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였던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의 후속조치와 내수경기 진작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국가시책사업인 비행훈련원 건립 준비, 서민생활 안정 등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되도록 심사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일부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안 성립중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등 사정 행정사항의 미이행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계상등 총 4,200억6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145억8천만원으로서 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28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1,054억8천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756억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0억1천1백만원,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3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81억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3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84억9천2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3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76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천4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상지 보상임시특별회계 2억4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78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천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756억2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원, 엑스포공원내 무지개동산 토피어리 조성용프레임 구입 1천5백만원, 무지개동산 토피어리 조성용 관목 구입 9백만원을 삭감하고 산불감시원 교통비 보조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8천8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의 칼라프린터 구입비 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만원이 증가한 141억1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잡수입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2천만원과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액 1억2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4천2백만원으로 울진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공사에 1억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예방물자구입에 1천2백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서민생활 안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편성시는 사업계획, 예산집행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승철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4천2백억6천1백만원 일반회계 3천145억8천만원 특별회계 1054억8천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41억1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양승철 의원, 장용훈 의원, 황유성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행사에 115만명 이상이 관람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고생하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보다는 잘못을 들춰냄으로써 혹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보완·수정하여 더 나은 행정추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게 되는데 자체 심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하게 되고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심사 후 의회에 먼저 상의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 심의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형식의 정식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거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훨씬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부서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냥 그 계획이 불변의 『진리』인양 받아 들여야 하고, 한 술 더 떠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들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만 해줘야 될 뿐입니다.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되고 불합리한 법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는 따질 수도 없고 무조건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분명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지방재정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바로 전인 10~11월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왔다면 이는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의회를 무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교육장학금도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울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많지만 학부모들은 학자금 걱정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군 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육영사업에서 중·고등학생학자금 지원에 약 11억8천7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올해도 12억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관내 9개 중학교의 졸업생 602명중 관외 고등학교 진학은 137명, 관내 진학은 465명, 2008년도 졸업생 538명중 관외진학은 75명, 관내진학은 463명, 2009년도 졸업생 597명중 관외진학은 72명, 관내진학은 525명으로 관외진학률로 본다면 2007년 23%, 2008년 14%, 2009년 12%로 관외진학대비 관내진학률이 2007년 77%에서 2009년 88%로 증가된 것은 중·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도 관내고등학교 진학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관내 고등학교에 100% 진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내 고등학교의 다양성에 대한 미흡함과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 발휘를 위하여 관내에만 진학하도록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의 2009년도 1학년 현황을 보면 울진고 6학급 180명, 죽변고 인문계 2학급 60명 실업계 3학급 90명으로 150명, 평해공고 2학급 60명, 평해정보고 2학급 60명, 후포고 4학급 120명으로 총배정 인원은 570명 정도입니다. 한편 2009년 관내 중학교 전체 졸업생은 597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총배정 학생수 대비 27명의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은 5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올해에도 왜 63명이나 발생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개개인 학생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 혹은 여타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항공, 미용, 예술, 특수목적고교 등으로 진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외의 학교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는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혜택은 균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등은 헌법상의 명령입니다. 행정의 균등은 교육·보건·환경·위생·산업·문화·건축등 지방자치행정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산·직업·혈통·신분·출신학교 등의 사유에 관계없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행정상 균등 즉, 평등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것입니다. 