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도시경제과 순서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2분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소관)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님.
장용훈의원
수고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리장님들 원전주변지역은 제가 알기로 리장들한테 팩스가 다 보급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용훈의원
아마 원전주변 3개 지역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보급이 다 되어 있을겁니다. 나머지 7개 지역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혀 지급된게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아마 업무가 상당히 팩스 업무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공문 수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게 좀 있다는걸 호소하는걸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어렵겠지만 예산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 외에도 보급되어가지고 일일이 안오고 팩스로 민원해결도 하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방송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숙형 자율고 거기에 기숙사비를 1인당 년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방송 거기까지는 보셨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못봤습니다.
장용훈의원
방송도 제가 얼핏 듣고 뒤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조례로 정하면은 도 교육청에서 년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학생당 기숙비가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든지 안그러면 지자체와 학교가 그런 협약을 하면 지원 해주는걸로 그래 되어 있으니까 아마 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군에서 발빠르게 정해서 도에서 시행한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혜택 볼 수 있도록 앞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안그래도 이 문제는 학교 교육청에서 1인당 25만원씩 기숙형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저들이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그만한 예산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년간 교육계에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각종 장학금 몫으로 해가지고 수업료 학비 이런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외 안에 내용 보면은 교사 개축 증축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예산을 대폭 줄이더라도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늦게 한다뿐이지 그런 시설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론 교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줍니다마는 포항시 같은데서도 학부모 하고 운영위원회 교사 모임에서 학교 급식비 조차도 지원해 주는 걸로 강력히 요구하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단계적으로. 그런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50 중에서 전체 학교 그 전에 통계를 보니까 연간 20억 정도만 전체 학생 무료급식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존 지원받는 학생들 빼고 50인 미만 학교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이런걸 다 빼면은 비용은 안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자료를 아직 정확하게 취합을 못했는데 과장님도 관심있게 해서 물론 소년가장 이런 학생들은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이 교육자재라든가 이런거보다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저들 군에서 교육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장용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급식 문제 지원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부분 하는 것들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장용훈의원
기존 나가는 학비 지원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도 여론도 좋고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이사와야 되겠다 하는 실제 왔는지 안왔는지는 확인이 안됐지만도 이쪽 교육 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두 사람 정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급식 이런 관계도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은 인구감소 대책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장들 팩스 문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팩스 뿐 아니고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은 세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느끼고 있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물론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많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운영비에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도 지원할 수 없는게 조례가 뒷받침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한게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하여튼 저들도 타 시군에 새마을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부 시군에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저가, 방범 CCTV 내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CCTV 설치하면 공청회를 거치고 합니까? 어떻게 그냥 막 설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일단 장소는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 위치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로 장소 선정은 울진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면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아니,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수렴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치에 따른 의견은 경찰서에서 직접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중의장
지금 우리 울진관내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장
11대 밖에 없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장
그렇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장덕중의장
물론 방범이지만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많이 설치해 놓으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목적이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충분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장
이 문제를 그냥 경찰서의 의견만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설명이 부족하고요, 이것을 경찰서하고 같이 여론수렴을 해서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냥 무조건 돈만 대주고 경찰서 “너거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들도 돈만 주고 무조건 “너거가 알아서 하라” 하는건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하고 말씀대로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장
여하튼 같이 잘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
김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장덕중의장
예.
김용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공무원역량 강화 교육, 금년에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금년 1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용수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수의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는 없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교육 효과가 나은 곳을 선정해서.
김용수의원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교육효과가 나은 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진 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할만한 시설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외지에 가서 하니까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그런 요청은 한 적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수의원
좀 잘하셔가지고, 군의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되도록 이면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들 올해 엑스포도 치루었고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각종 행사 회의를 우리군에 유치를 했고요. 그 노력들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교육도 전체 6백명, 150명씩 4회를 나눠서 과거에 보면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 정도 인원이면 울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지역에 여건을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다져온다 하면 거기에 못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쪽에도 우리가 나가줘야 바깥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김용수의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것 때문에 나가준다 해가지고 들어와주고 하는 그런건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지에서 해서, 안그래도 군의 경기가 어려운데 이래서 본의원한테도 몇 번의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이 그래도 소득이 안낫겠나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간 의원님께서 군민을 위한 의원 입법 발의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도시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경제과소관)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평해 공용주차장 원전지원금으로 사업하고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사업 준비중입니다.
