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초복입니다마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9년도 도시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 소관)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과장님, 기구개편에 의한 도시경제과가 생긴지가 1년,...

2007년 8월 10일날.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지요?

예.

그 동안에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해야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가 아닌 한개 계로 있다가 보니까 매년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예산이 년간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을 해두고 또 많은 지연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느껴왔는데 아마 도시경제과가 과로써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 대단히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를 대단히 띄고 있다. 또 예산면에 봤을때 한 4배 정도, 평소에 400% 정도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도시계획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주거밀집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과는 늘어났지만도 시행하는 부서에 인원은 옛날 계 부서하고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400% 정도 업이 됐는데 지금 평균 토목직이랄까 시행하는 곳에 각 공사감독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별 문제없이 도시계획 사업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 보상하는데 주로 많고 공사는 토지보상하고 공사 변형 지구가 9개 지구하고 공사만 하는게 8개, 한 17개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없지만도 한군데 한 사람이 대여섯건씩 맡아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지만도 본의원이 집행부가 거리가 먼 곳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은 4배나 늘어났는데 비해서 공사감독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될까 싶을 정도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건 사실인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추진을 하는 추진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감독도 역시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혹 하다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되고 있는데 주택이 있는 이런 곳들은 가급적이면 보상이 안되면 거기를 도시계획을 개설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주택들이 있는 쪽에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토지수용을 위해서 대집행한다든가 이런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도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보상협의의 절차를 거쳐서 협의가 안될때에는 과감하게 토지수용을 하고 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용단도 좀 내려줘야 될겁니다. 아마 유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러한 주민들과의 마찰 사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토지수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때 과거에는 토지소유주에 대해서 원성이 있었는데 그게 장기간 되다보니까 그 원성이 행정쪽으로 온다하는걸 피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두 개소는 후포 전신전화국 옆하고 울진고등학교 앞쪽에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행정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도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거쳐서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과감성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재래시장, 재래시장 여기는 아직 울진재래시장도 활성화 한다고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게 좀 갖춰뒀는데 울진재래시장도 아직 할 것이 많습니다만도 다른 재래시장들이 아직 갖춰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저들 시장이 군에 특성상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보니깐 시장이 7개나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장 곳곳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한 흔적이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만도 추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설시장 쪽으로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가림 시설을 할수 있도록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엑스포 교통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뒀는데 이 엑스포에 대한 교통대책은 우리 행정망은 할수 없는 곳이지요, 그죠?

예.

행정망 할수 없고 그다음 주로 보면 경찰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될 입장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하고 전경하고 모범운전자하고 1일 75명이 동원되고 행정공무원하고 합동을 해서 교통 통제소에서 가서 원만하게 엑스포 주정차 문제라든지 동선이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의 협조하에서 제대로 이뤄지겠지만도 지난번 2005년도 엑스포 이후에 국제행사를 하고 나면은 국가로부터 많은 노고에 대한 어떤 시상이 주어지지요, 그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상이 주어지는데 최소한 많은, 여름에 같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엑스포를 위해서 노고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상도 좀 조금 더 할애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는 분들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대책을 주로, 이 교통이 마비가 된다면 엑스포가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서에 대한 시상도 상도 상위상을 배분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 처음 2005년도 엑스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 배분하는데서 우리 행정이 너무 인색했다. 그 상안에는 2년간 종사했다라는 룰을 정해가지고 가는데 그 업무란거는 계속 연속적인데 공무원이 한곳에 2년간 그 업무만 보기위해서 한다면 엑스포 전담팀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타부서에도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요하기 위해서 상위직상도 할애할 필요성이 있다. 엑스포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뭐 조직위원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초안을 잡아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러한 상을 나눠주는데도 너무 인색해서는 곤란하겠다. 지난번 엑스포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조금 그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만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상을 가지고 요구하는 그분들의 욕심으로 바라볼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만한 상들중에 우리가 인색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해서 엑스포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있는, 나눠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최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사업 있지요? 과장님 올해 당초 예산에 중로 2-2호선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배정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되어 있지요?

예, 문제점 발생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저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도면만 놓고 봤을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 발주하기로 했는데 총액 발주 됐습니까?

