진군에 매입을 하다보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경관상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미술인들 문화예술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걸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 해서 우리 예술촌으로 조성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이게 그대로 두기 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이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 문화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유익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이 계획을 발전사업 관계로 해서 한수원에 요청했는데 한수원에도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관리하기 끌끄럽고 이래서 한수원에 알량한 발전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갖다가 미봉책으로 매입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욕심으로서는 문화활동 하는 사람들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과장이 다른걸로 쓸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쓰는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덕중의장

이것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 군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자 지원 사업비 가지고 여기 투자하도록 슬쩍 미뤄놓고 말입니다. 이게 군의 책임입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재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적한 군정 주요현황 검토와 수많은 민원 해소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음식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의원님들 입만 떼면 화장장, 화장장 하는데 요번에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화장장 들어갈 때 그 옆 빈들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음식 쓰레기장 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하고 한번 타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안그래도 그 부분을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해서 화장장은 어차피 공모를 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임야 부분을,...

김완수의원

예, 됐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됐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나곡 쓰레기장 직원 인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직원 인원이 남아도는 거예요, 안그러면 모자라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들 혐오시설은 24시간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부다 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가령 기계직 1, 전기직 1, 24시간 올 근무 시킨다 해도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김완수의원

그러면 기계직 1, 아까 무슨 직이래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전기직 1.

김완수의원

전기직 1, 두 사람이 12시간 12시간 맞교대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교대도 안되지요 지금.

김완수의원

그러면요? 그 사람들 24시간 근무 하지는 못할거 아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의원

소각장은 24시간, 내가 가보니까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누군가 책임자 한사람 있어야 될거 아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나 단순 노무자로 하여금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김완수의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저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위생분뇨 처리장, 나곡 소각장 울진 소각장 그다음 나곡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것들은 24시간 관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총 2교대 기준으로 했을때 기술직 전기직 또는 기계직이 13명이 부족한데 단순노무원으로 하여금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카바하고 있는게 4명이고 한데.

김완수의원

과장님 봐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제로 모자리는거는 9명입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뭐 소각장 이러니까 별개 아니라고 취급을 하는데 사실 우리 울진군 군정보다 가장 더 중요한게 사람이 먹고 싸고 하는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예요. 이 기본을 안갖춰놓고 있다는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김완수의원

집행부 실장님 계실 때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보충하세요. 해가지고 밤에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났을때 안 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고가 났을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근무하고 있어야지, 밤에 가보면 말이야, 아무도 없고 쓰레기 소각장 인부들, 소주 먹은지 막걸리 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보니까 소주병 구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밤 1시 되어서 또 한번 가볼거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85% 정도 위탁관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그나마 부족하지만은 다른 시설로 재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들이 건설되면은 운영까지 맡기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차라리 위탁 관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군에서 인원 보충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지, 밤에 1시 2시 되어서 가보면 말이야, 소주병은 소주병대로 뒹굴러 다니고 그런걸 그냥 그대로 태우든지 말든지 타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새벽에 한번 가봤어요? 1시 2시 되어서 가봤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가보세요. 가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사영호 의원.

사영호의원

우리 방기룡 과장은 아마 환경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고 또 생태경관 보전직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시작할 때 부터 같이 발을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 갔다 오셨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지금 현재 탐방안내소가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균특 예산으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환특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랬는데 환경부 해당부서에, 저희들 국고가 생태 탐방 안내소만 해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 2년간 20억, 1년에 1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서에 환경정책과인데 거기 1년 총 예산이 30억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군이 10억을 가져가버리면 전국에 30억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절대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보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 예산 파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사영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하지 마시고, 1년전만 해도 환경부 예산이 남아 도는게 4천억이었습니다. 4천억, 도리어 왜 갖다쓰지 않느냐 난리를 치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예산이 과마다 물론 분리되겠지요. 분리되지만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 국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했을직에 이 예산상에 어떤 이유 보다도 지키지 못할 직에는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을 기만하게 되고 지방 군민들을 희롱하게 됐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파장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출장소 직원 6명 나와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 사람들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임무가 뭡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사영호의원

관리 감독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럼 보전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데 책무를 두고 6명의 인원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노임을 받으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본적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출장소 오고는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덜 쓰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렇다면은 각 초소마다의 대기 인원을 갖다가 시간 떼우기로 모아놓고 할일도 없이 그 인건비 몇 푼 주는거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태계 경감보전 지역 지정해놓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업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렇다면은 목적과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출장소 직원들이 나와서 해야될 임무가 뭡니까? 사무실 앉아 탁상해야 되는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지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임무를 충분히 책임 부여를 줬는지 할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라리 묶어놓고 시간 떼울바에는 전체적인 자연경관을 보전하든가 활용을 해서 시간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출장소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지요? 담배인삼공사 매입하는데?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여기를 작년부터 의회에서 사용합시다. 출장소 주기전에 앞서서 의회에서 사무실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또는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하게끔 해달라 했는데 안해줬어요. 출장소 왜 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군수입니까 이유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관대 기관 보전지역이 있으니까 협조사항입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여기 언제까지 있습니까? 여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왕피천 출장소 건설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내년 말이나 그다음해 면은 새로 청사를 지어서 나갈걸로.

