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은 예산서 제1권으로 세입은 533쪽부터 536쪽까지 이고 세출은 537쪽부터 577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48쪽 보면 방역소독약품비에 통합적으로 해서 7,125만원 올라왔는데요. 살충제 중에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살균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살균제와 살충제가 있는데 살충제는 연무라든지 연막으로써 하는 것이고 살균제는 그 집에 환자가 생겼다든지, 장티푸스 환자나 다른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집에 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균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의 살균제가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분무는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분무는 연막 할 때 물을 넣어서 소독하는 것이고,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게 연막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분무는 모기, 파리 것이고 살균은 환자용이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분무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분무가 효과 없는 것이 아니라 분무가 효과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은 살균제를 정화조 주위에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낫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소독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살충소독 중에서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별로 없고 분무소독은 효과가 있습니다. 살균소독은 균제입니다. 균을 죽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순희
한순희위원
살균은 환자한테 하니까 그렇지만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살균이 좋은지 분무가 좋은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554쪽 보면 병의원 접종비지원이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기금,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554쪽 병의원 접종지원비 이 돈은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나 기생충, C형간염, 수족구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은 저소득층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쪽인지...
순희
한순희위원
554쪽.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필수예방접종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비를 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근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좀 많아서 여태까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혜택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법정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보건소보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더 하도록 국가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해 주는데 법정 접종비 아닌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두나 독감 이런 접종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11종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예산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다자녀가정들 독감이나 수두 예방접종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독감 접종에, 다자녀 가정들은 한명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비만 해도 몇 십 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을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요즘 독감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다자녀, 다문화 자녀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병의원에 줘버리고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게, 어차피 간호사들 많잖아요.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7쪽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567쪽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 이것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요즘 식파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이물질이라든지 발견한 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마트에 가서 식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럴 경우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명절이나 여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들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은 각 여성단체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사람들로 위촉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100일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활동비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시기능을 제대로 해야 우리 시민들의 위생 안전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 한 자료가 있으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보고에 보시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48쪽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우물소독약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우물소독을 하는데 거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비축의약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물소독약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우물소독약은 정오에 볼 수 있는 알약이 있는데 그 알약은 전에 개인 정오라든지 꼭 필요할 때, 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용하는데 사용하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비용 비축약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비축약품인데 해마다 사용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방금 한순희 위원님 하신 554쪽 병의원접종비 58억 2,732만원 지원이 있고요. 또 562쪽 가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11개 정도 되는데 이 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정부가...
정복희위원
필수가 11가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11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부담금이 얼마 있었고 시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면 약을 구입해서 접종해 주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보건소외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간 사람들한테 작년까지, 이 예산서에 있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필수접종에 대해서 5,000원만 지원해 줬는데 562쪽에 나온 것은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정복희위원
앞쪽의 병의원접종비 지원은 11가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국가필수예방접종...
정복희위원
그 다음 562쪽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접종에 대해서 환자부담금, 병원가면 환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하면 환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5,000원을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나 보건소에 오나 어디든지 가도 돈은 안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병·의원접종비 지원 이건... 병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병원에 접종수수료입니다. 병원에서 접종을 했으니까 접종한 수수료, 본인이 받을 돈을 환자는 병원에 주지 말고 접종대상 몇 명을 접종했다면 그 인원을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 뒤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본인부담금.
정복희위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정복희위원
1인당 5,000원을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에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 앞쪽의 병의원접종비 지원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5,000원 가지고 병원에 가면...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앞의 것은 국가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562쪽에 나오는 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로 지원해도 5,000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 5,000원을 시가 부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 대상자는 보건소에 가나 병원에 가나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모두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562쪽 본인 부담금이 지금 2억이잖아요. 이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2억이라는 돈을 산정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PT예방접종을 하려면 병원에는 2만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환자한테 종전에는 5,000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담금을 시가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이걸 다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을 하면 기본접종이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70% 정도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30% 정도는 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면 우리는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제 개인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11가지에 대한 이것은 홍보가 잘 됐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본접종...
정복희위원
기본접종이 11가지인데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아이들 접종할 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요, 왜 우리 경주시는 안 해주냐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신규이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100%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왜 우리시는 안하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시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예방접종률이 95% 되어야 면역력을 지역사회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해서 확인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접종여부를 다 확인하니까 홍보를 더 해서 단 1%라도 못 맞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542쪽이고요. 사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인데 도비해서 6,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3억 8,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방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우리 경주시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동대에서 출발하면 10분도 안 걸리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차로는 안 걸리겠지만 5㎞ 정도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정도 되지...
김동해위원
10㎞라고 하고,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6,200만원이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도비도 있고 한데... 작년에 화산도 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화산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화천도 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화천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화천이나 화산 거기 주민들이 보건소 가는 시간이나 시내 나오는 시간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증축해 주고 신축해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축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는 그런 기준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
김동해위원
동네에서 신청하면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시설이 노후하니까, 옛날 있던 부지에...
김동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노후화 된다고 해서 새로 지어주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어제 회계과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문제 중에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천이나 화산, 사방 같은데 지어놓으면 앞으로 거기 몇 사람 이용하겠습니까? 차타면 금방 동대로 올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에는 진료의 기능을 했는데 진료의 기능보다는 방문보건해서 즉,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강증진의 목적 같으면 시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 총액인건비 부담 중에서도 보건소가 많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다음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사실 불필요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4억 가까이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복잡한 것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일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강검진센터 같은 것 지을 때도 전부 다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불필요하게 시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돈이 들더라도 보건소 옆에 짓든지 하면 좀 덜할 건데, 또 예산낭비 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한 문제들이 많고요. 그 다음 우측 543쪽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작년 4,000만원 쓰고 올해 4,000만원, 그냥 통상적으로 4,000만원 올리는 겁니까? 이것 작년에 어디어디 썼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감포만 4,000만원 있었는데...
김동해위원
한쪽에 무슨 4,000만원씩 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장비가 비쌉니다. 그냥 행정장비는 1,000 몇 백 만원하면 되지만 의료장비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감포보건지소 작년에 들어가고 또 1,000만원 들어갔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화산보건진료소는 신축인데 이건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장비를 사용하고 감포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화천은 기존에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밑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 시립요양병원 말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시립요양병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시립요양병원에 지원해 주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시민들 중에 시립요양병원에 1급 환자들은 안받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기저귀 채우는 환자는 안받아준다, 그리고 기저귀를 채우는 환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일부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기저귀 값은...
김동해위원
기저귀 값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간호센터 이야기 같으면 제가 답변 안 해도...
김동해위원
노인시립요양병원은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밑에 요양병원 있고 위에는 간호센터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립요양병원에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요양병원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에 1급 환자를 안받을 수가 없지요. 거기 누워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기저귀 값 받아요, 안받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저귀 값 본인부담금... 의료보호환자 건 우리가 주지만 나머지 일반환자는 본인이 냅니다.
김동해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기저귀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분은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시민들이 시립요양병원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다음 1급 환자는 안받는다. 심한 분들은 안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요양병원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양병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립요양병원 할 때 마다 했었지만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은 현재 민간위탁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립 간호센터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립요양병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시립병원이 있고 입구에 간호센터가 있는데 간호센터는 직영하고 있고 병원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부분 과목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565쪽 봐 주십시오. 아래 쪽에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북대표음식이요?
