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재난관리과소관)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6번 신설도로 IC 안있습니까?

예.

온양 IC가 원래 두개로 계획되다 한 개로 계획되고 있지요, 그게 확정 됐습니까, 안그러면 두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고성 교차로 하고 울진북부 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부 교차로는 당초에 개량할려고 하다 현행 시행된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IC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확정 됐지요?

확정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11월 말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이 아직 안된게, 그게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03㎞입니다.

그리고 대형 IC는 주민들 요구대로 개설되는 겁니까?

저번에 36번 구국도 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내하원 교체로 하고 대흥교체로는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IC가 북면 태봉 IC처럼 그런 기형적인 IC가 안되도록 사전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차선이 있고 내려오는 차선은 없는 기형적 IC가 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전문가 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 좀 해가지고 완벽한 IC가 주민 불편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체 교차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감사원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단은 평면 교차로로 일부 하고.

평면 교차로라 함은 다이아몬드식으로.

아닙니다. 그냥 신호등 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난 뒤에 추진하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 없도록 불영 계곡 입구입니다. 앞으로 7번 국도에서 올라오는 첫 입구인데 하여튼 불편 없는 IC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당 덕구선 가다 보면 다리하고 교량 접속부위에 보면 함몰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은 위치를 아니까 조심 운전을 하는데 초행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울진군 관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 할때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제 조사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틀린점이 뭐예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농어촌 도로는 결론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 군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요?

지방도이고.

쉽게 말해서 농어촌에 나 있는 농촌쪽에 나 있는 지방도가 많이 울진군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게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가 어찌하다 보니까 울진군이 워낙 오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 안해요?

저가 도에 있을때도 울진이 군도에서 전부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규격미달 도로도 많고 선형이 상당히 불량한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지금 도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지방도에 대해서 도 예산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저들이 농어촌 쪽에 다녀봐도 지방도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나마 우리 군도는 그래도 포장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방도는 굴곡도 심하고 폭도 좁고 형편 없다고, 이거 각별하게 신경써 가지고 농촌 사람들이 그나마 살기 어려운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니까 내년도 도로 이관 받는거 있지요?

예, 국도7호선입니다.

이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장래에 우리 군비가 더 투입 안되도록 한 10년까지는 우리군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 이관 받아야지 어설프게 준다고 이관 턱 받아가지고 맨날 군비가지고 뭐해야 된다, 뭐 포장해야 된다,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번국도가 아직까지는 2차선으로 계획중에 있잖습니까?

예,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4차로로 되어 있다가 점점 2차로로 되었습니다.

2차로로 계획이 된 것은 동서5축이 곧 시작이 될텐데 굳이 이것을 왜 4차로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계속 2차로로 머물고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서5축 고속도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36번 도로가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4차로 정도로 할려면 1일 교통량이 8천대 정도 이상이 되어야 4차로로 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량이 부족해서 일단 4차로 전제로 해서 2차로로 계획을 하고 2차로가 끝날 무렵해가지고 4차로로 건의를 하고 추진합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으로 말씀을 한다면 도로가 제대로 뚫여 있으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통량이 주는거 아닙니까?

저들도 그 관계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 방문 했을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저희들도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나 있으면 교통량이 많지 않나, 지금 현재 36번이 종단이라든지 선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적은거다, 그래서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2차로로 직선화 시켜놓으면 교통량이 일어나면 4차로로 검토 하겠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5축 중에는 당진, 천안, 고창 그쪽에는 계속 고속도로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동서5축 고속도로를 영주부터인가 36번 4차로로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동서5축 고속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뤄졌습니다. 2000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할때는 고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고속도로에서 천안에서 충주까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 추진했는 광역교통망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설립하면서 고속도로를 5축, 남북 6축 여러 가지 고규격화 도로 국도를 고규격화로 하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작년 9월 10일경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발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30개선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동서5축 고속도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더니만 결국은 울진쪽은 36번 국도선으로 대처할거다, 이런 대답을 얻었거든요. 이 문제는 교통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우리지역에서 그만큼 관심을 소홀히 한 탓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도 내륙 연결도로 36번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7번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2차로로 30개선도 프로젝트를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접근성이 좋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88호선의 문제에서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후보노선 경제성 분석을 한다 해났는데 여기에 후보노선에 경제성 분석할 때 여기에 누락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88번 국도가 교통량이 일일 몇 대 되지 않습니다. 단 그래도 온정에서 평해까지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온정에서 수질까지는 교통량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후보 노선 관계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1차에는 빠졌습니다 사실. 빠졌는거를 최종적으로 후보 노선에 반영되어 있고 후보 노선에 대해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4차로로 할것인지 2차로 직선을 할 것인지 국토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면 2015년까지는 누락이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큰 도로를 보면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지정된게 많잖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 이것이 88번 도로가 됐을때 지금 말썽이 많은 평해 남쪽 IC 가 해결이 되겠지요?

