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중 의원 발언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대상은 농어촌민박 자기소유의 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보조금 교부액 및 조건은 보조금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액은 건축물을 개축, 대수선 등 연면적 수리비용에 따라 총공사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보조사업자는 계속해서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때,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 하였을때, 사업기간 2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 되어진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울진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지원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내 주 관통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법 제33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세 회계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울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울진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 12. 31까지 연장하고 지방 세법의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로 감면범위를 변경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등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지방세법상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신설하며,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배려코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수수료 요액중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한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 항목을 삭제 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령이 규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 해제 허가 신청 항목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복지타운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예정인 복지관련 시설들을 건립, 새로운 방식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울진읍 읍내리 360-4번지 등 6필지 3,780㎡ 건물1동이며 울진군종합복지회관을 거점 중심시설로 활용하여 복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간이 체육시설(운동기구) 및 쉼터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 울진백암온천 전국 족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정운동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구)온정중학교 부지로 온정면 소태리 990번지등 4필지 18,541㎡ 건물 1동이며,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의안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7조 제1항 제9호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새로 신축한 숲속의 집 6동은 넓은 공간과 쾌적한 휴양시설로 기존 숲속의 집과 차등을 두기 위하여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항목 중에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동 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 지도원으로 변경하며 야영장 텐트설치 사용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야영장내 데크 사용료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징수하고자 하며 또한 신규 신축한 숲속의 집 6동중 16평형 4동은 성수기 110,000원, 비수기 90,000원으로 20평형 금강송집 2동은 성수기 130,000원 비수기 110,000원으로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울진군상수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직영공기업 전환 9년차 예산안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수도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기능제고 및 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대화계획에 따라 울진군수도정비기본 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지속적인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주민사생활보호 및 업무효율향상 등 수도사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취 정수시설 확충과 현대화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맑고 깨끗한 울진의 수돗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회의시 보배수(珍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친환경 울진이미지에 걸맞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보다 1,378백만원이 증가된 10,458백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1,714백만원과 영업외 이자수입 및 타회계보조전입금 1,721백만원, 미수 이월금 500백만원등 사업예산수입 3,95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2,351백만원, 도비보조금 426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94백만원 등 자본예산 수입 6,5000백만원으로 총 10,458백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등 영업비용 3,166백만원, 부채 상환금이자 181백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50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157백만원, 전산개발비 400백만원, 부채상환에 235백만원 등 총 6,951백만원의 자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울진지방상수도확장사업 2,854백만원,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43백만원,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 240백만원, 온정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 300백만원, 죽변 후포하수관거연계 수도관정비사업 1,300백만원, 기성지방상수도확장사업 1,000백만원,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사업 1,152백만원 등 지방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미래전략사업과에서 제출한 (가칭)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칭)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온도 상승과 해양 조류의 변동, 해안침식 등 해양관련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련 연구와 무궁무진한 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해양관련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해양자원의 관리와 보존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01㎞의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잘 보전된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어 2007년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개소하여 해양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해양과학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해양과학 클러스트와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트 조성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해양과학연구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지역에 미래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각종 해양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해양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현실적인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으로서 2008년 11월 26일 경상북도 울진군 포항공과 대학교간에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양대학원 유치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이번에 재정지원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대학원 설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으로 평해읍 직산리 포스텍연수원 인근에 330,000㎡(10만평) 규모로, 교육 연구동, 생활동, 해양에너지연구센터, 연구선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학생정원 100명과 교직원 66명으로 2011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등의 부담내역은 재정지원 478억원과 적정규모의 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며 재정부담금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에서 수립하는 해양대학원 설립 운영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도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진사업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의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제공은 대학에서 건축설계 도서를 수립하여 우리군에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학과 협의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정확보계획은 우리군의 재정부담분과 부지매입비로 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원전특별회계의 원전개발세에서 388억원과 기본지원 사업비에서 30억원, 사업자지원 사업비에서 8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사후관리방안으로는 사업추진실적과 주요재산 현황을 대학에서 매년도 4월말까지 협약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주요재산 변경시에는 사전에 협약기관 간에 협의하고 중대문제 발생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진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협약서에 반영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대학원 울진 캠퍼스 건립은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2년 3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약서 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의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해양과학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포항 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해양에너지연구센터를 비롯한 각종 R&D 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로 포항공과대학교의 20여년간의 연구 노하우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고급 두뇌집단을 울진에 둠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조성과 함께 울진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지원에 따라 다소간의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 전체의 발전을 준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미래전략사업과에서 제출한 (가칭)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유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