엄순섭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북대표음식은 지난해부터 경북도에서 경북대표음식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 된 음식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최가밥상이라고 신청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에서 지정하기는 안동 한우요리라든지 고령은 대가밥상, 성주 참외요리 이렇게 하는데 경주는 최가밥상이 좋지 않나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한 음식을 발굴 육성하라는 도의...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공문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문이 있어서 합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것 올해 처음 사업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사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소하고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경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채반, 곤드레비빔밥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음식개발은 사실 전통음식, 향토음식은 위생과 소관인데 전에 중앙정부가 해양수산식품부 해서 이원화 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시에 필요한 음식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보건소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가 최가밥상...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최가밥상.
엄순섭위원
최가밥상이라는 건 어떤 걸 주로... 말 그대로 정식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경주에 오는 손님들한테 평상시에 그런 음식을, 국하고 밥하고 몇 가지 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완해야겠지요.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42쪽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인데요. 시내까지 몇㎞ 되느냐 했는데 몇㎞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0㎞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태환위원
10㎞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진료소나 지소 같은 곳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지마을이나 그런 곳에 진료소나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소는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있지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없애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라나 대현, 화천에 없애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와 읍·면보건지소 그리고 81년도 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생겼을 때, 농어촌특별조치법 생겼을 때 오지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 말씀대로 산내 우라, 일부, 대현, 안강의 사방, 천북의 화산 등 16군데가 있는데 그 지소마다 역할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지지역에 그 당시 설립한 목적이 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설립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조금 덜하고 그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오지마을이라든지 농촌에는 연세 많은 분들 밖에 더 있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있습니까? 차타고 나올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4대 중증환자라든지 당뇨병, 고혈압 이런 사람들은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한달에 한번 타서 먹더라도 가까워야 손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그렇게 질의하는데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사방보건진료소 질의인데, 81년도 지정할 때 사정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도 포장 안 된 비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포장되어 있고 119구급대라든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과거 81년도하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규정을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은 좀 검토할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사방보건진료소는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강증진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고혈압, 당뇨 때문이 아니라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초창기에 지어지다보니까 건강증진실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새로 신축한 곳은 다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복지부에 올렸더니 여기 증축비로 국비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최창식위원
소장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만 합시다. 자꾸 보건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동골짜기, 평동골짜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감안하시지 않고 자꾸 동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오지지역... 지금 화산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리가 얼마 되는지... 현곡은 얼마 됩니까? 감안하시고요. 558쪽 신종감염병 등 예방지원사업해서 매년 1,000만원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종감염병 교육 및 홍보해서, 예산서 보니까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전부 나눠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빨리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창식위원
558쪽에 보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558쪽?
최창식위원
신종감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금년에도 1,000만원, 무슨 예산서를 보면 나눠서 1,000만원...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종감염병 이것은 발견되지 않은... 전에 신종플루 같이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예방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신종감염병이 매년 돕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종전염병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홍보물, 교육시키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최창식위원
국비 300만원, 시비700만원. 이것을 사업이라고 올립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최창식위원
이런 사업은 매년 똑같은 홍보물 제작해서, 작년 것은 없애고 금년에 또 새로 홍보물 만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약품비가 많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약들이... 외동같은데 지금 쯔쯔가무시가 많이 생겨서 등산로에 뿌린다든지 이런 예산들입니다.
최창식위원
예산담당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 조금씩 올리는 이런 예산, 다른 예산 생각하지 말고 잘 보십시오. 그 다음 그 옆에 559쪽 보면 재해대비 방역약품구입비지원 해 놨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 보니까 방역소독약품이네요,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우리 방역반 있지요? 거기는 소독약 안 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재해대비...
최창식위원
그러면 재해 때만 쓰는 약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도비로 보조하는 재해대비약입니다. 시비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조금 전에....
최창식위원
답답하네... 도비 얼마, 일부러 이것 하라고 도비 300만원 내려왔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도비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재해약품 보면 전부 방역비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방역비는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소독약품구입비 해 놨는데 이런 건... 여기는 무엇이며 앞의 소독약 구입비는 무엇인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앞의 것은 시비로 국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도비부담금이 360만원 있는 돈이고 앞의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창식위원
도비 아니면 소독 못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예산 7,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경주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재해대비약품 해서 약품구입비 해 놨는데, 일반 할 때는 소독 안하고 재해 있을 때만 소독한다고 해 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재해대비로 왔는데 일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얼마 비축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예산서보니까 전부 그러네요. 거의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 다음 그 밑에 퇴원손상 심층조사사업 해서 이건 어떤... 퇴원환자손상은 어디에서 퇴원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환자가 동국대병원 같은데 만성질환자가 입원했을 때, 퇴원환자 중에서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만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200만원 줘서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자 현황만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사업, 이걸 사업이라고 올립니까? 한 2,000만원 3,000만원 사업이라 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사업들이...
최창식위원
경주에 큰 병원이 몇 개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건소 사업들이 대다수 200만원, 300만원 그런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에 병원들이 몇 개입니까? 병원에서 나가는 퇴원손상환자를 표본조사, 감염조사 한다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동대병원만 하는 겁니다. 동대병원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그런 환자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가 있으면 빨리 신고해 달라고 최소한 입력시키는 비용으로 200만원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창식위원
경주에 병원이 몇 개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은 일반병원에 그런 위험한 환자가 잘 안가고 우리 모니터링은 동국대학병원에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소장님, 중한 환자가 동산병원, 동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올 수도 있고 포항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전국의 큰 병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줘서 인터넷으로 입력시켜서 제대로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니터링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 우리 시비는 없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기금이네요.
최창식위원
어쨌든 보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소 비용의 수수료입니다. 한달에 10만원정도.
최창식위원
여기에 약품구입비 유효기간 이것도... 매년 이런 방법으로 1,200만원, 2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544쪽 WHO건강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참석 2,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리시가 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해서 WHO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난 후에 행사할 그런 돈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가입해서 행사를 하시겠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사실 경주시는, 다른 시에는 현재 WHO가입해서 건강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WHO에 가입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오히려 그런 단체는 국가가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도 가입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도시마다합니다.
김동해위원
특혜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도시를 건강도시로 표방하면 살기 좋은 건강도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김동해위원
말만 그렇겠지요. 다른 행사는 뭐합니까? 그렇게 선포해 놓고 또 뭐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도시환경을 건강하게, 길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모든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 받고 다른 과에서...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착각했는데 노인시립요양병원은 위탁 맞습니다. 간호센터는 제가 착각했었는데 우리가 직접하고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에 문화시민위원회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우리가 전국에서 1등 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시로 보면 엄청 부담되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 눈 오면 눈 치울 공무원이 없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김동해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치매환자도 많이 생기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질환에 많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열어서 오십 여덟 분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 2005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 내에 많은 요양시설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노인대책을 세우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시에서 직접, 인력도 없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사실 공무원들이 그 정도 파견되어서 이 정도 비용으로 그 정도 운영 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하지요.