김용수의원
공교롭게도 본의원 생가가 있어서 그 지역을 꽤뚫고 있는데 어느 구석에 뭐가 있는거까지 다 알고 있고 한데 어제도 거기 가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디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옹벽을 치고 있지요 주변에? 그걸 옹벽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L형 측구하고 배수로 설치입니다.
김용수의원
지금 현재 있는 노면 보다도 높아집니까, 주차장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현재 배수로를 기존에 인가 있는 쪽으로 설치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바꿔서 L형 측구와 배수로를 기존 광장쪽 도로가 넓은쪽으로 배수하도록 설계 변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도로가 넓은쪽이라면 어느쪽?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김용수의원
아, 예 예.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주변에 있는 인가쪽으로는 물이 가지 않도록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사업을.
김용수의원
지금 현재 주변 있는 집들이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흘러들어갈 아주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배수에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 주변 담장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차장 주변에 옹벽이지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L형 측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수의원
주변에 경계.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주차장 사이에 경계 이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용수의원
예,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10센티.
김용수의원
아, 20센티 그러면 그걸 할려고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허물은 쪽 알지요? 담장? 주차장 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었을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상했는 곳은 담장이라든지 지장물 전부다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김용수의원
기존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집하고 현재 잔존해 있는 집하고 그 사이에 땅을 허물었잖습니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그 허물어진 담장이 높이를 가령 앞으로 주차장이 되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차를 대고 기존에 있는 집들이 노출된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잖아 그죠? 즉 말해서 기존에 담은 높이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두고 방치하면 사생활 노출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별도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이런게 없도록 최대한 설계 변경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봇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김용수의원
입구에 전봇대가 하나 있고 가운데거는 당연히 뽑겠지만 그 입구에도.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주이설 요청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 진척에 따라서.
김용수의원
배수나 담장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백암 등산로 정비 아까 한다 했는데 2㎞ 26쪽, 등산로면 통상 어떤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백암 근린공원 재정비하는거 하고 연계되어 있는건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면 향후 사진을 전부 가져갈 계획입니다. 가서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들은, 저희들은 86%가 임야인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전부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우리가 군비를 전부 들여가지고 도의회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는 국비가 전혀 없고 도비도 1년에 최고 많이 오면 7, 8억 정도 오는데 군에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묶여 있는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대체 지정하는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대체 지정이 안되도록 하면서 우선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재정비를 함과 병행해서 우선 백암사트까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우선 그 사이에 주민들이 와서 도시공원, 전체 매입은 안됐지만은 사유지에,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수의원
그런데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저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등산로라는 폭이 포장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포장은 아니고 자연 발생쪽으로 등산하기 쉽도록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등산로에 포장하는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수의원
그렇지요. 거리는 2㎞ 인데 등산로란거는 폭은 보통 얼마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두 세 사람이 비켜갈 수 있는 폭이라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대충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양승철의원
예, 양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정비에 대해갖고 2015년까지 도시근린공원이 기획 자체가 미수립됐을때는 실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법도 법률 제17조 및 부칙6조에 의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도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총 17군데 중에서 3군데만 수립되어 있고 14군데가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없었습니까? 2015년도까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우선 급한거는 연호하고 등기산 공원하고 수산공원은 도시근린공원은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 외에는 도시자연공원 3군데가 밑에 설명드린 내용 3군데 죽변하고 북면하고 백암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다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어놓고 도시근린공원 14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6개소는 조성계획 별도로 해서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사업비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도심지역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거는 공원처럼 만들어놔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 14개소에 미수립된 곳은 사실상 필요없는 곳도 있고 이런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 공무원들이 도에 지시에 수긍을 해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이 많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전면적으로 해제하는건 불가능하고 면적을 축소해서 사유 재산 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공원 같은 경우는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봐서는 아닌데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상?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러면 해제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과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해도 경상북도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양승철의원
2010년도까지 수립 안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해놓으면 해제를 실효가 되면 그냥 과거에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났습니다마는 어예보면 도시자연공원은 조치사항이 없을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란 글자가 두자가 더 붙었습니다.
