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였던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의 후속조치와 내수경기 진작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국가시책사업인 비행훈련원 건립 준비, 서민생활 안정 등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되도록 심사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일부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안 성립중 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등 사정 행정사항의 미이행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계상등 총 4,200억6천1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145억8천만원으로서 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284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 1,054억8천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756억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0억1천1백만원,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3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81억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3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84억9천2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3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76억4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천4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상지 보상임시특별회계 2억4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78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천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756억2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원, 엑스포공원내 무지개동산 토피어리 조성용프레임 구입 1천5백만원, 무지개동산 토피어리 조성용 관목 구입 9백만원을 삭감하고 산불감시원 교통비 보조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8천8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의 칼라프린터 구입비 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만원이 증가한 141억1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잡수입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2천만원과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액 1억2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4천2백만원으로 울진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공사에 1억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예방물자구입에 1천2백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서민생활 안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편성시는 사업계획, 예산집행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승철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4천2백억6천1백만원 일반회계 3천145억8천만원 특별회계 1054억8천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41억1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양승철 의원, 장용훈 의원, 황유성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행사에 115만명 이상이 관람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고생하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많은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보다는 잘못을 들춰냄으로써 혹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보완·수정하여 더 나은 행정추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게 되는데 자체 심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하게 되고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심사 후 의회에 먼저 상의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 심의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형식의 정식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거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훨씬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부서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냥 그 계획이 불변의 『진리』인양 받아 들여야 하고, 한 술 더 떠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들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만 해줘야 될 뿐입니다.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되고 불합리한 법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는 따질 수도 없고 무조건 그 계획을 따라야 하는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 분명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지방재정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바로 전인 10~11월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왔다면 이는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의회를 무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교육장학금도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울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많지만 학부모들은 학자금 걱정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군 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육영사업에서 중·고등학생학자금 지원에 약 11억8천7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올해도 12억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관내 9개 중학교의 졸업생 602명중 관외 고등학교 진학은 137명, 관내 진학은 465명, 2008년도 졸업생 538명중 관외진학은 75명, 관내진학은 463명, 2009년도 졸업생 597명중 관외진학은 72명, 관내진학은 525명으로 관외진학률로 본다면 2007년 23%, 2008년 14%, 2009년 12%로 관외진학대비 관내진학률이 2007년 77%에서 2009년 88%로 증가된 것은 중·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도 관내고등학교 진학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관내 고등학교에 100% 진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내 고등학교의 다양성에 대한 미흡함과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 발휘를 위하여 관내에만 진학하도록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의 2009년도 1학년 현황을 보면 울진고 6학급 180명, 죽변고 인문계 2학급 60명 실업계 3학급 90명으로 150명, 평해공고 2학급 60명, 평해정보고 2학급 60명, 후포고 4학급 120명으로 총배정 인원은 570명 정도입니다. 한편 2009년 관내 중학교 전체 졸업생은 597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총배정 학생수 대비 27명의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은 5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올해에도 왜 63명이나 발생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개개인 학생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특성화고교 혹은 여타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항공, 미용, 예술, 특수목적고교 등으로 진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외의 학교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는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혜택은 균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등은 헌법상의 명령입니다. 행정의 균등은 교육·보건·환경·위생·산업·문화·건축등 지방자치행정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산·직업·혈통·신분·출신학교 등의 사유에 관계없이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행정상 균등 즉, 평등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인 것입니다. 관내진학 학생이든 관외진학 학생이든 누구나 군민이면 평등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수행해야 할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관외로 진학한 학생들은 지원 받지 못한바 그들은 울진군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분명 이러한 행정의 차별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분명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외진학 학생수는 1,2,3학년 약280여명으로 추산됩니다만 이중에 법률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받는 공무원 혹은 공기업, 금융회사, 회사원 등의 자녀를 제외한다면 약 200명으로 추산되는 울진군민인 관외진학생과 그 부모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학자금 지원을 차별화하여 지급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이런 학생들이 관내진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장덕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의 메카, 해양과학의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여론과 의지가 군정추진에 성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서 당면 현안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당면 군정현안 사업 중 포항공과대학 해양대학원 유치와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공과대학에서는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양대학원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만큼 빠르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을 유치하게 된 동기와 목적, 대학원의 규모, 유치효과 총 소요예산과 우리 군이 순수하게 부담될 분담금은 어느 정도이며 분담금의 재원확보 방안과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신울진 원전 지원금을 분담금으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군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분담금 규모의 예산을 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육성등에 지원함으로서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출신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수혜혜택 및 유학비 지원등 지역인재 육성사업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의욕이 앞서다 보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등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공사의 실시설계시 사전에 검토한 사항과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다르게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된 도로와 다르게 추진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들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해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는 초기부터 민원 등으로 공사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진도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공과대학 해양대학원 유치와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한 군수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연찬의 부족으로 해서 의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도 다 나와 있고 그렇다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저는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계획과 예산안이 사실은 옳게 맞아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양승철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훈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16개 원전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검토해서 반드시 과정을 거치겠다 하시는데 반드시 주민합의가 필요하다는거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장용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질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다소 감소 되었다 하나 몇 년간 풍년이란 수년째 제고량이 증가하여 대통령께서도 쌀 소비촉진 하는데,...