김동해위원
당연히 잘 하는 건데 그것 뭐 잘했다고 그러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만 다른 시설에 가보시면 아직 경주지역이 노인들에 대한 시설들이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노인 치매환자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 드려야 그 분들도 수준을 높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내 민간에서 잘한다면 공공이 계속 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더 열심히 해 봐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소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간담회를 여세요. 위원장님, 간담회에 한번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에 간호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 좋은 토론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을 빨리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555쪽 보면 한센병 관리가 있지요? 이 비용은 시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센인의 날 체육대회 실비보상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른 지원비는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 1,600만원 집료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561쪽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지 생활지원금 지원 1억 8,000만원 있는데, 이건 순수국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순수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지역에 지금 한센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80명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180명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신당에...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당에는 절반정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당에 절반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자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요즘은 자가 해도 괜찮은 모양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괜찮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지금 양성환자가 없기 때문에, 양성환자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만 양성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자가 있는 환자들도 다 신고를 받아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 180명 중에 50%는 신당에 집장촌을 이루고 있고 50%는 자가 환자들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가에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578쪽부터 581쪽까지이며 세출은 582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96쪽 보시면 건강체험 한마당 있고요, 건강체험 한마당은 다른 건강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제까지 건강체험 한마당은 저희 사랑나눔 걷기대회에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새로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한마당의 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걷기대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체험한마당 시민호응도가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가 또 있거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걷기대회 행사로 청년연합회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건강체험하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체험은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체험은 황성공원에 부스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날 보니까 건강걷기대회도 같이 하던데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합니다. 효과가 많이...
순희
한순희위원
건강걷기대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제23회 시민한마음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사랑나눔이 내년도에 제10회입니다. 제10회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위해서 당초에 보건소와 지장협과 청년연합회가 공동주관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이 한번도 바깥세상을 걷지 못할 때 같이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디에 줍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청년연합회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처음 1회부터 같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보니까 서천둔치를 걷고 하던데, 옷 나눠주고... 그리고 598쪽 보면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홍보물과 검진비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어떤 것을 생애전환기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저희들이 의료수급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만 40세, 만66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고지혈증, 복부비만이라든지 골밀도 검사를 해주는, 대상이 83명 밖에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암 환자 의료비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치료비 의료지원과 취약계층 세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14쪽에 보면 커플매칭 프로그램 운영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 출산장려계획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미혼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커플매칭으로 했는데 우리시도 저출산 극복방안 대책으로 미성년 남녀를 대상으로 커플매칭을 추진하면서, 특히 한수원도 와 있고 젊은 공무원들이나 산업체 젊은 여성들하고 남성들의 매칭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 몇 번 할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당초에 5,000만원으로 1년에 몇 번 할까 했는데, 올해는 이 돈으로 1회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커플이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혀서 1회 내지는 2회 정도까지 하려고...
순희
한순희위원
2회까지 하시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다른 단체에서 커플매칭 프로그램을 했는데 커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지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의지는 좋은데, 커플이 많이 탄생하면 좋겠지만 탄생 안 되면... 이것도 한번 발 들여놓으면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627쪽 보면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홍보영상물하고 일반수용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건강지원센터가 현곡에 있는 것이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가 원래 보건소에서 하다가 센터로 이동해 갔는데, 홍보는 저한테도 요구가 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멀어서 거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5월 18일 개소 이후에, 정말 개개인으로 가기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도 많이 다녀갔고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올해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간호센터 차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고... 저희들 원래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이동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올해 안됐고 내년도에...
순희
한순희위원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올해 보건소 별관에서 건강체험프로그램도 했고 건강지도도 했는데 거기도 별로 이용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현곡에 지어서 지금 예산이 엄청... 3억 6,000만원이 거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이것 진짜 다 소모성입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 1년에 3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3만 5,000명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건강지원센터 오픈해서 지금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신 분이 1만명 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단체를 오라고 해서, 그걸 안 해도 보건소에 유치원 체험으로 했을 때는 단체가 그런 데도 많이 갑니다. 꼭 주민건강지원센터라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요즘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그냥 유지관리비에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어떻게 시민들과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 보시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614쪽 출산양육지원금 있잖아요. 둘째 5억 3,000만원, 셋째 2억 4,000만원, 넷째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둘째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둘째는 한달에 10만원씩 1년간.
백태환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둘째가 800명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셋째는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셋째는 200명 정도, 넷째가 한 50명...
백태환위원
셋째가 200만원, 넷째는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돈은 셋째는 20만원씩 1년간...
백태환위원
200만원은 너무 많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인원이 200명이고요.
백태환위원
인원이 200명이고, 그러면 넷째는 30만원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넷째 이상은 20만원씩 5년간입니다.
백태환위원
넷째 이상은 20만원, 몇 명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인원은 계속 이어지는데 50명 정도.
백태환위원
50명 같으면 돈이 안 맞는데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돈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614쪽 중간에 임신축하용품구입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축하용품을...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순섭위원
몇 년 전에는 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기를 낳으면 주는 출산용품은 조례에 지정되어서 기존에 하고 있고요. 축하용품은 임신을 처음 했을 때 임산부등록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하용품을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것을 줄 예정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귀속형 체온계가 제일 선호도가 높아서...
엄순섭위원
몇 명 정도...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연간 2,000명 정도.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614쪽 출산양육지원금과 618쪽 둘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먼저 출산양육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618쪽은 도에서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올 7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도에서는 월 5만원 지급으로...
최창식위원
도에서 금년도부터...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올 7월부터 둘째아이에게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둘째아이 낳는 사람만, 둘째아이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해주고 낳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비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시비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창식위원
앞의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창식위원
시비인데 셋째는 20만원 주고, 둘째는 10만원 주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런 사업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도 많이 드니까, 도비 예산을 이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최창식위원
양쪽으로 나눠서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줄때 그렇게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592페이지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우리 경주시 치매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등록은 520명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520명?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 치매환자로 각 병원에 진료 받는 사람들의 수는 다 통계 안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진료 받는 수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유병률이 8.몇%니까 3,400정도 되겠네요.
이종근위원
(나) 한 4～5,000명 될 겁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지만 진료 받는 환자들 파악이 그 정도는 됩니다. 한 2,000명 정도 파악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잡으려면 지금 등록된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맞지 않습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내서 오는데 등록된 수는...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전체 경주시민이 매년 치매환자로 증가되는 수치를 파악해서 올해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내년도에 200명 되면 100명이 증가됐다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평균 발생비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간위탁에 보면 치매치료지원비를 1억 6,000만원 주는데 이건 어디에 줍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들한테 줍니다. 1인당 월3만원으로 해서 1년에...
이종근위원
(나) 진료비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치료비지원 약값이요.
이종근위원
(나) 진료비에 약값하고 공제해 주는 비용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해 줍니다. 보조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느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환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혜택을 준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593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상담센터에도 상담환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선별검사도 하고 가족상담하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많은 환자가 치매환자인데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방이 선행되고 그 다음 치료환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방지원비가 없습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예방지원비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 이야기 했는데 노인정에 가보십시오. 노인들이 종일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지 강사들을 지원해서 고스톱 치는 노인들에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운영비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메인보건사업에서 나오고 방문보건사업에서도 운동사업에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하나 지어서 그 속에 치매상담센터를 넣고 자살예방이나 정신질환상담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만약 앞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치매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상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꾸 센터를 크게 해서 예산만 늘이지 말고 이 치매사업이라도 첫째 예방지원비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형식에 불과하고 등록된 치매환자에 한해서만 매년 꾸려나가는 식 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치매환자 연간 증가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도비지원으로 치매...