양승철의원
자연공원은 그렇다 치더래도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갈일이 없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준용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소를 해서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거는 우리군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양승철의원
잘못하다 보면 사유재산권이 되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점점 더 손도 못대는 국립공원처럼 아무 손도 못대는 그런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엑션을 취해야 되는,...
양승철의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시설을 무작정 투자할 필요 없고 그런 돈을 빨리 이쪽에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립하면서 하나 하나?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연호라든지 등기산 공원 수산공원 연호공원은 거의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큰 면적은 매입을 했거든요. 하고 수산근린공원은 거의다 국공유지이고 등기산은 국공유 76%이고 나머지가 사유지인데 그것도 전부다 도심내에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필지에 4억, 5억씩 드는게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효되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논리를 개발해서 최대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들 설득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가로등 교체를 계속 하고 계시지요? 사업 완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사업 완료 됐습니다.
양승철의원
공식적으로 다 완료됐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준공기가 들어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내보내서 고장 난 곳이라든지 교체가 안됐는 곳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보면은 말 그대로 고효율을 위해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램프라든가 등기구를 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다는 안그렇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요금도 절약되는거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나트륨램프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50와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 한 70와트짜리인가 교체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둡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두운건 사실입니다. 개수상으로 봐도, 그런데 저희들 확실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나트륨등은 밝게 보일 뿐이고 지금 현재 CDM으로 바꿔놔두니까 군민들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데 나타는 숫자를 보더라면 250W에서 125W로, 150W로 그다음 70W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어둡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대상자가 있다면은 추가로 더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너무 효율성만 따지다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등 자체를 예를 들어서 70W 짜리를 끼울걸 150W라든지 이런걸 끼워주면 될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어느정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트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추가로 의원님 말씀대로 70W를 150W로 높일 곳과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17가지에 중요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중요 안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만 편성한다 해서 될 부분이 사실 아닌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많이 생기고 보상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어렵겠지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양승철의원
그렇지만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란 것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 능률성 이런 타당성이 있는 걸로써 잡아줘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보고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양승철의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함이 되어 있는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포함된거는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이 있어요. 또 포함 안되는 것이 더 이상 반영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걸 보면 뭔가 계획성 없는 것이 아니냐? 의구스러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차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다룰때도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21페이지 보면 도민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가 근남면 수산리에서 수곡리까지 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오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구산리입니까, 수산리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원남면 금매리입니다.
