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201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13년도 담당관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3년도 의사일정 기본운영안의 첫째 임시회 일정안대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담당관ㆍ국ㆍ소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 후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체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협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위원장.

(나) 오늘 2013년도 첫 운영위원회인데, 2013년도 의회 전체 운영계획안은 안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 그것 좀 배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위원회 후 의원님 댁으로 전부 팩스를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 그 다음 2월 의회운영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월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183회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있고...

(나) 2월에는 계획이 없다?

예, 없습니다. 3월에 있고 또 4월에 있습니다.

(나) 제가 안을 봤을 때,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겠습니다만 제1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이 이미 각 의원들한테 전부 팩스로 다 나갔습니다. 일정안이... 그렇지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 다 나갔습니다. 집에 팩스로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 다른 의원들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 운영위원에게만 갔다...

지난 12월 정례회 때 회의한 사항을 각 의원님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나) 저는 전체의원들한테 다 나갔나싶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체의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나)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면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니까, 나중에 조금 변동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렸는데... 2월 9일이 구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 그런데 구태여 2월에, 특별한 회의가 없으면 구정 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적인 의회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사실 구정 전에, 또 1월이 연초라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아야 됩니다. 설을 지내고 나면 한 1주일 정도는 의회를 열기가 곤란합니다. 2월 하순에 하면 의회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 1월에 하면 2월은 없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2월 전체 의회운영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구정 지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전체 운영계획이 없다면 구정 지나고, 구정 지나기 전에 다 바쁘거든요. 그래서 구정 지나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정례회 때... 첫 임시회입니다.

(나) 그리고 상임위활동도 내용을 보니까 급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 변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급한 것이 없으면 구정 지나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정례회 때...

(나) 그것은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의장한테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금년도 의사일정안 전체를 마련했습니다.

(나) 마련해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첫 임시회인데, 첫 임시회는 당초 계획된 일정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 존중이 아니라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 다른 데서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 2월 초에 꼭 하라는 것은, 2월 전체 회의내용은 지금 운영계획이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나) 이의 있습니다. 2월 전체 회의 일정이 없으니까 2월 9일이 구정이기 때문에 저는 구정 지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구정 후에 183회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184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일정과 며칠상간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늦추게 되면...

(나) 184회는 3월 14일이네요? 한달 더 남았는데...

(나) 2월 5일 하고 3월 14일까지 해도 한달이 넘지 않습니까? 2월 5일 183회를 마치고 184회를 한다고 해도 3월 14일인데...

위원님, 회기를 늦췄을 때...

(나) 한달이 또 지연돼요.

아니요. 의사일정을 늦췄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대로...

(나)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달도 사실은 긴 기간인데 차라리 구정 끝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개정조례안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따라 시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도 아직 내용을 못 훑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나) 조례안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회 회의일정 외에 의원님들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의원님이 해당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전체의원간담회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음에 2월 전체의원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11월 2차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이 계시고 좀 당겨서 6월에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현행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다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연수가시는 것,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묶어서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 지금 전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전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안, 2안이 대충 나와서 전체간담회에 올리는 것이 순서가 맞지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거꾸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적인 순서로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간담회에 올려도 보고, 간담회에서 수정해 주면 다시 또 수정하는 방법이 낫지, 운영위원회는 뒤에 제쳐두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 의견조정 해버리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의결된 것을 추인해 주는 기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는 좀 수정해서 합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운영위원회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필요하면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더 회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뒤에 추인해 주는 기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운영위원회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