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민들의 뜻이 가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편성이 이뤄졌는지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용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장용훈)보고
장용훈간사
장용훈 간사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장용훈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에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9월 17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9월 21일 심의 조정하여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장용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용훈 간사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9월 21일 일괄 심의 조정하여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원소장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중에서 총체적으로 8억9천 약 9억 되는 돈이 감액변경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비비를 소규모 사업의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비비 삭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쪽에 보면은 계획을 잡아났던데 이 계획 잡을때부터 과다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부서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삭감액이 나온다는 거는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이 되어 나온다는거는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수치상이라든가 나와 있는 사항에서 예산안이 감액이 되어서 나온다는거는 기획실 자체에서 더군다나 울진군청에 가장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나온다는거는 물론 본 위원들은 의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예산들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 잔액을 남긴다는거는 이건 분명히 기획실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해서 다른 과에 사업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과도 있는데 이런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업무추진비하고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났는데 이 부분도 엑스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엑스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중에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더 받았어요. 군수와 부군수 우리 의회에서도 엑스포 기간중에 필요 경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평소 같으면 이거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이나 부군수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 받은 한도내에서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저가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은 의정비 심의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용역전액감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며칠전에 위원간담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2차 추경에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감한다 이래야 되는데 미리 집행부에서 미리 깎고 나온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맞거든요. 우리가 벌써 통보도 안한 상태에서도 자료가 나왔다는 자체가 어예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가 삭감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했다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정비 관련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미숙해서 그런데 의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난 뒤에 안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미리 삭감을 해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 숙고해가지고 자료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읍면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읍면도 총괄 예산을 하고 있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총괄 예산이란거는 각 읍면에 사업비를 5억이면 5억을 줘서 5억 이내에서 청사 관리도 하고 읍면에 숙원사업도 하고 기타 등등 총괄예산을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에서 주는대로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세무회계과 정도 같으면은 예산의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큰 보수정비 부분은 읍면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청사유지에 큰 화장실,...
재원
송재원위원
크다 이러면 뭘 가지고 크다 합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화장실 보수라든가 2, 3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읍면 예산을 계상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읍면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올라온걸 보니까 공히 읍면에 포괄 예산도 추경에 균등하지는 않은데 공히 얼마 균등하게는 안뒀지만도 이러한 예산들은 세무회계과에서 맡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마당 포장하는데 세무회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안그래요? 바닥 포장하는거 하고 재산관리도 재산관리 나름이지 바닥 포장하는걸 어떻게 세무회계과에서 올려놓고 세무회계과 업무라고 맡아 있어요. 이건 세무회계과에서 맡아서 안되지요. 다시 읍면에 나중에 재배정할 사항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읍면장이 읍면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포괄 사업 예산에서 올려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읍면 예산을 세무회계과에서 맡아가지고 세무회계과장이 그걸 청소한다고 그걸 맡아가지고 남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알았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연구용역에 내려가서 군유재산 실태 조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5천만원 올라왔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심의 안하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용역 심의를 안하고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안하겠단 얘기지요? 안해도 된단 얘기 맞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절차상에 잘못된건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절차가 아니고 이건 법입니다. 법.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걸로 8천만원이 안들어가도 5천만원이 여기서 계상이 안되어도 되는걸로 간주를 해도 되겠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 군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2년간 걸쳐서 전 읍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 법을 어겨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만들어둔 법인데 그것도 옛날 케케묵은 구 법이 아니고 올 1월달부터 시행하는 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적용 안하고 예산을 계상하는거는 이거는 사업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들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법을 지켜가지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연말 결산 추경에 올라오든지 그때 가서 정리를 해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28쪽 시설비 말이지요. 악취제거 시설 보강공사, 이게 보강공사 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새로 하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원래 있던 습식세정탑이라고 악취제거 시설인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몇 년 됐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 5년 됐습니다. 습식 세정탑은 부식은 아주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부식이 너무 심각해서 FRP로 해서 처리를 꼭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악취제거 시설 한다고 해서 약품처리 하고 한거 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이중 삼중 악취제거가 어려워서 몇 개씩 중복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난 일요일날도 송재원 위원님 냄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했는데 오늘 업체를 불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악취는 완전 밀폐 된 큰 돔 식으로 집을 지어서 악취를 강력하게 포집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발산된 악취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지 세정탑 같은거 탈취탑 같은거는 중복적으로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가장 노후된거 하나가 너무 위험수위에 와 있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보강해 보고 또 안되면 큰 집을 또 지어야 되네요? 이게 마지막 사업이 아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유성