사영호의원

청사를 어디에 짓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데 없습니다.

사영호의원

지금 인근 여론 소문으로는 지금 현재 청사를 울진에 짓는다, 이 얘기 듣고 있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그 부분도.

사영호의원

기본 계획을 설립할 직에 애당초에 탐방 안내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출장소를 짓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 이유도 열악한 환경에 기관이라도 하나 유치하겠다 싶어서 뜻을 모아가지고 동의해줬지요 그때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 관례도 지침이 박혔지요? 수평동 어디 한다는거 박혀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렇다면은 그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멋대로 자기 편의주의로 출장소를 울진에 짓겠다 그 뜻은 뭡니까? 군수가 진행하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영호의원

저 얘기 들어보세요. 군수님이 울진에 하라 했습니까 아닙니까, 얘기만 하세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영호의원

지금 여론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핵폐기장이나 유치했는 경주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핵폐기장이나 발전소 주변이나 이런데 사택을 짓기를 거부하고 있고 본부가 어디가니 어쩌니 해도 전부다 시가지 일원에 옮겨갈려고 해서 지금 그런 지역들이 전부다 트러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삼근리라든가 그쪽에 보전 지역 인근에 짓게 되면 출퇴근 문제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시장 다닌다든가 이런데 불편을 느끼고 자기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굴뚝같이 읍 지역에 지어서 생활편의를 도모할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같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장이라든가 출장소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적인 시설 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자, 안내소가 설치되게 되면은 관광객을 위한 문화전시관 조성을 하면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럼 출장소 직원들이 당연히 왕피천 생태계가 현존해 있는 위치에 와서 근무를 해야 맞는거지 거기 동떨어져서 생활 환경이 불편해서 울진 사무실에서 출퇴근한다, 가족들의 생활 환경이 불편해서 울진에 해야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점 충분히 주민들 대표해서 말하는거니까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다음요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안 서있던거를 광특으로 해가지고 2억을 구두로 받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럼 내년부터 2년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18억이지요? 18억씩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사영호의원

36억, 그것도 우리군에서 50% 대겠다 하는데도 환경부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이 30억밖에 없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영호의원

환경부 얘기를 과장이 들으라고 한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핵심을 전달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올라왔던거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그런데 그쪽 사정을 듣고 물론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있겠지요. 앞으로 어떡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리군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 몇 몇 개를 골라서 다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좀더 노력을 하면은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 그 이듬해로 지연되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당겨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이 문제를 좀 관심있게 가지시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서면 같은 경우에 저 지역입니다마는 지난 35년전에 명승지 6호로 인한 바로 이런 피해를 당한 곳이 서면입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되고 있지요 그죠? 근 40년, 35년이나 끌어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3대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화조치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또 이런식으로 중앙정부가 막말로 촌사람 데리고 완전히 이거 뭐 장난치는거 아니냐, 약속은 해놓고 시행을 딱 해놓으면 오리무중 되어버리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현재 생태계 보존지역에 감시원들 60 몇 명 근남하고 서면하고 영양하고 60 몇 명에 대한 인건비 지불한걸 큰 아주 자랑으로 큰 소득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콧 시키겠다, 안하겠다, 자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직에 언론매체와 방송매체로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속였다, 어떡할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적 있어요? 군수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극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걸로.

