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문화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안강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외동읍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과 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동운동장 조성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일원 4만 6,170평방미터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m,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외동운동장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총 34필지를 4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강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입니다. 북부종합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균형적인 체육시설 조성 지원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 안강운동장 내에 북부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강읍 산대리 1258번지 안강운동장 내에 6,486평방미터 부지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000평방미터의 규모로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및 기타 시설을 사업비 200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도농간의 체육시설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동면 유금리 1299번지 일원 2,000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그 외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총 14필지를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안강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지난 회의 때도 당초 예정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해보겠다고 한 이후로 회의가 중단되었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정지에 대한 견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 결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냉천리는 2005년 12월 13일에 이재경 씨가 광업권을 등록했습니다. 광업권 등록제에 관하여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해봤는데 지하에 보면 양질의 광물이 많이 나온 답니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포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되어서 입실로 위치를 바꾼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시 의논한 결과 광업권 허가를 낸 사람이 허용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결국 그런 말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광업권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포함 안 되면 운동장 자체를 건설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광업권 허가가 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허가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올해부터 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채광을 하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네요. 냉천에 조성하려고 하는 운동장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광업권 허가를 낸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를 하지, 그 광업권자가 운동장에 일부 편입된 사유지를 안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채광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필요한 부지만큼은 안 팔고 사려면 다 같이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말씀도 있고 거기에...
이종근위원
(나) 있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가 운동장으로 사용하려면 광업권 허가를 낸 전체 면적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면적이 1만평인데 4만평을 다 사면 팔고 1만평만은 팔지 않겠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물이 안 나오면 파는데 그때 4만평을 다 사야 되고 1만평은 안 판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채광을 하는데 양질의 광석이 많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땅도 안 팔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지금 허가 낸 전체 부지에 만약 광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매입하면 팔고 시가 필요한 부지만큼 팔지 않겠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재 논의한 결과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입실리 297번지에 보면 필지가 34필지입니다. 34필지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토지 소유자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초조사 때 나와야 되거든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가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예를 들어서 매입을 못하면 괜히 예산을 집어넣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34필지 중에 지역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의 %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운동장을 하려고 하면 34필지의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에게 여기에 운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협조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50%～60%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인데 본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끝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초조사 할 때 기초조사 자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실시인가가 나오면 50%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실시인가가 나오면...
이종근위원
(나)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안 판다고 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토지 수용은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지수용은 어렵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실시인가가 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게 어려워요. 수용하고 나서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외동읍과 협의해서 무리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초조사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사업이나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입을 몇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도시계획을 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런 것은 왜 하느냐,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여기에 준해야 됩니다. 예산을 넣어줄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초조사에서 나와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010년도에 3차 읍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토지매입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때 토지소유자들과 추진위원회 쪽에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추진위원회들과 면담을 할 때 읍면설명회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막연하게 여기 아니면 저기로 위치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이면 모르는데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사유지인데 이것은 시가 정한 것보다 읍면설명회에서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읍면에서 정하더라도 추진위원들과 소유자에게 동의를 몇 번 받아보라는 식으로 기초조사 할 때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실시인가가 나고 몇 % 정도 동의를 받아야 매입하고 난 뒤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50% 정도 받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보고를 하고 동의 안하는 사람은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주민들과 대화를 못했냐면 장소 부지를 옮기는데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입실리에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고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니까 지역구 의원은 상당히 황당했고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반대도 있고 여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근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 또 제가 중간에 어렵게 되더라고요. 