저들도 현재 평해 지역 온정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평해 IC 설치 문제가 국토 88호선만 선정된다면 2011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평해 IC는 해소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겁니다마는 평해 남쪽 IC 설계가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2000년 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2000년 4월경에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개통을 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선출직들이 몰매는 다 맞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본의원도 의회 들어와서 2007년도 3월경에 남쪽 IC 교차로를 신설해보자고 평해 주민들하고 신설 건의를 했더니 곧바로 반대 건의가 올라갔지요?

예. 일부 2007년 5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평해 일부 주민들 반대 민원을 제기한적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교차로를 내달라고 진정을 했을때 똑같은 반대 건의가 들어갔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 지난 10월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좌우지간 설득력 있게 하고 도로란게 한번 신설하게 되면은 빠르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마는 꽤 여러 기간동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지난번 4차로를 확 포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망양2리 큰 골로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 안길을 당초에 1억5천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복개도 하고 할려고 했던 것이 4차선 확 포장하면서 그 노선을 이용 하겠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그 노선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복개나 이런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 해서 우리 군비로 1억5천을 잡아났던걸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썼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업비가 다른쪽으로 쓰였고 3년 정도 공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건설교통과에서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아직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난번에 삼달 앞에 올해 군 관내에 교통사고로 조사된 사망사고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7건 중에 2건이 같은 위치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백일홍은 옮겨 심었습니다. 도로에 경사를 줄여야 되겠고 도로에 경사를 줄이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쪽으로 제방을 밀어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료상에 안나와서 하는 문젠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할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예, 예.

그래 주시고 또 거기에 문제가 뭐냐 이러면 국토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기 힘이 들잖습니까, 이게 소굽은 도로가 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사고를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CCTV를 하반기에 배정된 가장 먼저 단다고 지난번에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거기는 CCTV 정도 뿐만아니고 속도 뭐라 합니까, 속도 측정기를 달아줌으로 해서 거기에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군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도로 전체를 굴곡을 바로 잡을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했던 결과인데 이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되고 설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 의원.

과장님, 출장 가셔야 되는데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진흥쪽에는 관계 되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 소도읍 육성 조례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등에 적용에 따르는 특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 했는 법이 있습니다. 조례로서, 80%를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율 110% 미만 하는거는 놔두더래도 앞으로 울진읍이라든가 죽변 후포 북면 정도에 가능하다 싶은데 이걸 완화하다 보니까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 놓으면 뚫는날 부터 주차장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주차장 관계는 도시경제과 소관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거 봤을때는 완화하는 쪽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교통주차장이나 이런걸로 봤을때는 강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이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도 10년, 20년 장래를 내다본다 하면은 저가 봤을때는 지금 당장은 지역 주민들이 작은 토지에 많은 집을 지으라 하면은 돈은 되겠지만은 장래를 봤을때는 울진에 전체로 봤을때는 아주 손해가 될 부분인데 이런걸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 시켜주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몇 개 안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분명히 저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걸 완화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또한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도시에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뚫은 도로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라 말이지요. 그렇다 하면은 도시와 같이 담장 허물기도 하고 돈도 보조해 주는 사업도 큰 도시는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본다 하면은 이 부분을 주민 개개인 스스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줘야 된다, 더 크게 나간다 하면 일반 주택도 지을때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시내 지역은, 시외 지역은 모르더래도. 그런 것이 아마 된다 하면 좋은 환경이 안 이뤄지겠나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게 주위 여론입니다. 간선에서 민선이 되고 난 뒤부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갖고 행정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온다 하는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갖고 아마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취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안좋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이 당연시 되어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65일을 계속 적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검토를 좀 해서 행정조치를 하시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꼭 좀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간 도로가 지금 안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체계가 어떻게 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명이 사는 지역하고 백명이 사는 지역하고 같은 돈을 투자 했을때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따지셔갖고 정책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골재자원 안전 공급이라고 얘길했는데 신울진 원전건설이 되면 골재가 많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걸 세워났습니까?

