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0시 감사개시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보조 사업중에 농기계 지원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옛날에 농기구, 보조율이 높았을때는 관리가 됐는데 요새는 자부담분이 높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특히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거는 자부담율이 거의 없잖습니까, 보조사업으로 거의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전부다 양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장용훈위원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 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년동안 상당한 수가 특히 주변지역에 많이 나갔고 주변 지역 아닌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 그런 사업으로 장비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유지관리 되도록 지도 점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09년도 예산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09년도 예산관련 자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전용에 4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전용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자부담해서 1억 정도, 이거 전용해갖고 그러면 민간이전하면 어디로 민간이전 했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생토미 위탁 판매를 하는 김천 건양 미곡이 이마트에 가서 판촉 행사를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워낙 쌀 판매량이 부진하고 할때 자부담 6천, 우리가 4천해서.
양승철위원
판촉 행사에 내용이 뭡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10kg 짜리 하나 사면 1kg짜리 하나 작은거 주는 그러니까 11kg를 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마트 내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1년 내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기간 정해가지고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달간.
양승철위원
말하자면 판촉행사란거는 쌀을 우리가 사가지고 줬는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벤트를 할때 10kg짜리 1kg를 더 달아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판촉행사라고 하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판촉행사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4천만원 지원해가지고 했는 사업은.
양승철위원
얼마나 팔았는데 1억이나 들어갔습니까, 쌀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건양이 우리쌀을 총 가져다하는게 80억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
80억을 하는데 1억을 판촉행사 비용으로 썼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이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1년 사시사철 판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쌀이. 왜그러냐 우리 생토미가 잘 안팔리다 보니까 1년내내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만 하는거 아니고. 여하튼 80억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1억이란 돈을 들여서 판매하는건데 좋습니다마는 저가 봤을때는 80억에 1억을 판촉행사 비용으로 나갔다 뭔가 과대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보조금은 4천만원 지원을 했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4천만원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매출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판단에 의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공장 가공설립 출현금은 출자금으로 바꿨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출현금으로써는 할 수가 없고.
양승철위원
처음부터 세울때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처음에 예산의 성질도 잘 모르고 해서.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니까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고춧가루 종합처리시설에 하당작목반 같은 경우는 년간 가공량이 180kg 밖에 안되요. 여기에 고춧가루 종합처리시설 보조 해주고 했는게 총 금액이 얼마쯤 들어갔지요, 여기에? 정확하게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책 실패 사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중앙부서에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그랬는데 송재원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중앙부서에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안맞는 감이 있은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3개 이외에는 추진을 안하고.
양승철위원
저가 이야기 하는거는 굳이 고춧가루 처리시설 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하는 여러 다른 사업들도 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우선 국비 도비 보조해 준다 해서 우리 지역에 안맞는 사업을 따와서 한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에 맞는걸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균특회계
재원
송재원위원장
균특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균특회계를 보면 2번에 친환경버섯재배, 3번에 친환경저온저장고 설치, 4번 친환경저온저장고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버섯재배 북면이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북면 현장 갔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는 초창기에 착공하기 전에 갔다 왔고 착공하고 난 뒤에는 담당계장이.
김완수위원
1일 양이 얼마이고 매출액이 얼마이고 뽑아놓은거 있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다음 저온저장고 현지에 가봤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사용 빈도가 어때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어제 현장 다 조사하고 왔는데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한농하고 방주하고 토마토 작목반이 3군데.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친환경농정과에서 균특회계로 만들어줬을때는 농민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몇%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거 보고서 지어주는거 아닙니까? 무작정 지어주지는 않을거 아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완수위원
사업계획서 종이만 대놓고 하는거는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줬을때 농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지어줘야 되는거 아니요?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확실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이상입니다. 추후 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실태 및 지원비 사용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경축순환 자원화시설 실태 및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매뉴얼이 이렇다 보니까 설치 안할수도 없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1년 해오면서 민원 같은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원자재 구입 방법에 있어서 축분을 3천375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 것 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축분이 우사에서 한우사육농가에서 주로 가져오고 돈 분 하고.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면 왕피천 수계에 있는 원래 목적대로 있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왕피천 수계내에 것만 가져오는, 평해쪽에서도 수거를 해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여기에 비료를 득하고 판매 할려고 그러면 성분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요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대게 감사를 지적을 받고 정밀하게 검사를 받은 감사,...