일단 개발위원장이 많은 양을 가진 사람들과 사전미팅을 해보니까 팔겠다고 하는데 다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감정 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시지가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그쪽 지역 땅값은 공시지가가 더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토지수용이 될지 안 될지 어렵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것이 오늘 변경을 해보고 법적으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과 다른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안 되면 결국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주더라도 수용자가 안 되면 못하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집행부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다 되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을 올려야지, 그림만 그려서 위치를 정하는 것은 행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미안합니다만 2005년도에 광업권을 설정할 때 도시계획변경을 한다고 시에 용역을 할 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광업권 설정을 몰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몰랐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최근에 광업권 얘기가 처음 나왔단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도 집행부가 기초조사 할 때 빠진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역시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몽희 과장님이 오셔서 지난번 의회에 올릴 때 광업권이 처음 나왔다는 말입니다. 2005년 광업권 설정 같으면 시유지 소관 내에서 광업권 설정권자가 우선이고 물론 시에 양도를 안 해주면 광업권 때문에 못합니다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1만평은 들어가야만 운동장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광업권이 있다면 여기에 설계용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 데이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관계 부서에서 리허설을 해보니까 안 된다고 광업권 때문에 늦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도 어떤 안처가 될지 몰라요. 문화재가 걸릴지 모릅니다. 해봐야 되는 데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외동지구라는 게 전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난 뒤에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매입을 안 하겠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딜레이로 빠지고 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이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땅값을 100만원 주면 다 파는데 10만원 주면 안 팔겠다고 하면 아무리 집행부가 뜻을 가지고 전체 주민을 만나서 설명을 아무리 해봐도 의미가 없고 다만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소유자들이 원하는 감정사, 이쪽에서 원하는 감정사를 통해서 상호 데이터가 나온 가격을 협의 해보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34필지가 절대농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다. 절대농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감정 가격으로 안 팔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오면 더 비싸게 받고 할 수 있는데 왜 감정가에 팔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냉천 광업권 문제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저희가 공공사업을 할 때 사전에 땅 주인을 전부 만나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냉천이 안 되니까 지금 공청회를 해서 읍민들의 전체 뜻을 모아서 그쪽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회에서도 했고 거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읍민들의 전체 소망에 의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구나 하고 안목으로 전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감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이 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느 공공사업에서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원래 소유자와 팽팽하게 동의를 받아 내는 것은 감정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0% 정도면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게 공통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른 공공사업과 같은 예입니다. 여기에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안됐는데 산다, 안 산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안목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은 행정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읍·면민이 요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안목으로 전체 되었는데...
이종근위원
(나) 추진위원회 쪽에서 여기를 정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가 단 50%라고 동의를 받아오라는 안을 제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종근위원
(나) 왜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주를 전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추진위원회가 소유지 34필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50%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도 기초조사를 할 때 이미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감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의 이야기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말 못한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동읍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공짜로 하기 때문에 읍민 전체가 안목으로 동의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 사람들 일부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의 안목으로 동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의만 되면 10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70%는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행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원래는 규정에 의하면 감정사 두 군데를 정해서 지역에서 선정하는 감정사와 시에서 선정하는 감정사를 법적으로 두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70%...
이종근위원
(나) 일단 이야기는 다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산을 잡아서 넘겨주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오늘 세 건이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까? 부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목록삭제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부결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동은 5대 의회 때 준비된 사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굳이 장소 변경 때문에 공유재산변경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북부종합체육시설은 수영장을 짓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수영장을 짓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주시 종합운동장건립계획과 묶어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다음에 있을 강동생활체육공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와 보십시오. 경주시 전체 예산이 1조가 넘어섰습니다만 올해 주민 전체가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가용예산은 600억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BTO, BTL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등등 올해부터 부채를 갚아야 될 것이 381억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서호대위원장
계획은 좋습니다. 200억, 30억 이렇게 체육시설이든 체육공원이든 경주시에 계속 짓는 것도, 국·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국비는 30% 받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비가 70%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비가 한 60% 정도...
서호대위원장
도비는 9% 정도 보태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짓는 것만 합니까? 이것을 해놓으면 무조건 체육시설은 시가 100%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가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앞으로 경주시 살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BTL, BTO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돈 들어가는 것이 완화가 되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완화된다고 하지만 지금 늘어나는 시설이 보훈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관리비가 해마다 더 늘어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면 단위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없는 곳에서 계속 추가 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안강 같은 경우에는 같이 활용도 하고 부지매입을 해봤습니다. 부지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현재 수영장 시설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분산하고 특히 북부 안강지역에는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면 그 가치를 활용하게 되고요,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관리만 해놓고...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면지역에 체육공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내남면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내남면은 어떤 돈으로 만들었죠? 국책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 해 놓고 다음에는 천북, 양남, 양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나가야 되겠죠.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시 재정이나 앞으로 전반적인 시 살림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의회로 공을 넘겨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인지, 지금 예산을 다뤄보고 집행부와 늘 대화를 해보면 몇 천 만원짜리 지역주민숙원사업도 못해서 쩔쩔 매는데 몇 십억짜리 짓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공유재산변경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복지행정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시민들이 요즘...