사영호의원

그렇다면은 극한 상황으로 가기전까지 원활하게 일을 처리해줘야 안심할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겠어요? 방치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맞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군민 입장에서 선봉에 서서 투쟁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저도 적극 투쟁할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관리에 의한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핵심구역에 한농복구회쪽 주민들이 지금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생활하고 마을하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 수원확보 이런 부분들, 퇴비사 설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근접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잠잠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리도 안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예됐든 총체적으로 봤을때 환경부가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 어제 환경단체도 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영월 동광 생태경감 보전지역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에 나쁜 기사가 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아무튼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상의해가지고 슬기롭게 지역주민들이 이율배반을 당하지 않게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지금 균특으로 되어 있는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환특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사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원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환경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있으면 하계철에 대비한 엑스포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또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예년에 업무보고나 이럴때 늘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용량가지고는 다 처리가, 여름철에 대비한건 어렵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여름철 음폐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용량을 배 가까이 초과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폐수 처리 용량을 주말에 20톤 규모로 늘렸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군민들이 너무 방만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 지난 연말에 왔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음식물쓰레기 통을, 저가 처음에 98년도부터 수거를 할때 600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천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600개인 시절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 부분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군민들이 편의만 도모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이 없으면 줄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허리띠 맨다는 식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그런 업무는 평소에 많이 받는 업무들인데 어차피 종량제로 해보겠다 하는 이런 방침들은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여름에 불어나는 치울 수 있는 처리능력을 초과한 음식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금음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24시간 풀가동으로 계속 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여름철에 엑스포하고 여름철에 나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음식물은 다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래 봐도 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거에 초과해서 처리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주민들하고 협상이 결열되어서 막겠다든가 초과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 처리장도 탈수해서 음폐수만 다른 시설로 연계처리하고 탈수했는 고형물질들 수분 70%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각장에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소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좋습니다. 특단의 조치도 갖고 있다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늘 요구를 했는데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과일껍질 이런것들이 여름철에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특히 수박이나 이런 부피가 많은 불량들, 이건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수분을 제거하면은 바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수박껍데기하고 김장철 김장쓰레기는 사실 음식물쓰레기에 안넣어도 충분하게 김장쓰레기는 소각해도 되고 수박껍데기는 파쇄를 해서 쓰레기 이외 다른 용도로 처리해도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 점검반하고 협조를 해서 그건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직접 다니면서 꺼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용량 과초과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통에 어떤 표기를 하더라도 과일껍질 정도는 별도로 수거를 한다 이러면 음식물 처리장에 바로 안들어가고 할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여름철 되면 어차피 업체에 관한 일입니다만도 평소에는 공휴일날 수거를 안하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날 수거를 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에 대한 임부임이라든가 이런것들 제대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저들 필요불가결할 시기에는 일요일도 수거를 하도록 하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토요일 일요일날 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에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서 열악한 여건속에 근무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이 울진에는 거의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죽변이나 후포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공장 폐수는 못들어가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못 들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울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단히 가끔 민원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건 결국은 옆에 있는 분뇨처리장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얼입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수처리장 자체는 전혀 본의원도 다른 시설 해났는 곳에 몇 번 견학도 해보고 또 물도 직접 점검도 해보고 한적이 있습니다만도 전혀 냄새가 없고 바로 옆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갖춰났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특히 후포나 죽변 같은 죽변은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바로 인근에 냄새나 악취를 풍길수 있는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될 소지가 있지만도 후포는 공교롭게도 계획해났는 부분이 옆에 인근에 악취를 풍길수 있는 공장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시설을 해두고 난 다음에도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있으니깐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패소한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물을 떠온적 있지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문제는 여기는 공개된 회의장소라서 본의원이 소속들이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만도 낮에 백날가도 다 맑은물 밖에 안나오게 되어 있는지 현 체계상 시스템상 아무리 가도 낮에는 맑은물 밖에 안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어제 아래께 60미리 이상 비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하천에 물은 향토물이 흘러야 될 이 하천이 원체 시커먼 오징어 먹물 같은 것들이 흘러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작은 인력가지고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도 꼭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지도점검해서 이러한 사태가 유발이 안되어야 됩니다.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처리장을 가동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한 비용도 들고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를 해두면은 큰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지도 단속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왕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이래가지고 가동도 하고 어도 설치한다고 이래 났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런 제안도 군수님 초도순시때 하는걸 들었습니다. 아예 보를 다 철거를 하고 농업용수는 펌핑해가지고 올해 농사철에 하도록 옛날 하천으로 그대로 복원을 하자, 그러면 성류굴 일대에 침수지역도 수의를 낮추는 효과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도 들었습니다만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걸로 봐서는 가동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가동이든 어예됐든 수의를 낮추는 역할도 상당히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예됐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거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내년에 국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꼭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어도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어도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올해 몇 군데 하고 있던데 예를 들면 정림 1리 마을앞에 옛날에 설치했는 보에 밑에 어도가 거의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도 있고 저도 확인해보니까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림 뿐 아니고 관내 그런데가 있으면은 어도를 반드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신림쪽에 하고 그다음에 혐오시설 수용 지역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은 순행 잘 되고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도 하고 저희들 바로 하기도 하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전에 그런 사업들 약속했다가 이행 못해서 이번에 새 시설하면서 처음에 애로를 겪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 그다음 진행중인 협의사항 이런것들은 빨리 빨리 수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입장에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넙죽 넙죽 해주다 보면은 방만하게 자꾸 키워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마진선을 항상 그어놓고 방어도 하고 꼭 해줄거는 성심껏 해주고 살림살이를 짠짠하게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훈의원

