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순서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 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차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죠? 희망근로사업 이런것들 앞에 선행하다 보니까 실지 돈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불어났지요, 그죠?

예, 국도비에 따른 군비.

이러한 많은 예산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30% 됩니까? 30% 까지는 안되지만도 15~16% 이상은 더 되지요? 사회복지쪽으로 예산 소요가 되는게?

전체 예산에 18% 정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면은 많은 수혜자가 늘어날거고 제대로 못쓰였을때는 대단한 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고마운 과이면서도 무서운 과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75페이지 자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00명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자활근로자를 위한 사업비도 있지만 운영비까지 합치면 대단히 많은 자활쪽에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타먹기 시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한다 이러면 이건 끝도 없이 제자리에 안주할 조짐이 있는 이런 사업 성격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 자활근로자는 집수리 사업단이라든가 간병 사업단이라든가 일을 직접 하고 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되면은 집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자활센터에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일을 안하게 되면은 국기초나 또는 한시생계나 차상위나 그냥 놀면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인건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국기초 대상자들의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훈련기관이나 절차를 거쳐서 스스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데 이 목적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해버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담 몇 명이라도 빨리 빨리 훈련시켜서 자활해서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단이 자활후견 사업단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전에도 식당도 개업하고 일부 자활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던데 이 사람들 사회에 나가서 빨리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들 있으면 또 다시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나가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단에서, 울진군 자활후견 사업단은 다른 어느 군 사업단 보다는 아주 투명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의회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러난 달리는 말에 더욱 해당부서에서는 채찍을 더 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노인경로당 운영 부분 있지요. 경로당 운영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해서 각 시설에 경로당이 운영하지 않고 노인회장 일부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동네 자금으로 움켜쥐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노인들이 더울때는 더운데로 앉아 놀아야 되고 추울때는 연료비가 없어서 밖에서 떨지 말고 한곳에 모아서 활용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심야보일러까지 놔줬는데 이것마저 아까워가지고 움켜쥐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동네에는 운영비를 정말 그대로 아주 낮춰가지고 그냥 방에 전등 켜서 전기요금만 줄 정도로 채찍을 가해야지만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네들이 절약을 해서 아껴가지고 찬거리도 사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아예 문을 안열고 잠궈버리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것들은 군은 심지어 심야보일러까지도 넣고 특별연료라 해서 다른 시군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연료비 이외 더 보태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일부 노인들이 노인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도 못 열게 하고 동회관에 1년에 문 열때는 1년에 10 몇 번 문 열고 하는 거기에 준해서 경로당 시설을 운영할려고 대든다는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읍면에 이걸 실태 파악해서 독려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동네 한사람한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경로당 문을 열어서 열악한 노인들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꼭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몇 군데 골라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줄때는 아예 차등 지급을 해줘야지만, 안떼면 안준다라는걸 보여줘야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5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있지요.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도 인건비 60만원씩 주고 배움터 지킴이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라고 해가지고 60만원 이걸 책정한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도 이거 몇 개월 감했다 해서 60만원 이걸 특별히 그 사람들 사기를 돋궈가지고 학생들 돌볼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안하고 이걸 몇 달 줄었다해서 삭감 시켜가지고 이 예산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나가도 한달에 돈 백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엘리트층이었던데 한때는, 경찰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지금 이 학생들 돌보고 있는데 이걸 한달에 60만원씩 주는 자체도 작았는데 예산을 몇 달 줄었다 해서 60만원 삭감시켜서 삭감조서 목록에 올려났다는데 대해서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과에서는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등할 수가 없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교육청 예산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도위원들이 심의한 돈에서 그 사람들은 60만원에서 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군만은 6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쓸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그쪽에 뭘 지급 해주든지 간에 지급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60만원씩 삭감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원시켜가지고 다시 할 용의 있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100% 다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파악됐는 계장님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파악 못했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조치가 된다면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보면은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청년사업단 지원비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청지회가 하는 청년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두 군데서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청지회 청년사업단은 직접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노래 교육도 시키고 요가도 하고 웃음치료법도 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지회 얼마 나갑니까?

청지회 뿐입니다.

