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순서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 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차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죠? 희망근로사업 이런것들 앞에 선행하다 보니까 실지 돈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불어났지요, 그죠?

예, 국도비에 따른 군비.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30% 됩니까? 30% 까지는 안되지만도 15~16% 이상은 더 되지요? 사회복지쪽으로 예산 소요가 되는게?

전체 예산에 18% 정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면은 많은 수혜자가 늘어날거고 제대로 못쓰였을때는 대단한 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고마운 과이면서도 무서운 과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75페이지 자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00명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자활근로자를 위한 사업비도 있지만 운영비까지 합치면 대단히 많은 자활쪽에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타먹기 시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한다 이러면 이건 끝도 없이 제자리에 안주할 조짐이 있는 이런 사업 성격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 자활근로자는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간병 사업단이라든가 일을 직접 하고 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집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자활센터에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일을 안하게 되면은 국기초나 또는 한시생계나 차상위나 그냥 놀면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인건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국기초 대상자들의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훈련기관이나 절차를 거쳐서 스스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데 이 목적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해버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담 몇 명이라도 빨리 빨리 훈련시켜서 자활해서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단이 자활후견 사업단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전에도 식당도 개업하고 일부 자활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던데 이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 빨리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 있으면 또 다시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나가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단에서, 울진군 자활후견 사업단은 다른 어느 군 사업단 보다는 아주 투명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의회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러난 달리는 말에 더욱 해당부서에서는 채찍을 더 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노인경로당 운영 부분 있지요. 경로당 운영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해서 각 시설에 경로당이 운영하지 않고 노인회장 일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동네 자금으로 움켜쥐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노인들이 더울때는 더운데로 앉아 놀아야 되고 추울때는 연료비가 없어서 밖에서 떨지 말고 한곳에 모아서 활용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심야보일러까지 놔줬는데 이것마저 아까워가지고 움켜쥐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동네에는 운영비를 정말 그대로 아주 낮춰가지고 그냥 방에 전등 켜서 전기요금만 줄 정도로 채찍을 가해야지만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네들이 절약을 해서 아껴가지고 찬거리도 사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아예 문을 안열고 잠궈버리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것들은 군은 심지어 심야보일러까지도 넣고 특별연료라 해서 다른 시군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연료비 이외 더 보태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일부 노인들이 노인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도 못 열게 하고 동회관에 1년에 문 열때는 1년에 10 몇 번 문 열고 하는 거기에 준해서 경로당 시설을 운영할려고 대든다는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읍면에 이걸 실태 파악해서 독려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동네 한사람한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경로당 문을 열어서 열악한 노인들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꼭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몇 군데 골라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줄때는 아예 차등 지급을 해줘야지만, 안떼면 안준다라는걸 보여줘야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5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있지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도 인건비 60만원씩 주고 배움터 지킴이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라고 해가지고 60만원 이걸 책정한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도 이거 몇 개월 감했다 해서 60만원 이걸 특별히 그 사람들 사기를 돋궈가지고 학생들 돌볼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안하고 이걸 몇 달 줄었다해서 삭감 시켜가지고 이 예산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나가도 한달에 돈 백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엘리트층이었던데 한때는, 경찰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지금 이 학생들 돌보고 있는데 이걸 한달에 60만원씩 주는 자체도 작았는데 예산을 몇 달 줄었다 해서 60만원 삭감시켜서 삭감조서 목록에 올려났다는데 대해서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과에서는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등할 수가 없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도위원들이 심의한 돈에서 그 사람들은 60만원에서 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군만은 6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쓸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쪽에 뭘 지급 해주든지 간에 지급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60만원씩 삭감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원시켜가지고 다시 할 용의 있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100% 다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파악됐는 계장님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파악 못했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조치가 된다면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청년사업단 지원비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청지회가 하는 청년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두 군데서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청지회 청년사업단은 직접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래 교육도 시키고 요가도 하고 웃음치료법도 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지회 얼마 나갑니까?

청지회 뿐입니다.