황유성위원
또 뭐가 생길지 모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언제까지 이래 갈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계속 이건, 소모품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인데 고성리 이것만 해주면 다 됩니까, 또 뭐 민원이 있겠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또 쓰레기 매립장에 80년초부터 매립장을 쓰던 부분은 안정화 사업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류 새천인데 거기에 1미터 정도 도량에 파면 뻘이 나옵니다. 폐기물이 장기간 집적 되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맑은물이지만은 손을 담구면 찐득찐득한 약품을 스킨을 찍어 뭍혔는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치안을 해줘야 됩니다. 다 들어내고 지금 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계속 우리한테 찾아내고 “옆 계곡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거기는 다 죽었다.” 이래서 가재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막 찾아올라가고 물 떠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조치를 할려고 내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예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아주 잘 다독거려서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환경기초 시설이 설치되고 들어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줘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부지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표현이 다독거린다, 생색을 낸다, 이런 표현이 주민들로 보면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죠? 이거 정도 가지고 무슨 해결 할려는데 애초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한다 이런다면은 언발에 오줌 누듯이 찔끔 찔끔할 일이 아니고 애초부터 거기 민원이 뭐가 있으며 언제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저게 있어야 되지, 또 이거한다고, 결국은 다 해주고도 투자할 건 해주고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된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때가 상당히 많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건 행정적으로 정말 이젠 방법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떤 시설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15억 들어갈게 40억내지 50억 들어가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그 주민들에게는 핀잔만 듣고 이런 결과만 초래하잖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할건 꼭 해야 되겠고 또 그런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1월부터인가 쓰레기 처리하면서 휴일근무 수당 지출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이번주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던 일이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좀 늦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던 일이예요? 1월부터 3월까지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9개월만에 주는거고 3월달부터 7개월만에 주는건데 공무원들 월급이 그래 늦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출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은 있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용어를 쓰고 있던데 삭감과 미계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표현이 좀.
재원
송재원위원
의회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해당부서 과장님도 삭감이란 용어를 쓰니깐 군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미개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형편이 안좋아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시킨 미계상 부분, 미계상 부분인데 과장님도 그걸 삭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앉아 있거든요. 삭감이란거는 울진군민이 봤을때 삭감에 권한은 의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삭감이란 용어를 쓰면은 이러 이러한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올려났는걸 군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서 짤라버린걸 삭감이란 용어를 쓰는데 미계상 된 부분을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이 안됐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삭감이란 용어를 과장님 설명하면서까지도 삭감이라고 쓰니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부다 해당부서에서 입장 곤란하면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되어가지고 된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주머니 형편이 딱해가지고 삭감됐는데 이걸 전부다 의회 삭감됐는걸 얘기 하니까 의회가 주민들로 하여금 자꾸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꼭 좀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환경 시설에 대한 주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도 혐오시설을 자꾸 흐트러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울진군의 군민들 속만 자꾸 태우고 버릇만 나빠지도록 만들지 말고 정말 혐오시설 한군데 크게 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려다보고 한곳에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해주고 가줘야 되지 신림만 해도 지난번에 폐쇄시켰던 곳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군이 바쁘다 보니까 물론 쓰레기에 관계된 문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제대로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한곳에 모아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로 보완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돌출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앉아가지고 농로 포장하고 도수로 놔주고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죠? 답답하니깐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일들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시니깐 울진군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려다 볼수 있는 혐오시설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서는, 금산만 해도 악취 때문에 여기 또 악취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던데 어디 들어가는 악취인지 모르겠는데.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거기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도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예산때마다 악취 개선한다고 때에 따라서 몇 억씩 올라오기도 하고 몇 천만원씩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데 요 근래 와서 한 성수기도 아니고 성수기가 지난 이 시기에 악취가 풍겨서 형편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도 어떤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혐오시설들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제대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34페이지에 귀농인턴 한 사람이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여기는 어디에 배치를 해났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귀농이 되어 오면은 그 옆에서 먼저 왔던 농가들이 이래 이래하면 된다 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귀농 한 사람한테 사람들중에서 인턴이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인턴 기간제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가서 지도한다는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니고 먼저 귀농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새로 신규가 들어오면은 먼저 했던 사람이 자기 실패 같은걸 이런걸 계속 하면서, 그러이 둘이가 내가 이 사람을 이쪽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은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가르쳐가지고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면은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르치는 사람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먼저 왔던 선배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경험을 거기에 불어넣어준다 이런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파프리카 가압류 한다고 압류를 한다고 5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친환경 파프리카의 국도비 군비 전체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보조비 9억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9억요? 9억하고 그쪽 자부담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9억해가지고 18억. 9억4천 9억4천해가지고 18억.
