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중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는 복지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고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발전 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무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지적된 사항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례 인허가와 단속 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역을 두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12월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황유성 의원,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다섯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 및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 대상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18조에 자문단의 구성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정책 및 발전에 대한 내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발전 및 육성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 신설과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증설에 따른 공원 시설의 이용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과 65세 이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에서 감면대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탐방안내소 조성 사업 및 위생처리장 주변경관 조성, 부지매입 원남 골프장 조성부지 추가확보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직원사택 진입로 부지 기부 채납하는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원석에서 - 의장!)

5분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일정이 지나면 아마 내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추가 요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긴급하게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제5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장장 건립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으며 그다음 김완수 의원의 군정 질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며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인재군에서 수용하는 주민들에게 70억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 인재군 남면 남정리에서 수용의사를 밝혀서 그 지역이 공모에서 선정 되었고 인재군은 그 중에서 20억은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에서 완료되었고 그다음 수익사업 50억중에서는 27억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래서 300㎾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해서 작년 8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그 수익이 2억8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르고 사업이라 해서 수륙 양육차를 놀이기구입니다. 그것을 지원받는데 5억, 그다음 주말농장 부지매입에 5억 그다음 화장장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포크레인등 구입비에 3억 등해서 40억을 집행했고 아직도 50억중에서 10억이 미집행 잔액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르고 사업과 장례 예식장 그다음 화장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남정리에 52세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년간 적어도 5억 이상의 수익을 자기들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약 5억 정도 수입은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저희들이 울진에서도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포항내지 동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대로 타 지역 이용할 때 화장장 이용비 차액분 만큼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큼도 어예 보면 울진군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사황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갖다오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역에서 상당한 비용이 관외로 유출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회 및 본의원은 내년도 사업에서 적어도 공모정도는 사업계획에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넣어야 안되겠나 하는 긴박한 심정에서 5분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