김완수 의원님!

예.

그건 다음에.

보충 질의하는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장이 카바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사안을 다 끝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두 분 의원 질의 보충 질의가 끝났잖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두분 의원의 질의가 끝났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용훈 의원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럼 하세요.

사영호 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대학원 유치 동기와 목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요즘 언론에 말입니다. 세종시 관계로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답변서를 보면서 포항공과대학원 유치 관계가 우리 울진에 급부상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연구는 장시간의 기간과 거액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또 결과는 최소 몇 십년후에 결과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년째 쌀 제고량이 있는데 가을에 들판에 나가보니 나락은 베고 농민들 쌀은 베고 쌀 제고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이미 친환경 유기농을 발빠르게 도입해가지고 우리군은 그래도 나름대로 친환경 메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특히 친환경 쌀 생산과 소비전력을 다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친환경 쌀과 또 뭡니까, 친환경 쌀이 아닌.

더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양승철의원, 장용훈의원, 김완수의원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의 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저희들 과에 대한 조언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울진향교 앞)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덕구온천과 구수곡 계곡을 비롯하여 하당, 두천 등 울진읍의 서·북쪽 지역에서 울진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중의 하나로서 오래전부터 도로 확장포장이 제기되어 오던 곳이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확장 포장하기에 앞서서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껴졌던 읍내3리 월변 제방도로를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6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읍내3리 월변지역 제방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향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사업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울진읍 도시계획 구간으로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 설계시 이 도로 상단부 일명 골패목 지점의 도시계획 노선이 월송 충혼탑 있는 월송 공원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절토량과 절토 높이로 인한 절토부 사면처리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절토 비탈면에 위치한 산위의 주택 15채 이상이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의 토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나 울진향교 소유토지로서 이주에 따른 주택 보상금으로는 전셋집도 얻어 나갈 수 없는 형편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할 때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이었었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문제등 실시설계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준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8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2개 지점에 대해서 홍수량을 검토 했으며 홍수량 검토결과 하천쪽으로 도로를 이동하고 옹벽을 설치하여도 통수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고 오히려 약17%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세한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부득이 계획도로를 하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며 또한 계획 구간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를 형성해서 본 도로의 구조물인 옹벽도 보호하면서 울진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였습니다. 본 도로를 당초 도시계획 노선과 다르게 계획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의 도시계획 노선이 산쪽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사시행을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6월25일 울진읍사무소에서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변 마을의 리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7월29일 읍내3리 복지회관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읍내3리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옴에 따라서 지난 8월 6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읍내3리 동회장, 리장, 청년회장등 주민대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을 모시고 3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의 기준에 맞게 설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하천폭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옴에 따라 8월7일 현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의 옹벽 설치지점과 통수단면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캔틸레버 방식의 옹벽설치에 대한 설명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설명한 후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살펴보는 것이 행정의 몫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90%이상 공사 발주와 60%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의욕이 앞서다 보니 사업을 조속히 발주하게 되었고 토지보상 없이 건물값만 받아서 전셋방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운 군민을 더 많이 생각하다보니 부득이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노선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의 공정은 약 5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기간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2010년 3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 도시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맡으셔가지고 민원요구도 많은 과 인줄 압니다. 일일이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961년도에 제정된 하천법이 7월1일자로 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상세하게는 몰라도 입법 예고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천의 91%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최근 기상이변 집중 호우등으로 지금까지 8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 하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골자 내용은 홍수 활당량 제도 도입, 홍수 관리제도 강화, 하천토지 매수청구 제도 도입, 하천환경의 보존 대책등이 그 골자입니다. 현재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보존하면서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인근 부지 또는 곡천의 하천부지 등을 매입하고 건축 또는 구축물 등의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기상이변에 대해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 대책 마련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답변서 중에 공직자로써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중에 한사람으로써 공감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전체 절토면에 위치한 15가옥 그건 도시계획 노선도 아니고 산쪽에 위치한 가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노선대로 따라가면은 15채 가운데 자기 사유지에 있는 집은 두 집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토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 건물값만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점 때문에 답변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도 80년 빈도에 통수단면을 계산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도시계획 노선대로 안갔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예됐던 결제 사항의 쟁점이었는 본인으로써 죄송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면은 시원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욕도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신중할때는 좀더 신중해주고 행정 집행할때는 상대의 피해자가 없는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양쪽을 다 우리가 살펴줘야 합니다. 공과는 공사가 마무리 잘되고 난 뒤에 따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철 만나기전에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주민 불편과 걱정이 없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영호 의원.