이종근위원
(나) 도비, 시비 다 떠나서 환자 증가 수를 연간 몇 명 된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늘어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올해는 등록된 사람이 2,20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등록만 자꾸 따지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파악해야 그 예방에 대한 예산을 넣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쓸데없이 자꾸...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이 5%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보면 계속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서 예산만 자꾸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보건소 역할이 뭡니까? 환자예방 아닙니까? 걸린 환자는 치료해 주고, 환자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기획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더 넣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 예산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620쪽 고혈압 당뇨사업 8,600만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돈이 엄청 많습니다. 625쪽 보면 민간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도비하고 기금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625쪽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내려와서 상반기에 고혈압·당뇨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들 병원진료비와 약국의 약제비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0쪽은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유휴혈압 혈당체크사업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며, 625쪽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부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보건소가 시범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시범사업이면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시범으로 내년도에...
순희
한순희위원
기금도 우리 시비잖아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기금은 국비지요. 기금 50%, 도비15%, 시비35% 배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당등록센터 인력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영남대학 산학협력단과 위탁으로 올해는 1억 5,000만원, 내년에 2억 줘서 거기서 인력 6명이 계속 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해서 등록된 사람 병원에서 약을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뇌졸증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예방을 위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관내 의원에서 약을 먹으면 전산데이터가 우리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어느 환자가 먹었다, 오늘 먹었다’ 하면 한달 뒤인 다음 달에 먹기 위해서 저희들 전화가 갑니다. ‘다음 달에 약 받을 달입니다.’ 하면서, 그 중간에 ‘약을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상담하고 영양사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집합으로 모아서 영양상담을 하고 운동사가 운동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쪽 보면 의약품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이건 예산이 엄청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줄어든 이유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국제 양·한방힐링센터 돈이 20억 들어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건 기금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힐링센터 동국대에 건립하는 그 예산이 줄다보니까, 원래 의약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하고 예산이 원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매년 자산취득하고 물품구입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체험형 율동따라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건강체험용 운동으로, 주민건강체험관 안에 설치될 자산취득비 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CD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이 다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주민건강센터에 사실 올해 5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안 되고 내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주민건강센터 운영비가 엄청 많은데 이건 또 뒤에 분산해 놨네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연결됐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뒤에 사업비로 올해...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 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27쪽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8, 29, 30쪽까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30페이지 시설비에 옥외 건강 치유활동 공간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주민건강지원센터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을 위해서 발지압마사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716쪽이고 세출은 717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소장님은 쉽게 하셨네요. 제가 질의를 앞에 다 해버려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수입이 1년에 12억이에요. 작년에도 12억이고 올해도 12억 잡혀있는데요. 우리 세수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십시오. 12억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제가 조금 전 질의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게 숫자적으로 보이는 금전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력예산도 있는 겁니다. 여기 공무원이 뭐냐 하면 소장님 5급이지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5급 한분, 6급 계장님 두 분입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두 분, 7급 공무원들이 일곱 분입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일곱 분입니다. 그 다음 8～9급이 두 분해서 열두 분인데, 열 두분 맞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밑에 대민활동비는 11명 잡혀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육아휴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열두 분인데 우리 세출은 얼마냐 하면 19억 6,000만원 약20억 정도가 됩니다. 금전적인 예산의 낭비보다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인력의 낭비가 심다하는 겁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도 질의 드렸고 과장님께도 질의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각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눈 오면 진짜 치울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두 세분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분의 공무원들에 대한 낭비요소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명목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일부 공감은 하지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주간반이 9명이고 환자가 60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와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 민간위탁 하면 공무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만약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적자는 없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은 되지만.
백태환위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 해봐야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를 우리가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적자라면...
백태환위원
적자는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예산상으로 봐도 8억은 적자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입이 12억인데 지출이 19억이니까 7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많겠지요.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대책으로 7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저는 한번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낭비요소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해서 최소한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노인대책사업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서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에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소장님, 금전적인 낭비가 아니고 인력의 낭비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금전적인 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 간호사들이 거기 근무는 하지만 우리 경주시청 1,500명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 근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3교대 하면서, 야간하면서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리가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소장님, 언제 간담회를 한번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간호센터에 중증환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몇 분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간호센터에 환자가 만원이 되면 전부 몇 명입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73명입니다. 시설에는 63명이고 주간에 9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일반적으로 개인요양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70명 정도의 환자를 보호하려면 인원이, 개인요양병원과 간호센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력낭비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않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주시가 직영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우리가 개인요양병원 같은 데도 손익분기를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생과에서 이번에 경북음식발굴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사업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진행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서 우리 도에 식품안전과에서 이런 새로운 지역사회마다 색다른 경북의 음식을 발굴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선정되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부서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하는 것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괜찮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성규
김성규위원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양쪽 부서에서 나눠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인력손실이 될 것이고 시간이 그만큼 허비될 것이고 그렇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협력해서 서로가 더 좋은 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좋은 음식점이 선정되어 있다면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승인이 되면 내년도 진행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진행을 잘해 보십시오.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요. 여기도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주시 안에서 여러 단체, 특히 행사가 많은데 행사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지원을 나가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료지원 나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료지원을 나가게 되면 어느 선까지 나갑니까? 그리고 나가는데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경주시만큼 국제행사가 많고 지역사회 단체행사가 많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간호 인력을 총동원해서, 또 우리 예산에 의료지원 간호 인력하고 앰뷸런스 운전은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우리 간호사들 주말이 없습니다. 앰뷸런스 기사는 봄부터 11월까지 단 하루도 일요일에 못 쉰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행사에 사고가 나면 그 행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많이 요청해서 저희들 최대한 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500인 이상 하는 행사만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리를 한번 해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에 긴급의료지원이랄까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확실히 세우셔서 거기에 피해가 안 생기도록, 근무하시는 분들 피해가 안 생기도록 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거기에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협조를 받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국제행사하면 대학병원 동국대학과 협약해서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경주에서 보면 그런 행사는 아주 큰 행사 외에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 몫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간호 인력이나 운전 인력에 대한 예산만 충분히 주신하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질의인데, 보건소의 의무는 위생관리감독이 주 업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식당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식당을 할 때는 물론 위생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감독하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채반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만약에 식당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차별화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차별화를 두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짧은 지식인데...
이종근위원
(나) 짧은 지식으로는 실행 못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의 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그러니까 먹어도 위해하지 않는 그런 걸 주로 생각하겠지요.
이종근위원
(나) 농업기술센터는 먹으면 죽는 게 나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이종근위원
(나)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단계로 아주 독특한 차별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차별화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차별화가 있어야지 차별화가 없는 것은 나눠서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 차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우리 도의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니까 명품 중에도 건강하면서도 그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저희들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해보고 하는 것이야...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소장님,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물이나 현수막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홍보물 제작할 때 같이 합해서 해도 될 홍보물을 따로 따로 한 개씩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기왕 할 때 홍보물 제작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나로 하면 보는 사람도... 요즘 이런 홍보물도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으니까 그 홍보물 제작할 때 유념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노인간호센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만 우리가 소비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간호센터는 우리 경주지역 노인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간담회 할 때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소관은 예산서 2권으로 세입은 1441쪽부터 1443쪽까지 이며 세출은 1444쪽부터 14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44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어디서... 농어민회관 청소용역에서 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전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회관건물이 넓다보니까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청소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이 다 하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직원들이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용역을... 물론 직원들이 일도 많고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일을 하다보면 반은 용역을 주고 반은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청소용역을 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건 예산편성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건물이 커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진작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445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1,500만원, 이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각종 회의 시 밥값, 식대가 대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상담소는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3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인건비는...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하는 여직원이라든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한군데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한 군데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한 군데 어디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건 아직, 내년도에 정해야 됩니다. 주로 중부상담소가...