청지회에서 이러한 강의를 할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다 갖춘 분들입니까, 아니면 청지회 회원들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봉사하는거는 청지회에서 회원들이 하고요. 웃음치료사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거는 전문 강사를 강사료를 주고 데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지회가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군내 전체 매주 일요일 날에 직접, 지난주에는 기성 복지회관에서 하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2천7백만원 중에서 청지회가 5천7백60만원이고요. 아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7천만원, 그래서 1억2천7백60만원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상담소가 울진군 의료원 앞에 영동침례교회 내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없고요. 인건비는 기존 쓰는 사람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접 찾아가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들 같은데 봐줄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 애를 돌봐줄 수도 있고.

결국 돌봐주고 찾아가고 하는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네요 7천만원이? 사업비 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됐으면 담당계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세요.

직원 종합복지회관 뒤편에 맞벌이 가정 아동 돌보미 서비스라고 따로 세내어가지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의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그 외는 연료비 이런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하는 과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타이틀로 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거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가서 아동들 돌봐주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보건복지 가족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맞벌이 가정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를 하겠노라 해서 채택이 됐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국가가 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도 이러한 국비들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이게 사회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것 조차도 위원들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듣고 있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질문하는 본위원도 이게 뭔지 몰라서 묻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사업들 정말 국가에서 주는 돈 7천만원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한다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지회는 찾아가는 노인교실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종합복지회관 바로 뒤에 보면 건물하나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맡기는 부모,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하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아까부터 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 합니까? 1, 2, 3학년요? 학생들을 그 자리에서 와서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한다는 얘깁니까?

직원 북면서부터 원남까지 데려와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와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서에 맡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맡겨가지고 맞벌이 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고 위에 영유아 보호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는 사항에 대해서 애를 보호한다는 얘깁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응모했는 단체가 이름이 가정폭력상담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보호하는 영유아 보호하는 것 떠나가지고 보호하는 단체가 또 있단 말입니까?

단체가 있는게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면은, 가정폭력상담소라 해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는데요. 청지회처럼 있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중에서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는 갈데가 없잖습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자녀들은 돈 주고 학원도 못가고 하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퇴근 할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설명하시면 본위원이 이해 안갑니다. 지금 방과 후 어려운 학생들 학원에 못가는 학생들 위해서 죽변 초등학교하고 남쪽에 초등학교에서 이걸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4,5,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하고 초등학교 1,2,3학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의회가 앉아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돌보는데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른데 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니다?

중복 안됩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지회도 제대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제대로 지도 감독해서 노인들 여가선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지도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밑에 군민체육관 관리에 인부임을 200일 잡았다가 70일 잡은 겁니까? 감했는게?

당초에는 사람을 직접 무급으로 해가지고 일용으로 해서 쓸려고 했는데 자활센터에 청소위탁을 했기 때문에 과목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꿔서.

청소를 위탁으로 줘버려가지고 그만큼 목이 바꿔가지고 감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감했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데 체육관 운영하는데 야간에 늦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마치고 오면 보통 저녁 먹고 오면 8시 이래 되는데 10시까지 운영 하는가 그렇지요?

예.

이 분들 와가지고 옷 갈아 입고 하다보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하다 보면은 운동도 마치고 그다음 씻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10시에 마치고 이러다보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 연장해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공근로 비슷하게 이런쪽의 분들인데 의뢰를 해가지고 야간에만 그 분들이 나와서 관리하도록 하면 11시나 이쯤해도 충분히 활용하는데 상당히 호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검토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게 많으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때 가급적이면 활용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체육관과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종전에는 행사를 하면은 체육관에 차를 대도록 했는데 9월1일부터는 그쪽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차를 안들여 보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자꾸 넣어줘보니깐 사실 가까운데서 운동나온 사람들도 차를 가져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 타게 하고 걸어서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안넣습니다. 위원님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얘기 잘 나왔는데 안그래도 장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요전날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3시 타임하고 오후 타임 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살다보니 자주 지나다니는데 저가 앞에 서고 뒤에 차 한대 딸렸는데 차가 중간 진입해가지고 화물차가 들어오다가 한 50미터를 후진해서 우리는 두 대니깐, 쭉 나가서 삼거리에서 억지로 돌려가지고 비켜주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그러냐 거기 학생들과 통행인들 위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났습니다.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주차 금지하도록 팻말 같은걸 꼽아나야 됩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나도 양쪽으로 주차해놓으니까 차가 한 방향 밖에 운행 못합니다.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 안으로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 안에 주차장 텅텅비어 있어요.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행사가 있을때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관 마당 있잖습니까.