관내진학 학생이든 관외진학 학생이든 누구나 군민이면 평등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행해야 할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관외로 진학한 학생들은 지원 받지 못한바 그들은 울진군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분명 이러한 행정의 차별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분명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외진학 학생수는 1,2,3학년 약280여명으로 추산됩니다만 이중에 법률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받는 공무원 혹은 공기업, 금융회사, 회사원 등의 자녀를 제외한다면 약 200명으로 추산되는 울진군민인 관외진학생과 그 부모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학자금 지원을 차별화하여 지급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이런 학생들이 관내진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장덕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의 메카, 해양과학의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여론과 의지가 군정추진에 성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서 당면 현안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당면 군정현안 사업 중 포항공과대학 해양대학원 유치와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공과대학에서는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양대학원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만큼 빠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을 유치하게 된 동기와 목적, 대학원의 규모, 유치효과 총 소요예산과 우리 군이 순수하게 부담될 분담금은 어느 정도이며 분담금의 재원확보 방안과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신울진 원전 지원금을 분담금으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군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분담금 규모의 예산을 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육성등에 지원함으로서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출신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수혜혜택 및 유학비 지원등 지역인재 육성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의욕이 앞서다 보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등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공사의 실시설계시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다르게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된 도로와 다르게 추진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들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해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는 초기부터 민원 등으로 공사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진도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공과대학 해양대학원 유치와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한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비로 통해서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활물공생균인 송이가 많이 발휘하여 생산자와 군민 모두가 넉넉한 가을이 되기를 염원해 보면서 그동안 생활전선에서 애쓰신 농어민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과 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유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개최된「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행사가 목표를 초과한 115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이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의 메카 해양과학중심도시 울진”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만들기에 본 의원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관심과 아울러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것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4조에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제3조 제1항에 의거 현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2개의 업체에서 지역을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나 업무대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위생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 9월 30일 1차 협약체결(‘05. 10. 1~ ’07. 9. 30)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협약 체결 원가계산 용역시 환경미화원 적정 소요 인원이 29명으로 반영되었으나, 군에서는 직영시의 환경미화원 35명을 승계하여 과다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약 1억 4천 8백만원을 2개 대행업체에서 부담토록 하여 경영난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1차(2005년도) 협약 체결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담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부담,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50%, 근로자 50%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2개 업체에서는 2005년 협약체결 당시 울진군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환경미 화원 1인당 인건비 산정표상 합계금액(27,071,280원)이 아닌 표준 보수년액(13,479,000원)을 적용하여 4대 보험료를 책정하여 대행업체에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3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셋째, 울진군에서 승계한 환경미화원은 “울진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협약서”에 의거 군 직영시의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대행업체에서는 자체 고용 환경미화원과의 위화감을 핑계로 인하된 인건비를 지불하였으며 위의 3대 보험료의 근로자 100% 부담분에 대하여 대행업체에서는 근로자 부담분 환불에 대하여 애초 군에서 잘못 산정하여 초래한 결과이며 군에서는 초과인원(6명)에 대한 인건비와 잘못 산정한 보험료를 군에서 소급적용해 보상 없이는 3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불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항들이 군행정의 미숙함으로 빗어진 결과로 인정하시는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황보지구 경지정리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서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니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상 농지의 집단화, 영농의 기계화, 수로의 현대화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경지의 침수방지로 토지이용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경지정리 96ha, 배수개선 51ha에 사업비로 경지정리 29억 9천 5백만원, 배수개선 27억 6천 9백만원 등 총 57억 6천 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환지 경계선 불일치로 농작업의 어려움과 용·배수의 구배가 맞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샘 솟는 곳이 있는 반면 논에 잡석이 많아 농작업시 농기계 고장이 빈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들에게 하는 것인 만큼 성실히 해주시리라 믿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양승철의원 장용훈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연찬의 부족으로 해서 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도 다 나와 있고 그렇다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계획과 예산안이 사실은 옳게 맞아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양승철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16개 원전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검토해서 반드시 과정을 거치겠다 하시는데 반드시 주민합의가 필요하다는거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장용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질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다소 감소 되었다 하나 몇 년간 풍년이란 수년째 제고량이 증가하여 대통령께서도 쌀 소비촉진 하는데,...