예.

얼마 사업이지요?

정확한 금액은,...

됐습니다. 확인하면 되니까. 민원이 있고 하는걸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익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제일 숙원인 그 도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전체 10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걸로 하고 제일 많이 나갔던 부분이 하천을 7미터 정도 나갔는데 3미터 정도만 나가서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해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그랬었으면 좋았을거를 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된 것 같은데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집 때문에 하천부지에 서 있는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가면은 하천부지에 있는 주택하고 향교 부지에 있는 집들, 그다음 절개를 함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15집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안가고 하천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하천 부지에 있는 4집은 옮겨가야 되는 것으로 그래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영세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때문에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시중에 많은 얘기가 있고 합니다만도 그러한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있으니까 그때 짚기로 하고 하여튼 사업을 강력하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완충녹지 있지요? 아마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해제를 위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향후 계획에 따르면은 도에서 완충해제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라고 단 환경오염과 교토성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재검토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도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2차선으로 7.7미터 정도로 닦여져 있습니다. 도로폭은 도시계획도로상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35미터로 되어 있고 그 35미터 끝난 지점에 양쪽으로 20미터씩 완충녹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전체를 양쪽에 20미터를 사유재산 권리를 행사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달라 하니까 도로폭은 25미터 미만으로 줄여라, 그럼 25미터 미만으로 줄이면 25미터 정도만 되어도 4차선이 나옵니다만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면 만에 하나 장래를 봐서 그게 주 간선도로가 됐을때 도로폭을 35미터를 25미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완충녹지 때문에 줄였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조상이 될까봐 염려됩니다만도 지금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완충녹지 각각 20미터씩 떼는걸 해제를 시켜달라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체를 봐서 전혀 없는 시군도 있지요?

예, 시군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군민 전체가 완충녹지는 4차선이 기존 다른데로 개통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 고생한 김에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전면해제 되어서 소비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바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 하시죠, 과장님?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담하시고 큰 소리.

시장 군수가 하는 권한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게 남아 있는게 11.438평방키로 미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 부분 해제가 됐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도 전면 해제하는 걸로 그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화천은 말씀대로 건천입니다. 매화 1리도 그렇고 상당히 이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완충지역과 같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 있지요? 21페이지 주정차 단속과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 시내가 펑 뚫리니깐 어예보면 불만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상가가 뚫림으로 해서 상가가 오히려 차대놓고 거리를 쭉 지나면서 하니까 쇼핑도 되고 오히려 상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끊긴 분들의 불만이 어디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이런걸 시행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울진읍 뿐이 아니고 10개 읍면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문제 되잖습니까 주택가 이런데? 그런 공유지, 재무부 땅 이런거는 빨리 우리가 군에서 선점해서 사들이든지 대토하든지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울진읍내 4리에 있는 재무부 땅 그 큰 것도 그걸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안그러면은 또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거는 빨리 대토하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빨리 확충해가지고 사들이든지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수부지에 계단 놓으신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겁니다. 어예됐든 울진읍 뿐이 아니고 10개 읍면 소재지에는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 근남면에 2.639평방키로미터 원남에 8.79평방키로미터 해서 11.44 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남 수산 보위에서 근남쪽으로는 수곡 마을앞까지.

수곡 1리까지 입니까?

예, 수곡 1리까지 되어 있고 원남은 기양리 저수지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솔직하게 근남쪽에는 물이 흐르는데 원남쪽은 소재지 남쪽으로만 물이 조금 흐르고 그 위로는 안흐르는데 그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천이다 하는걸 가지고 우길려고 하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 문제는 국공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산점 밑에는 우선 갈대가 무성하고 해서 나오는 흙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해났습니다 해났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각 읍면에 죽변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인구가 많이 사는데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평해는 특별회계 가지고 추상을 조성하면 그나마 해소가 되고 후포하고 죽변하고 울진읍에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울진읍내에 9백 11개 정도 주차면을 확보해났는데 생각의 차이인지 몰라도 남대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텅텅비어놓고 안 걸을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마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노선에 배수청구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을 철거하고 당분간 도시계획이 나기전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작업을 위해가지고 우선 10개 읍면 도심지역에 이런 다시말해 재무부 땅이나 공유지가 있는지 일단 자료부터 발췌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예산이 총 얼마들며 그러자면 단계별로 몇 년 정도면 제일 바쁜대부터 후포든 죽변이든 울진이든 간에 시급한 동네부터 차차 단계적으로 하면 예산이 연도별로 착착 얼마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크게 안걸리겠지요?