체육관 마등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밤에 와서 운동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게 하다 보면은 운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난번 해운대 영화상영 할때도 제가 나가고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교통 정리도 하고 했는데 만약 그걸 개방하게 된다 이러면 계속 열아나야 됩니다. 그래되면은 결과적으로 체육관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그쪽에 농구장도 만들어놓고 족구장도 만들어났는데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하면 저 생각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요즘 다 말하면 월변에서 온다,...

월변에서 오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거든요.

체육관 앞에 분명히 주차용도로 만들어놓은 광장입니다. 거기서 운동 하라는게 아니고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도록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용도 아닙니까? 거기 농구장을 만들어둔거는 청소년들의 그런 행사 없을때 야간이든 거기 와서 잠시 운동하는거지 실지로 체육관 안에 농구장도 한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원래 운동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이해 합니다. 왜그러냐면 체육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쪽에 차를 자꾸 댐으로 해서 오히려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걸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차장이,...

과장님, 마인드 좀 바꾸십시오. 그 일대 주차난에 대해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이용하는 사람들 운동하라고 해준 공간 아닙니다. 일대 주차난 혼잡해서 난리치는데 그건 안맞습니다. 이 시간 예산 다루는 시간에 괜히 목소리 높아지는데 재검토 해야 됩니다.

체육관 앞 말고 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거든요.

오늘 주차장 문제는 다음번에 기회 있을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설 명)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보면은 혁신분권추진에 지역혁신협의회, 저번에 삭감 시켰지요?

맞습니다.

삭감 시킨걸 왜 올려났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요, 뭐요? 위원들이 삭감시켜 났으면은 삭감시키면 삭감시킨걸로 알아야지 뭐하는 거예요? 경북북부혁신협의회가 뭐하는데예요?

전 정부 시대 혁신협의회로 되어 있고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는 혁신이 발전으로 바꿔서.

좋은데 이거 뭐하는데 인데 우리 울진군에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주는지 그걸 밝혀야 될거 아니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득이 없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났는데 다시 또 요구를 해났는데 요구한 이유가 뭐요?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요. 회원 가입된 시군 분당 가입해가지고.

본위원이 묻는거는 울진군에 회원으로 가입됐단 말이야, 가입했을때 어떤 이득이 오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밑지는 장사를 왜 해? 그래서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삭감시켜났는거를 또다시 올렸는데 또 삭감시키면 또 올려올거요? 끝까지 해보자는 건데?

목적 자체는 북부지역 공동이익을 도모하자는 차원이고.

공동이익도 구체적인 공동이익이.

나머지 10개 시군은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돈 많으니까 냈겠지.

못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은.

내용을 알아야 돈을 주지.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막 퍼주란 말이요? 발전협의회가 뭐하는데요? 뭐하는 덴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말이요.

삭감할때는 북부혁신이 없어진다 해서 삭감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19페이지 영화촬영제작 지원이라 했는데 제목이 뭐라 그랬지요?

“안녕 눈사람” 이래가지고 배경을 후포 해변, 평해 월송정 일대 이렇게 해서 백암온천, 죽변등대 울진군 전역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촬영할 계획입니다.

독립 영화네요?

예, 독립 영화입니다.

독립 영화가 최근에 “워낭소리”가 히트를 쳐서 봉화를 아주, 이 독립 영화가 사실상 힛트 되기가 아주 힘든데 무슨 전망이 있습니까?

감독진들이 우리나라 아주 상위 크라스에 있고 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가 또 울진지역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고 또 감독 제작진들이 우리 울진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울진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한다 그래도 관객이 별로 없고 하면 헛돈 날리는거 아니겠습니까?