재원
송재원위원
농업법인으로서 18억 정도의 예산이 됐다 이러면은 그건 어떤 규모의 예산입니까, 어떤 규모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단일 사업으로서는 울진군에서는 그렇게 큰 단일 사업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보조금 수령 그런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가압류를 해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조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보조사업 훼손한다는 공문은 일단 나갔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묻는거는 법률적인 사항을 떠나서 현재 파프리카 단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재원
송재원위원
생산은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에 대한 소득 같은건 행정에서 직접 지도해서 들여다보지는 않았을거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와보니까 보조금을 취소를 하고 압류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앙금이 생겨가지고 우리쪽에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리쪽에 질의하면,... 자기네가 잘못했는거는 뒷전을 치고 행정이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우리쪽에 완전히 비협조적으로, 사실은 그쪽이 이뤄진 사항이 파프리카 나와가지고 우리 유통회사에 팔리고 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다음 경북통상에도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일종 부분 수출됐는거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재원
송재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은 법에 위반이 있었던 어찌됐든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울진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육성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하는데도 올해 나와가지고 호평속에 국내 내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파프리카가, 일본쪽에 수출은 계속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지금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만 되면은 딴 농업 사업보다는 고소득인.
재원
송재원위원
고소득인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으로서는 전망이 있는데 행정이 법의 판결에 의해서 그 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회수하라는 딱 집어가지고 판결은 없는데 그 자체가 보조금을 잘못 받아갔다는 그 사람이 보조금을 위계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그 제목에 의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 행안부, 농수산식품부 변호사하고 우리가 알아볼때는 다 알아봤는데 그건 당초에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제론의 여지가 없이 보조사업 그 자체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행정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의 설명 가운데서 파프리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망 사업으로 본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유채동산이 가압류 되어가지고 주인을 바꿨을때는 예를 들어서 유망종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또 적극 지원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법을 한번 집행했던 그 종목이니깐 계속 홀대를 하면서 그 근처에 전혀 우리 울진군의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안하고 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이 바꿨을때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유망종목이니깐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마인드가 어떤지 설명을 해보세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행정적인 하자가 보완이 다 된다 하면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더 지원할건 없지만은 행정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전부다 지원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도 그러나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울진군에 농산물로써 정말 수출도 하고 또 울진군에 파프리카 단일 품목으로서 울진군에서 이러한 농업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파프리카에 대해서 가졌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감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농업을 정상대로 계도선상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프리카 단지에 법을 어긴 부분은 사법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법처리를 하는거고 그것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법인의 대표가 구성된 부분은 구성된 부분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뒤에서 뒷받침 해준거는 하나도 없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계류가 됐고 이래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농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들여다봐주셨는데 법을 어겼다는 이것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못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래됐을때 오는거는 지금 국가는 어찌됐든간에 18억이란 돈이 들여서 국가는 9억을 받아나오면 나머지는 죽든지 살든지 알바 없고 그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없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법쪽으로 보완만 해놓겠다 하는 이란 마인드도 우리가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정말 법이 집행되어 나가는 부분하고 이 농사에 대한 품목의 그 부분하고는 다시한번 진정하게 친환경농정을 끌고 있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법 집행하는 부분에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통도 당했고 법적으로 고난도 있었지만도 그러나 이 품목에 대해서만은 재정립을 시켜봐야 될 사항이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군수님 의견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우리한테 지시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중앙부서까지 방문을 하면서 엄청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했는 결론은 법적인 회수는 하면서,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큰 시설인데 다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만 처리하고 그렇게 나설 입장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의지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한쪽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은 법적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업자를 두둔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울진군에 파프리카란 단일 품목으로써 진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갈 정도의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줬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지도도 철저하게 더 했었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제대로 순탄하게 나갈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재정립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 저러한 품목들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하는 예가 없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FTA 채소 특작 토질 개선하는 유질 비료를 준다는데 여기는 가져가서 이 장소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서면하고 근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서면이 채소단지가 아주 큰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별다른 저게 없어서 지원이 없었더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채소 이러면 그래도 서면인데 혹시나 친환경농정과에서 김치공장 하나 들어왔다 해서 다른 동네 우선적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까봐 미리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채소 이러면 서면 맞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벼 특수 농법 재배단지를 하면서 6억을 예산 세워서 4억을 쓰고 2억을 남겼는데 2억이 집행 잔액이지요, 그죠?