예.

그래해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갔을때 오사카시에 보니까 전부다 담장을 깨가지고 자기 차한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났습디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마을마다 공용주차장을 군데 군데 설치해놓고 공용주차장 사용비가 년간 자기 연료비만큼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도로에는 전혀 댈수가 없고 거기 안댈려면은 자기 담장을 허물고 자기 차 정도는 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골목길은 차가 볼수 없고 자기 마당 안에 거의 자기 차를 대는 그런 현상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150만원인가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예됐던 주차장 특별회계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것도 홍보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일본에 그런 예를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그런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그런건?

예산 확보 하는 문제하고 주민 의식개혁 하는걸 병행 추진해서 주차문제를 단기간에 한다는건 어렵지만도 의식을 바꿔나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에서 10%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것부터 시행하시고요 지금 조례가 작년말에 통과됐으니까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되고 그외 기타 주차단속 이런 과태료 이런거는 무조건 거기에 적립,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협 4거리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속도 측정기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본의원도 가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 내 속도가 24키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한번은 그 속도기를 보다보니까 횡단보도에 사람 오는 것을 깜빡 놓치겠더라고요. 시선이 거기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그 속도계는 오히려 저 멀리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설치해서 도움을 주는게 낫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현장가서 확인하시고요. 그 위치를 바꾸든지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쿨존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그것도 횡단보도하고는 좀 멀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의원 생각이니까 해당부서에 같이 협조해가지고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황유성 의원.

과장님 이하 담당 도시경제과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대민업무에 애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과 사익간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지요 과장님?

충분히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이 사실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은 사익도 어느정도 지켜줄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대게 보면 도시계획 도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슴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갖고 10가구의 집들을 다 사갖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집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대게 보면은?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구들이 한 두집 때문에 사업이 실행이 안됐다 했을때는 그런 대안 같은거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꼭 필요하면은 저희들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읍면에서 욕구가 분출하고 있고 또 20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어쩌면은 한 10년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주민들 욕구가 저희들 계획에 우선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걸 미리 예측을 못하고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할때는 꼼꼼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하실때는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해서 문제점이 없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보면은 거의다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있는 목항만 49건 정도가 도시계획과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도 있겠지만 포함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은 울진이 전체 일반회계를 보면 310건에 650억 정도가 사실은 이월이 되고 있어요. 우리 별정 예산에 한 4분의1 이상 됩니까?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다, 이 부분은 도시경제과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집행부 전 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국비 교부세를 덜 갖고 오는 말하자면 예산을 더 가지고 올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서 이월되다보니까 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정말 미리 사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땅을 못 내놓는다 하면 과감하게 거기에는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총괄했는 찬성을 하고 각론에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계획 사업을 읍면으로 신청 받을때에는 전부 토지 기공 승낙서를 전부다 첨부하도록 합니다만도 그때는 기공 승낙은 전부다 합니다.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면은 그때 가서 사업이 토지보상금 불만으로 그러다보니 저희들 명시이월된 사업장도 많고 사고이월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공감은 주민들이 하지만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보상이 낮다는 이유로 할때는 곤혹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갖고 유념해서 다른 사업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른 질문은 다 드려갖고 저가 다른건 할게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25페이지 보면 8개 대안 사업중에서 지금 시급한게 체육관 건립이 300여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주 시급한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안됐을때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저희들 8개 대안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본 결과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정부쪽하고 국회쪽으로 양봉작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만 사업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하더래도 공기도 있고 해서 아주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이건 우리 집행부 전체가 나서야 될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여하튼 빨리 시작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흥부시장 장옥세 받습니까?

장옥세는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장옥세를 받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토지가격에 따라서 감액 제도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읍면에서 권한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그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예치해놓습니까?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군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울진 건설로 인해가지고 특별지원금이 얼마지요?