그쪽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관내 레미콘 업체와 골재수요 업체에 저들이 골재 수급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필요 수량에 대해가지고.

파동이 안 생기도록 할 자신이 있지요? 울진골재,...

하상골재하고 육상골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상골재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 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공급 수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력 관계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원자력하고 협의해서 골재수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지금 건설을 당장 하는 판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세워났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울진에 소하천 정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됐는게 있습니까?

현재 소하천 개수율은 57%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까지 멀었네요. 요즘 토지가 많이 뭍고 이러기 때문에 새천 즉 말하자면 새천을 정비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들어와서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조사를 한번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해주시고, 7번국도 말입니다 다른 구간은 몰라도 덕천리부터 동해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지요, 모르십니까?

덕천에서요?

예.

예, 맞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우회도로 즉 말하자면 옛날 구 국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필 그 구간만 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오토바이 옛날 구국도로 통행이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신울진 원자력을 건설하면 거기 통행이 자동차가 통행하는게 엄청나게 일어날 여건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하든가 해제를 시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는게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실 자동차만을 위해서 시설을 강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륜차라든지 경운기가 다니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그쪽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경운기라든지 이런게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기 보다는 다른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도로를 개설할 형편도 못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도 심지어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가 되어서 말입니다. 소음이 아주 심하거든요. 나중에 군으로 상대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소음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은 현지를 조사하고 난 뒤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를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소관)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 11월 어제까지입니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를 합쳐서 252명이고요. 확진환자는 54명, 의심환자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54명 확진중에 다 치료가 되고 9명은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점 병원인 지방공사에 4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4명이 입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 약품이 울진에 보급된게 얼마정도 되는지요?

지금까지 총 확보량이 2146명분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중에 438명이 사용됐고 1700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 각 거점병원, 약국 이런데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 보건의료원에 740명분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회의를 군 관내에서 한 적이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고 그런 대책 회의가 있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회의 결과 보고도 없고 한데 의회 예를 들어 사무과장이라든가 또 의사계장이라든가 참석 요구도 없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대책을 하면 당연히 의회도 참여를 시키고 내용도 보고 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각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가대책 매뉴얼에 보면은 대책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지역의사회, 소방서, 학교보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챙겨주시고요.

예.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 최고 이슈되는게 신종플루인데 의회 차원에서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교가 내려진 학교가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 지난 10월 27일부터 갑자기 신종플루가 확대가 됐는데요. 현재 휴교하고 있는데가 울진고등학교, 울진중학교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휴교를 결정했고요. 그다음 죽변 중학교와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변 중학교는 1,2학년이 하고 있고 울진고등학교 1,2학년 그다음 죽변중학교는 학년별로 조금 다른데 1학년만 지금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잖습니까?

예, 예.

국가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심각한 단계로 되어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수능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휴교 정도될 단계 같으면 심각하잖습니까?

휴교가 되면 반에 적어도 15% 이상은.

제때 제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1일 보고를 본부에만 보고 했는데 의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있잖습니까, 내년에도 신축 계획이 있는데 평수가 정해진거 있습니까?

진료소가 과거에는 지역주민들 기부한 땅에 그대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건축기준이 진료소는 적어도 대지가 150평정도, 보건소는 250평 정도가 되어야 국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서는 신축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미혼분들이 많았잖습니까? 지금은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넓게 생활공간이 되도록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거기서 다시 말하면 생활하면 야간에 응급 환자 생기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건데 공간이 좁고 자녀들이 다 크고 방 한 칸씩 필요 하는데 거실 포함해서 방하나 있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거기서 생활이 안되거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른 구미시 같은데는 아파트 수준으로 마련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다른 시군에 선진화된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충분한 생활이 되도록 숙소를 지어주시고요.

예.

장례식장 있잖습니까, 거기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신축 건물에?