양승철의원
금매리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그래서 나는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 금매리에서 수곡쪽으로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또 새로운 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줄 알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양승철의원
나도 착각을 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이걸 용역중에 있는데 당초 용역과제를 줄때는 4차로로 검토를 해서 지금 3개안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마을 안에 들어오면서 성류굴 곡각지는 부분 측 다리 나오는 부분 곡각지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마을안쪽으로 회관 옆으로 지나오는 그 도로하고 그 집을 피해서 오는 도로하고 그다음 성류굴 남부상가에서 바로 건너가는 이쪽 제방으로 넘어오는 도로 그 세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 도에도 저들 예산 확보 되어 있는걸 어제 아래 실무수습 다녀왔고 부군수님도 다녀온 상태에서 전체 70억 정도 도비를 요구했는데 5억에서 플러스 알파, 10억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확보되는걸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역비 같은걸 정산해서 처리를 하고 항간에는 4일동안 하는 도로를 140억 들여 닦는걸 너무 하잖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봐서 엑스포처럼 3차로 정도 검토하는거 하고 교량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든가 이런걸 다각적으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승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 또 질문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저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울진 시내 CCTV 설치하니까 상당히 주 정차 문제가 많이 확보됐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많이 질서가 잡혔다고 보는데 저녁으로는 저희들 퇴근시간 이후는 질서가 문란합니다. 또 밤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관청이 너무 심하다하는 그런 얘기도 간과할 수 없어서 퇴근 할 무렵에는 한 8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카메라 촬영을 하고 8시 이후에는 그냥 방향만 저희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지난번 사건사고라든가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향만 잡아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승철의원
예, 하여튼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게 보면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낮과 밤이 틀리다, 그래서 상당히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다수 주민들은 밤에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그 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바로 교통사고라든가, 미연에 방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증설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낯보다는 밤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갖고 융통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도시과가 신설되고 난 이후부터 도시계획 양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되고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지만도 그 와중에 의욕을 가지고 앞서가다 보니깐 개인의 사유재산 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일일이 원활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고 추진하느라고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감례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때,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태도가 위축이 된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어느 누가 앞서서 자발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다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즘 가로등 있지요, 동절기 하절기 타이머 조절을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안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읍면에서 시설한 가로등하고 우리군이 직접 한 가로등, 군이 직접한거는 전체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도 읍면쪽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하절기에 맞춰놓는 타이머를 동절기 상태로 빨리 돌려줘야 새벽 일찍 대낮까지 불이 켜져있고 밤늦게 불이 켜지고 하는것들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타이머 조절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 지금 지나오는 세라믹 메탈 하이라이드 램프 이게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트륨등 보다는 비싼걸로.
재원
송재원의원
좀 비쌉니까 아니면 원가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원가에 대해서는 저가 판단을, 자료가 없어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전주 부착형이라든가 이런걸 설계를 하면서 원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것 같습디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주 부착형은 하나의 70, 80만원씩 넘어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전주 부착형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렇다 이러면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원가 검토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동료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관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동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짚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란거는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에 의해서 기공승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요구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됐으면 주민들이 전체 자기의 재산에 대한 기공승낙까지 다 했는 부분이 도시계획노선에서 누설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제대로 주민들의 의향을 파악 좀 덜한거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계획 기공 승낙된 곳부터 사업을 우선 책정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될곳이 기공승낙은 됐지만도 나중에 사업을 할려고 보상협의를 하면은 보상가 적다해서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양면에서 다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 대원칙은 주민의 욕구가 앞선다 해서 그쪽의 사업을 우선 하는게 아니고 기공 승낙된 곳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건 또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에 밀리지만도 요구가 있고 주민이 불편하고 이러면 새로운 취락지가 들어서서 수요가 있는 곳은 그때그때 적은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도로를 개설하도록.