흥행의 어떤 그런것들이 사전에 제작진에서 검토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는 못들어가 봤는데 자신 있다, 도가 또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에 관광안내도 간판 설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 경계나 군 경계나 이렇게 해서 울진군을 크게 외부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리고 하는 대형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때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군부 자체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래서 우리쪽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갑니다.

그럼 기존적으로 4차선 확포장 도로에 간판들이 몇 개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거 외에 신규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예.

도경계 정도에? 또 군경계 정도에?

예, 예.

그렇다면은 4차선이 확포장 되면서 관광지라든가 입간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1차로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우리하고 조사를 다해났습니다. 해놓고 현재 국토해양부가 설치해 있는 교통표지판과 다르게 우리 문화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걸 알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간판 규격이 있습니다. 보통 기 설치된걸 보면 교통 표지판 보다 조금 낮게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거 있을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가 조사를 현지 다 해났습니다. 곧 설치할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남쪽에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고 특히 백암온천 들어가는 입구는 교통 표지판은 그래 되어 있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먼저 유도를 할수 있는 이런것들 조사를 다해났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봤을때 지금 현재 표지가 되어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그거는 국가가 해났는 것이고.

이거 외에 고동색으로 측면에 부착해서 허가를 득해서 한다 이 얘기지요?

예, 예.

그게 사실적으로 엑스포가 되기전에 해났으면 더 좋았을건데 상당한 시간을 타임을 놓쳤고 그리고 백암온천에 있는 목욕하는 강 장면을 연출해났는데 실질적으로 4차선이 확포장 되면서 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죠?

예,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안서 있잖습니까?

예, 그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이전시킬려고 하면 결국은 부지부터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또 북쪽에서 오다보면 남쪽에 원래 물론 건설과에서 도로사무국하고 협의가 됐겠습니다마는 한쪽 글씨를 세 개이상 못쓴다든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산해수욕장에서 쓰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잡혀졌다 이러면 증액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쯤 필요한지 간판 이동하는거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증액시키는 방법이라도 2회 추경때 해결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종합체육관 건립 실시 설계용역비가 18억이랬습니까, 18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 이러면은 물론 용역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8억은 3백억을 봤을때 설계 용역율을 적용해서 18억을 잡아났습니다. 3백억 정도라 하면은 약 한 2천7백, 8백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욕심이고 그래서 3백억을 다 확보가 되면 정말 더 말할 나위없이 좋고 원전 8개 대안사업에 3백억이 되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할 때 3백억을 들여서 짓겠다라고 얘길했고 그래서 설계용역율을 잡아났는데 돈이 안되면, 저 생각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진군민들의 숫자에 맞게끔 해서 적정한 예산 규모로 가고 적정한 시설 규모로 가는게 안좋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석당에 천만원을 보거든요. 3천석이면 3백억이고 2천5백석이면 2백50억이고 이래 가는데 저 생각 같애서는 규모가 2천석에서 2천3백석 정도가 제일 안맞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3백억이 다 주어진다 하면은 3천석을 만들어서 쓰면은 좋고요. 그러나 향후 관리 이런 측면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지난번 원전 문제 관련해서 김완수 위원님 모시고 지경부에 두 어번 간적 있었는데 8개 대안사업으로 3백억을 요구를 해봤습니다. 3백억 아니라 지금 30억도 안줄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이런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 생각이 애물단지라고 발표를 합디다. 그래서 울진도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서는 20억 내지 30억 규모로 지으라, 이건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랬을때 나머지 금액은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듯이 최소한 2백40~50억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 조달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셔야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게끔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본회의장에서 제가 활동했다 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기재부에 가서 이래 저래 접촉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래 가면 됩니다 라고 단정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 실내체육관을 요번 도민 체전때 안지으면 지을 수 없다, 나중에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든 어떻든간에 그렇다면은 이 차지에 짓는게 안맞겠느냐 라는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하시고 계시고 부군수님은 부군수님대로 하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하고 있고 뭘하나 위원님들도 길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뭐하나 만들어서.

세 분다 따로 하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체육관이 세 개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리는 없지요. 어차피 목적지는 똑같은 길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지는 한 고지이니까.

