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서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회계과 소관
10시02분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세무회계과소관)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과 전체 직원이 각 맡은 업무에 충실해서 세무회계과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개발세하고 발전세에 대한 세액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때 얼마가 줄어들것이며 향후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거는 아니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한수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내년도에 법인 세액이 없다고 가장했을때는 금년도 기준했을때는 128억 정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8억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울진군 전체에 군이 한수원에 받아야 될 세금중에서 소급 적용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각 세목별로 한수원에 대한거는 재산세도 있고 종합세 사업소세도 있고 이러는데 일단은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를 과표를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이해를, 전체 울진군에 들어와야 될 군세 중에서 한수원에 소송으로 인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할 주민세만 있는거 아니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개발세에 대한, 이 부분은 아마 진행중이라 했습니까, 폐소 됐네 그죠? 지역개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 관계되는 부분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재원
송재원의원
예산 금액하고 해서.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하고 저희들 현재 소송관계에 있는 그런 지방세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별개인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울진군이 수입으로 잡혀야 될 군세 중에서 한 50% 정도가 세액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이.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지역개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적용됐을때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치가.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지역개발세 부분은 금년도 목표액이 반영이 됐고요 소송 관계 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하는 부분은 목표액하고 별개입니다. 내년도 목표액하고.
재원
송재원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추후에 자료를 다시 한번 가름하고요. 우리가 올해 군세가 목표액에서 156%가 징수가 됐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거는 원래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변수가 작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액이란 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상치 세액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목표치를 정해났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56%가 더 징수됐는 이유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한수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분입니다. 증가되는 부분이요.
재원
송재원의원
아, 증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56%가 됐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해가 안가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각별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대해서 지금 사업상 취득하는 부지가 전부다 관리가 세무회계과로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부가 아직도 해당부서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가?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 행정재산은 각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어떤 사업에 필요한 부분 이런거는 전부 해당 업무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잔여부지 또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과다한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했으면 세무회계과에서 데이트베이스화해서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제대로 실태를 다 파악하고 시효취득 소송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트베이스화 한다 이래됐는데 데이트베이스화를 하기 위한 부지중에서도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이 안에 안들어가겠네,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보통 보면 잡종재산 그러니까 일반재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평이 필요한데 소유주가 150평을 가지고 있다가 50평을 더 과다해서 사업부서 토목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설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취득했다 이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런 부지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가 판단을 잘못 했는데 일단은 전체 다 데이트베이tm화 구축은 전체 다 합니다. 제가 갑자기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재산 부분 그다음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부분은 구분에 의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거는 아마 업무연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가 바깥쪽으로 돌아나옴으로 해서 항만청부지가 일단 도로안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 국가재산이잖습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년에는 파도 치는 곳이었다가 지금은 개인이 사용하는 부지로 넘어옴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 안했을때 나중에 시효취득에 관한 소송이 들어갔을때 국가 관리 안하고 방치한데 대한 그런 책임도 부과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도로가 형성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 요번에 데이트베이스화 하면서 그런 부분들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쪽에 국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됐는데 결국 우리군이 이걸 관리 안함으로 인해서 국가재산을 관리 안하고 개인이 계속 관리함으로 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설계 다 해놓고 사업자 지정해놓고 면에서 시행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기성면 청사부지 매입하는거는 저희들 보다는 기성면장으로 역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장님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억7천 중에서 정리하는 사업비까지 들어가서 예상 금액이 들어간 예상 금액입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건물하고 토지매입비 정도만.
재원
송재원의원
건물은 어차피 못쓰는 건물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태, 매입비는 얼마 안듭니다마는 일단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1억7천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부지매입 그다음 시설비까지.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시설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포장하는 비용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3백평도 안되는데 물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콘크리트쪽의 건물이지만도 우리로써는 다 뜯어내야될 건물 아닙니까, 돈 들여가지고 폐기시켜야 될 건물 아닙니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판단은 매입을 해서.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매입비가 1억7천이란 말입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건 면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3백평도 안되는데 거기에 1억7천 정도의 금액 같으면 금액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버리면 희망을 그렇게 가지면 그대로 이뤄지듯이 계획을 잡아버리면 그대로 전부다 매입 금액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매입 금액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로 이 부분은, 본의원도 이런 부분은 소유주 쪽하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본인들은 이만큼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만큼 주겠다고 게획을 해버리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 본의원은 이 부분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 전체를 다 포함한 금액인줄 알았거든요. 포장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것들은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물론 하겠지만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너무 과다한 금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약속했는 부분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없으면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업 조기집행 때문에 21페이지 나와 있네요. 선급금을 50%에서 60%, 50% 미만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불한다는 얘깁니까? 내용중에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정상적인 하도급 체결됐을때는 저희들이 직접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원청에 주는게 아니고 하도급청에?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거는 정산 하도급 체결된 부분에 한해서겠네요 그죠?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의욕이 앞서고 선급금이란거는 돈하고 연관되는데 지난번에도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에는 이러한 선급금을 미리 주는데 대해서 부작용이 한건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돈만 내주는 입장이라서 정확한 업체 실태라든가 이런 파악을 다할수는 없겠지만도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선급금을 줌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양승철의원.