특별지원금이 전체가 12백45억4백만원입니다.

그건 어떻게 입금 되는 겁니까?

저희들 전체 12백45억4백만원 중에서 올해 2월 16일자로 30억을 받았고요. 올해 6월 26일자로 325억4백만원 받아서 전체 355억4백만원이 입금됐고 나머지 89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890억도 2010년에 335억2백만원, 2011년에 544억9천8백만원 이렇게 교부를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월 16일날 교부된 30억은 덕천 이주단지 때문에 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고 6월 26일날 325억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 달라고 하니깐 자금 운영상 다 주지는 못하고 연도별로 교부를 한다 해서 이자라도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 달라 하니깐 연차적으로 계획을 교부를 하겠다 하는데 의장님, 뜻은 325억4백만원에 대해서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욕심부려서 받았고 명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급해가지고 이름을 가옥 이래도 달아가지고 교부 받기 위해서 교부를 받았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때는 의회 간담회시나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구좌에 입금 됐어요? 울진 회계에 입금 됐습니까?

예, 울진군 회계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금고에 입금 됐는데 세무회계과에서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입금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6월 26일날 325억4백만원이 교부가 된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행정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번 국도가 엑스포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됩니까?

구산쪽은 31키로입니다 지금. 엑스포 개장전에 어제부터 8키로를 이미 개통했습니다. 하고 15일 17일 21일날 비가 오지 않는다면 21일날 망양터널 구간 4.4키로를 제외하고는 개통 가능합니다.

그럼 4.4키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통이 된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4.4키로는 2차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교통안전시설 좀 보강하고 차선을 새로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길이 넓어지다가 좁아지면 굉장히 교통에 병목이 생기는데.

예, 맞습니다.

잘해서 엑스포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조서에 학곡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및 포장이 위치가 학곡1리가 근람 구산입니까? 미스프린트(misprint)입니까, 뭡니까? 준공은 되긴 됐습니다마는 9페이지 중간 정도에.

학곡1리 마을안길.

위치가 근남 구산이라고 이래 났는데. 학곡은 평해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평해라고,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misprint)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미스프린트(misprint)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해 하상정비가 말입니다. 본의원이 늘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는데 평해 남대천에 나무들이 최근에 몇 년동안 태풍이 적었고 해서 그게 만약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지장 없습니까?

지장 있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지장목을 해가지고 누수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태풍이 없어서 피해가 없었는데 나중에 빗물이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깐 하상정비에 신경을 써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과장님,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하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오신지가 얼마 됐지요?

10여 4개월쯤 넘었습니다.

아직 지리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입장에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겠지요, 그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지리도 낯설고 하던 업무는 똑같은 업무겠지만도 지형 파악을 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7번국도 개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먼저 수고에 대해서 취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요즘 보니까 모든 사업장쪽에서 설계변경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지요 그죠?

설계변경은 많습니다.