규모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것도 한번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보는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맹단체가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맹단체가 도연합회에 가입된게 몇 개나 됩니까? 테니스부터 해서 육상종목이라든가 이런게 도 단위 가맹단체가 있는데 도에 가입되어 있는게 몇 종목쯤 됩니까?

가맹단체는 엘리트 체육쪽으로는 가맹되어 있는거가 울진군 관내 엘리트 체육 종목별로 우리가 가맹된게 21개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울진군 체육회에 가맹등록이 되어 있고 생활 체육쪽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7, 28개 정도가 생활체육협의회도 가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 있고 엘리트 체육은 21개 종목이 우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울진군 체육회에 속해 있다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독립되어 나가버렸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제는 울진군체육회가 따로 있고 울진군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쪽에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경기 종목이 도로 가맹되어 있는거는 도 단위의 축구가 도 체육회 가맹되어 있고 울진군에는 군 단위 축구협회가 군 단위 협의회에 가맹되어 있고 이래서 체육회는 21개 종목 그다음 생활체육협회는 26, 27개 종목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민체전을 앞두고 울진이 그런 소속감도 없이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분위기가 덜 뜨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해가지고 전체 가맹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9페이지에 장대룡장군 사적비 이거는 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지요?

예, 충분히 협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화원에서 요구한 액보다 더 여유있게 해났습니다.

유압사다리 4백만원짜리래도 충분한 모양이지요?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양수산과 소관

(설 명)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형선박 어업인 외국 어로장협의회 이거는 삭감이 됐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삭감됩니다. 안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다목장 사업이나 삼중망에 관한 문제 그다음 채낚기 소형선박들이 작업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은 우리 보다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아마 바다목장 사업 구역안에 삼중망 문제라든가 또 어업시기 그다음 그물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당장은 어민들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그런것들이 바다를 망쳐놓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선진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쪽에 가서 그런쪽을 살펴보고 “아, 우리 어민들이 해야될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하고 좀 깨우쳐 준다 이러면 아마 우리 관내있는 자망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쪽에 있는 선주들을 활용해서 선진어업의 견학도 시켜가지고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시행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못했는데.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좋은 의견입니다.

어업인 자기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요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예, 예.

지난번에 수산과에서 시행해준 사업중에 CCTV 관계 때문에 앞에 브릿지에서 앉아가지고 배를 운항해 나가는데 뒤에서 불이 붙어 있는 이러한 것들 CCTV를 해줌으로 해서 요번에 후포에 배 한척이 FRP가 바다항해 도중에 불이 났다 이러면 거기는 고사하고 인명도 다 사라지는 입장인데 CCTV에 어떤 득을 봐가지고 조기에 발견해서 화재 진압을 시켜가지고 FRP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불과 얼마 안됐거든요. 아마 서대한 계장님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싶은데 이러한 어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보조를 해가지고래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구명의 이런것들은 너무 툭박스러워서 작업하기 힘들지만 요즘은 신제품들이 넥타이식으로 허리띠식으로 나오는 그런것들 이런것들 의무화시켜가지고 이거는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시범적으로 앞서서 해보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듯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출항할 때 이런것들 착용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받아보고 아니면 우리군이 시범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줬을때 바다에서 인양, 실종 안되고 사고 안난다 이러면 엄청난 도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산과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지만 기획단하고 미래전략사업과하고 같이 할 부분이지만도 지금 마리나 사업쪽으로 경쟁유치를 하고 있는데 후포 본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트경기장 앞에 축양장 하나 우리 군이 승소해가지고 받아났는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마리나 요트 경기장 앞에 축양장,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썩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다른데 준설할 때 소규모 어항 준설할 때 준설시켜가지고, 요즘 모래 갖다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또 힘들고 이러니까 소규모 어항을 준설할 때 아예 계획을 그쪽에 매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마리나 경쟁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포항 두호동하고 우리 후포하고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기반 여건들은 기 만들어져 있는 기반안에 좀 모래라도 넣어가지고 항해에서 나오는 준설해가지고 모래를 그 안에 넣어준다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지금 두호동은 수심이 얕아가지고 접근성에 대한 인프라 이외에는 옆에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이것 이외에는 지금 정말 준설해서 만들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 100미터 정도까지 걸어나가는 그런곳에 마리나를 해놓고 우리군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군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부지가 조성해준다 이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항 준설할때는 인근에 준설해서 거기에 매립 좀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뉴턴을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어촌에서 물양장이나 오징어 걸이대를 요구한데가 많지요, 아직까지?