양승철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별표2에 보시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9년도 목표액과 24페이지에 있는 별표2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9 당초에 2010년 목표액에서 12페이지 잡수입에 2009년도 목표액 A가 96억21만원 입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9년도 당초 목표액이 잡수입에서 65억6백만원이지요?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들이 12쪽에 있는 잡수입은 96억중에는 엑스포 결산하고 난 뒤에 50억이 잡혀있고요. 12쪽에 잡수입 96억 중에는.
양승철의원
그렇다하면 당초 목표액 대비가 숫자상으로 안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하면 목표액 자체도 제가 따지는건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목표액에 대한 대비 퍼센트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럼 그 부분을 빼고 해준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맞는 부분인데 2009년에도 예를 들어 96억이 목표액을 잡았다 하면은 2011년도에도 똑같이 2009년도 목표액은 96억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비에 대한 퍼센트는 내가 봤을때는 다 뺀다 하면 대비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에 내년도 당초 기준으로 했습니다. 12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진행을 쭉 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그래 되니까 하고요. 25쪽은.
양승철의원
이거는 그렇다 하면 대비 퍼센트를 나눌려고 하면 이렇게 나누시면 안되지요. 이런 자료를 갖고 올리면은 저희들은 헷갈릴수도 있고 목표액 대비라는거는 그해 당년도, 당년도 목표액은 그때 실질적인 목표액 예상했는 금액을 해야 되지 그렇다하면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오차가 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자료를 올리는, 우리 의회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 호도의 소지가 있는 자료일 수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있다 하면은 2010년도 무슨 다른 사업이 있어서 잡수입이 많이 생긴다 하면 대비해야 된다 하면 그건 빼고 해야 될 부분 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확실성과 이런 것을 담보할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2009년도에 나왔던 목표액이라든가 또한 연말 전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똑같이 넣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예.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법인세할 주민세 격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원자력 사용후 핵 원료는 우리 울진군 창고에 차가지고 갈 때 없는건 확실하지요? 확실한데 경주 방폐장 시설물이 1, 2년 딜레이 되다보니까 울진군 창고안에 갈때가 없는데 관리는 우리 울진군이 하고 관리 부담금은 핵폐기물 관리 공단이 가져가고 쉽게 말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번에 간담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공단이 설립되고 시설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공단이 시설해서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핵폐기물 관리 공단에서 울진군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몽땅 가져가서 자기네들 처분해야지 여기 창고인 울진군 땅에 갖다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울진군하고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요. 안그러면 공무원들 128억에 대한 줄면 공무원 반은 나가야 되요. 나 같아도 세비 반 깎여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울진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총력을 집중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야 된다고요. 찾아낼 용의가 있어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아니, 내 얘기는 행안부나 이런데 가서 돈 내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원자력이 당면해 있는 이런걸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창고가 이미 꽉 차가지고 자, 경주 방폐장은 1, 2년 딜레이 되어 있겠다 좀 좋잖아요. 창고 더 넣을 수 없어요. 이럴때 목을 쪼아가지고 여기에 대한걸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세수 감소 되는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하여튼 종합해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보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마을안길 및 농로현황측량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농로뿐 아니고 예를 들면 고성리 이 부분에 하천부지 안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용훈의원
하천부지도 정확하게 지적하면 삼거리 지나면은 옛날 제재소, 지금도 제재소 있습니다.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그 부근이 하천부지에 그 분들 오랫동안 생활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집하고 같은 지번으로 하천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이 분들이 세를 내고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동네길로 들어가는 길은 분리를 해가지고 가설해주면 좋겠다 사용료를. 