많지요,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욕구가 다 충족안되다 보니깐 주로 민원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민원도 일부 있고 공사장이 지형지물이 변경될 수도 있고 토질이.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들을 해서 최소한 소규모 사업장 내지는 현장에서는 가장 그 지역에 대한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때는 상당히 사업을 하기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보니깐 읍면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설계용역이 전부다 용역으로 다 가버리다 보니깐 이런 지형적인게 파악이 안되어서 주민들과 마찰 소지도 생기고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는데 본의원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년에 비해서 요즘은 토목직들도 전에 비하면 아직 숙련된 입장은 아니지만도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마 토목직 직원들이 어느정도는 읍면마다 다 배치되어 있고 이런 입장인데 이러한 지원들을 최소한 짧은 기간이지만도 설계단을 구성해서 소규모 시설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설계를 했을때는 설계 변동이라든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좀 줄여줄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 이러면은 그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우리군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또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줄라 이러면은 시간외 어려운 업무들을 하는데 대한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외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설계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편견 같지만은 사실 저가 여기 와보니까 인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는 반대로 늘어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현지를 자주 나가서 최소화 해되는 그런 문제인데 저들이 매년 설계단을 구성해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 용역발주가 많고 자체 설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규모 경우에는 자체 설계단에서 설계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깐 같이 병행해서 본의회에서 각 읍면에 산업계 본연의 업무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고급인력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꽃길가꾸는데 이런데 대한 인력을 많이 투입하다보니깐 읍면에서는 아마 본연의 업무가 하기 어려우니깐, 지난번에 화장실 쓰레기 용역 이런것들이 민간에 용역으로 해서 아마 일손의 여유가 조금 생겨나고 특히 가장 업무량이 많은 이런 읍면에 꽃길가꾸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준다 이러면은 아마 읍면 산업계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직원들의 일손을 조금 줄여서 본연의 업무를 되찾을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용역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짚었습니다만도 7번국도 개통에 관한 문제들을 짚었는데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마 몇 수년전부터 7번국도 횡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종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군정 질의도 했고 또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것들 대단히 요구를 많이 했고 또 사무감사시에도 이런것들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동안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 노력은 있습니다만도 아마 결과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 7번국도는 신설되는 도로이면서 기존 도로를 잠식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이야깁니다. 그렇다 이러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마을과 마을간의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깐 당장 문제점이 나와 있지요 그죠? 바쁜 와중에 우리 도로부서에서는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7번국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부서에서 실지 건설하고 있는 지역부서에서 완전히 준공을 마치기전에 이러한 것들 해결 안한다 이러면은 영원한 우리군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후포와 평해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를 잠식하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운기나,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장날되면 평해 경운기가 후포쪽으로 넘어와서 장을 보고 물건 다 팔고 밤되면 다시 또 평해로 되돌아가는 이런 사항들, 이런 문제점들, 이런것들은 당장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선이 개통되고 나니깐 당장 큰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들, 이런 애로사항은 무척 많이 있었겠지만도 좀더 관심을 갖고 내가 그 동네에 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라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로 해서 동료의원이 동네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의원이 7번국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옆에 부채도로를 못내면 농로식으로 만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그때 그때 요구를 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그걸 지금와서 7번국도를 개통하고 나니깐 모든 몫은 의원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의원 몫이고 그다음 군수 몫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를 맡아 있는 실무부서에서 특히 평해 배수지 있는 부근하고 곁들여 내려가서 학곡리에서 평해 진입하는 구간, 양쪽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에서, 동네 이동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봤더라면은 지금 학곡리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6미터 이상 언덕위에 있는 7번국도는 올라갈 길도 없고 물론 앞으로 이러한 시내버스들이 다닐수 있는 양쪽 농로 도로를 만들어났을때 우리 울진군에서 운행하는 보조하는 울진군 버스는 앞으로 농로길로 해서 다니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만도 이 유도를 할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놓고 가야 된단 얘기거든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동네가 엑스포를 개장하는 이 시점에 집계 허가까기 고려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 성토작이 되어 버리고 군수 성토작이 되어버리고 선거직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기에 이런것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성과물이 안나오다보니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도로 사업부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성사시키는, 지난번에 평해 학곡리 주민들, 마을 진입도로에 대한 IC 설치 하고 그다음 학곡에서 후포 넘어가는 부채 이면도로 그 관계인데 지금 평해 학곡리 마을진입로 같은거는 평해 IC 하고 너무 인접해 있고 도로구제상으로 현재로서는 진출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부채도로 2차선이 잘 안나옵니다. 그걸 확장해서 2차로를 하고 통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 방면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평해 IC에서 내리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저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하나같이 바로 진출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포에서 평해 학곡 부채이면 도로에는 몇 번 부산청하고 건의를 됐던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한필지하고 그다음 조경하시는 3필지, 그 분이 토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준공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토지 소유주하고 협조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주민의 몫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마을간에 연결하는 이런 도로를 연결함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은 공개를 하십시오. 행정이 그냥 들고 있어서 될일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서 한번 몇 번더 해보고 안되면 이러한 일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개도 하시고 또 그리고 지금 학곡리에 만들어둔 농로가 3미터 폭 밖에 안됩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했더라면은 차를 한쪽으로 만들더라도 오고가고 할수 있는 사항만 만들어뒀더라면은 학곡 주민들이 저렇게 까지 요구를 안해 들어올겁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다른 어떤 울진군의 지역주민들 보다는 대단히 온순하고 또 행정적으로 협조도 할줄 아는 분들인데 저런 주민들이 집회까지 생각을 할 정도라면 대단히 참을수 있는데까지 참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농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도 본의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 나면 그쪽 도로도 한번 다녀봅니다. 그런데 승용차 두 대가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도로라면은 앞으로 시내버스인들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통로박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5미터 정도 6미터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장을 보니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같고요. 부채도로 경운기 운행 안된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엑스포 조기 개통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통이 완료되면은 지역주민의 소소한 그런 사항을 적응해가지고 준공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도 선거직이라 그러한 책임들 다 쥐고 갈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또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직접 예산승인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지 사사건건 들어가서 다 관여하고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제도상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거는 모든 선거직들이 얻어맞아야 된다, 이러한 참 답답한 애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민들이 모였을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행정이 책임질줄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되어서 못한다라고 공개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해줘야 되지 모든 것을 한쪽으로 제쳐두면서 간다 이러면 더욱더 어려운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깐 이점에 유의를 해서 우리군민들이 마을간 통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관리과가 우리 재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다 하고 있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특히 지금 장마철입니다마는 여기에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 소재지 울진읍에 인근 5개리가 아직까지 마을과 마을간에 도로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도 농어촌 주거 환경에 봤을때도 아직 몇 십년동안 불편을 겪고 오는 부분이 있는 마을이 5개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다보니깐 아직까지 시내버스도 못들어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택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의 통학, 나이 많은 어른들의 시장이라든가 목욕탕에 다니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택시비만 해도 한번 오는데 3천5백원씩 듭니다. 지금 현재 올랐으니깐,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분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저한테. 나이는 여든 되신 분인데 제발 좀 일주일에 목욕가는데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닐수도 없고 다리가 아파서, “죽기전에 제발 시내버스 좀 탈수 있도록 해달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읍남2리 읍남3리 연지1리 연지2리, 3리, 이 5개 마을에 세대수가 약 4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소광리 할머니는 시내버스 타고 와서 목욕하고 가고 가까운 울진읍에 사는 할머니는 택시타고 와서 목욕하고 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현재 울진군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인지 특히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가구수가 많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복지 차원에서도 먼저 이뤄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몇 집 안되는 동네에는 몇 수십억을 투자해갖고도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울진군에 여러군데 존재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그런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갖고 정말 1억을 투자하더래도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갖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 가까운데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이고 그게 공교롭게 도시계획 구역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하고 난 뒤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도 없어요. 3미터 정도 도로도 없는 지역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일내 현지를 갔다와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은 동료의원들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과학체험교육관 건립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내용 파악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체험교육관 전시시설 현상 공모 이래났는데 그 안에 전시된 전시물 얘깁니까?