많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이 하면 좋은데 공동으로 하기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조금 멈칫거린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거일2리, 처음 했는데 직산쪽하고 다 했던데 자부담 때문에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2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리는 했는데 2리는 안해주니까 결국은 안해준만 못하고 그걸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리 큰 돈이 투자 안되고도 경관이라든가 이런게 보기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망양에 오징어 걸이잖아요, 4차선이 12월에 개통 됐을때 물론 이 부서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 책자를 억대를 들여가면서 만들면서 거기 역시 오징어 걸이를 삽입하게 되는데 오징어 걸이를 정작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오징어 걸이에 들어갈 수 있는 타워 같은거라든가 이런걸 해줌으로써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출퇴근 하다 보면은 망양 거기에 게 조형물 하나에 엄청난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것도 개발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관광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예산은 전혀 없고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게 조형물은 제가 수산과장할 때 그때 사업을 처음 시행했고 이듬해 방파제 조형물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가 안되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는데 내년도에 다시 해서 그쪽은 조금 확장해서 조경도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그쪽 외지인들이 인입해서 오징어 걸이대가 사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도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났습니다 내년도에 해났으니까. 위원님들, 도비가 안되도 군비래도 해주세요 보태어가지고. 군비라도 5억, 10억 보태서 하면 그 동네는 삽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국제유기수산인증에 민간이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유기수산 인증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아까 전복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인증받는데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계장님!

직원 유기수산 관계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시군 사업으로 아이폼(IFOM)하고 연계를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발전 방향 흐름인데 개인들은 자기들이 시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이폼(IFOM)은 유기수산 인증을 받아야 우리 울진군이 갖고 있는 친환경하고 같이 유기수산이 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데 등등 드는 돈비용 그다음 인증을 받는 비용, 인증을 끌고 가자면 힘들고 시범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는 군에서 방향 설정을 해주는게 안맞나 생각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100%가 우리군에서 시범사업.

직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깐.

그러면 유기수산으로 인증을 받았다손 칩시다. 그럼 어민들이라든가 우리군에 이익되는게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직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인증받는 종목이 뭡니까?

전복입니다.

딱 한 종목에 5천만원씩 들어간다?

직원 전복있고 우리관내 생산하는 미역, 강도다리 이렇게 서너가지를 하는데 2011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세계 유기수산 관련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울진군이 아이폼(IFOM) 주관하는데 수산분야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고 났을때 수산물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유기수산물, 유기수산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준치가 안됐으니까 아이폼(IFOM)하고 관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직원 예, 시범사업 순수 군비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아이폼(IFOM)과 같이 갈수 있다 하면은 실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 사실은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게 안맞나 책정을 해서.

직원 저희들이 7월 28일날에 수산정책실장 지금 현재 분이 유기수산심포지엄할 때 오셨어요. 하면서 국가에서도 이런걸 해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유기수산 관련해서는 타 시군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등등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미역 부분도 유기수산 인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회사가 3개 시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울진을 알릴 그런 목표를 하면 한번은 시범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인증받으면 가격도 좋게 받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복이나 강도다리나 미역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도 다른 수산물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오징어 걸이대 관계 있는 지역도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게 너무 인공적이다 한 줄로 쫙 이래 해놓으니까 승용차 타고 가면서 보면 이래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저쪽에 등대하고 조망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부산 같은데 가면 가로등도 보니까 나무 모양 비슷하게 친환경 그래 하던데 대도 옛날 말하면 대나무 모양 비슷하게 자연적으로, 너무 그렇더라.