김완수 의원님!

예.

그건 다음에.

보충 질의하는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장이 카바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사안을 다 끝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두 분 의원 질의 보충 질의가 끝났잖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두분 의원의 질의가 끝났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용훈 의원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럼 하세요.

사영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년째 쌀 제고량이 있는데 가을에 들판에 나가보니 나락은 베고 농민들 쌀은 베고 쌀 제고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이미 친환경 유기농을 발빠르게 도입해가지고 우리군은 그래도 나름대로 친환경 메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특히 친환경 쌀 생산과 소비전력을 다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친환경 쌀과 또 뭡니까, 친환경 쌀이 아닌.

더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양승철의원, 장용훈의원, 김완수의원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의 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저희들 과에 대한 조언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울진향교 앞)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덕구온천과 구수곡 계곡을 비롯하여 하당, 두천 등 울진읍의 서·북쪽 지역에서 울진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중의 하나로서 오래전부터 도로 확장포장이 제기되어 오던 곳이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확장 포장하기에 앞서서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껴졌던 읍내3리 월변 제방도로를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6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읍내3리 월변지역 제방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향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사업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울진읍 도시계획 구간으로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 설계시 이 도로 상단부 일명 골패목 지점의 도시계획 노선이 월송 충혼탑 있는 월송 공원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절토량과 절토 높이로 인한 절토부 사면처리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절토 비탈면에 위치한 산위의 주택 15채 이상이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의 토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울진향교 소유토지로서 이주에 따른 주택 보상금으로는 전셋집도 얻어 나갈 수 없는 형편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할 때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이었었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문제등 실시설계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준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8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2개 지점에 대해서 홍수량을 검토 했으며 홍수량 검토결과 하천쪽으로 도로를 이동하고 옹벽을 설치하여도 통수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고 오히려 약17%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한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부득이 계획도로를 하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며 또한 계획 구간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를 형성해서 본 도로의 구조물인 옹벽도 보호하면서 울진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였습니다. 본 도로를 당초 도시계획 노선과 다르게 계획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의 도시계획 노선이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시행을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6월25일 울진읍사무소에서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변 마을의 리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7월29일 읍내3리 복지회관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읍내3리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옴에 따라서 지난 8월 6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읍내3리 동회장, 리장, 청년회장등 주민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을 모시고 3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의 기준에 맞게 설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하천폭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옴에 따라 8월7일 현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의 옹벽 설치지점과 통수단면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캔틸레버 방식의 옹벽설치에 대한 설명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설명한 후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살펴보는 것이 행정의 몫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90%이상 공사 발주와 60%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의욕이 앞서다 보니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게 되었고 토지보상 없이 건물값만 받아서 전셋방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운 군민을 더 많이 생각하다보니 부득이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의 공정은 약 5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기간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2010년 3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 도시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맡으셔가지고 민원요구도 많은 과 인줄 압니다. 일일이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961년도에 제정된 하천법이 7월1일자로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상세하게는 몰라도 입법 예고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천의 91%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최근 기상이변 집중 호우등으로 지금까지 8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 하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골자 내용은 홍수 활당량 제도 도입, 홍수 관리제도 강화, 하천토지 매수청구 제도 도입, 하천환경의 보존 대책등이 그 골자입니다. 현재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보존하면서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인근 부지 또는 곡천의 하천부지 등을 매입하고 건축 또는 구축물 등의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기상이변에 대해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 대책 마련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답변서 중에 공직자로써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중에 한사람으로써 공감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전체 절토면에 위치한 15가옥 그건 도시계획 노선도 아니고 산쪽에 위치한 가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노선대로 따라가면은 15채 가운데 자기 사유지에 있는 집은 두 집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토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 건물값만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점 때문에 답변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도 80년 빈도에 통수단면을 계산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도시계획 노선대로 안갔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예됐던 결제 사항의 쟁점이었는 본인으로써 죄송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면은 시원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욕도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신중할때는 좀더 신중해주고 행정 집행할때는 상대의 피해자가 없는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양쪽을 다 우리가 살펴줘야 합니다. 공과는 공사가 마무리 잘되고 난 뒤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철 만나기전에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 불편과 걱정이 없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영호 의원.

아까 답변중에 설계 변경 이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15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이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는 부득이 5집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집이 대지 문제가 본인들 대지가 아닌 타에 의한 대지로써 말씀대로 원래 도시계획에 편입 안된 집들 5집이라고.

아닙니다. 지금 5집 들어가는거는 도시계획 노선대로.

구역 안입니까?

예.