전시 시설에 대한 전시물에 대한 공모를, 전시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주로, 왜그러냐 하면 원자력에 보면은 홍보관에 보면 전시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 외에 학생들한테 진짜 체험 과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시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큰 테마정도는 결정이 되어서 전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교육관이 됐는데 생명과학하고 해양과학 저들 군 슬로건에 맞게 생명과학하고 타 체험장 하고는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과학 교육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실지로 주로 지역의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월달에 실시설계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이런 한번 시설을 해버리면 이거는 수십년간 실질적으로 존속되는 그런 시설인데 의회 차원에도 한번 보고하고 내용물이 이렇다라고 보고 했으면 좋았을건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지요?

자체는 설명을 가졌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안을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점이 아쉽고요. 하여튼 학생들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는 특이한 과학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과학체험관 그 앞에 옛날 논을 다 매립해가지고 봉고골에서 나오는 우수가 막혀가지고 넘치고 이런 사항을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현장관리소장님한테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관로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절대 없도록 마무리를 잘 짓겠다 이랬는데 그 관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를 배수 관계 이런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왜 인접에 연호정이 있습니다. 연호정이 있기 때문에 오수라든가 이런게 절대 유입되어서는 안되고 우수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그 관계를 특별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36번국도, 전에 복원화는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이 잘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36호선 복원 관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느정도 계획을, 주민의견 수렴을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서면하고 울진쪽에. 그래서 부산청에서 복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완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 복원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살리면서 양쪽 꽃길이나 그런 꽃길 조성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과정에 8미터 도로를 6미터로 하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조경도 하고 그런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됐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그 내용 맞지요?