서호대위원장
좋습니다. 돈만 돌아가면 체육도 좋고 복지도 좋은데 복지 때문에 망하는 나라를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내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남 좋은 것 한다고 따라 해야 되고, 일단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까지 다되고 나면 곧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BTL, BTO 사업은 2년간인데 지금 태영에서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나죠? 그러면 또 갚아줘야 되고, 지금 1개를 시발점으로 해서 한다면 형평성 때문에 타 읍면에도 체육공원 내지 필수로 시기가 문제지만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심히 걱정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200억 중에 이것도 정확한 설계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설계금액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추정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비 30%, 도비 9% 정도 약 40%로 보면 시비가 최소한 12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국제규모로 하는 자체가 처음에 통상적인 경주 시가지에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전국체전이나 대회를 목적으로 짓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2020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약 10년간 남았는데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국비보조가 30%보다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시설개선비로 내려옵니다. 진주에는 전국체전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130억 정도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공원은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으로 확정되어서 200억 공사를 하면 국비는 최소한 50%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50%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향후 10년 후에 꼭 전국체전이 유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20년에는 경북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된다면 현재 시 재정에서...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확정되면 50% 지원이 옵니까? 만약 1,000억이 들면 운동장이든 수영장이든 전체 체육시설에서 100억에서 120～130억 남짓으로 조성하는데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진주에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면서 13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손경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만 해도 확정만 되면 국비 50% 지원이 된다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30% 국비가 있는데다가 추가로 받을 금액 포함하면 50%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종합체육관과 다르죠.
서호대위원장
답변을 책임 없이 하셔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실내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손경익위원
마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건과 관계는 없지만 만약 전국체전을 하면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소한 종합운동장을 7～8개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년 안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난이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사업비가 약 20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안강 우방지구에는 안강 인구의 2분의1 가까이가 거기에 살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사실 시에서 아파트 지역에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북부종합체육시설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현재 국제 크기의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배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국제 규격도 필요 없고 현재 25m 규격으로 체육관을 지어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헬스 시설이나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제규격수영장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영비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국제규격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필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할 때 80억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200억으로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경주시 재정에 다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2018년에 전국체전을 경주시에 유치한다고 지금 당장 국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 범위를 줄여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배치도를 보면 하키부가 옮겨지면 사실 하키 숙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11페이지 현장사진을 보면 운동장을 앞으로 내놨는데 뒤에 운동장 옆에 보면 하얀 부분이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게이트볼장을 바짝 당겨서 하면 주차장 침범을 안 해도 되고 숙소만 뜯어서 뒤로 옮기면 주차장 시설도 나와 있네요. 편의시설, 주차장시설, 녹지조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뒤로 물려서 하면 운동장 침범도 안하고 운동장 그대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사실 현재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니까 먼저 같이 3개 올라온 재정상 문제가 생겨서 순번대로 하자고 이렇게 목록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한다고 해서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강 청사도 아마 내년부터 해도 2014년에 준공이 될 그런 처지인데 일단 그 안에 공유재산변경을 해놓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주시면 안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공유재산을 변경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편성할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해봐야 사장되니까 읍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봐서 예산은 형편이 조금되니까 이번에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는 도시가 몇 개 안 됩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전국체전을 한 시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포항에서 하게 되면 일부는 분명히 경주에 와서 몇 개 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 구미에서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시나 읍면 쪽으로 분산이 됩니다.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재정도 이만큼 어려운데 200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든다, 안강읍민이 10만～20만 정도 되면 200～300억을 들여서 해줄만하면 해줘야 되겠죠. 지금 안강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3만 5,000 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3만 조금 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00억 들여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다 충당합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국체전을 한번 치루고 난 뒤에 문을 닫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북부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왕 80억 들여서 하는데 전국체전까지 같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왕 들어가는 거 국비를...
백태환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시 재정만 튼튼하면 200억이든 300억 들여도 됩니다. 외동운동장 그 다음 수영장 해야지, 강동면 체육시설 체육공원 해야지 그것만 하면 됩니까? 면 단위로 하면 서면도 벌써부터 체육공원하자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남 체육공원은 잘 아시잖아요. 방폐장유치하면서 인센티브로 돈 10억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광석초등학교는 다 해봐야 몇 평 됩니까? 축구장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축구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을 한 번 차 버리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당분간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BTO·BTL 사업, 문화예술회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매년 380억씩 들어가면 가용재산 자산이 600억도 안 되는데 200억, 300억씩 마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백태환위원
아무리 주민의 어떤 삶으로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첫째 경주시를 생각해야죠. 재정을 생각해야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안강운동장과 외동운동장을 앞으로 건립한다고 할 때 안강운동장은 안강읍민이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안강과 강동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외동운동장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불국 쪽으로 가운데 해놓으면 불국동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이라고 해도 강동 가운데가 아니라 강동과 천북 가운데 두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한 동네 놔놓고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북부종합체육시설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억 같으면 수영장 국제경기규격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국제경기 수심이 50m인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수심이 50m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길이가 50m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25m를 해놓으니까 짧다고 건의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0m 정도 되어야 경주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헬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안강면민센터를 추진하고 있죠?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종근위원
(나) 현재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센터가 있어도 그런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지을 때 그 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 청사에요?