2억이 집행 잔액이라면 33%지요? 아무리 행정을 해나가는 일이지만은 이 33%의 예산이 남을 정도로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이게 도중에 시행방법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넉넉하게 잡았는게, 실컷 쓰고 남았는 겁니까? 137쪽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하면서 당초 보조비율도 자부담 분을 더 시키고.
재원
송재원위원
자부담은 원래부터 자부담 시켜가지고 예산 잡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래 하면서 정예화를 시키다 보니까 단지 면적도 작년보다 줄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과잉 편성된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다른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33% 남도록 과잉 예산 잡았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막 갖다줬는데 이게 혹시나 중간에 시행 방법이 돈 좀 적게 드는 방법이 있었는건지 여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그걸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양승철위원장
담당계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은 돈 가지고 썼다?
여하튼 어디 돈 쓰든간에 2억을 너무 많이 과다 계상했는건 맞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도비 지원은 애당초에 도비 지원되어 있었다니깐, 국비 지원이 연초에 다 예산 잡을때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중간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건 본위원이 동의를 못해준다고. 연초에 세울때 국도비가 같이 서있고 그다음 우리군비를 다 갖다올려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것도 예상을 못하고 이 돈을 계상을 많이 했다는 얘기라 처음부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치공장 1억 세웠다가 3천만원 쓰고 7천만원 남았는데 이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뭣 때문에 이래 됐는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김치공장, 이것도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팀
추진팀유기농김치공장
장헌기 유기농김치공장추진팀장 장헌기입니다. 당초에서 시설비가 뭐냐 하면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비가 1억을 세워났는데 처음에 총 사업계획이 30억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 후에 계속 아레후와 협의한 결과에 처음부터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사업 계획이 총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30억에서 15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우리돈도 7천만원 남았다 그 얘깁니까?
진팀
추진팀유기농김치공장
장헌기 예.
재원
송재원위원
7천만원 남았기 때문에 공장 짓는다는데 가져가서 7천만원 왜 나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애초에 설명이 안되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합유통 사업장 운영지원이 당초 예산이 2억5천 정도 서있었습니까, 2억4천8백? 1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통사업단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사실은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줬을때는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울진군 농산물 유통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렇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앞에 있던거가 연합.
양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경상보조에 올라올때 이렇게 올라오면 안된단 말이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2천4백4만8천 삭감해 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양승철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유통사업단하고 유통회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유통사업단은 말 그대로 사업단이고 유통회사는 하나의 법인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분리해갖고 표시해 주시든가 해야되지 이걸 똑같이 해줘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안맞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옳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1억5천을 세워줬는데 한몫에 이래 해나놓으면 사업단은 5천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2억5천만원이나 돈이 있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특히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산 할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 드렸고요. 또한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게 몇 가지 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여기에도 보면은 농기구 새로 하는데 삭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옳게 수요 파악을 해갖고 정말 옳은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은 경상북도 시군에서 등위를 가려갖고 말이지요. 인센티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깐 새로 했다 하면은 이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처음부터 1차 추경할 때 삭감을 해버리지 안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래도 정말 수위를 옳게 파악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에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신종 플루쪽에 지난번에 지청현 원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종플루가 그렇게 매스컴에 떠드는 것 보다 달리 급박하지는 않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날로 불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때 국가가 일종의 재난쪽으로도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걸 보니까 불과 500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이 그래도 행정이 한발 앞서 발빠르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애요. 아마 신종플루는 떠나서도 요즘 캠페인 많이 하지요? 하루에 8번 손씻으면 일반 건강에 질병에 80%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구호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 그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도 서면쪽에 직원이 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됐던 예도 있는데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거든요. 최소한 이러한 것들 떠나서도 이러한 국가 재난 쪽으로 볼 정도의 입장이 된다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겨우 4백만원 가지고 손 소독하는 액 사가지고 씻어보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과장님 요구했다가 안된 견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안그래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오늘 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신종플루 관련되어서 각종 필요한 금액을 도에서 예비비가 오늘 배정 됐습니다. 