설계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으면 설계사항이 되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다양한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다니면은. 어디 가니깐 장례식장이 잘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설계 나오면 설계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면 그런 다양한 의사도 개진할 수 있고 참고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전에 같이 불편한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후회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하는데 그런게 좀 아쉽네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는 전액 지원이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중에 본인 부담금만.

본인부담금만 지원 되지요?

예.

그럼 1년에 얼마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3백만원까지인가.

의료공단에 3백만원까지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럼 본인부담금은 생활 수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아마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30쪽 31쪽 특수시책을 보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했는 흔적이 많이 묻어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토피 환아 및 가족을 4회 걸쳐 100명입니까, 100명씩 4회 입니까?

아닙니다. 한 25명 정도씩.

거기에 숙박을 해가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2박3일 여름 캠프만 이용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여름 캠프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름 방학 전체를 계속하고 겨울 방학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해서 신체에 2박3일을 아토피성에 좋은 농산물을 섭취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걸 농산물 음식으로 치료 가능하잖습니까?

우리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고 관외까지 확대 보급해서 이걸로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관광객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영어학교를 병행해서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학군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대 해석해보는 필요성 있다 생각되고요.

경험이 쌓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돌 축하사진 촬영쿠폰을 지원한다는데 출산장려책을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 문제 때문에 애를 안낳을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보육과 교육.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둘째아, 셋째아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결국 우리군에서 가장 불만인게 뭐냐 하면은 셋째아 이상을 낳는데도 군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이게 가장 불만입디다. 그렇다면 첫째 출생아에게만 축하사진 촬영건을 줄게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갈수록 더 확대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지, 첫째아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낳는 가정이 별로 안되니까 이것 역시도 둘째, 셋째까지 확대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응급센터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센터가 여기에 수술을 하고 어떤 조치를 다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응급환자가 들어왔을때 응급처치 판단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생기지요?

예,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막아야 되겠답니다. 이것만큼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응급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참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운영에 적자가 대부분이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제대로 된 의료진을 확보할려면 적자가 더 커지고 또 지금 상태로 운영하자니 주민들한테 불만족이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억울한 죽음, 이것을 막는다, 공공적인 생각을 한다면 응급실만 제 생각에는 회계를 따로 분리해서 따로 적자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따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응급실은 적어도 의사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X-레이, 임상병리, 원무과 직원, 기타 스포트 엠브란스나 또는 이동 이런 할 수 있는게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용 환자가 있던 없던간에 그런 사람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절대 적자를 따져서는 안되지 않게나 생각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의사 한 두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적어도 응급 의약을 전공한 사람이 4명 내지 5명, 1일 8시간씩 근무한다 치더라도 3명이 근무를 하면 나중에 48시간 휴식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려면 5명 정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그리고 간호사 2교대씩 근무 할려면 적어도 4교대가 있어야 안됩니까, 뿐만 아니고 직원도 2교대씩만 하더라도 3교대 팀이 있어야 되고 엠브란스도 그 정도 있어야 되고 기타 지원팀도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다행히 되어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문제 안된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응급실은 환자가 한 명이 있든 없든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8개 대안 사업으로 해서 한수원이 의료원을 직접 경영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언제될지 모르겠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군민의 생명은 적자폭까지 논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시골에 안살려고 하는게 의료 문제, 교육 문제인데 그렇다면 응급처치실이 제대로 안된다면 저기 있는 전체를 안돌리는 것 보다 더 못하겠지요 그죠? 외지에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기에 입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아니잖습니까, 생명하고 바로 직결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젊은 목숨, 이런 분들이 희생당하고 그 가족을 봤을때 정말 우리 울진군은 어떠한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이건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예산 편성되는게 얼마인지 빼보시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호스피스 병동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자 몇 사람 있습니까?

호스피스 환자는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게 되면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풍이 왔다든지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중환자실에서 무혐의하게 일반 환자처럼 치료를 해서 가정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거를 막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 가동되고 있잖아요? 호스피스 도우미들도 있고?

물론 일반 병실에서 몇 사람이.

일반 병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은 따로 운영하는 병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일반 환자와 같이 또는 준 중환자실 이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그것을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아무 도움을 주는건 없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는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호스피스 병동은 거기에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매 기마다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분들하고 그다음 병원에서 운영하는게 전부 다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한테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 제처놓고 거기와서 돌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가져준다면 안맞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