이종근위원
(나) 새로 짓는 청사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읍 청사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하고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올리면 안 됩니까? 지금 안강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별도로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별도로 회관은 없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읍민회관 안에 해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0억이라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200억이라니까 재정이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60억이 들어가면 여기에 200억이라고 하니까 눈이 둥글해지는 겁니다. 필요하긴 필요해요. 어떻게 200억이 책정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억이 들어가는 책정 기준을 이야기 해보세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200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대충 금액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를 참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이 안강 주민들은 50m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비는 얼마에 올라왔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8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때 25m...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25m, 6레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부지는 어차피 있는 부지로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도 그렇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이만우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하기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시 재정상 안강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운동장 예산을 200억으로 늘려서 공유재산변경을 하는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없었고 6대 후반기 위원이 바뀌자마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줄여서 북부체육공원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든지 사업비가 이만큼 드는 것을 선뜻 공유재산변경을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80억을 들여서 축소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50m로 레일을 늘리면...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전국체전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다 쓸 수 있는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생각해보세요. 체육 입장에만 서서 체육만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200억이나 300억이라도 해야죠. 시 전체 재정은 생각 안하고 자꾸 나의 과와 국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살림살이를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25m, 6레인해서 80억을 했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50m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강에서도 원하지 않고 예산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5m에 80억으로 한다면 이것이 금방 안 되거든요. 몇 년 후에 추진이 됩니다. 그때 상황이 변하면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도 좀 더 세우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숙소 뜯고 주차장 침범 안하고 뒤에 게이트볼장으로 가면 주차장도 잠식을 안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고 강동도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동에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있고 누구 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동을 하게 되면 서면에서 바로 해달라고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읍은 어차피 감포운동장이 있잖아요? 안강에도 있고 외동도 있다고 칩시다. 면 단위까지 체육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시 살림을 못삽니다. 강동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만우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200억 들여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국체전을 안 했으면 안했지 200억은 곤란하니까 이것을 좀 더 축소하기로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내년 2013년도 임시회 때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우리가 북부를 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억을 통과시켜 놓으면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저도 북부체육시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사실 시장님의 공약으로 했고 또 이것을 갖다가 현재 읍민들에게 사업설명도 했을 때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업설명까지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책임이 저희들에서 넘어왔습니다. 금방 종합체육시설 해준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했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재정이 없어서 외동운동장과 여러 시설을 목록삭제 시켰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시급한 것부터 해결한다, 곧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강에는 인구가 3만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까지 오면서 장래계획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폐장지원금을 마저 쓴다는데 안강에는 한 푼이라도 지원되는 것도 없고 안강 전체 읍민들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또 안 되면 지금은 거의 다 안 된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예산을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읍민들에게 언제든 하지만 예산상 어려우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시청사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고 조만간에 공유재산변경을 해준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개인 소견으로서 현재 상황으로 이런 얘기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다면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전반적인 총선 분위기로 가는데 그래서 올해는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는 80억을 보다가 오늘 200억이 올라와서 저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금액에 대한 문제이지 북부종합체육시설 부지를 사는 것은 아니고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비 조정도 하고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다음 임시회에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주민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사업비를 갑자기 집행부가 올리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년 초에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시키고, 그것은 회의록을 보면 다 안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곤란하고 주민들에게 미안하더라도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이 상태로 통과하기에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유재산변경을 이렇게 해놓고 또 금액은 200억이지만 이것은 다시 조정하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2～3년 뒤에 당장 지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금액은 접어두고 공유재산변경만 하고 새롭게 계획해서 읍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은 200억으로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제의하신대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한번 하고 그런 기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은 어차피 200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제시한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집행부에서 금액을 수정할 수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할 수 있죠.
이종근위원
(나) 85억으로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85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서호대위원장
공유재산을...