울진군에 얼마 정도 배정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신종플루에 관계 된다 이러면 각종 시설 부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각 시설들이 각 실과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것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련 되어서 안그래도 그렇다 해가지고 있을 수 없고 해가지고 각종 읍면하고 우리군하고 민원실하고 공공시설 이런 분야 40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약품과 기계를 2천, 3천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예산계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예비비가 얼마정도 내려오는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추경을 하는 목적이 실장님, 이런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는데 준 재난에 가까운 사항인데 이러한 것들은 긴급 예비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공선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접종을 한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공선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것도 선관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접종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손 소독 정도는 우리군이 앞서가지고 나가줘야 이렇게 봅니다. 우리 행정쪽도 물론 여유가 돌아간다 이러면 우선 우리 행정에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정도의 공동쪽으로 손 소독 정도는 구입을 해서 손 세척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한발 더나간다 이러면 아까 실장님이 공선법을 얘기를 해버니까 답답해지는데 각 경로당까지도 손소독기를 보급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발빠르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다 해결 못할 입장이라면 최소한 우리 행정의 민원 부서라든가 시설들, 이러한 부분하고 학교 정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손세척기 정도는 자동 소독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다른 시군이 앞서가고 난 다음에 울진군이 늘 뒷북쳐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깐 이럴때 발빠르게 정액요구를 좀 하십시오. 해서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이럴때 긴급 투입을 해서 그런 세척기 정도는 구입을 해서 우선 있는 공직자들도 서면에 있는 직원이 한명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나니깐 여기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 전체를 읍면하고 해서 보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소독 얘기가 학교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 소독이 있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양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양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한번만 찍는건 아니거든요. 여러번 찍으면, 또 나름대로 여러번 찍으면 하루에 보통 액 관리를 한다 이러면 교체 한다 이러면 사람 한명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액관리는 어차피 시설쪽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단체에 대한 관리는 울진군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도 학교쪽은 어차피 그다음부터 운영은 자기들이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걱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다 염려할 수는 없고 그러한 것도 보급해서 하여튼 손이라도 제대로 세척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오는 폐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꼭 좀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전에 계장님께서 손세척제 갖다줘가지고 삭감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186쪽에 말이지요. 의료비 구입이 있는데 후포 보건진료소는 의약품 구입한다면 곧 개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인원이라든가 준비가 완벽하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인원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우리가 인원 요청은 다해났습니다. 지금 한군데는 오늘, 내일 하고 인력관계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에 넘겨났기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결원이 2, 3명 되지요?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TO 는 한사람 밖에 없고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방법을 자치행정과에 줘났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진료소가 됐든 지소가 됐든 지어놓고 인력수급이 안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보겠지요, 그죠? 그런데 의약품 구입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소별로. 많은 곳에 그만큼 환자들이 많다는 얘깁니까?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환자도 많고 당초 예산도 있는데도 있고 사실상 지소는 풀 관리를 합니다. 일단 약품이 뭐뭐 필요하다는 그걸 받으면 돈이 있으면 전체를 관리하면서 약을 쓰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소쪽에는 전에 비하면 환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지난번에 평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몇 년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지요?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추경 말고 당초 예산에는 그런걸 확보하고 싶은 계획이 갖고 있는지요?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안그래도 지금 현재 지소중에는 사실상 평해 보건지소가 각종 주차시설이나 환자들 오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사고날 염려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 일단 부지를 먼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되면 평해도 이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적인 상황 파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진료소가 부지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고 또 굳이 복잡하면 방법이 없겠지만은 그 자리 그대로 쓴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더 우선적이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식
진윤식보건사업과장