재원
송재원의원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공승낙을 한다는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을 한다는거는 수차례 협의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놓은 기공승낙서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어 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요구를 한다 해서 방향이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보양온천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의원이 보양온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울진군에 덕구온천과 백암온천 두개 양대 온천이 있었는데 어떤 쪽으로 봐도 지금 현재 시설은 조금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도 온천수로 봤을때는 어떠한 식으로 보든간에 백암온천이 누락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보양온천을 물론 해당부서에 행정안전부입니까, 안전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온천법이 바꿔가지고 보양온천에 대한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올려주든지, 울진군에서 경쟁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런 온천수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이러면 백암온천을 누락시켰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 그거는 총람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따르면은 개개 업소별로 갖춰야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 설명도 하고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참여하도록 했는데도 현재 상태로 가지고 있는 백암온천은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덕구온천은 4억8천정도 한다하지만 자체적으로 한 50억정도 투자를 해서 사업계획서가 경상북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보양온천은 본의원도 잘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기존에 갖춰져 있는 호텔시설 가지고는 보양온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양온천이란건 의료보험에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 적용시켜서 가는 치료에 의한 온천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호텔 시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양온천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준하는 의료시설을 갖춰주고 보양온천수로써 의료 치료를 할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여건가지고 말씀 드리면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온천수의 물의 온도가 낮다든가 앞으로 가장 기준치 되는건 온도와 성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양온천으로 결정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백암온천 물이 덕구온천 물보다도 물 자체 수질이 보양온천 지정하는데 못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수질 온도에 대해서는 기준이 양쪽 다 적합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도 시설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보양온천 지구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그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거는 기준에 안맞고요. 보양온천 지정 기준에 맞아야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점이 있다는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은 어차피 우리 덕구에 있는 물이 영원하게 덕구관광호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거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물들이 그 먼 거리에서 땡겨와서 그 지역의 물들을 언젠가는 분산해야 된다든가 언젠가는 군이 직접 계량기를 달아서 각 업소에 분산해야 되는 시일이 분명 올 겁니다. 이거는 옛날 원천적으로 관선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항들도 존치를 하고 있지 지금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이 계약되어가지고 한군데 쓴다고 계약해났는데 그 물이 남아가지고 밤 되면 옆에 인근 업소에서는 그 물도 못 얻어 쓰는데 하천에 그냥 방출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우리군은 계약기간에 도래 됐을때 발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가지고 앞으로 여러 업소에 나눠 썼을때 과연 지정되어 가고 있는 이런것들이 맞아떨어질것이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업을 하는 업자는 어떤식이든 간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엑션을 쓸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엑션을 쓸수는 있지만도 우리 모든 군민들 다스려야 될 군 행정은 이러한 엑션 쓰는 것과 기타 여건들을 같이 마련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보양온천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덕구온천이 지정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백암은 요건이 안맞아서 개별 사업자가 안맞아서 한 사람도 신청한게 없는데.
재원
송재원의원
공포 했습니까? 백암에?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개별 온천업소에 통지를 해가지고 기간내 현장 출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업체가.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스스로 포기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 기준에는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50개면 50개, 보양온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행안부하고 별도 협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보양온천 지정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길이 있다면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지역구에 대해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죽변초등학교에서 파출소 앞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다 보니 요번에 CCTV 설치한다 했는데 CCTV 설치하기 전에 과장님 부둣가에 나오면 항구가 확장이 되어서 많이 넓어졌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차를 우선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단속을 하면 다른데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항구쪽에 죽변 수협과 포항 항만청하고 협조를 잘해가지고 차선을 좀 그을 수 있는지 차선만 그어지면 차가 50대 주차할 걸 100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변 같은데는 또한 어망보수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아마 곧 착공 될거예요. 되면은 준공되고 이러면 그게 어망이 보수장으로 들어가고 하면 항구가 많이 넓어진다고요. 그럴때 차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저가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항구 덧씌우기 지금 그쪽이 파여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워낙 부둣가에 많이 파여가지고 차가 잘 못 다닐 정도예요. 그거 우리 앞으로 도체 유치하고 관광객들한테 늘 욕을 먹어요. 덧씌우기 하고 이런건 예산에 안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변 파출소에서 학교까지 지난번 10월달 인가 다시 군수님 읍면 대화때 죽변에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도 CCTV를 달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감내하겠느냐.? 하니까 박수를 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도시계획 지난번 올해 8월 17일날 재정비 되어서 지정 도면이 고시가 됐지만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죽변은. 집도 오래되어 있는거 물러 나가서 했는데 항만청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주차선 좀 긋는거 협의하니까 불과하는걸로 주차장이 아닌 곳은 주차선을 긋는건 불과한 걸로 그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주차하는 문제는 좀 아름아름 대는거지만도, 주차선을 완전 구역한다는건 불가능하고 그다음 항구 덧씌우기 문제는 2회 추경때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하고 공원하고 정비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해가지고 시설물 사업추의를 봐가면서 추진하고 그게 만약 안된다 하면 내년도 도시계획 사업에 시가지 덧씌우기 차선도색에 10억 요구 해났는데 예산이 서면은 내년하고 저내년 하고 반반해가지고 소재지 시가지에 오래된 곳은 덧씌우기를 해서 차선도 해야 2011년에 도체 손님들 맞이 하잖느냐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수의원
그리고 또 죽변 등대 공원에 대해서 저가 궁금한거 좀 있는데 거기 “폭풍속으로” 건물 지어놓고 아무 가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지원 자금 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리해서 뭘 해볼려고 해도 불법이다, 군에서 불법으로 지어놓고 그걸 수리를 안했으니까 수리를 못하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드라마세트장,...