이종근위원
(나) 3건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지 다음에 더 늘어나거나 축소되면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금액을 확정 안 지으면 안 된다고요, 두루뭉술하게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든 아니면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든 간에 2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위원회 바뀌고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변경안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스포츠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80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200억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메인 운동장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비도 아직 확보 못한 상태에서 200억을 들여서 수영장부터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김에 그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도 가보고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야지요. 오늘 처음 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0억에 대한 안은 처음이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무리 좋고 급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들이대어서... 이것은 검토해 봅시다.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 방향도 좋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여기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애매하니까... 이만우 위원님,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집행부도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 건, 강동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잠깐만요. 강동은 아직 안했잖아요?
서호대위원장
강동은 뒤에 하고 있잖아요?
정복희위원
강동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강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현장을 가보고 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하고 나중에 현장을 가보고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정복희위원
그런데 강동은...
서호대위원장
강동은 다음에 올릴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차피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북부종합체육시설 설립 건, 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데 휴식을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43쪽부터 47쪽까지읍·면·동 예산은 189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하나 물어봅시다.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에, 옛날에는 상장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다 삭감되었죠? 콜센터가 되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화 친절도를 매월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평가를 했는데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삭감하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종근위원
(나) 추경에 위탁했는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올렸습니다. 올려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세입 총괄표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이나 예산액이나 변함이 없네요? 징수교부금은...
서호대위원장
몇 쪽입니까?
정복희위원
별책 세입총괄표 13쪽입니다. 중간쯤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로된 겁니다. 1회 추경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로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난연도 수입이 기정액 3억에서 예산액이 20억인데 10억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은 변동이 있어서 증감을 했고요,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정복희위원
그 밑에도 보면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줄었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이 기정액은 작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재 예산은 올 연말을 계산했을 때 한 것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강 예산을, 지난연도 수입은 얼마 들어오겠다는 것을 대강 맞아져야 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입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잡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요...
정복희위원
딱 떨어질 수는 없는데 현재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각 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겠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우리가 작년에 못 받은 세금을 올해도 받잖아요. 그런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30억에서 20억이면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세정과에서 체납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많이 징수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고 체납세 징수가 덜되었을 때는 조금 적게 잡히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말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30억이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으면,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 예산 총괄을 잡으면 지출도 예산에 맞게 지출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지출을 또... 수입이 이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지출도 많이 된다고 예산을 잡게 된단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체를 보시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 잉여금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한 250억 정도 남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해도 자투리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해마다 한 250억 이상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산을 하면, 차액이 있으면 추경 때 더 잡아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예년 추계에 따라서 올해 징수를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잡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을 저희들이...
정복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수입을 100을 잡으면 100이라는 돈이 지출되도록 예산을 짜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90으로 잡으면 90에 대한 지출을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더 높여서 잡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출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가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항상 세입을 조금 적게 잡습니다. 왜냐 하면 평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적게 잡고,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49쪽부터 56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역사로맨스축제라는 것이 있죠? 전액 감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전액 감했습니다. 가. ○권영길 위원 감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콘텐츠 내용이 안 좋았고요, 또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시비가 7,000만원되어야 되는데 3,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도 없었고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가장 큰 것은 지난번 내용이 시원찮았다, 안 좋아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전에 견우와 직녀제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겁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시켜 가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축제가 새로운 축제, 떡 축제도 내년도에 못하게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안 되는 축제를 사전에 올려서, 안 올리는 것이 낫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축제가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집행부도 창피하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우리 의원들도 창피한 겁니다.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안강북부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멋대로 수백억 올려서 반하게 만들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우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축제문제는 문화관광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예산 안 올릴 것은 안 올리고 안 할 것은 안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회 심의조차도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문화재과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보극장 리모델링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
거기해서 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총 390평인데요, 지하에는 물품창고를 하고 1층은...
권영길위원
지하에는 무슨 창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물품창고입니다. 지하는 리모델링을 안하고 그냥 쓰고요, 1층은 전시관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전시관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층은 그러니까 관광홍보관이죠. 관광홍보센터를 하고, 2층 3층은 전시도 하고 독립영화 같은 것을 상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다 뜯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옆에 있는 건물들은 뜯고 활용할 것은 합니다.
권영길위원
동해식당 뜯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법장사는 뜯습니까? 존치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뜯는 것만이 정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위와 어울리게 정비하고 활용을 하느냐...
권영길위원
법장사는 뜯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뜯을 계획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옆에 한옥 한 채 있는 것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해식당 뜯을 때 못 뜯게 했습니다. 동해식당과 법장사, 옆에 있는 한옥, 작은 갤러리라도 만들고 예술의 거리, 신라의 거리라는 거기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법장사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것 다 뜯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해식당 싹 뜯어버리고 법장사, 한옥은 놔두고, 명보극장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행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 당시는...