설사 그렇다 하더래도 그런 분들이 현재 보상을 받아서 전세금이라도 못받을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이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수단면도 계산을 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강후,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캔틸레버 방식으로 하면서 부득이 5집 정도는 철거를 해야만 도로가 완성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의 준공 시점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면은 또다시 말 그대로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하튼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하시면서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장용훈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황유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5일 개회한 제170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황유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첫째, 2005. 10. 1부터 실시한 대행업체 협약체결에 원가 용역시 환경미화원 적정소요 인원보다 과다하게 승계시켜 대행업체에 부담을 초래케 하였다는 사항과 둘째, 대행업체가 3대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100% 부담케 한 사실 셋째, 고용 승계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군 직영시의 인건비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대행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민간위탁업체 선정 당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운영 계획서상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업체 승계 희망자 35명을 청소구역 연고에 따라 배정하고 협약서 조항에 그 인원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원가계산상의 환경미화원 적정소요인원 29명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추정자료일 따름인 바 본 청소대행 용역은 총 위탁비용 중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도급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볼때 원가계산상의 적정소요인원 29명에 6명을 초과한 고용승계 35명을 거론하는 사업자의 경영난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협약서에 의하면 승계미화원의 인건비는 “직영당시의 보수수준을 유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대 보험료의 100% 근로자 부담액의 환불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용역 시행사업자가 원가 산정된 인건비 총액(연봉)에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용계약·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상당의 인건비를 부족 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07년 12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 2008. 3. 3 대행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08. 4. 29 부족 지급된 인건비를 정산 지급토록 통지한 바 있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자체고용 미화원과 고용승계 미화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한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3대 보험료의 원가계산상의 착오산정분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 의무는 소멸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고용승계 미화원이 받은 불이익을 감안하여 대행업체에 추가 지급토록 하고 위 감사 지적된 인건비 부족 지급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산지급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0년 초반 관 주도 청소업무는 2007년 정부조직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앞두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토되어 다소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부분을 민간위탁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확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울진군 조직 개편시 50여명을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민간위탁이 있었기에 그 감축의 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인 만큼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해 주시는 만큼 필사적인 노력으로 바로잡고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유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소직에게 질문하신 뜻은 자칫 타성에 젖어 나태해 질 수 있는 행정의 속성을 경계하시고 질타하신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바로잡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교부세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구조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본의원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중대한 일을 해놓고도 자칫 큰 공이 작은 허물을 못벗는 그런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업무가 2005년도부터 됐으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현재까지 7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설담당이 3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본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작도 하기전에 잦은 업무교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책임은 다 안지셔도 됩니다마는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 답변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20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예, 2권역 부분만.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2권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의회에서 군정 감사때 지적을 해서 1권역은 일부 지부를 하고 있다가 2권역이 지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 취급 받아야 되느냐, 1권역도 일부만 지급하고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지급 못한 지급 안한 금액이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군민이지요? 다른데 군민 아니지요?

예.

자, 그렇다면은 내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재정에 열악하기 때문에 지불을 못하겠다 이 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권역은 일부를 지원하면서도 사업자 대표가 거기 월급 형식으로 받아가지 않았는데 2권역은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서 사업자가 2008년 1월달에 5백만원씩 급료를 받아갔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5백만원, 2009년 5월까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453만원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에 얼마입니까? 그 가능한 법입니까? 그래놓고 재정적 열악, 재정의 열악함을 군에 와서 호소해서 그게 먹혀들어갔습니까? 원가 계산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지요?

예.

그럼 용역이 엉터리란 말입니까?

보험료 부분을 과표 산정에 착오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환난을 맞이하면서 연탄제가 많이 나오고 거리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인원과 시설 장비 모든걸 받았는데 그게 현재까지 시정 조치를 몇 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군정질의까지 와서는 안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군정질의까지 온 이유는 3년전부터 이걸 정리하고 해결하라는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차에 계약을 끝내고 언제 또 3차 계약을 합니까?

9월말이면 해야 됩니다.

9월말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예.

그럼 이런 업체가 또 재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여건상?