일헌
김일헌위원
중부상담소에 여직원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간제 10개월을 채용한 적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상시로 근무하는 데는 외동읍인데, 외동읍에는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3개 상담소가 있는데 실제 소장 한 분이 근무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 출장을 가게 되면 사무실을 비워놓고 출장용무를 달고 나가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농한기에는 괜찮은데 농번기에는 거의가 출장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도소를 거의 비우는 형태가 있습니다. 외동 같은 데는 농업인협의회에서 여비를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외동은 효율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지 조치를 해서 소장이 현장 출장 갈 때는 사무실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지 소장 출장 나가고 문닫아버리면 상담소 기능을 잘 못하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버리면 결국 상담소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니까 그 직원 한분을 보좌하는 여직원의 형태가 아니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한다... 옛날 읍·면·동에는 지도사가 최소 3～4명인가 근무했잖아요. 전문지식을 함양한다고 그 인력을 다 내보내고 본소의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상담소를 통합 폐지하다가 다시 기술지도가 되도록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하고 있는데 기술지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농한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농번기 때는 거의 병충해 예찰을 다니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늘 비워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모처럼 찾아왔는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환멸을 느끼고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용건 있는 사람, 적당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농업에 대한 기술을 연마한 사람을 만들어서 해야 기능 자체가 될 것이지 상담소 운영을 소장 혼자 하니까 전혀 안된다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이걸 내년도 예산부서와 맞춰서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기술상담소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상담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최소한 인건비라도 줄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김일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점을 우리가 수차례 감사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사실 읍·면단위는 실제 기간제근로자라도 사람을 더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안강도 보면 그 넓은 면적에 한 사람이 사무실 지키고 앉아 있으면 일 못하고 나가버리면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고 해서 이걸 특별히 시에 잘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읍·면에는 한 사람씩 더 줘야 됩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사실 안강상담소 건물이 길센터 건물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1층에 보면 유도회도 한쪽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담소, 출장소 사무실이고 2층에는 안강 모든 영농단체들이 회의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옛날 건물이라서 창틀교체 등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건물은 길센터 것이고 또 사실 보면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까? 올린 것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예산조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올렸으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성사되도록 해 줘야지요. 올려서 삭감되면 안 올린 것보다 못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추경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선 1454쪽 제일 하단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회원대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1455쪽 제일 위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지도자소득사업의 사업내용, 이것 내년에 하게 될 신규사업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시범 2011년도에 예산을 1억 잡았고 올해 2012년도에는 7,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10% 삭감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6,000만원 잡았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귀농인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졌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오려고 귀농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판단에 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원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대회입니다. 대회내용은 회원들이 생산한 농사기술에 대한 내용도 전시하고 특강도 하고 회원들끼리 화합의 행사도 하고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성규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금액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제 같은 행사가 주가 됩니까 아니면 앞에 설명하신 전시라든가 강의에 대한 특강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종합적으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루에 합니까 아니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하루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다음 질의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소득사업은 4개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촌지도자회에서 단체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로 삼거나 지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건 현재 지도자회에 대한...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신규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필요성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4개 지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건 정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미정이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4개 회라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읍·면 지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지회를 4개소 지원한다, 시금포를 운영한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읍·면 지회 12개 중에 4개만 지원한다, 이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8개 지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과거 동지역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러면 이 중에 4개 지회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중에서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편성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지회 당 한5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농사기술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시범사업은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주시에 귀농인 조례도 공포가 됐고 국가적으로도 귀농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비부머가 농촌으로 가서 생활하겠다는 비율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귀농한 분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귀농하신 분이 한 사람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귀농한 통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금년도에 9개소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홉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홉 사람이면 올해 6,300만원 같으면 한700만원씩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6,000만원 가지고 5개소에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하는데 농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농가별 적정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올해 2012년도에 6,300만원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도 2012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2012년도에 6,300만원 가지고 귀농하신 분을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000만원씩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섯 분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자부담 일부 있고 해서 전체사업비는...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실적은 심의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455쪽 농촌지도자소득사업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고 지금까지 다른 단체나 농업인에게 소득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비사업으로 1개소씩 해마다 운영했는데 개소 수가 너무 적다고 해외에서 증가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업비...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벼 종자를 채종하는 채종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 올해 천북에 호박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성과도 좋았고 회가 단합이 되고 기술 습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의 기금세우기 형태로... 예를 들어 2,000만원 같으면 4개 읍·면에 나눠서 500만원씩 한다면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기금세우는 효과 밖에 안 봤다,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건천에 양송이를 재배하는데 기술제휴가 필요하다, 안강에 찰토마토를 하는데 개인조합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못한 것을 단체로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는데 의미를 가져야지 읍·면마다 돈 500만원 주면 그냥 몇 사람이 자기 농사짓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걸... 일처리하다 그걸 접어두고 시금포 운영하는데 나와서 하루 인력은 동원될지 모르지만 그 농업을 해서 이웃농가에 배급한 농가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서 가는 농업기술을 농업인에게 전파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돈 2,000만원 줘서 읍·면별로 선별해서 해 봐야 아무런 보급효과도 없고 그 회에 기금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벼 농사짓는다, 벼농사 휴경지 같은데 해서 지으면 돈을 좀 벌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목적과 의미를 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면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기술센터 역할이 그거잖아요.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농가에서 하지 못한 아이디어 내고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못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농가에 삼삼오오 만들어서 이쪽 지역은 주산지를 보니까 토질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중요하다, 한번 협의해 봐라, 그걸 보급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하고 읍·면별로 준해서 농촌지도자대회 때 1, 2, 3등을 준다든지 어떤 심사기준을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돈 가지고 그런 형태로 밖에 못 쓰냐고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전파해서 이웃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안강과 외동 주산지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쪽지역은 블루베리를 해야 되겠다, 토마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금포 운영을 하고 이웃농가가 참여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기술제휴는 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보급효과도 높고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452쪽에 경주농업대학이 있고 1453쪽에 농협인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같은 내용인데 국비와 자치시비로서 예산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수강생과 학교는 그러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같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같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따로 계상을 헤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농업인대학에 시비도 3,000만원 있는데요. 경주농업대학 이건 전체가 다 시비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걸 굳이 두개로 나눠서 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재원이 국비와 시비라서, 예산편성규칙이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학생은 같은 사람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라서.
정복희위원
쓰는 건... 대학은 하나 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년에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3개 과정인데 농업대학이나 농업인대학 이건 하나라는 것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같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수강도 똑같은 사람이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1454페이지, 1456페이지, 1457페이지 보면 4-H활동에 대해 있는데 현재 4-H회원 상황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4-H회는 농사에 관련한 영농4-H회가 1개회 있고, 회원수는 14명입니다. 그리고 학교4-H회가 10개회 있는데 거기는 회원이 336명입니다. 그래서 총 350명입니다.
이만우위원
학교4-H회가 옛날 새마을 활성화 당시처럼 농업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학교에서 국화 기르기를 한다든지, 학교4-H회도 과제활동을 하면서 농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만우위원
학교에서 취미활동을 해서 화훼 기르기라든가 이런 것이지 4-H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4-H 이름이 없어진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4-H 회원들입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신규로 4-H 활동을 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4명 있습니다. 1개회에 14명인데 수가 좀 적습니다.