권영길위원
뭘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뜯는다고 해놓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는 뜯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재 정비라는 것이 무조건 뜯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맞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또 목적에 맞게. 그런 식으로...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도 국장님이 공무원을 하셨고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보좌하는 것과 지금 보좌하는 것이 달라지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방침도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늘 욕 얻어먹죠. 말 듣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행정은 하지 말고... 금장대 돗단배도 연구를 다시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연구하고 돈이 더 들면 더 들게끔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예술의 전당 관리에 보면 예술의 전당 임대료 지급, SPC사에 주는 광특비가 7억 2,183만 2,000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불어났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광특비 확보를 못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원래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정액지원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70억 중에 20억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20년간 계약을 했는데 19년 동안은 정액을 지급을 해서 3억 6,700만원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상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이것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반납을 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고 시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억 6,7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뒤 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자금지원이 전액 감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관광상품 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경진대회를 거칩니다. 올 2월에 경진대회를 거친 결과 약 5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 하던 침실등이라든지 노리개라든지 필통, 넥타이, 명함꽂이, 보석함, 장신구 이런 형식의 평범한 게 들어와서 사실상 지원을 해서 개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 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올라가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양동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구회관 옆에 공원화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를 좀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양반길 등을 잘해서 평가에서 돈을 좀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서 거기에 의자도 놓고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구회관 옆에 의자 좀 놓고 소공원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소공원처럼 그렇게 합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도비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수상을 한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도비를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 예산확보 외에 또 시상금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54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음식점 관광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 전액 감된 내용과 문화재과 68쪽에 포석정 유상곡수 체험장 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환경개선사업으로 1차 추경 때 보니까 도비 확보를 했는데 다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그때 당시 도비는 있었는데 시비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구료쌈밥하고 양경승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했고요... 시비가 7,2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못 쓰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68페이지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마저 질의드리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관광객 유치사업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광수용 태세를 확보하는데 아마 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도 충분하게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도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장애인관광객 확보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시 안에 있는 장애인들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턱이 낮게 되어 있는 식당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식당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큰 식장은 장애인 시설을 갖춰놓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의 턱이 사실 다 높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아직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차라리 외부 장애인 관광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시민들 중에도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한데, 차라리 식당마다 올라갈 수 있는 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그 사업이 오히려 지금 이런 제목의 사업 같으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복지 쪽일지 관광 쪽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복지지원과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68쪽 사업내용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 포석정 주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포석정 밑에 보면 집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사고요, 토지매입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현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유선곡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만져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다 유상곡수를 재연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물도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시로 물도 흐르게끔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광객들이 아주 원하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64쪽 문화재과입니다. 중간에 주사암 경내 안전시설 설치.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사암 경내에 축대가 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하고요... 산성각에 보면 와편 담장을 설치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68쪽입니다. 불국사 경내 수원지 주변 및 배수로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불국사 경내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불국사 뒤에 가면 조실스님이 계시는 곳 있잖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 뒤에 보면 불국사에서 식수로 쓰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수원지 도랑이 이번에 비가 와서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수해복구에 빠진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69쪽입니다. 초월산 대숭복사비문 집자연구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승복사비를, 그러니까 옛날에 고운선생이 쓴 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파손되어서 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비인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고운선생의 비에 쓴 글씨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집자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안 하고는 비를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7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대릉원 쪽에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보기 싫잖습니까? 대릉원 쪽에 보면 쪽샘지구, 황오 쪽에 전부 철거를 해 놓고 황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 위의 고도육성센터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안 짓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고도육성센터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다른 곳 네 군데도 해야 되는데 밸런스도 안 맞아서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밑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도시고분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쪽 돈을 여기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네 군데 다하게 되면 우리가 또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잠시 앉아 계시고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75쪽,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도육성센터 건립은 사무실을 하려고 하다가 사무실이 마련되니까 지금 필요 없어서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고도육성센터는 아카데미하고 고도육성포럼, 주민협의회 세 가지를 같이 사무실을 하려고 지난 추경에 6억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다른 익산, 부여, 공주에는 아직 예산이 안 섰으니까 다른 고도와 보조를 맞추자, 이것은 올해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감해서 밑에 도심고분공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언젠가는 센터를 하는데, 현재 황남동...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황남동 금고 2층에 이사장님께서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내주셔서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는 임시로 쓰고 앞으로 부여, 익산하고 보조를 맞추면 나중에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심공원은 기본 설계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시행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체 황남, 대릉원, 황오리, 쪽샘 이 지역 전체를 가꾸고자 하는 기본계획 설계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 설계비가 처음에 1억 5,000만원 있다가 증액이 되는데 도대체 공사규모를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처음에는 황남 쪽샘 일원만 하려고 하다가 대릉원, 황오리, 황남리 전체 지구를 체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이런 용역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묻느냔 하면 문화재과와 관련해서 주위에 철거를 안 해서 흉한 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흉한 집들을 놔두고 이렇게 공원 조성하는 것은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 계획도 하고 일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쪽에 정비를 하려면 기본 계획에서 철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또 분산이 되어 버리면 철거하는 예산 자체가 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산되어서... 만약 공원 그런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옆의 집은 다 찌그려져있고 공원은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다니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 상태에서 정해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뜯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뜯어야 되겠죠.