다시 말하면 연도별 예산 범위안에서 수용하는거는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너무 방만하게 요구하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일단 저가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지역이나 이런데 아까 위탁운영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제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아까 김완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많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복지 향상도 문제가 있고 시설 안정 가동에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부분들, 새로 건설하는 부분들은 집중 검토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력 해소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저가 보고사항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저가, 얼마전에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이 전화 왔어요 한분이. 전화와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전혀 그런건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그래 했는데 구상을 하더라도 대외 보안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더라도 일단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흘러나가서는 안된다, 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고용되어 있다는거를 자기들 편하게 느껴야 의욕도 더 생기고 더 열심히 할건데 그런 내용이 가니까 이 분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느낀 것을 저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이런거 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오시설은 그 분들이 수용함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경영을 합리화 할려면 인력을 감축해야 될것이고 또 시간은 타이트하게 짜야 되고 다른데서는 이 포스를 낮출 원인이 없거든요. 단지 인력인데, 그래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은 그런 구상에서는 당초에 제외하는게 맞겠다, 관광지라든가 상하수도 이런거는 수익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경영 개선한다면 맞지만도 혐오시설 수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지 않겠다라는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경영개선도 하고 당장 위탁관리를 하면 20% 절감입니다. 경영개선도 하면서 인력방출이 없는쪽으로, 아무리 해봤자 지금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인근 주민들을 쓰레기 분리 재분리하는 그런 고용해서 하는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택을 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이나 일자리 농외소득 이런 부분에도 과거와 같이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께도 결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래 해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 안하셔도 될걸로.

장용훈의원

하여튼 세계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어차피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인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장시간 설명과 의원들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 좀, 동료의원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보고를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보고를 과장님께서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울진군 환경보전 계획 수립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수립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5년 경과하는.

양승철의원

올해 수립 다시 해야 되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 많은 것이 바꿔야 되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사실은 우리 업무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총괄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다 중요 하겠지만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도.

양승철의원

거기에 의해서 환경파트라든가 예산이 전용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런데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영남대학교 산악 기술단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용역비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5천만원.

양승철의원

본 예산에 세워져 있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의 내용이 빠져갖고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고요. 4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에서 무단배출 행위 단속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확립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단속반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7년도 대비해서 일반쓰레기는 년간 300톤 정도 늘었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는 2007년도 비해서 한 천톤이 줄었어요. 위생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그렇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월별 배출에 따른 수거비용을 보면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꽤 늘었거든요. 약 1억8천 정도 이상. 그래서 난 이해가 안간다. 총략적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약 700톤이 떨어졌어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그런데 배출수의 비용은 올라갔단 말이지요. 1억8천이,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재활용품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2007년도에는 천2백44톤을 판매를 했고 2008년도에는 1175톤을 판매했습니다. 금액은 2007년도에 4천8백이고 2008년도에는 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거는 우리가 이 쓰레기를 갖다가 각 가정 가지만은 가서 재분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재분리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용임부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게 여기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울진군 전체에 145개밖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1064개가 있고요. 그렇다 하면은 분리함 수거 재활용품을 갖다가 분리할수 있는 수거함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다 하면은 재분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덜 들것이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금액도 더 나올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렇다 하면은 그만큼 일반쓰레기에 섞여나가는 부분이 적다 보면은 월별 배출에 따른 수거비용도 적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과장님도 여기 시내에 사십니다마는 울진읍내를 제가 볼께요. 다른 지역은 내가 판단한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가 난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차량한테도 물어보니까 분리수거해서 갈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통째로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고 뭐고 간에 무단 배출했는거 단속이 됩니까? 전혀 울진군이 거꾸로 가거든요. 왜? 친화경농업 엑스포를 하고 말이지, 하수도 오수관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한들 뭐하냐 말이죠. 근본적인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요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0개 설치를 하셨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어디쪽에 설치하셨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우선 엑스포 행사장에, 행사 끝나고 배치를.