그런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 길로 쓰는 길은 사는 집 토지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런것도 좀 이런거와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 주시면 하는 실제로 거기는 하천부지 지금 폐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쪽에는 혹시나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불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던데 그런것도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이런거 불필요한거 매각하는 추세에 있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용훈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래시장이 군유지 땅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2004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올라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사용료를 공시지가에 100분의 10대를 100분의 3으로 낮춰졌습니다만도 이 공시지가 2004년부터 굉장히 오르다보니까 감세해준 그게 상쇄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사용료를 더 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공시지가 감정할때 재래시장이 옛날에 수입보다 한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재래시장이 어려워졌는데 그래 되면은 땅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해서 상대평가를 하면 그래봐야 되는데 장사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순적인 면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걸 하실때는 땅 가치라는거는 실제로 장사 잘되고 이런것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감정하실 때 군유입니다. 시장은 전부다,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재래시장에 이왕 도움을 주는거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감정때 가능하시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아져 있어야 취득하는 부서들도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살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장용훈의원
아니, 군유지. 시장은 재래시장은 전부다 군유지.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뭔가 하면은 형평, 주변토지하고 급격히 현저히 낮아져가지고는 곤란하다, 하여튼 장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번에 업무 보고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시경제과하고 긴밀하게 맞출수 있는게 주변 형편하고 얼마쯤 되는지 큰 도움이 되든지 우예든지 간에 행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고성리 하천부지 관계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건설재난관리과쪽에 지금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서 조사를 해서 폐천을 시켜서 매각이 가능한건지 안그러면 먼저 도로변 부터 끊어서 사용료를 경감시켜놓고 팔아주는 것이 맞는건지 건설과에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님.
김완수의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50동에 20억이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김완수의원
동당 4천만원 나가는데 이게 지금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시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간판만 세워놓은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김완수의원
지금 현재 몇 건 나갔어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융자건수이기 때문에 50동 이상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완료가 뭔가 하면 11동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게 19동입니다. 올해는 30동을.
김완수의원
돈 관리를 군이 직접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김완수의원
농협에서 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묻고 싶은게 바로 그건데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서류 절차라든가 대출 절차라든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그렇게 까다로운게 없습니다. 자기가 짓는.
김완수의원
집을 담보하고 그것만 담보하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완수의원
그 집수리 하는 그 부분만 담보하고 보증인 없이 바로 해주고 이런거예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30%의 도비 지방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차액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들어앉아 있는게 도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빈집, 사실 이래 보면은 거의 시내중심지가 아니고 촌 쪽으로 많이 하지요? 농어촌 쪽으로?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은 도심지 안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하고 있어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거 하러 가니까 농협에 가니까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참 귀찮다, 헌집에 그냥 살자 하는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협하고 추후에 충분한 얘기를 해줘요. 사실 군민들 지금 70세 이상 가까이 되신 분들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몇 프로 되겠어요? 서류가 복잡하고 이러면 촌 어른들은 “그냥 살자. 내가 몇 십년 살았는데 못 살겠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본의원도 이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안그래도 이때 한번 꼭 질의를 주문해야 되겠다 싶은데 북면이나 이런데 가면 평생을 초등학교도 못나오고 학방 문 앞에 다니고 이런 어른들은 농협에 가서 이런 얘기 좀 하면은 귀찮아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농협하고 충분히 타협해가지고 우리 울진 전부 군민들인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담보해 가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저가 김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중앙회를 가지고 하면 중앙회에서 뭔가 하면 단협쪽으로 일을 합니다. 그 과정속에서 혹 한 두분이 애로를 겪는게 있을런지는 확인을 해서 편리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미리 집을 짓기 전에 통보가 먼저 갑니다. 이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주택공사에 미리 통보 가서 현황측량이라든지 기타 측량을 하는데 감면을 받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를 붙여서 자기집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아내는, 다른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는거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해소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양승철의원.