손경익위원
통상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니까 용역 개념이,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제목이 시행계획 및 기본설계인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계획하는 것은 계획을 용역하고 그것이 나오면 설계를 같이하겠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내년사업으로...
손경익위원
현재 국비하고 해서 8억 3,000만원이면, 이 돈이면 설계하고 다 된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또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몇 백억이 나와도 사업은 그대로 하겠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손경익위원
내년부터 쪽샘 쪽에 빨리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쪽샘지구 인왕, 황오 쪽에 철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예산이 안 되면 집은 중간에 놔두고 공원을 하는 건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조성과장
사업 시행부서가 철거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이것은 고도사업으로서 계획을 하는 건데 같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 우선이 고도도 중요하지만 철거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철거도 안 하고 가운데 것을 다 놔두고 공원화 한다면 그것은 조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철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지금 철거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만 예산이 원활이 안돌아 가다보니까...
손경익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20년은 더 해야되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공원도 한30년 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재원과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87쪽의 공보전산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화관광 IPTV 글로벌방송 R&D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국비는 거기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1억이 증액되었는데, 3차년도 사업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4억이 되어야 되는데 3억밖에 없어서 1억은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우리 부담은 4억입니다. 4억인데 3억은 되어 있거든요. 1억을 마저 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1억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늘어난 것은 아니죠. 당초에 4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3억밖에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3차년도 사업이면 올해 끝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계속 하죠.
정복희위원
몇 년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년간인데 3차년도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밑에 실감미디어사업 이것도 국가직접지원인데, 여기서는 도비가 원래 기정액에서는 4억이 있었고 시비는 없었는데 이 도비 4억이 삭감되면서 올 추경에 시비가 2억 늘어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국·도비는 바로 줘버립니다. 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져서 편성되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에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면 자기들이 바로 주죠.
정복희위원
도에서 바로 준다면서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바로 주는데... 동대에서 합니다. 도에서 돈을 잘못 내려서, 자기들이 바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동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시로 줬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도비는 4억을 바로 주고 시비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2억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89쪽부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 185쪽까지 전체, 시정새마을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시민봉사과, 청소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문화센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시민생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177쪽입니다. 17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이 도비 2,895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인데 마지막 추경에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폭염이 많이 와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지출한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비 지원되기 전에 미리 지출하고 결재 받아서 해놓은 겁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120쪽입니다. 이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매입비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19억, 20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얼마 증액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번에 20억입니다.
손경익위원
교부금이 8억이 빠지고 전체 20억이 증액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를 더 확보해야...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46억 5,000만원 다 확보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매입비를 다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번 2회 추경에 20억이 확보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지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될지, 건물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것이 논란이 많은 것 중에, 처음에는 분명히 건물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분명히 그것은 리모델링만 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결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본관은...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매입비가 48억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46억 5,000만원.
손경익위원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신축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신축예산은 아직 판단을 못해봤는데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부 리모델링을 하겠고 계획을 잡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선회하면 건물비 등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가능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현재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을,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 철거하면 철거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매입해서 리모델링... 이것은 매입비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순수매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텐데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신중하게 경제적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가장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부터 리모델링과 신축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단체도 있는데 그 내용을... 처음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계획이 다르다면 지금 40억만 하면 지을 건물을 80억～9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청소과 153쪽입니다. 매립장 입구 삼거리 신호등 설치 이것은 신호등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경주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좌회전 대기차선이, 토목공사비 추가 소요로 반납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신호등 설치가 필요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사정상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도로사정상 설치가 불가해서 하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차선을 하나 더... 차선을 안 넣으면
손경익위원
현재 위치상 한 차선 더하기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경주경찰서에서는 차선이 더 확보가 되면 신호가 곤란하다고...