이만우위원
14명이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단위 행사도 있고 그 다음 신문보급에는 50명 되어 있고, 학생4-H과제활동지원에 보면 두 개소에서 250만원씩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2개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화 기르기나 학교 원예에서 이런 시설 채소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건 해마다 2개교씩 돌아가면서 운영합니다.
이만우위원
어느 학교라는 것도 없고, 그러면 4-H 회원이 없어도...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니, 여기 10개회가 있습니다. 학생4-H회가 10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학생4-H회원들이 그 학교에서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만우위원
중앙단위 행사에 30명 참석했고 그 다음 경진대회 야영에는 15명씩 2회로 갔다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4-H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지원을 해 줘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전국적으로 4-H 조직이 되어 있고 중앙단위, 도단위 그 다음 시·군단위 4-H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대부분 도비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4-H회 이 사람들이 진실로 활동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보조를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명단을 몇 개 올려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목표를 지향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없애든지 해야지 쓸데없이 돈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사실 육성한 목적은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4-H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 과정에도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사실 필요 있는지 없는지, 필요가 없으면 읍·면·동에 각 시·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줄 것이고 국비도 줄 것이지만 필요 없다면 위에서 내려줄 리가 없거든요.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1456페이지 보면 학생4-H회원과제활동지원은 두 개 학교 그것이고 그 다음 영농4-H회원녹색농업기초과제이수 이건 학생들하고 영농인들 이말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영농4-H회에만 해당됩니다.
이만우위원
영농4-H회원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H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거의 없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4-H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1461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주향토음식 보급 육성이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까지 3개소를 오픈했고 그 다음 연말에 가까운 보문에 한 군데 하며 금년 말까지 전체 4개소가 됩니다.
최창식위원
금년 말까지 하면 4개가 된다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오늘 보건위생과에서 똑같이 민간경상보조해서, 여기에는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해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경북대표는 어떻고 경주대표는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향토음식 브랜드명 별채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최창식위원
과장님이 애써서 경주에 대표브랜드 음식점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보건위생과와 협의해서 한 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최창식위원
보건소에서 올려온 것은 경북대표브랜드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경주향토음식 보급은 별채반 브랜드 음식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보건소의 사업을 과장님이 가져오셔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건소에서는 도청에서 편성한 그 사업이고 저희들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편성됐던 사업이...
최창식위원
경주가 경상북도 밖에 있습니까? 경상북도 안에 경주인데... 경주브랜드 우리가 살려서 해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 대표음식 발굴육성해서 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거 앞으로 중복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부서가 찾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협의해서 각 부서에 업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농촌노인 일감갖기 전에 없던 사업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노인 일감갖기 사업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최창식위원
여기 보니까 저소득경제활동지원해서 농작물재배, 소가축 사육, 농산물가공 상품화, 공예작품 이게 사실 일거리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 노인들 경로당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최창식위원
돈 3,000만원... 이건 아닙니까? 농촌에 있으면 농작물 재배하는 건 당연한거고 소 먹이는 거 당연한건데 굳이 이걸 별도로 예산해서 이런 것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경로당에 특별히 할 일 없이 계신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사업을 시작해서,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내년 2014년부터는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460쪽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 및 유지보수에 1억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건 마을별로 조성되어 있는 쉼터에 대한 관리인데, 지금까지 신규조성 위주로 했는데 조성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 낡은 것이 있어서 보수를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된 것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가을 이후 추운 겨울이 되면 거기 쉼터에서 쉬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비나 눈이 뿌려서 흉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붕을 이을 때 기와를 많이 빼서 그 안에 비라도 안 맞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리로 가리든지 해서 제대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문을 달든지 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야지 노인들 만날 닦아도 문이 없으니까... 올라가보면 형편없습니다. 특히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은 상당히 흉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 만들 때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섀시나 나무문을 달아서 먼지가 안 들어가고 비나 눈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옛날 쉼터는 대부분 위의 지붕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1461쪽 향토음식 재료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향토음식 중에 곤달비비빕밥 재료인 곤달비 생산이 부족해서 곤달비 재료를 생산하는 포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밑에 농특산물 가공사업은 어떤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특산물 가공사업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백태환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일전에 이야기된 것은 연 가공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와 있는데 연을 포함해서...
백태환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품목은 신청을 받아서...
백태환위원
신청을 받아서 매년 달라진다 이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하나를 밀어주면 적극적으로 밀어서 제대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 채소 배추를 해 줬다면 내년에 무를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필요하면...
백태환위원
가공사업은 전문화를 시켜야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전문화를 시키고 또 어차피 그 제품이 제대로 나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말 상품다운 상품을 개발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향토음식점 별채반말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 2012년도에 불국점을 개소하고 그때 안한다하지 않았습니까? 보문점은 안 한다고, 불국점을 마지막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불국점을 개소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불국점은 오픈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불국점이 아니라 보문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문점은 지금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또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수요가 많아서, 여기는 시 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일부 시민들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시에서 별채반이라는 음식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개소를 하게 되면 시의 일반음식점들이 문제제기를 안합니까? 특혜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직
박승직위원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의 모든 음식점에서 별채반을, 예를 들어 메뉴에 넣고 싶은 사람은 넣어서 팔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자꾸 해 나가는 건 특혜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수혜를 못 받는 인근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관에서 특혜를 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에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말 남의 이야기라고 안 듣고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별채반 메뉴를 정해서 모든 식당에, 이 메뉴를 사용하고 싶다는 식당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실적을 많이 올리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과 1462쪽 농심나눔쉼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심나눔쉼터는 도비, 휴식공간은 시비 이렇습니다. 재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 내려오면 시비를 당연히 매칭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또 부담비율에 따라 해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사업인데도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까? 같은 겁니까? 쉼터라는 것은 같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은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생겨서 보수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제목은 어쨌든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 및 유지보수인테 유지보수에 주로 쓰고 6,000만원 이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쓴다, 사업은 같은 거다. 목은 조금 다르게 써놨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목은 재원이 달라서, 도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1470쪽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했다가 1,000만원 줄였네요. 4,000만원으로... 이게 농산물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 목과 같은 사업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같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사업은...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서에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이 2012년도 사업에 있는 농산물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과 같은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같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제목을 바꿨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그리고 밑에 농촌체험관광 상품화사업 있지요. 이것도 제목이 바뀐 것 같은데, 농촌관광테마상품개발사업이 목을 바꾼 거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산의 명칭은 사업의 성격과...
성규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서에 2012년도 사업은 같은 건데 제목이 다른 것 맞습니까? 사업은 같은 건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사업이 같을 수도...
성규
김성규위원
제목을 왜 이렇게 바꿔서 예산서 보기 헷갈리게...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세히 봐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체험농장을 교육농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장소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체험농장은 14개소가 있고 교육농장은 7개소가 있는데 체험농장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육성하는데... 현재 7개소를 하고 있는데 4개소 정도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농장사업은 현재 감포에 가면 짚풀공예 하는 곳이 있고 솟대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지원할 계획이고, 또 한군데는 고사리 상품화하는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성규
김성규위원
다 감포에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꽃차는 산내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뒤에 농촌체험관광 상품화사업은 대상지나 대상사업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위의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아직 어디에 할지는 정하지 않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 시비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해당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안을 해서 내용을 잡아놓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예산을 요구하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용으로 끝나는 사업이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좀더 확실히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1470쪽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체험관광상품화 사업 두 개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체험농장은 14군데 있는데 금년도에 방문인원이 51만명입니다. 교육농장은 7개소에 240명이고...