김완수의원
짓기는 군에서 지었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짓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짓는 자체가 불법 맞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럼 군에서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공원지역을 등대있는.
김완수의원
지어놓고 수리 못하라, 손을 못대라, 개인이 짓는것도 아니고 군이 지어놓고 군에서 손도 못대라, 그건 어느 나라 법이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나라 안 속이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원 구역을 축소를 해서.
김완수의원
참, 딱한 일이야 딱한 일. 하여튼 울진공화국이 대단한 공화국이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완수의원
군이 지어놓고 군에 손대지 마라, 그렇다고 군비가지고 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다른 실과가 우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에서 풀어가지고 등대있는 대밭만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김완수의원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 해제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 묶어놓고 있으면 군민들 죽이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난 10월 20일날 도에 사전 협의하러 갔더니 해제를 시켜 달라 하니까 보존금 쪽으로 그냥 가든지 안그러면 대체 지정하라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로로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인들을 만나고 도시계획 위원들 접촉을 하고 이래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수의원
평소에 늘 도에 있는 분 심의위원들하고 오징어래도 한 마리 갖다주고 말이요, 게라도 한 마리 갖다주고 미역이라도 한단 갖다주고 평소에 잘하라고 평소에. 꼭 큰 일 닥쳐가지고 들이댈 생각하지 말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최대한 설명해서 안되면은 현장 확인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5월달처럼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도시계획위원들 마음을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장님, 완충녹지 그 시설녹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해제중에 계시는데 아까 보고 받은 내용대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구 국도에 연관되어가지고 지금 민원으로 되어 있는 1순위입니다. 민원 1순위 그거 꼭 좀 과장님 계실 때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지요 과장님, 이 추세라면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시장 군수가 하는 일도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남대천 고수부지 벽화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은데 제방 안쪽에 있는 동네에서 지금 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방 안전성을 진단해가지고 제방을 보강해 달라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더라도 시행을 거기와 맞춰가지고 진단이 나오면 진단 결과에 따라 옹벽보강 조치가 되고 난 뒤에 이런거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금방 해놓고 진단 결과에 따라 뜯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시가지 정비사업 얘기 나오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거할때도 지난번에 하수관거 사업할 때 상당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통신이나 한전 지중화 사업 이런걸 놓쳤다고 애석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정비할때도 그거하고 병행해서 한전에 지중화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전에서 50%, 50% 하는 사업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없는 걸로.
장용훈의원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금액이 너무 고액으로 들기 때문에요.
장용훈의원
어예됐든 우리 가로수 정비하게 되면 전봇대가 사실 흉물로 남습니다. 가로수 없애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실제로 없앴을때 남는거는 전봇대만 남는데 그 위에 쳐다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어예됐든 그거할때는 지중화 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선주 지중화 문제는 사업이 2008년도 말에 전부다 없었던 걸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대천 고수부지 그거는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벽화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는 가로수 문제라든지 간판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귀로 듣고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예를 들면 포항시를 보니까 그래 합디다. 연차적으로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 30억씩 이런식으로 투입해서 권역별로 울진 같으면은 북면 죽변 복잡한데 울진 후포 이런식으로 권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더라고요. 2006년도 시작해가지고 3개 권역을 했고 5개 권역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기 보다는 앞으로 주차난은 더욱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 권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아까 보니 주차단속 이런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그런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바쁜데부터 차츰 차츰 그래 시행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주차공간을 2011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건 대원칙이지만도 만약에 한다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평해라든지 기성은 특별지원사업가지고 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지만도 갑작스럽게 도민체전이 유치되는 그런 상태로 보면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평해라든지 기성 같은데는 13억 가지고 했다고 하면 별도로 보존이 되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고.