손경익위원
그런데 시에서 차선 확보할 공간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청소과장
땅을 매입하면 되는데 공사비가 7억 정도 듭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곳이 참 위험하거든요. 신호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신호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162쪽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인데 이번에 이 비용이면 공사비는 다 소요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번에 25억하면 공사비는 충분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89쪽 교육훈련여비삭감 사유하고요... 위탁교육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사업비로 잡은 것 같은데 두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6급 이하 교육인데 도 교육 및 전문교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구나 타지에 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는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각종 국제행사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경비를 삭감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해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해마다 연1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워낙 시간이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적지 않는 예산까지 편성해서 아마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예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연말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대선도 있고 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3년도에는 꼭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90쪽에 육아휴직 대체인부 비용에서 전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보다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인원과 그 분들의 기간, 부서 분포에 대한 현황표를 저한테 한번...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산을 잡을 때는 45명을...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 현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96쪽에 해외 새마을사업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업하려고 했던 것, 사업시행을 안한 것 같은데 왜 못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마다가스카르 국제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하려고 계획했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의 아이들이 이번에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석을 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된 겁니까? 그럼 다음에 시행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다음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완전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133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 저소득 가정에, 올해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설치를 위한 기본사업비입니다. 국비 1억, 전액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후에는 계속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계속 국비가 내려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만 하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드림스타트센터라고 했는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번에 신규로...
정복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청소년수련관에...
정복희위원
0세부터 12세 이하에게 무엇을 해 줍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분야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관리로, 부모교육 포함해서 빈곤아동 전수조사, 지역자원발굴 영재프로그램 기획, 건강 영양 등 방문보건서비스 및 의료개입 응급지원서비스, 가정방문을 위한 조기교육 수행 및 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인원은 아직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처음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정복희위원
시작할 예정이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전문요원 보수라고 있는데, 전문요원은 어떤 전문요원을 얘기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강사...
정복희위원
강사인데 어떤 전문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겁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성규
김성규위원
의원님, 제가 마저 한 가지만... 국장님, 앞서서 문화관광국 질의할 때 말씀드린 장애인 식당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복지과에 해당되니까 관광과와 복지과에서 협의하셔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우리국과 보건소, 문화관광국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41쪽에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가 본 예산에는 없는데 1차 추경 때 850만원이 되었다가 450만원은 사용을 하고 400만원이 남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왜 감액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자체에서 자비로서 했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던데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이것은 국공립이고, 민간어린이집이 전부 228개가 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43쪽에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 지원에 600만원, 이것은 도비인데 없던 것인데 올해 처음 생겼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경주 제일어린이집에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정복희위원
경주 제일어린이집이라면 제일교회에 있는 제일어린이집을 말합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우수어린이집인지 어떻게 해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공모 심사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154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가게지원비가 5,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체력단련비.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전 직원들에게 다주고 집행잔액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다 하죠.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인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인원이 5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복희위원
환경미화원 인원이 왜 5명 줄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퇴직하고, 민간에 위탁하다보니까 업무량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5명 줄어들면 내년에 다시 뽑습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163쪽부터 181쪽까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소장님 165쪽에 보건지소 운영지원인데요, 기정액은 4억 1,20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되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은 3억 700만원으로 훨씬 더 적어졌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보건진료소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는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내년에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절감해서 하고요, 사업부분 쪽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전기사용료를 900만원 줄인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사적관리과는 일반예산은 없고 사적관리특별회계가 249쪽부터 255쪽까지이며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은 171쪽부터 175쪽까지니까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174쪽입니다. 경관녹지 수해복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의 수해복구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화산에 16호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예산조치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화산에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화산산업단지를 구성하면서 일정한 부분은 녹지조성을 합니다. 그 녹지부분은 시가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수해가 나서 무너졌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72쪽 시민운동장 시설물유지관리에 도비가 2억 4,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이 원래 도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도비에 있다가 재원 자체가 기금으로 바뀌어서 삭감 시키고 다시 기금으로 올리는 정리과정입니다.
정복희위원
도비와 기금의 차이는 뭡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도비는 순수히 도에서 오는 예산이고 기금은 별도로...
정복희위원
청소년 체육...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기금에서 쓰는 거죠?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재원 자체가 좀 다르죠.
정복희위원
기금은 우리시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해마다 출자를 하죠?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조금씩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 모은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책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기금 납부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관리사무소장
체육하는 행사마다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쪽에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문화시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