청지회에서 이러한 강의를 할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다 갖춘 분들입니까, 아니면 청지회 회원들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봉사하는거는 청지회에서 회원들이 하고요. 웃음치료사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거는 전문 강사를 강사료를 주고 데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지회가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군내 전체 매주 일요일 날에 직접, 지난주에는 기성 복지회관에서 하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2천7백만원 중에서 청지회가 5천7백60만원이고요. 아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7천만원, 그래서 1억2천7백60만원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상담소가 울진군 의료원 앞에 영동침례교회 내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없고요. 인건비는 기존 쓰는 사람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접 찾아가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들 같은데 봐줄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 애를 돌봐줄 수도 있고.

결국 돌봐주고 찾아가고 하는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네요 7천만원이? 사업비 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됐으면 담당계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세요.

직원 종합복지회관 뒤편에 맞벌이 가정 아동 돌보미 서비스라고 따로 세내어가지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의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그 외는 연료비 이런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하는 과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타이틀로 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거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가서 아동들 돌봐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보건복지 가족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맞벌이 가정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를 하겠노라 해서 채택이 됐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국가가 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도 이러한 국비들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이게 사회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것 조차도 위원들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듣고 있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질문하는 본위원도 이게 뭔지 몰라서 묻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사업들 정말 국가에서 주는 돈 7천만원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한다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지회는 찾아가는 노인교실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종합복지회관 바로 뒤에 보면 건물하나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맡기는 부모,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하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아까부터 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 합니까? 1, 2, 3학년요? 학생들을 그 자리에서 와서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한다는 얘깁니까?

직원 북면서부터 원남까지 데려와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와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서에 맡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맡겨가지고 맞벌이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고 위에 영유아 보호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는 사항에 대해서 애를 보호한다는 얘깁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응모했는 단체가 이름이 가정폭력상담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보호하는 영유아 보호하는 것 떠나가지고 보호하는 단체가 또 있단 말입니까?

단체가 있는게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면은, 가정폭력상담소라 해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는데요. 청지회처럼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중에서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는 갈데가 없잖습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자녀들은 돈 주고 학원도 못가고 하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퇴근 할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설명하시면 본위원이 이해 안갑니다. 지금 방과 후 어려운 학생들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 위해서 죽변 초등학교하고 남쪽에 초등학교에서 이걸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4,5,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하고 초등학교 1,2,3학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의회가 앉아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돌보는데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른데 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니다?

중복 안됩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지회도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제대로 지도 감독해서 노인들 여가선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지도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밑에 군민체육관 관리에 인부임을 200일 잡았다가 70일 잡은 겁니까? 감했는게?

당초에는 사람을 직접 무급으로 해가지고 일용으로 해서 쓸려고 했는데 자활센터에 청소위탁을 했기 때문에 과목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꿔서.

청소를 위탁으로 줘버려가지고 그만큼 목이 바꿔가지고 감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감했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 체육관 운영하는데 야간에 늦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마치고 오면 보통 저녁 먹고 오면 8시 이래 되는데 10시까지 운영 하는가 그렇지요?

예.

이 분들 와가지고 옷 갈아 입고 하다보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하다 보면은 운동도 마치고 그다음 씻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10시에 마치고 이러다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 연장해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공근로 비슷하게 이런쪽의 분들인데 의뢰를 해가지고 야간에만 그 분들이 나와서 관리하도록 하면 11시나 이쯤해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상당히 호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검토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게 많으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때 가급적이면 활용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체육관과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종전에는 행사를 하면은 체육관에 차를 대도록 했는데 9월1일부터는 그쪽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차를 안들여 보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자꾸 넣어줘보니깐 사실 가까운데서 운동나온 사람들도 차를 가져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 타게 하고 걸어서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안넣습니다. 위원님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얘기 잘 나왔는데 안그래도 장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요전날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3시 타임하고 오후 타임 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살다보니 자주 지나다니는데 저가 앞에 서고 뒤에 차 한대 딸렸는데 차가 중간 진입해가지고 화물차가 들어오다가 한 50미터를 후진해서 우리는 두 대니깐, 쭉 나가서 삼거리에서 억지로 돌려가지고 비켜주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그러냐 거기 학생들과 통행인들 위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났습니다.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주차 금지하도록 팻말 같은걸 꼽아나야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나도 양쪽으로 주차해놓으니까 차가 한 방향 밖에 운행 못합니다.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 안으로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 안에 주차장 텅텅비어 있어요.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행사가 있을때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관 마당 있잖습니까.