백태환위원
과장님, 체험농장에 가 보셨습니까? 학생들 와서 교육받는 것 가보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52만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무엇을 가지고... 체험농장에서 올려준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다 하지는 못해도 중간 중간 확인은 했습니다. 자료는 지난 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게 엉터리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변 경관이 어떤지... 거기에서 무슨 학생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기술센터 마치고 하면 어떻습니까?
백태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은 1488쪽부터 1489쪽까지 이며 세출은 1490쪽부터 1518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1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9개에 4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합니까, 농가 개인에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장수식물 육성사업비로써 우리가 작년도에 10대 장수식물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9개 플러스하면 10개 장수식품이 되거든요. 9개 작목반이, 현재 작목반이 조성되어 있고 작목반 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은 작목반으로 지정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150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지역특화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도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는 다시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올라온 사업을 내년도 특화사업을 26건인가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경주시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데, 저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조직배양묘를, 무균 종균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체리를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육성을 하면서, 체리를 여러 가지 종목이 많아서 알도 굵고 맛있고 이런 것을 4개 내지 5개 품종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육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양으 하려니까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는 종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작년에 보면 1억 6,000만원인데 현재 8,000만원으로 반이 감소되었거든요. 장려를 해 나가면 육성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작년에 지역특화사업 이양은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했고, 도에서도 매년 시·군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 내용에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매년 다 다르겠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도지원이 있고, 분지원은 뭡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도 분권교부세 약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 지원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당되는데 이것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사업 전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한 내용이, 도에서 심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정말 특화사업으로써 그 시·군에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신청한 내용 중에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까지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직배양료 사업 신청을 할 때 조직배양시스템과 조직배양이 된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과 순화온실 두 가지를 신청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 총사업비 3억을 요구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 조직배양이, 도에서 있는 전문조직 배양에서 배양을 해서 경주시에서는 순화온실사업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이라서 8,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90쪽 민간보조에 이사금 쌀 생산단지 조성비 이것이, 1498쪽 제일 위에 종합시범단지조성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근본적으로 1498쪽은 국비사업이고, 1490쪽은 자체지방비사업입니다. 경주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사금GAP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개소에 내년도에 8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1,600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비 예산을 저희들 요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찰나에 국비쌀 GAP 종합시범단지사업이 1억 내려와서 1억을 가지고는 100㏊ 추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성격으로 보면 국비쌀 GAP 종합시범단지 100㏊하고 자체 1490쪽의 GAP사업을 해서 900㏊ 하면 향후에 이사금 단지는 1,000㏊를 목표로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이 조건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 작성을 해 놓은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산에서 세부사업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국·도비는 그 품목대로 예산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사업이 국비를 다 받아오면 좋지만 못 받는 것은 시 자체사업을 하면서 앞뒤로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5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능력, 옥수수, 발정, 한우,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곤포이용생력 시범, 이것은 시범포 운전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분야에 하는 시범사업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능력 한우 생산 시범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고능력 한우 생산시범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5,000만원 예산으로 고능력 한우 생산 시범을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한우를 개량하는데 우수 정액을 사용해서 한우를 개량하는 사업도 있고 수소를 개량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암소를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암소를 어떻게 개량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수정난 이식을 하는데 동결 수정난이 아니고 살아있는 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는데 암소의 난자를 채취할 때 경주 관내에 있는 7만 9,000두의 소 중에서, 그 암소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3,500두를 뽑아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미 소가 어떤 형질이 좋은지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두 마리를 선정해서 이 두 마리가 생산되어 도축돼 나갈 때 성적이 어떻게 좋은지를, 형질이 좋은 암소를 선발해서 그 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지금 수정난은 거의 대부분 동결수정난입니다. 살아있는 난자를 채취해서 우수 정액은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으로 치면 소의 궁합을 보는 거죠. 이미 선정된 이 난자에다가 어떤 정자를 합성 했을 때 가장 우수한 형질의 송아지가 태어난다는 것을 분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만약 경주의 개별농가가 사업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위탁을 줍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지금 난소를 채취하는 기술은 경상대에 공일근 교수라고,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난까지 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인공수정사협회와 의논해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농가에서 하는 한우 1등급 정액지원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시험한...
일헌
김일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곤포이용생육시범단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생육시범이라는 곤포이용은 젖소농가에 곤포를...
일헌
김일헌위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범포를 시 축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주어서 조사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하고, 새로운 시범단지가 필요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곤포이용은 젖소농가에, 곤포 말아놓은 것이 700kg정도 되는데 핸들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핸들러, 집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농가든 뭐든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만 하면 되지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축산과와 병행된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행정사무 때나 예산 심의 때 늘 얘기합니다만 좀 분리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제휴만 할 것이고, 또 기술제휴를 하기 위해서서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용역 이런 게 필요하면 가능하지만 직접 농가에 기자재 주고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기 다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실제로 농가에 지원될 때는 중복이 안 되는데 그쪽에는 한우파트를 맡았고 젖소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도록 업무 협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과에도 보면 젖소능력개발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원, 그러니까 기자재 지원하고 예산지원 문제는 해 주더라도 센터에서는 개별농가가 하지 못한 그런 것을 취합해서 좀더 앞서 가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농가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시범이 된, 용역 준 안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것으로 앞서가야지, 곤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집게 지원해주고 이러면 축산과나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좀 이원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만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해서, 위원들도 헷갈리거든요. 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생산단체나 개별농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취합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는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해서, 이런 것은 시범을 해 보니까 용역을 줘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술을 제휴하면 되겠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시범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농자재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이원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곤포이용생산시범단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런 것은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벌써 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자재 지원은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달리 용역을 해서 농가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150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딸기 수경재배 기술보급인데 딸기 수경재배는 경주에서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최초 농가는 4년쯤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직도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딸기농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맥락이 다른데요? 그리고 그 밑에 수출파프리카는 언제부터 사업을 지원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제가 200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10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창식위원
103억이 들어갔는데 과연 수출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경주 유일한 현곡 배와 파프리카가 수출작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수출파프리카는 대형농가에 필요한 광합성작용을 도와주어서 30%의 생산을 증량하는 Co2발생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대형농가들은 사실 꼭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최창식위원
5년 동안 10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해서 3,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일단 길을 틔워 주었으면 자체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Co2 발생기는 마무리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마무리 사업이라는 게 없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어쨌든 계속...
최창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도록 처음 길을 틔워주고 거기에 하우스비라든지 모든 것을 투자해줬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 사업은 자기들이 해야지, 거기에다 계속...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Co2 발생기는, 죄송합니다만 5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5개 동에 다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나가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까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런 예산낭비, 사실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1501쪽에 보면 블루베리 품질고급화, 이것도 매년 지원한 것 같은데... 웰빙야콘 재배단지조성한다고 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해서 줬으면 그것을 응용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방법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물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가들에게 골고루 되는 것이 아니고 1개 집단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장수식물 육성에 관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된 사업을 계속 뒤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과장님 앞으로 예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장수식물육성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3개년 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또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504쪽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05쪽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로 기술원육성 딸기품종 확대보급시범이 있고요,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똑 같은 복숭아품종 확대보급시범이 있고 그 밑에는 딸기품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1504쪽의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시범은 국비사업인데, 요즘 국·도비사업은 큰 프로젝트는 공모를 받습니다. 2012년도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를 안강에 있는 메론 작목반, 안강도 있고 내남도 있고 현곡에도 있는 메론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31명으로 구성된 메론작목반이 경주시에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메론작목반에 가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정복희위원
메론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연합작목반이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명이.