양승철의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음식점인가 식당 이런 여타 부분이 더 사실은 필요한겁니다. 아마 7월 20일경부터는 시즌이 시작된다 하면은 또 음식물쓰레기 통이 넘쳐서 못버릴 정도가 될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일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확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계산해보면 울진군만 보면 분리수거 하나가 29개밖에 없는데 울진읍에만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인구 대비해갖고 500년간 하나밖에 없어요. 과연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도 안되지만 이론적으로 안되잖습니까, 그래놓고 분리수거 하라, 분리수거 하라 됩니까? 안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가 충분히 공감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최근에 잘 하고 있는 선진 대도시에 가보면 아주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를 종합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카바까지 잘해서 도시경관 생활환경에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예산투자할 그런 의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40개가 엑스포에 설치되어 있는데 행사 끝나고 또 주택가를 위주로 해서 먼저 그걸 현실화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와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가 가정 주부가 아주 잘 분리 배출해놓은 쓰레기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막 섞어서 압축 상차를 해서 싣고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보고 참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재활용품이 나오는거는 어떤 일반 업체에 보여가지고 따로 주고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는 쓰레기만 수거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다 끌어갑니다. 시가지를 깨끗하게 해야될 의무 때문에, 또 내놓는 사람이 어떤거는 쓰레기반 재활용품 반 이렇게 막 섞어서 재활용품으로 내놓을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지도를 하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서 재활용품 연탄제 이런것들은 따로 따로 상차해갈만큼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팀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절실히 공감을 하면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그래 되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가는 차량이라든가 돈이 그만큼 수거비용이 적게 들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지요.

양승철의원

어차피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예요. 거기서 남은 돈갖고 그래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자면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40기가 아니고 내년 연후에 400개라도 빨리 해야될 부분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아까도 질문 했습니다마는 일반 단순 일용부분이라든가 보면 기본급은 3만3천원인데 이 분들이 순환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월 평균 90만원 이상씩 가져가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렇다하면 이분들이 야간 근무를 한다는 소리지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습니까? 노는날 빼고 하면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렇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야간에 일 많이 하지요.

양승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처리장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울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4 군데, 군소유 차량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총 7개에 지게차 3대와 굴삭기 2대 탱크롤이 차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전부다 면허증을 따고 운행을 하도록 그래 했는데.

양승철의원

지금 현재 그래 다 안되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한군데를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지게차를 사기전에 굴삭기는 당연히 있어야 기사로 채용되니까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게차가 최근에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입하기 전에 사전에 자격증을 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이 자격증을 따갖고 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이 야간에 말이지요. 여기에 있는 책임자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늦게 소주를 한잔 먹고 말이지 피곤하다고, 하다가 이거 한단 말이지요.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때 상당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예.

양승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게차 면허증을 딸수 있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무단 투기가 되고 쓰레기가 뒤범벅 되어서 분리수거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 신고 포상금 보면은 지급내역이 한개도 없습니다. 울진군민들이 너무 관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앞으로 상향을 많이 해줄 필요 있다, 상향을 해야 주민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들어와야 이런 부분도 줄여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 근무하는 직원들 비사무직 공무원 건강검진 계획에 의해갖고 매년 건강검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실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매년 실시하는 걸로.

양승철의원

작년에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

양승철의원

의장님! 담당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장덕중의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

양승철의원

작년에 실시 했습니까?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안했다는걸 저가 알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데. (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저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양승철의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저가 제출하라는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안했는걸로 저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이거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저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만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폐식용유가 1인당 한달평균 약 우리나라 기준으로 0.5리터가 나오거든요. 0.5리터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에도 폐식용유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갖고 일반 하수구로 그냥 무단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중에 모인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수구라든가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이러다보니깐 하수관 부식의 요인이 되고 그러다보면 우리 하수관거 사업도 새로 해야되고 또 막힘 현상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겠지요? 특히 음식점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은 하루에 많은 양의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비치를 해줘야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왜냐하면은 이 폐식용유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울진에서도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한다 하면은 좋은 사업도 될 수 있을거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나가줘야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은 대다수에 자치단체들이 그걸 아직도 분리수거 안하고 있어서 추진하기에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갖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년간 울진에 오는 성류굴이라든가 계절적으로 여름 시즌에 많이 오는 화장실 공공화장실들이 많습니다. 보니깐 사진도 게첩하고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는 청소관리를 1일 2회에서 더 늘여줘야 됩니다. 돈을 더 주더래도.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의원

관리가 상당히,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면은 주말에 가면 많은 것이 부족한게 많습니다. 하루 1일 2회에서 1일 4회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 돈을 더 주더래도. 그리고 여기에 허브 화분이라든가 안그러면 향기나는 이런 제품들도 당분간 한달만큼이래도 할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데 가면은 냄새 좋잖습니까, 울진에 진짜 친환경 동네에 와서 냄새 풀풀나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단 한달만이래도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은 이 부분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그렇게 제안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