예, 그래서 부산지방청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협의 과정이 어떻게, 주민들 원하는 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들 원하는대로 기존도로 6미터 살리고 좌우측으로 꽃길 조성 그런 주문은 다 반영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해 주시고.

예, 예.

대흥 본동 IC 하고 하원 깨밭골 IC, 주민들 상당히 민감한데 그것도 주민들 원한대로 다 추진되고 있지요?

매화원 IC하고 대흥 IC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화는 사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교차로를 설치하기에는. 지금 36번이 지대가 높게 지나고 있고 그 부분은 매화는 조금 어렵다 하는걸로 이야기를 듣고 대흥 IC에 대해서는 부산청에서 적극 반영을 해주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원쪽도 요즘은 공법이 좋잖습니까. 공법이 물론 짧은 거리도 교량식으로 해도 원만하게 돌아올 수 있고 지금 공법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에는 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불영계곡 그쪽인데, 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매화는. 대흥쪽은 적극 검토를.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동료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IC 만들때 어떤 형태로 다이아몬드식이 요즘 많이 하는데 어떤식으로 IC 가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북면 태봉 IC에 대해서 의장님도 지난번 자리에서 그런 일은 제차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차로는 있는데 그 지역은 내려오는 IC는 없는 이런 기이 현상의 IC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불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버리고 그런 현상의 IC는 생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일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적 지식이 없으니까 도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설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기형적인 IC는 안생기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과학체험교육관 이거 나중에 오픈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 방향은 아직까지 유료이냐 결정은 안했습니다.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운영비 예산액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운영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이것도 운영하자면 상당한 재원이 덜텐데 유료든가 무료든가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업 준공 완료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시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 군 보건의료원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이 찾아옴에 있어서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친근감과 그리고 울진군의 방역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의료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특수 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저희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소장님, 우리 영유아 관리하는데 청력 같은거 이런거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청력을 검사해주는 검사도 시행을 합니까?

저희가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 검사가 필요하면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이런데 의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아들이 유아들이 아주 어릴때 청력에 이상 있는거는, 애들이 좀 크면 청력이 이상 있다는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주 어릴때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요즘 생각보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언어 발달 또는 습득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다른건 다 정상이고 운동능력도 정상인데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면 청력검사를 빨리 해봐야 됩니다.

사전에 발견을 하면은 교정도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유아가 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소아과가 있거나 이비인후과가 있는 병원을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엑스포가 얼마 있으면 개최되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이러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것 때문에 초비상으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작전이란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도와 상의를 해서 또 중앙에 질병관리 본부와 상의해서 대규모 국제화 행사때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추적 관리와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설사 통과해서 오는 후기에 발병 이런것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거는 요즘 저희들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만 봅니다만 바로 우리 세관을 통관해가지고 바로 입국 절차를 밟아도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 가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산될 것도 우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마침 국제행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초등학교에도 조기에 방학을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니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도 질병에 대한거는,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한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신종플루가 무서운게 아직 역학적으로나 사람한테 독성 검증된게 아닌 완전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한테 처음 나타난 새로운 병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최신 견해로는 일반적인 독감 보다는 독성이 그저께 WT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약 한 5배, 사망률은 2.5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이게 북반구에서 처음 발생해서 지금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남반구 호주, 칠레 이런 남반구에 있는 지역민들이 많이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 많이 걸려오는데 거기에서 독성면역 획득 하느냐 안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지나봐야 정확한걸 아는데 과거를 보면 홍콩 독감이라든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 북반구에 처음 나타났을때는 독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반구에서 대유행을, 남반구 겨울을 지나는 동안 북반구는 여름이지요. 지나는 동안에 남반구에서 독성을 획득해서 북반구로 겨울이 왔을때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독성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약 한 3천만명 홍콩 독감 같은 경우는 약 6백만, 공식적으로는 3백만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 사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도 남반구에서 독성을 얼마만큼 획득하느냐 또는 변이를 일으켜서 치료에 내성을 갖느냐 이런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인가, 6월초인가 그때 의학적으로 독감을 막는거는 불가능하다고 막는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대유행단계이다, 전염병 질병에 마지막 단계, 대유행 단계를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갖다가 막기 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인간한테 심어주는게 중요하다 해서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백신개발에 저희 나라에서도 7월내지 8월 되면은 약 한 몇 백만분이 먼저 생산이 되는데 우선 위험, 고위험군들 노약자 어린이 의료진들 그다음 외국출장가는 이 사람한테 우선 놔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독성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반구 겨울이 왔을때 이 신종플루가 어떤 형태의 독성을 획득하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니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예, 알겠습니다.