체육관 마등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밤에 와서 운동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게 하다 보면은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난번 해운대 영화상영 할때도 제가 나가고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교통 정리도 하고 했는데 만약 그걸 개방하게 된다 이러면 계속 열아나야 됩니다. 그래되면은 결과적으로 체육관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그쪽에 농구장도 만들어놓고 족구장도 만들어났는데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하면 저 생각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요즘 다 말하면 월변에서 온다,...

월변에서 오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거든요.

체육관 앞에 분명히 주차용도로 만들어놓은 광장입니다. 거기서 운동 하라는게 아니고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도록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용도 아닙니까? 거기 농구장을 만들어둔거는 청소년들의 그런 행사 없을때 야간이든 거기 와서 잠시 운동하는거지 실지로 체육관 안에 농구장도 한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원래 운동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이해 합니다. 왜그러냐면 체육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쪽에 차를 자꾸 댐으로 해서 오히려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걸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차장이,...

과장님, 마인드 좀 바꾸십시오. 그 일대 주차난에 대해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이용하는 사람들 운동하라고 해준 공간 아닙니다. 일대 주차난 혼잡해서 난리치는데 그건 안맞습니다. 이 시간 예산 다루는 시간에 괜히 목소리 높아지는데 재검토 해야 됩니다.

체육관 앞 말고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거든요.

오늘 주차장 문제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설 명)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보면은 혁신분권추진에 지역혁신협의회, 저번에 삭감 시켰지요?

맞습니다.

삭감 시킨걸 왜 올려났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요, 뭐요? 위원들이 삭감시켜 났으면은 삭감시키면 삭감시킨걸로 알아야지 뭐하는 거예요? 경북북부혁신협의회가 뭐하는데예요?

전 정부 시대 혁신협의회로 되어 있고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는 혁신이 발전으로 바꿔서.

좋은데 이거 뭐하는데 인데 우리 울진군에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주는지 그걸 밝혀야 될거 아니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득이 없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났는데 다시 또 요구를 해났는데 요구한 이유가 뭐요?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요. 회원 가입된 시군 분당 가입해가지고.

본위원이 묻는거는 울진군에 회원으로 가입됐단 말이야, 가입했을때 어떤 이득이 오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밑지는 장사를 왜 해? 그래서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삭감시켜났는거를 또다시 올렸는데 또 삭감시키면 또 올려올거요? 끝까지 해보자는 건데?

목적 자체는 북부지역 공동이익을 도모하자는 차원이고.

공동이익도 구체적인 공동이익이.

나머지 10개 시군은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돈 많으니까 냈겠지.

못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은.

내용을 알아야 돈을 주지.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막 퍼주란 말이요? 발전협의회가 뭐하는데요? 뭐하는 덴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말이요.

삭감할때는 북부혁신이 없어진다 해서 삭감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평통,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작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규모로 섰고요. 추경에 세우는 이 돈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회장단의 기가 바뀌고 회장단이 바뀜으로서의 지역 여론화에 우리군 행정이 편입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자에 어느 분이 할때는 예산이 안되다가 후자에 어느 누가 할때는 예산이 원한대로 나오더라,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에 맞춰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98페이지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지금 주변지역 울진 북면 죽변은 다할 수 있지요?

예, 다 했습니다.

1억은 남부지역에 해당 지역이 안되다보니까 따로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듣기로는 한 6억 정도 얘기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6억 정도.

나머지는 당초 내년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예요?

