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성공적인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아울러 평소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였던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에 이은 후속 조치와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국가시책 사업인 비행훈련원 건립 준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등을 계상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41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4,200억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8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3,145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6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된 1,054억8천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70억1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6억9천9백만원 감소하여 지방채 105억원을 계상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은 3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1억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31억6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284억9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21억6천3백만원, 물건비 19억9천만원, 경상이전경비 40억2천6백만원, 자본지출 210억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9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울진종합체육관건립용역비에 18억원, 울진비행훈련원 건립사업에 14억원, 후포초등학교 체육관 조성사업에 5억원, 위생처리장 노후탈수기 교체 2억3천만원, 광역친환경단지 유기질비료 구입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4억8천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1억원, 평해읍상습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원, 엑스포공원내 운동시설설치사업에 5억5천만원, 월송연못주변 정비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860억8천9백만원 보다 284억9천2백만원 증가한 3,14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98억5천6백만원 보다 756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1,054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가 1천만원이 증가한 10억3천9백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3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이 감소한 3억2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신울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325억4천만원, 기본지원금 51억원, 순세계잉여금 288억9천만원, 이자수입 11억원 등 676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791억5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천4백만원이 증가한 5억3천2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억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는 2억4백만원이 증가한 6억3천5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천9백만원이 감소한 1억1천2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원전지역개발세 3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이자수입에 2억8천만원 등 78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20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체전 준비, 비행훈련원 건립, 지역성장 거점 기반조성과 주요사업의 마무리, 재해대책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당초 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과 예산 성립 이후에 확정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성격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4,093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입예산으로 상수도급수공사 관급자재 불입금 등 잡수입 과목신설에 따른 20백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액 122백만원을 삭감하여 울진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공사 130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예방물자구입 12백만원 등 총 20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울진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복원 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울진군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안

양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며 위원회의 구성 해촉 및 정비 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노인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김완수 의원입니다.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바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기본방향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귀농자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지원범위는 농가주택 융자금 우선지원, 순환농업 및 농촌 소득사업 우선 지원, 영농 정착금 지원,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송재원 의원입니다.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기본방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며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자체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밖에 군수가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개혁 2020에 의한 향토사단 군 구조개편시 향방대대 편성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예규” 반영 및 일부내용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심의사항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시행령」제7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화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및 읍면통합방위본부 구성원의 직제 변경으로 인한 구성원 직제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엑스포 공원관리소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3일에 제정된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를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종전의 「수산근린공원」을 「친환경엑스포공원」으로 변경하고 신축된 전시관의 관람료와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과 제2조(공원의 명칭)에 있는 「수산 근린공원」을「친환경엑스포공원」으로 변경하고 제6조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공원 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료 등)으로 하고 기존의 친환경 농업관의 입장료를 관람료로 조정하고 신축된 울진 곤충여행과 울진 아쿠아리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체험장과 건강먹거리마당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제7조 를 (관람료의 면제)로 하고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현행 6세이하 어린이에서 4세미만의 영유아로 축소하였습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울진군민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자는 관람료를 50% 감면하면서 중복감면은 불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또한 제18조(시설의 위탁관리)를 신설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 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엑스포공원 내의 유전자원보호림은 물론 공원내 전시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09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배수지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지방상수도의 확대 보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배수지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부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46번지로서 1필지 3,101평방미터입니다. 북면 배수지는 북면 급수구역의 인구를 감안해서 저수용량 1,500톤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급수구역 현황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