출산 장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군이 타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상당히 앞서간다 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즘 보니깐 또 울진군이 출산장려 쪽으로 내놓기에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출산장려는 민 관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직장이 많으면 또 젊은 인구 유입되고 출산이 올라가고 또 외국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을 애기 엄마 아빠한테만 맡기는게 아니고 태어나서 놓기만 해주면 보육과 교육과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출산이 올라갈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 맡기고 국가는 손을 놓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가에서 모든걸 책임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성공한, 국가 지원으로 성공한 나라로써 손꼽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금을 줄때는 울진군에서 굉장히 앞서간 시군이었고 또 저희군을 모방해서 많은 시군들의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정이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풍족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첫째 애기부터 지원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또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주여성에 대한 첫째아 부터 보험 첫째 신생아부터 의료비 지원 같은거는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백인이 선전하는 거기에서 통관하면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산 국가유공자를 한번 제안을 한다는 이런 안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애들 다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도 통과를 못하기는 못하던데 본의원도 그게 통과가 됐으면 싶은 그럼 심정을 한번 가져봤는데 요즘 국가가, 가정에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엄청난 교육비라든가 이러한 부담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이 앞서서 다자녀들을 지금 두고 있는 가정에 우리는 주로 보면 새로 출생하는 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기 우리가 이런 조례상으로 만들기전에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거의 혜택이 없는 입장이고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그쪽에는 영향력이 없지요, 그죠?

예.

못 미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아직 태어난 후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어린애들 5명 두고 있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유공자와 같은 큰 공로자와 같은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줬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도 그렇고 기존에 다 자녀, 기왕 활동기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타시군 사례라든지 필요한게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후포 보건진료소 이거는 신설되는 거지요, 후포 진료소?

후포 보건진료소는 신설이고 나머지 오산하고 기존 있던걸 신축하는 겁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어떻습니까, 부족 현상이 있지요?

진료소장님들 정원해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신림이나 대흥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진료소장님이 수내쪽으로 가고 그쪽에는 상주에서 빠지는 것 같다 해서 특히 대흥쪽의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일은 없겠지요?

예,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신설되는데는 없으면 계약직이라도 투입해가지고 기존 있는데는 기존 있는데로 운영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건 가능하지요?

예.

그다음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도 지금 군민들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장례예식장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그건 좀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 의원.

지금 보건의료원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의료원에는 비정규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점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가 요즘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더래도. 국회에서 아직까지 여야당이 합의가 안되어서 시기는 아마 늦었는데 알기로는 7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다른 부분 보다도 우리 의료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올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없다 하니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많은 나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부분은 좀 많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전염병 예방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면서 교육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군민들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진 수준은 어떻습니까, 인구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안그러면 적은 겁니까?

저희 울진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법정 전염병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건 없고요. 가끔 식중독 위생관련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몇 건은 있었습니다만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특히 많은게 결핵입니다만 결핵도 인구 대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료원거니깐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수 의원.

한센병하고 결핵환자들 50 여명 된다고.

예, 예.

결핵이 몇 명이고 한센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핵환자는 약 20여명이고요, 한센병 환자는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나병, 문둥병.

예, 예.

보면 통상 한센병 환자는 집단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센병 20여명은 전염성이 없는 그러니깐 과거에 앓아서 완치가 된 사람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격리 조치를 하고 단체 생활하는데 보내고.

지금 우리군내 20여명의 환자는 전염의 염려가 없는 환자들입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성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