지금 부족분은 저들 계획은 한 5억 정도 부족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당초 예산이나 한수원 지원금 댈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협조를 구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다도 사업자 지원 사업 알아봤어요? 가능합디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되면은 남북이 중요한게 아니고 동서남북이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지역특별사업 예산가지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군비가 충당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통에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때 한 2천3백만원정도 4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기간 남았는거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해서 저들 삭감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사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호스피치 위탁이라든가 전액감하고 교육 기관등에 보조를 해서 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 한거는 5천7백만원 감 했는데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6천입니다. 1억 이상 더 증액됐지요?

설명을 빠뜨린 모양인데요. 98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은 이 부분 1억은 새로 추경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하면은 초등학교 14군데 중학교가 9군데 해서 23군데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순수 다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1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교육쪽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원어민 강사 채용하는데 3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에 1억5천을 사용해서 총 4억5천정도 사용하고 있고 요번에 1억을 더 주시면은 5억5천정도.

분권 교부세가 예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11억 정도 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마 결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 분권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잖습니까, 분권 교부세가 약 50%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러면 분권 교부세 자체도 울진에도 내려오는게 지금 다 안내려왔을걸로 생각하는데요. 분권 교부세가 내려온다 하면은 분권 교부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분권 교부세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분권 교부세하고 관계없이 세웠단 말이지요 1억을. 그럼 말씀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그거는 특별한 표기를 하는게 아니고 돈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내려왔는 것도 있고 일부.

어예든 간에 오늘 예를 들어서 추경이 올라와서 군비로써 예산을 섰다하면 나중에 결산도 군비로써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퍼센트를 없애고 난 뒤부터 계속 이런식으로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한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갖고 하지말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방과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좋습니다. 울진군에 다 하는건 좋은건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당초 예산부터 잡아주시든지 추경때마다 새로운 사업들 이런식으로 올라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분권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올지 사실 모릅니다마는 많이 감액되어 내려오는데 말씀하시는데 대해갖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맞춰서 할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 아니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규모가 50억, 급식비 학자금 등등 합쳐서 그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당초에 이런걸 계획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한다 하면은 주민들이 보는 입장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 명)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엑스포 기간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설 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19페이지 영화촬영제작 지원이라 했는데 제목이 뭐라 그랬지요?

“안녕 눈사람” 이래가지고 배경을 후포 해변, 평해 월송정 일대 이렇게 해서 백암온천, 죽변등대 울진군 전역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촬영할 계획입니다.

독립 영화네요?

예, 독립 영화입니다.

독립 영화가 최근에 “워낭소리”가 히트를 쳐서 봉화를 아주, 이 독립 영화가 사실상 힛트 되기가 아주 힘든데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감독진들이 우리나라 아주 상위 크라스에 있고 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가 또 울진지역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고 또 감독 제작진들이 우리 울진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울진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다 그래도 관객이 별로 없고 하면 헛돈 날리는거 아니겠습니까?

흥행의 어떤 그런것들이 사전에 제작진에서 검토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는 못들어가 봤는데 자신 있다, 도가 또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에 장대룡장군 사적비 이거는 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지요?

예, 충분히 협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화원에서 요구한 액보다 더 여유있게 해났습니다.

유압사다리 4백만원짜리래도 충분한 모양이지요?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양수산과 소관

(설 명)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형선박 어업인 외국 어로장협의회 이거는 삭감이 됐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삭감됩니다. 안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다목장 사업이나 삼중망에 관한 문제 그다음 채낚기 소형선박들이 작업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은 우리 보다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바다목장 사업 구역안에 삼중망 문제라든가 또 어업시기 그다음 그물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장은 어민들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그런것들이 바다를 망쳐놓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선진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쪽에 가서 그런쪽을 살펴보고 “아, 우리 어민들이 해야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하고 좀 깨우쳐 준다 이러면 아마 우리 관내있는 자망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쪽에 있는 선주들을 활용해서 선진어업의 견학도 시켜가지고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시행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못했는데.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좋은 의견입니다.

어업인 자기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예, 예.