평해 지소는 주차장에 있을만한데가 없거든요. 임시적인건 모르지만 차후 가면 일반인 주차밖에 안됩니다. 환자를 위한 주차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 넓은데 나와가지고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도시경제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수익노선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지금 여기 13억 얼마네요? 13억6천만원인가 이렇네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과목안에 민간이전 하는 전체가 13억4천2백만원이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게 분류별로 가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울진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걸 비수익노선에 넣어났더니 본위원이 보통 5, 6억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13억6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업시켜났는 부분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은 거기 나와 있는대로 6억5천입니다. 저희들 버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심지어는 감차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감차는 안된다, 지금 있는것만 해도 시내버스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서 버스를 탈 사람은 줄어든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은 면적이 넓고 농어촌에 고령화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노선을 줄궈서도 안되고 버스를 줄궈서도 안된다 하는게 저희들 방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선의 결행없이 다니라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보다는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그페이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연구용역비로 요번에 4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교통 안전 계획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것도 연구 용역비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연구용역비를 용역을 하는데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올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 심의 안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심의는 안했는데 교통안전법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안전법 17조1항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가지고 매 5년마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에서 연구 용역하는거 하고는 상관없이 시행해도 된다? 법령이 있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미리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보면은 죽변문화재발굴하는거 있지요, 죽변도시계획도로중로 3-3호선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이 용역은 용역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 안해도 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우리 의무조항이 아니다? 상위법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2억짜리 공사인데 문화재 발굴하는데 4억5천 드는 이건 저희들 어예보면 황당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런것들이 언론에 지방신문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떠들어놓고 일어났던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죽변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될 도로인데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발굴되어가지고, 그럼 이것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전부다 그래 가면은 아무도 용역할거 하나도 없겠는데요. 상위법 다하지 싶은데.
양승철위원장
상위법이 있다 하더래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래도 용역심의위원회가 그때 하면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후라도 검토해서 예산 성립이란게 기회가 주어졌을 시기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섰을때 사업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도 또 예산 성립 이후에라도 용역을 해야 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으면 꼭 절차를 이행해서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이런 부분도 많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래 말씀드리면 뭐해도 5억, 3억 이런거가 다른 전체 1년 예산 되는것도 있는데 한 필지 보상하는게 5억씩 막 나가니깐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도시계획 사업도 사업비가 군이 도시계획 하는데 30억까지 투융자 심의를, 10억에서 50억. 50억 넘어가는건 도가 가져가서 100억인가 150억 넘어가면 국가에서, 도시계획사업들도 그러면은 투융자 심의를 심사를 안거치고도 상관없습니까?
양승철위원장
군비 10억 이상은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기준 금액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다 거쳤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투융자 심사를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혹시나 모처럼 도시경제과가 하나의 과로써 넘어오고 시국이 맞아가지고 몇 십년 동안 못하던 도시계획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군민의 권한을 위임갖고 있는 의회에서도 대단한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추진력을 갖고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법적인 여건은 꼭 갖추고 가야되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러한 여건들이 제대로 안갖춰져가지고 훗날 자꾸 원성을 사고 이런 사항들은 미리 방지를 해가면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울진에 남대천 쪽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대단히 어려운 쪽으로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도시계획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 절차상의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군민 전체 박수를 보내도 찬사를 보내야 될 사항이 지금 어쩌면은 상당히 원성도 사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것들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데서 오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왜곡된 부분은 없지만은 절차를 갖춰야 되는건 당연한 일이지만도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절차를 못갖춘 그런 경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은 쪼매라도 기본 계획에 위배되면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세월교를 놓는다든지 이런건 불법아닌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의욕을 갖고 추진해 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못받고, 그러나 대다수 박수를 치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수의 소리가 밖에 더 세게 들리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다 해서 너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자체를 상실해서도 안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절차 같은 이런것들은 갖춰서 갈수 있도록 꼭 확인하고 난다음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안하고 챙겨가면서 업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송재원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도시경제과에 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단위 품목당 최하 5억 이상씩 10억, 20억씩 오늘도 보면 추경에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 도로가 몇 가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 예산을 올릴때는 총괄 예산이 안올라오잖아요. 