예, 다른 허가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재계약을 하실랍니까, 그대로 두고 하실랍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더 깊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다 해결해주신다니 믿도록 하고 좌우지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좌우지간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 책임을 질건 없었습니다마는 이왕 여기까지 붉어진만큼 이번 기회에 깨끗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황유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울진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왔지만 저희 농정업무 전반에 걸쳐 혹시 좁은 식견과 반목으로 인하여 친환경 메카니즘의 지역적 여건 조성을 위한 저희 울진행정의 큰 흐름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행여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 농정업무에 계속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며 황유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보지구 경지정리 문제점 시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환지 경계의 불일치와 용·배수로 구배가 맞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며, 논에 잡석 등으로 농작업시 농기계 고장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주민이 수차 시정 요구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유와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황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기성면 황보리와 평해읍 오곡, 월송리 등 3개리의 구역면적 96.0ha에 걸쳐, 총사업비 2,995백만원(국비2,143, 지방비852)으로 2006.11.23일 착공되어 2007.12.31일자로 준공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 지사장의 서면 답변을 토대로 답변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시공과정에서 환지에 따른 필지별 경계선 확정 부적정과 시설공사 중 용·배수로의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08.1.22, 08.2.25, 08.2.28 등 3차례에 걸쳐 지역 몽리주민으로부터 한국농촌공사 경북본부,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08.3.5부터 08.4.18에 걸쳐 제기된 민원사항 중 용수로 구배조정 위주로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공사에 따른 지역 몽리민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 ‘08.10.23일자로 우리군에도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재검토 한 바 제기된 민원내용의 대부분이 시정 하여야할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08.10.31 일자로 시정요구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 지사장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민원내용 중 환지경계 부정방형에 따른 내용이 일부 해소 진행 도중에 ‘08.11.3자로 경상북도의 환지계획 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용수로 시설 등 기반시설공사 부실과 관련하여서는 ‘08.12.18 ~ 08.12.23과 09.4.13~4.17 등 2회에 걸쳐 용수로 구배조정관련 하자보수 공사를 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차례 제기된 민원요구에 대하여 ‘08.3.5~4.18과 08.12.18~12.23 09.4.13~4.17 등 총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지경계 부정방형 관련 불만족과 더불어 여전히 다수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본 건 민원과 관련하여 환지관련 비정방형 토지 수정방안에 대하여는 2008.3월에 49필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재실시하여 수정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환지인가 후 등기가 완료되어 환지 청산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인 만큼 부분적으로 아직 수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조사 후 금년 영농기 후 해당 필지의 소유자와 협의, 합병 후 재분할 또는 논둑 수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용수로 구배조정 등에 대한 추가 필요한 사항 또한 금년 영농기 후 현장 조사와 더불어 전면 재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타기관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라고는 하나 저희 울진군 지역의 대표적 농경지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 기반시설의 반듯함에 대한 중요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시설에 대한 개량은 절실한 것인 만큼 금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업무협의 및 이행촉구 등으로 하루빨리 시설개선과 더불어 몽리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며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더불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친환경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 영덕 울진 지사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한 사업이지요?

예.

실질적인 책임은 농어촌 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예, 발주측은 경상북도이고 시행청은 농어촌 공사이고 이렇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올때까지 수차례 걸쳐서 민원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고 또 특히 문제는 환지가 정방형이 아닌 그렇지요? 부정형 방향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예, 제일 큰 민원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필지수가 몇 필지였습니까? 한 5백필지 정도 됐지요?

예.

5백필지 자료를 제가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요. 단 1필지도 앞쪽과 뒤쪽에 치수가 일정한 곳이 없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이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어떻게 그런 오차가 발생했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의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지를 교환하거나 합병을 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이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고민을 주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쪽과 뒤쪽에 넓이가 1미터 이상 차이나는 곳이 47곳이었지요?

예, 49필지.

49필지입니까?

예.

가장 많이 차이나는 곳이 몇 미터였습니까?

그거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3미터 차이 났지요?

예.

탈곡 할때는 괜찮습니다만 이양할 때는 물이 있어야 이양합니까, 물이 없어도 이양이 가능합니까?