양승철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부분입니다마는 바로 어떤 부분이 어렵나 하면 서류떼고 이런거는 다 알수가 있거든요. 중요한거 뭐냐 하면은 준공이 끝난 등기가 되어야 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 짓는 과정에 준공하기까지의 이 돈을 외상공사를 하든 빌리든 일단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최하 2, 3개월 걸리잖습니까 준공까지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의원
대출이란거는 사후 문제니깐요. 준공하고 등기필증이 나와야 담보가 형성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호소를 한다 그런 부분이지요. 사실 인감떼고 하는거는 요즘 은행권에서는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의 발생소지가 뭐냐 하면 무조건 다해주는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융자를 처음에 가면 무조건 짓기 전에 다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수요자들한테 말씀을 드릴때 민원실에서도 무조건 융자가 된다, 단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되는 그니깐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민원의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거 아닐겁니다 아마. 미리 말씀을 드려주면은 수요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저가 다른건 모르고 요즘 여건발급 현재 대행기관으로써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국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게 보면 포항이나 도청에 가서 발급받아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곧 시행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렇다 하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각 시군 특히 울진군 같은 경우는 도청이라든가 발행을 하는 인근에 시단위로부터 상당히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민원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시행된다 하면은 울진의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좀 전에 양승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부관련 건은 그렇습니다. 75년도부터 주택개량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계속 늘어나면서, 일을 하는 업자들 건설업자들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준공해야 이 건물은 준공해야 돈이 나온다는거는 거의 압니다. 혹시 몰라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 계도를 해서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여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들어갑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거와 관련해서 다소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설명때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장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민원봉사과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부서로 지난번 수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농촌마을안길 및 농로현황을 측량하면서 문제된 필지는 없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한 걸로는 당장 문제가 생기고 하는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없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현황을 해가지고 계속 현황을 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가서 비과세로 통보가 되면 세무회계과나 기타 등 하다보면 여러 필지를 하다보면 8천6백 필지가 되는 한 두필지까지 말씀이 나오는 소리도.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까지는 바로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현황 측량만 했단 말이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지요. 면적만 뽑아내는 거니깐.
유성
황유성의원
결국 그래되면 나중에 분할하게 되면 측량비가 10% 이상 더 붙게 되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현황을 하면서 별도의 저걸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분할할 때에 특별한 돈이 많이 들고 하는건 없습니다.
바로
바로황유성의원
분할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은 귀농자와 귀촌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긴데 실질적으로 귀농 또는 귀촌하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자료가 된게 있습니까 우리 군 관내에는, 열람을 했다든가, 해당부서는 아니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들고 있는건 없고요.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읍면에 귀농 귀촌이 일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거외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택개량 그야말로 개량이기 때문에 개량을 30동 하게 되면 구 건물을 30동을 멸실 신고 내야 되잖아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기존 있는 집들은 반드시 뜯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귀농자와 귀촌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방금 황의원님 말씀하신 귀농 귀촌자는 여기 집이 없으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특별히 가능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거 없이 멸실신고 없이?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타 지자체 보면은 이런 자금을 받아서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보면 고용효과가 나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시골로 간다는거는 고용 효과입니다. 농사를 지러 가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보면은 상당한 세수와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무조건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하게 조절한다면 리모델링해서 귀농자와 귀촌자들이 열람할 때 임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우선이라도 몇 동이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빈집 정비하는데 본인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빈집이다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분쇄를 하고 이런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디다. 전체 예를 들어 70동에 공통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지 그렇다면 보험 가입해놓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되는 한시적인 보험이 되겠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빈집 정비는 보조, 본인이 뜯고 해야되는 부분의 일정한 부분의 보조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직접 세워서 안전 재해 보험을 든다든지 하는건 상당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안전재해 보험을 드는거는 저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방법 없겠지만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괜한 집 한채 공가 철거하다가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한 신세를 지는 사람들 봤거든요. 결국은 그게 안뜯기는거보다 못하다는 그런 꼴이 생기는데 군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장
지금 황유성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가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백만원 주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장
백만원 보조해주는데 요즘 스레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런데 공가가 거의 스레트 집으로 되어 있는게 많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장
그런데 스레트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보면 포항 가서 유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덕중의장
그렇지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장덕중의장
그렇다면은 이걸 백만원 줘가지고 처리비용도 안되는데.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장
공가를 철거 하겠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일정한 부분 보태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할려고 하면 저희들 봤을때 5백만원선.
장덕중의장
우리가 주변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공가를 철거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방치해놓고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스레트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못하겠다, 그 비용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래서 이런점을 잘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보조해주는 금액을 올리는 방법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스레트를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백만원은 정말 절대 부족입니다. 어지간한 스레트 집을 하면 최소 5, 6백만원 선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50만원씩, 70만원씩 하다가 백만원까지 올라왔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진다 하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거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는거니까 담 뭔가가 50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속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