획일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인가 거일 체험하고 부터는 전부다 그래 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새롭게 할만도 다른 지역에는 새롭게 할만도, 맞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술도 발전하고 좋은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 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후도로 3억5천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남은 돈입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후후도로는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계획에 의한 일부 사업을 축소 했습니다. 축소 했는 구간을 감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마무리로.

군도하고 농공단지 진입로하고 규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마무리 한다?

예.

어차피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은 4차선이 되어야 될 부분 때문에 이게 감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남호 계장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부서간에 업무가 제대로 안되어서 친환경농정계에서 하는 사업중에 특별히 군수한테 무슨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보완해주라 해가지고 사업비 재배정, 쉽게 말해서 후포 한마음 광장안에 도로 하나 개설했는데 남의 집 벽 발라 달라고 했는 그 사업비로 혹시나 재배정 해준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할 계획이나 아니면 했다거나 아니면 재배정할 계획을 안갖고 있습니까?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배정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바로 했겠네, 그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사업 예산 집행하고 나면은 여분이 남은 돈이 없을건데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남의 집 벽을 발라달라고 요구가 끈질기게 들어와가지고 이 벽을 당장 벽을 발라주는 거라. 이런것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마찰이 생길까봐 그 이후에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인감 첨부한 각서까지 받아뒀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될까봐 인감 증명까지 첨부해서 절대 요구 안하기로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벽 발라 달라고 요구하니깐 또 와서 벽 발라 준다, 그럼 앞에 다른 사람들은 벽 발라주는 예산, 기 벽 발라주는 집은 돈 다내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재배정 한 적이 없지요?

직원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울진군 관리계획에 보면은 교통체계 부상이 몇 년전 안에 보면 당진에서 당초에 5축 고속도로가 평해로 왔다가 또 그게 일부 수정이 되어서 울진으로 간다 했다가 지금 고속화 도로는 없어진 걸로 봐야 되지요?

당진에서 일부 고속도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는 봉화에서 36번으로 대체 도로로.

그렇지요. 그때 왜 36번 국도를 2차선으로 할려고 하냐 하니까 그 동서5축 고속도로가 곧 착공될 건데 일부 4차선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점진적으로 4차선으로 하고 고속도로를 내자고 했던 그때 추경직 장관때 얘기가 있었지요? 도로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원 도로계장 이갑수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던적 있었습니다.

있었던적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거 있다가 지나가면 끝이 나지요?

직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된건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얘기가 됐던 걸로.

우리군에 사무관이 올라가서 장관실에 협의한 내용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동전 모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던거 아닙니까? 시작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이 판국에서 그런건 다 어디가고 없고 지금 36번국도 조기착공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점도 우리 행정에서는 신중하게 한번 시작된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업무 편람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평해 교차로 민원사항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에 보면은 그때 건설교통과장이 김숙겸 과장님이었네요. 일일이 설명을 다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때부터도 계장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다 되는 걸로 했어요. 다 되는 걸로, 그게 2년이 채 안 지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거와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 이러다보니 평해 읍민과 온정면민간의 갈등, 앞에선 지도자들의 갈등 이런게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이것도 계획을 잡을때 제대로 해주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지난번에 1회 추경때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방률리 들어가는 4차선 생기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사고날 확률이 높지요, 그죠?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원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언제쯤.

직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직원 예.

거기를 쭉 타고 들어가보면 저 안쪽에 동절기때 빙판길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사고가 한 장소에 1년에 몇 번씩 나지요? 알고 계시지요?

직원 알고 있습니다.

선형 개량할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 현재로서는 사고 난 구간 자체가 응달입니다. 직송구간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선형의 보수가 필요한 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절기때 중점적으로 보강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말가루로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모래하고는 쌓아났었더라고요. 그걸 염화칼슘을 뿌려가면서 써도 계속 그런 접촉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질 현상이 생기는데 이번 기회에 그리 큰 돈 들여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그런걸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산불 났을때도 그런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감사때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평해 교차로 문제는 정말 사활을 걸었다 할 정도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근에 유사한 사례가 있잖아요?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사례를 알고 많이 요구를 하잖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면은 예산은 우리군이 지불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군민을 안전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산불 때문에 출장중이므로 이 자료로 대신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부분과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