장용훈의원
그런데는 당연히 추가로 우리가, 몫으로 들어온 13억 가지고 주차공간을 그 해당 읍면에서 마련했다면 상당히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다른 주차장 인센티브라든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할때 의원님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그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한 건에 8억인데 기업 한개 신설 기업입니까 이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건 기업유치 자금가지고 올해 8억, 4개 입찰을 내줬는 겁니다.
장용훈의원
예?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4개 업체를 내줬는 겁니다.
장용훈의원
한 건에 8억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이 아니고 4개 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4개 업체.
장용훈의원
그럼 이거 오타입니까, 확실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업유치 지원 사업 8억은 건수를 내줬는거지 업체는 4개고요.
장용훈의원
신설 업체입니까 안그러면 기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존 업체입니다.
장용훈의원
기존 업체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새로 신규 업체는 없고 우리군에 올해 방향을 8억 가지고 2011년 도민체전을 위해가지고 호텔 리모델링 하는 쪽에도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CCTV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도 8시 이후로는 상당히 혼잡하다, 민원이 제기된걸 알잖습니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주정차 금지하는 세우는 삼각깔대 있지요, 그런거나 보기 좋은거 있으면은 한 차선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쪽 차선에 군데 군데 놔놓고 CCTV를 한쪽만 단속했다는 사전 통보를 하고 그럼 한쪽에만 주차 되어 있더라도 큰 차 두 대는 소통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8시 이후로는 한 차선만 단속하겠다, 사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군데 군데 주차 아까 얘기드린 그런걸 놔두면 교통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가로등에서 동료의원도 많이 짚었습니다 만도 실제적으로 어둡다는 사람들이 종종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빛에 대한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룩스가 그만큼 안나오는지 조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란거는 어두운 쪽이 많으면 흡수를 많이 하니까 주변이 어두워 보이고 밝은 지역은 반사가 많으니까 더 밝게 보이고 하는게 빛인데 실제로 어둡다하는 동네는 가서 룩스기를 가지고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도를 재어봐야 됩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많이 어둡다 하면 그런데는 와트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식으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어둡다 하면 가서 무조건 바꿔야 되고 예산도 문제 있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을 보면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가로등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녹이 슬어가지고 이런 가로등이 비스듬히 전주대 옆에 있어요. 그런걸 일체 파악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조명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읍면별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옛날거는 등도 없으면서 비스듬하게 전봇대 옆에 기울져 있는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건 철거를 하고 가로등 일체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비스듬한 가로등 같은건 파악해서 전주 부착형으로 바꿀수 있는 거는 전주 부착형으로 하도록 하고요. CCTV 촬영 이후에 삼각깔대를 해가지고 도로 양쪽편에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도 불법 주정차 방송이라든지 가로등 조도 문제라든지 그다음 도시계획 불법 주정차 문제 과속 방지턱 문제 이런걸 단편적으로 한 개인의 얘기 듣고 행정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과속 방지턱 만들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가로등도 날이 밝아서 잠 못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둡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지, 하여튼 저희들 부서가 얼마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방송도 시끄럽다 하는 사람도 있고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기교를 부려가면서 적절하게 민원 발생도 안되고 주민의 편의도 제공되는 그런쪽으로 하는데 흡족하지 못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아까 말씀드린거 그런식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다는거는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우리가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주차장을 마련할때에는 회계에서 2백만원 한도에서 주차장 마련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내에도 골목안에 자기 담장 허물고 자기 차 들어갈 정도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홍보가 안되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사람들이 엄두를 안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2백만원 정도면 담장 하나 허물고 자기 차 한대 정도는 충분합니다. 일본 가보셔서 알지만 골목길 주차는 절대 없잖습니까? 그런 지원과 군데 군데 권역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강력하게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홍보를 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돈 주고 나면은 그 사람 거기 안대고 우리 공용주차장으로 나오면 그것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 굽니까? 시행해 보고 예방 조치를 하면 됩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시간이 지나서 오랜 질문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일거리 많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 보니 저희들 질문거리도 많게 됩니다. 도시계획 읍면이 7개 읍면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재래시장 관리는 몇 개 읍면이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것도 맨 7개 읍면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7개 읍면입니까? 