보통 보면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올라오고 토지가 매입되고 난 뒤에 나머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이 말하자면 짤려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안거치는 부분도 사실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특히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5억 이상은 분명히 계획이 포함시켜갖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가야 될 점이 아니겠나, 아까도 송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절차와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좀더 안좋겠나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마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 부터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수기를 할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경제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시고도 정말 속타고 애먹고 욕많이 먹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힘 좀 내시고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엑스포공원을 어디까지 몰고 갈려고 합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엑스포공원내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익을 주고 또 엑스포 공원에서 경영 운영에 따른 다시 말해서 소득 창출해서 자립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가야 안되나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전체적인 로드맵 없이 수시로, 수시로 이런 시설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엑스포공원내에 부지 비용까지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10억, 20억 더 넣는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겠습니까, 자립이 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적자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들도 지난번에 관람객을 위주로 해서 하우스 운영을 했지만 이제는 하우스도 소득이 창출 되도록끔 생산해서 바로 팔수 있도록끔 요번 가을부터 오이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판매소득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은 계산을 안내어봤겠지만은 시설을 지난번에 조례가 넘어와 있던데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한다든가 이럴때 아이스링크장도 거기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소득 분기점으로 놓으면 년간 얼마 벌어들여야 됩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입장료를 받고 관람료를 받고 한다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비하고 관람료에 들어오는 수익하고 하면 대충 1년에 몇 억씩, 하여튼 얼마 오냐가 중요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관광업체하고 매치되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상품의 얼마만치 오게 되면은 관광버스한테 준다든가 그런거는 민간위탁하면 민간은 그런건 할수 있기 때문에 유치에 열을 안올리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 경우에 하여튼 군에도 상당한 이익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시겠습니까마는 관리사업소에서 또 엑스포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은 여기까지 아니었잖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이 상황까지 오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제일 처음에.
유성
황유성위원
결국은 한번 발디디고 놓고 나니깐 더 갈 수 없는 곳을 계속 갈 수밖에 없지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맨처음에 할때 실지상의 엑스포란 개념자체도 잘 몰랐고 친환경농업가지고 무슨 엑스포를 하냐 할 정도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차츰 차츰 그림이 더 커지고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하여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나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또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용어를 안쓰고 싶은데 화이트 엘리먼트가 안되겠나 그런 걱정을 늘 해봅니다. 일단은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년간 현재 상황에서 운영비만이라도 얼마 들어간다, 이거 알면은 이런 시설을 승인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이 한달에 3백만원 들어가고 하여튼 현재 시설해놓고 운영하는 특혜인 만큼 한달이래도 운영을 해보고 경비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야지, 금년에는 엑스포 개장을 위주로 해서 했기때문에 손익점을 따질수 없고 정말로 민간이하든지 직영하든지 그런 분야를 해서 한달이라도 몇 달 운영을 해보고 그에 따른 손익이 난다 안난다는 판단할 수 있지 지금은 어떤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아이스링크장도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건 없지요,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되겠지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아이스링크장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거 하고 선호도하고 전체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 오게 되면은 곤충관도 볼수 있도 아쿠아리움도 볼수 있고 우리가 아이스링크장만 운영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행사부대적인 시설이 있어야만 사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겨울되면 방학하면 입소문 나면 오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관람료 받는 시설물을 입장 안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가능합니다마는 곤충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도 아직 체크가 안됐는데.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가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 아이스링크장은 사계절용입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너무 더우면 얼음을 얼려서 하기 때문에 녹아서 안되고 하여튼 추울때 바로 말하면 실내 아이스링크장하고 똑같이 물 넣고 바로 얼려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노천이다 뿐이지 실내 아이스링크장하고 똑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아, 물을 얼려서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물을 넣어가지고 얼리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승철위원장
요즘 신공법으로써 물 안넣고 정말 말 그대로 프라스틱 재질로써 하는 아이스링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사계절용이 되고 이거는 물어보는건 뭐냐 하면은 물로써 얼군다 하면 어차피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겨울철용밖에 안된다, 새로 공법이 바꿨는게 사계절용으로 플라스틱화 되어서 나오는 얼음과 똑같은 재질로 나온게 있습니다. 안녹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플라스틱이라 하기 때문에 사계절용 아이스링크인줄 알았습니다.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사계절용 아이스링크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어느 한 업체가, 촌에서 옛날에 한손으로 스케이트 타고 얼음 제치기하는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런것도 감안해야 되고.