지난번에 수산과에서 시행해준 사업중에 CCTV 관계 때문에 앞에 브릿지에서 앉아가지고 배를 운항해 나가는데 뒤에서 불이 붙어 있는 이러한 것들 CCTV를 해줌으로 해서 요번에 후포에 배 한척이 FRP가 바다항해 도중에 불이 났다 이러면 거기는 고사하고 인명도 다 사라지는 입장인데 CCTV에 어떤 득을 봐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화재 진압을 시켜가지고 FRP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아마 서대한 계장님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싶은데 이러한 어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보조를 해가지고래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구명의 이런것들은 너무 툭박스러워서 작업하기 힘들지만 요즘은 신제품들이 넥타이식으로 허리띠식으로 나오는 그런것들 이런것들 의무화시켜가지고 이거는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시범적으로 앞서서 해보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듯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출항할 때 이런것들 착용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받아보고 아니면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줬을때 바다에서 인양, 실종 안되고 사고 안난다 이러면 엄청난 도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산과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지만 기획단하고 미래전략사업과하고 같이 할 부분이지만도 지금 마리나 사업쪽으로 경쟁유치를 하고 있는데 후포 본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트경기장 앞에 축양장 하나 우리 군이 승소해가지고 받아났는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마리나 요트 경기장 앞에 축양장,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썩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다른데 준설할 때 소규모 어항 준설할 때 준설시켜가지고, 요즘 모래 갖다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또 힘들고 이러니까 소규모 어항을 준설할 때 아예 계획을 그쪽에 매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마리나 경쟁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포항 두호동하고 우리 후포하고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기반 여건들은 기 만들어져 있는 기반안에 좀 모래라도 넣어가지고 항해에서 나오는 준설해가지고 모래를 그 안에 넣어준다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지금 두호동은 수심이 얕아가지고 접근성에 대한 인프라 이외에는 옆에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이것 이외에는 지금 정말 준설해서 만들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 100미터 정도까지 걸어나가는 그런곳에 마리나를 해놓고 우리군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군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부지가 조성해준다 이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항 준설할때는 인근에 준설해서 거기에 매립 좀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오징어 걸이대 관계 있는 지역도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게 너무 인공적이다 한 줄로 쫙 이래 해놓으니까 승용차 타고 가면서 보면 이래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저쪽에 등대하고 조망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부산 같은데 가면 가로등도 보니까 나무 모양 비슷하게 친환경 그래 하던데 대도 옛날 말하면 대나무 모양 비슷하게 자연적으로, 너무 그렇더라.

획일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인가 거일 체험하고 부터는 전부다 그래 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새롭게 할만도 다른 지역에는 새롭게 할만도, 맞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술도 발전하고 좋은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 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후도로 3억5천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남은 돈입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후후도로는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계획에 의한 일부 사업을 축소 했습니다. 축소 했는 구간을 감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마무리로.

군도하고 농공단지 진입로하고 규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마무리 한다?

예.

어차피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은 4차선이 되어야 될 부분 때문에 이게 감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남호 계장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부서간에 업무가 제대로 안되어서 친환경농정계에서 하는 사업중에 특별히 군수한테 무슨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보완해주라 해가지고 사업비 재배정, 쉽게 말해서 후포 한마음 광장안에 도로 하나 개설했는데 남의 집 벽 발라 달라고 했는 그 사업비로 혹시나 재배정 해준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할 계획이나 아니면 했다거나 아니면 재배정할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까?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배정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바로 했겠네, 그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사업 예산 집행하고 나면은 여분이 남은 돈이 없을건데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남의 집 벽을 발라달라고 요구가 끈질기게 들어와가지고 이 벽을 당장 벽을 발라주는 거라. 이런것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마찰이 생길까봐 그 이후에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인감 첨부한 각서까지 받아뒀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될까봐 인감 증명까지 첨부해서 절대 요구 안하기로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벽 발라 달라고 요구하니깐 또 와서 벽 발라 준다, 그럼 앞에 다른 사람들은 벽 발라주는 예산, 기 벽 발라주는 집은 돈 다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재배정 한 적이 없지요?

직원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