저가 농정담당 과장으로서 그거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영농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

그렇다면은 이양을 할때는 결국은 전체 평균 길이가 100미터 넘습니다. 길이는. 그렇다면은 3미터나 또는 1미터 이상 차이났을때 결국 이양기를 가지고 모심어 놓은데 돌지 못하니까 후진으로 100미터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100미터 까지는 몰라도.

70미터 갔다가 50미터 또 한번 후진했다가 30미터 후진을, 세 번쯤 해야 되겠지요?

예, 두 세번.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지 정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영농기 이후에 최소화를 위해서 논둑 바로 잡기라든가 재측량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49필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5백필지 가까운 필지 전체를 건들지는 못하겠고 특이하게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해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용수로 관계수로도 거기서 같이 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기 마련인데 또는 용배수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용수로는 일단 논바닥 면적보다 높아야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낮은 곳이 상당히 많지요?

예, 저가 파악을 현장을 가본 결과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도, 배수로는 낮아야 되고 용수로는 같거나 높아야 되는데 반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 됐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예.

그래서 미필지에 논에 물을 대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래 필지에 물대기 위해서 뚝을 쳐버리면 위 필지의 논의 물이 거꾸로 나와가지고 아래 필지로 들어가는 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차례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원체 근본적으로 위에 시공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된 경상북도와 농어촌 공사 이쪽에 계속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 11월 3일자로 경상북도 환지계획 인가가 확정되었다 했는데 이 환지계획 인가하기 전에 군에 통보는 없었지요?

예.

도에 인가나고 나서 그 후에 군으로 왔지요?

예.

그런데 환지계획 인가를 할려면 몽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3분의2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그게 인가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분의2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 되어야 된다면 비율로 따지면 66% 쯤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어제 받은 자료를 전체 자료를 450여 필지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아직 없다 이러고 아직 찾지 못했다 하고 지금 황보3지구 5지구 7지구에 대한것만 자료를 가져왔지요?

예.

그중에 황보 3지구에 보면 19필지 중에 13필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지구는 29필지 중에 11필지 받았습니다. 또 7지구는 30필지 중에 15필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3지구만 66% 3분의2를 넘기고 5지구는 37.9% 또 7지구는 5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를 못받은 것은 이거보다 본인은 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타 기관 문서이기 때문에 어제 급하게 제가 의원님이 직접 요구하신거는 구상은 모르고 어제 의원님 전화를 받고 독촉을 해서 급하게 영덕에서 받았는데 정식 공문을 해가지고 정식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얘기 안하고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검토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일인지 아시리라 믿고요. 그러면은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객토를 하게 되겠지요?

예.

객토를 하게 되면은 점토함량이 몇%여야 됩니까?

합격선은 25%이고 20%까지를 여건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소한 25%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구할 수 없을때는 20%까지는 한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객토를 하고 나서 점토 함량이 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그럼 제가 대신 확인을 해드릴까요? 지금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원을 동행을 시켜가지고 같이 간 결과 객토원 자체가 1객토원이 12% 2객토원이 15%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논이 A필지가 16% B필지가 18% 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객토원이 논에 있는 땅보다도 뭐라 합니까, 성질 함량이 부족했다? 그나마 좋은 땅을 가지고 객토원을 합해서, 객토원을 해가지고 새로 떠봤습니다. 본의원이 30필지를 떴는데 가장 적게 나온게 7%, 가장 많이 나온거가 15%입니다. 그래서 30필지 평균을 내보니까 10.8%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점질토가 16% 정도이고 기존에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점질토에서 상당히 하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객토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질함량을 수치로 잴때 결국은 거기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고 돌 제거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말려서 어떤 정류수나 비어가지고 성질 함량을 하는데 지금 채로 쳐보니까 돌이 50%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까지 다 들어갔을때는 점질함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지요,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돌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사진도 보고 본의원이 체크한 사진도 보면은 결국은 돌이 많아가지고 기계가 고장 나서 상당부분 고장 수리비를 업체가 지불한 적도 있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돌 수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더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차근 차근 챙겨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건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다시한번 감사때나 군정질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유성의원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황유성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