양승철위원장
아까 세출 예산에 대해갖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54페이지 보면은 엑스포 공원관리사업소 반환금이 50억이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반환금이 세외수입에 잡힌 내역이 뭡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입장료하고 협찬 임대료 등등 그런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엑스포를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돈 속에서 집행하고 세입 들어왔는거를 할 경우에 아직 결산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1차적으로 한 60억 가까이 된다는데 아직 결산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50억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가결산 하니깐 이 정도 나오겠다 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승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미래전략사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처음 와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이 울진군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비행훈련원 설립관련 기숙사, 이거 정부에서 다 해주는거 아니요? 정부에서 비행장을 지어가지고 정부에서 비행학교를 만든다고 해났는데 우리 울진군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뭣 때문에 투자하는지 설명 해봐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지난 6월달에, 현재 우리나라에 비행장을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는 비행장 활용을 위해서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김완수위원
그건 다 알아요. 강석호위원 힘으로 땡겨왔단 말이요. 그거 다 좋다 이거요. 솔직히 공유지나 비행훈련 학교를 만들어 주는건 좋은데 그럼 정부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정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정부에서 해야지 울진군 돈 가지고 기숙사 짓고 설립한다는건 나도 봤을때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고 하는거 아니요? 놔놓으면 정부에서 다 지어주고 정부에서 기숙사고 뭐고 할건데 시설 다 만들어가지고 완공시켜가지고 다할텐데 왜 우리 울진군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유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우리가 먼저 나섰다기 보다도 지역에 있는 비행장을 어떤식으로든 빨리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완수위원
군수님이 서울가서 “이거 다 해줄테니깐 우리한테 온나.” 그렇게 얘기했다는거요? 맞아요, 안맞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걸 던져났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30억도 확보를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설명을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해서 설명을 하고 일단 도비는 집행부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뭐좀 물어봅시다. 아쿠아리움 해양생태관 말입니다. 어차피 엑스포 공원안에 있는데 굳이 이걸 관리하고 미래전략에 떠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총 관리를 엑스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따로 따로 빼내가지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서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12월달 의회에서 관리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아마 12월달 되어서 민간위탁자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생기면 5대5 비율로 하든지 6대4비율로 하든지 그래서 유지관리는 군이 하고 관광객유치는 민간이 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래 갈 것으로.
김완수위원
그러니깐 앞으로는 해양생태관에 대해서는 엑스포로 넘겨주세요. 넘겨줘야 맞지, 이걸 여기서 따로 하고 한다는건 우리가 봤을때 안맞는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관 운영 같은 경우에 당초 1차 추경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때 분명히 생태관 운영을 올해까지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하면서 했거든요. 그렇다해도 저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공재세금 뿐만 아니고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돈에서 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1차 추경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2차 추경때 수조관리 인부임이라든가 각종 공공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저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드라이슈트라든가 산소통 세탁기 이런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왜 사전에, 어차피 준공되고 난 뒤에 시험 몇 개월 거치면서도 분명히 필요한줄 알면서 이제서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올라오나 이거지요 내 말은.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한 공공에 관한걸 옳게 파악이 안되고 해왔다, 안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수조관리 인부임은 어류 관리하는 계약직이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안주면 운영 안되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질문하신대로 엑스포 가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내년부터 수익에 따른 예산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아니, 저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은 1차 추경때 분명히 더 이상 들어갈게 없다 올해까지는, 왜 해양생태관을 짓고 나머지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갖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분명히 1차 추경때 말씀을 하셔갖고, 이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줬고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거는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옳게 파악이 안되고 그다음 6개월 동안 어류관리사가 다쳐서 일을 못했다 하면은 6개월 동안 누가 했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지난달에 다쳤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래전략사업에서 추진하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을 안다툰다 하면 당초 예산에 사업을 해서 올려야 되고 하는게 당연한데 각 실과마다 보면은 당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말이지요. 꼭 이런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최하 십 몇 억씩 20억 이상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이거하고도 아무것도 안맞고 말하자면 투융자 심사도 안거치는 부분도 올라오고 차라리 의회 와서 승인받지 말고 마음대로 하면 되잖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아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때 계상을 했는데 군 전체 예산 형편상 삭감될 수도 있지 싶으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에 대해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린다 하면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이런 시간에 하기전에 미리 의회 보고도 해주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딱 되면은 그때 서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스링크 운영 계획 같은 경우도 이 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사전에 조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과마다 계속 있다보니깐 좀 의회에서는 황당할 뿐만 아니고 이런 시간에 언짢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미래전략과 뿐만 아닌 타 실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