정복희위원
이것은 작목반에 이 사업비가 가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작목반에 사업비가 가면 작목반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서 시범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사업대상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작목반 대표한테 통보를 하면 자기들 자체 회의를 거쳐서 어느 농가에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서 사업이 되면 관계되는 대상 업체들은 작목반이 의논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5쪽에 복숭아품종 확대보급시범사업...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기술원에서, 청도에 가면 청도복숭아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황과 저황이라는 신품종 복숭아를 개발한 묘목을 300주 보급하는 그런 재료비사업이고요, 그 다음 밑에 기술원육성 딸기 품종 확대보급 이것은 고령에 가면 고령딸기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타라는 새로운 딸기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경도가 단단하고 유통할 때 딸기는 굉장히 무르니까 좀 단단하면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시범으로 재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딸기농장에서 시범으로 재배한다는 거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새품종을 받아들일 때는 그 해당 농가의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먹힐 것인지. 물론 시험데이터는 나와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경주지역에 맞는지 시범재배를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인데,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과 딸기품종 이것하고는 다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노지에, 말하자면 땅에 하는 것이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노지가 되든 수경이 되든 해당 농가가 선정되면, 지금은 설향이나 매향이라는 품종으로 경주에서 주로 재비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매향보다는 설향 쪽에 70%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아끼매라는 일본 품종을 쓰면서 모종 포기당 로열티를 주고 썼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딸기수경재배 기술보급은 언제까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현재 딸기수경재배 하이배드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해진 땅에서 계속 연작을 하기 때문에 연작 장애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기도 하도...
정복희위원
설명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3개년 끝나고 나면 또 3개년...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죠. 3개년 계획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농가를 다 받아서...
정복희위원
2억인데 이 2억으로 몇 농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2억으로 몇 농가라기보다는 하우스 한 동을 100평으로 잡았을 때 한 18동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처음에 한 농가가 했었죠. 서악에 가다가....
정복희위원
끝나는 해는 언제입니까? 3차년도 했다고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확대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3개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이어 그 다음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딸기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해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도 보니까 있던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농정과는, 딸기 수경재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밖에 하우스현대화시설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딸기 수경재배는 굉장한 재배능력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토양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특수조직배양묘에서, 흙에서 딸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딸기가 농정과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업종에 대해 여기서 저기서 하면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러면,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하면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이, 제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특히 축산이나 농정과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조금 전 김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 하이베드 이것은 정말 최첨단기법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딸기농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복희위원
내년부터는 한다 이 말이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소장님, 1507쪽에 과수안테나식 지주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인데, 지주 설치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과수지주는 어린 묘목일 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큰 나무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나무도 하죠. 받침대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정복희위원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첫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권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1013쪽부터 1041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019쪽에 보면 한여름 꽃 축제가 있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동부사적지에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었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행사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기는 거기에서 하고 행사 부분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작년 말고 2011년도... 이것을 한지 몇 년 되었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두 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닙니다. 아마 작년까지 3회 아니면 4회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가 너무 부실했거든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금년 말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작년에는 5일을 했고 올해는 3일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는 더 증감되었네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이것이 증감되었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에 증감시켜놨네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행사내용이 단조롭고 해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더 잘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1029쪽에 보면 꽃밭 속의 음악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면, 운영만 잘하면 경주시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꽃밭 속의 음악회인데요,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에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에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경주관혁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이 8,000만원이나 올라왔으면 섹소폰, 관악, 국악, 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경주시 지정 무형문화재인들이 있습니다. 이 꽃밭속의 음악회에 그 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이것을 살리면 괜찮습니다.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주세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635쪽부터 636쪽까지이며 세출은 63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639쪽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이것은 올해 10억이고 내년도에 10억인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다 매입되죠?
익용
이익용공원관리과장
앞으로 3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관리과장
전체 우리가 구입하고 하는 면적의 한 5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38년 더 해야 되네요. 10억씩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10억씩. 예산을 세우면 바로 매입을 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관리과장
예, 바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에 10억되면 또 바로 매입하고?
익용
이익용공원관리과장
예. 예산 되는 대로 즉각즉각 합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엄순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주변지역에는 사유지가 공원화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주민들 원성도 많고. 우리가 황성공원을 공원화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20면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니까, 문화시민국장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 읍면동에 산적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하천부지라든지 임야, 사실 필요 없으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땅이, 또 시민들이 사고 싶어하는 땅이 많거든요.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필요한 공공재산을 사야 안 되겠느냐, 국장님께서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건의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 이 자원은 국가에서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 마련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잡종지 그 다음 임야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세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주민이 내고 있고, 또 주민들이 불법으로 편법을 써가면서 집도 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일소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땅을 처분하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의회 차원에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은 8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8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상임위원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여론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나 의정활동 협조자에게 격려 식사제공이라든가 의정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 기관 방문자에 대한 접대 및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 기념품을 제공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계층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데 대한 격려 지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간담회에 대한 식사제공이라든가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지원,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은 의회의 대표로서 기관운영을 하는데,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한 내역을 주십시오.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봐야 이것을 놔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을 아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2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올려서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창식위원
원활한 운영은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공통경비도 있고 한데, 거의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그런 것도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최창식위원
과연 의원들 의정활동 할 때 도움이 된 일이... 이로 인해서 도움이 된 일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꾸 명목상 올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저도 어떤 목적이나 개념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 외에도 답변을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다 답변을 못하시네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못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하고 또 의회운영, 각종 기관단체라든지 각 행사 시에 유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도 되겠고 의원님 간의 업무협의라든지 또 집행부에 대한 협조라든지 의정협조자에 대한 격려라든지 타 기관에 대한 협의, 그리고 각종 행사운영 및 진행자에 대한 사기진작 격려 등... 위원장님들도 활동 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 의회는 대표자인 의장님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충분히 의정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 부의장. 여기에 의원들이 수긍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모든 기관운영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전부 의장님이 다 처리합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도 다 하십니다.
최창식위원
의장님은 의회의 대표지만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부의장. 2년 동안 내가 있어 봤지만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난 11월 20일 의원님들이 서울에 궐위대회 가셨을 때도 부의장님이 저녁 식사제공도 하시고...
최창식위원
각 상임위원 활동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의정 협의라든지 타 기관단체와 협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법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주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행정안전부에 지방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의장님은 월262만원, 부의장님은 126만원, 상임위원장은 86만원.
승직
박승직위원장
편성을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최창식 위원이 물으신 것은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만 사용처가 객관적으로나 전체 의회운영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설명을, 기준은 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그 관계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용처에 대해서도 보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활동비라든가, 사실 2년 동안 위원회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의장은 대표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맞다고 하지만 상임위원장, 부의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전체 의원들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 감사 때 또 시끄럽단 말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금까지도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최창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어떻게든 쓰려고 하지 말고 예산이 남으면 이월을 시켜해야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써야 될 자리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자리에 쓰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것은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해하기를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쓰는 그런 경비로 알고 한참 동안 썼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이 상임위원들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써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관례적으로 해왔고 편법으로 많이 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검찰조사도...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경주가 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은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명문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원칙대로 가야만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1년 뒤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사무국에서도 공통경비라든지 위원장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창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결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서로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성규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44건에 66억 4,7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삭감된 일반회계 66억 4,73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