그렇다면은 도시계획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자하는거 또 노후 가로등 내지는 신규 가로등 사업, 노면 덧씌우기 사업 이런 전체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중과 선후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 됐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질문하신대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됐는 사항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 군에 의도와 관계없이 또 도시가 형성되는걸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또 급작스럽게 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은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걸 봐서 하다보니까 저가 말씀 드린대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면적은 우리군 전체 5, 6%밖에 안되지만도 5, 6% 밖에 안되는 도시지역 안에 인구가 60, 70%가 거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하다보니까 다소 인구가 적게 사는 곳은 소외되어 있다고 저도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게 현상인데 최소한의 주민들이 봤을때 우리 집행부나 지도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첨예하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한 곳이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하나는 수백만원짜리를 꽂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만원짜리도 못 꽂아주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할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가로등을 과거에 연차적으로 쭉 해오면서 평해 소재지에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검토를 1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안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서 에스코(ESCO)사업을 했지만 평해읍 소재지 문제는 포장 덧씌우기 문제라든지 도로에 전줏대가 있고 또 가로등줄 세워났는걸 저는 안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주 부착식으로도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비단 평해읍만 문제가 아닙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 방침이 도로를 새로 개설했는데는 가로등주를 세우고 전주 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전반적으로 전주 부착형으로 가는 걸로 방침을 그래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단 4차선 국도가 확포장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가로등도 우리 군비를 지원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4차선 한데는 저희들 군비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서는 아니겠지만은 좌우지간 그건 다음에 감사때 알아보기로 하고, 평해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자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하는 사업자들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한번 통보를 해보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니 영덕쪽으로 공장을 벌써 이설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부지를 사놓은 곳도 많습디다. 그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데 홍보를 좀 해서 사업자를 한곳에 교육도 할겸 지금 사업 진행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한곳에 모일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보면 폐수처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일일 생산될 수 있는 폐수가 얼마인지 전체를 합산해본다면 폐수처리장을 전체를 지었을때 크게 한 개로 지었을때 규모를 얼마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미팅이 있었다면은 지금 사업자들이 영덕으로나 인근으로 또는 개별부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입주하겠다 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고요 저희들한테는.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다음 해양바이오 연구원 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서가 빨리 농공단지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도 그런 얘기만 무성하게 있지 아직까지 시제품을 완전 무결하게 만든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절차가 있다보니까 평해는 아닙니다마는 죽변 후정 같은데는 문화재 발굴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8억5천 세워가지고 문화재 발굴 중에 있고 평해는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면 승인신청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매입 되는거와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설명도 좀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일전에 자료를 한부 받아서 입주 희망하는 업체에 자료를 돌렸거든요. 이런거 있으면 진작에 계획을 줘야 되지 나름대로 인근에 또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이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주면 어떡하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설치 해놓고 결국은 여기 기존적으로 있던 업체나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른데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농공단지를 조성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왜 조성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 있는 업체든 새로 신설되던 업체든 여기 한 개라도 더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예산도 다 확보 안된 상태고 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안했는건 저희들 불찰인데 사업 추진 되는걸 봐가면서 내년에는 유치 설명회도 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도 고생 하시겠지만은 신경을 최대한 써가지고 한 업체라도 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업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