우리 울진도시계획 도로 원체 군에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많은 고생과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로 2-2 사업 예산이 얼마지요, 전부다?

당초예산이 15억 했고 2회 추경때 15억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70% 나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 30%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옹벽 설치를 함으로써 원상복구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장된 예산이 얼마 됩니까?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했을 겁니다마는 대다수 국토 도로 건설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면은 전문가들 답변은 물론 통수량과 하천폭을 줄궈서는 안되지요. 넓히면 넓혔지 줄궈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옹벽, 어떤 형식의 옹벽보다는 철콘 피아로써도 얼마든지 확포장이 가능하고 통수에 원활하게 미관도 보기 좋게끔 할수 있었다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현재의 결과는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앞으로의 예산 이런 관계 때문에 집행부가 시행을 했으면 시행한대로의 타당성과 정확성이 있었다면 밀고 나가줘야 될것이지 어떻든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한 요는 뭐냐 하면은 그 철거를 함으로써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사장된 예산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과장이 질거예요? 군수님이 시키시지는 않았을 거고.

전적으로 설계 최종 결재권자는 과장입니다.

그렇지요?

과장 맞습니다. 과장 맞 고 따져봐야 알겠지만도 전체적으로 옹벽 철거한 부분과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확보할려고 했던 지점에 상대편 마을에서 과도하게 했는 부분을 좀 상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답변 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민들은 아마 우리 의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는 이 문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장된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것이냐 누가 책임 질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나중에 사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함으로써의 사장된 예산을 책임질 수 있다 얘기지요?

공무원이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는 회피스러운 얘기이고 여러 가지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든지 이런걸 파악을 해서 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된 예산의 범위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아까 답변중에 설계 변경 이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15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이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는 부득이 5집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집이 대지 문제가 본인들 대지가 아닌 타에 의한 대지로써 말씀대로 원래 도시계획에 편입 안된 집들 5집이라고.

아닙니다. 지금 5집 들어가는거는 도시계획 노선대로.

구역 안입니까?

예.

설사 그렇다 하더래도 그런 분들이 현재 보상을 받아서 전세금이라도 못받을 정도 된다 하면은 그 이후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수단면도 계산을 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강후,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캔틸레버 방식으로 하면서 부득이 5집 정도는 철거를 해야만 도로가 완성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의 준공 시점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면은 또다시 말 그대로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하튼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하시면서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장용훈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황유성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5일 개회한 제170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황유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첫째, 2005. 10. 1부터 실시한 대행업체 협약체결에 원가 용역시 환경미화원 적정소요 인원보다 과다하게 승계시켜 대행업체에 부담을 초래케 하였다는 사항과 둘째, 대행업체가 3대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100% 부담케 한 사실 셋째, 고용 승계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군 직영시의 인건비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대행업체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민간위탁업체 선정 당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운영 계획서상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업체 승계 희망자 35명을 청소구역 연고에 따라 배정하고 협약서 조항에 그 인원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원가계산상의 환경미화원 적정소요인원 29명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추정자료일 따름인 바 본 청소대행 용역은 총 위탁비용 중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도급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볼때 원가계산상의 적정소요인원 29명에 6명을 초과한 고용승계 35명을 거론하는 사업자의 경영난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협약서에 의하면 승계미화원의 인건비는 “직영당시의 보수수준을 유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대 보험료의 100% 근로자 부담액의 환불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용역 시행사업자가 원가 산정된 인건비 총액(연봉)에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용계약·집행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상당의 인건비를 부족 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2007년 12월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 2008. 3. 3 대행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08. 4. 29 부족 지급된 인건비를 정산 지급토록 통지한 바 있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자체고용 미화원과 고용승계 미화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한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3대 보험료의 원가계산상의 착오산정분에 대하여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 의무는 소멸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고용승계 미화원이 받은 불이익을 감안하여 대행업체에 추가 지급토록 하고 위 감사 지적된 인건비 부족 지급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정산지급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0년 초반 관 주도 청소업무는 2007년 정부조직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앞두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토되어 다소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부분을 민간위탁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확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울진군 조직 개편시 50여명을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민간위탁이 있었기에 그 감축의 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인 만큼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해 주시는 만큼 필사적인 노력으로 바로잡고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유성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소직에게 질문하신 뜻은 자칫 타성에 젖어 나태해 질 수 있는 행정의 속성을 경계하시고 질타하신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바로잡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울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