유성
황유성간사
앞으로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생력이 갖춰질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자생력이 언제쯤 생겨날 것 같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올해 농업 계통 구매 등록을 하면서 자기네들 우리 관내 퇴비는 완전 저걸 하도록 하고 관행까지 그걸 하도록 하면서 하여튼 15만포 이상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자생력이 거의 생길걸로 봅니다. 올해 농업계통 구매 하반기에 체결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판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간사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무직하고 전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15만포 생산하는데 상근직 근무자가 7명된다, 일반 개인 업체 같으면 그만큼 사람을 두겠습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인건비가 가장 큰.
유성
황유성간사
퇴비 팔아가지고 마지노선을 맞출려면은 인건비를 줄여야 될건데 결국은 인건비가 군에서 지원되는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지원한다는 그 지원비를 믿고 인원을 늘린거 아닙니까? 개인이 한다면 이만한 인원이 필요 없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들이 판단할때는 7명이, 회계 1명하고 사무총괄 하는 1명하고 2명이고 나머지는 부서에 있는데 7명이 있고 많이 생산할때는 일용직 인부를 써야 될.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년간 30만포에서 50만포를 생산하는 사설 퇴비공장을 다녀와 보신적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4, 5년전에 다녔는데 최근에는 조금.
유성
황유성간사
그 인원이 몇 명쯤 됩디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장수 같은데는 5명이.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지요. 우리 생산에 서너 배를 해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규모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장수는.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많은데는 안가보셨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더 많은데는.
유성
황유성간사
아니, 광역친환경단체 이런데 말고 사설퇴비공장 있잖아요. 광역 친환경 단지라 해서 퇴비공장이 특별한건 아니잖아요. 똑같지요? 우째보면은 실속없는데 투자가 많이 됐는게 광역친환경 단지 퇴비공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출려고 이러면 시설에 비한다면 15억내지 20억 들인것도 이거보다 훨씬더 생산을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억 들였단 말입니다. 인원을 7명이나 넣었고 제품은 15만포 밖에 안나오고 맞춰줄려고 하니 군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5만포가 나온다는 거는 그거보다 생산을 더 할수 있는 저게 있는데 우리가 회계상에 이익과 결손을 맞출때 15만포.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우리 울진군 관내 축분과 홍게 껍질 몽땅 퇴비로 했을때 얼마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파악은 안내봤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업 신청할 때 축산 규모하고 맞춰서 사업규모를 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우리군내는 퇴비공장이 두개가 더 있잖아요, 그죠? 농협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미 진행된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제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매뉴얼이 그렇다 보니 백억 전체에 39억을 안쓰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앞으로 관리 차원에 있어가지고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군비가 투자되어서는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출자금들 다 냈습니까, 아직 안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출자금 낸다고 약속했는 사람들이 아직 출자금도 다 안내고 있는데 계속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인체로 영농조합 광역사업단도 사실은, 만약 포기를 하면 군이 직영해야 될.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과장님 직영해야 되는 압박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군 직영하세요. 직영 형식을 갖춰서 위탁 줘보십시오. 세사람 내지 네사람 해결 할겁니다. 군비 지원 안해도. 그런 조건 갖춰놓은 우리나라 퇴비공장이 어디 있어요? 직영 형식을 빌어서 위탁줘보세요. 년간 얼마씩 세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 과제로 해가지고.
유성
황유성간사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전달되는 유기질 비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조금 더 많은 양을 농지에 깔수 있게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다문화 가정에서 지적을 한적 있습니다. 한 사람당 6백만원씩 지원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용수위원
내년도는 예산 올렸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명 올렸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원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명 이상은 별로 없고 나중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는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5명이면 회수가 다 되는 걸로.
김용수위원
2007년도에는 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는 도비가 있어서 그랬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용수위원
도비가 이제는 왜 안내려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천만원은 도비 그 사항이 아니고 군의회에서 자부담 분을 최소화 시키자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김용수위원
아니, 2007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왔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런데 08년도 09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안적혔네요. 왜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2007년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08년도부터는 농촌 총각 사업 자체를 도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저희 군을 비롯해서 몇 개 군이 안됩니다. 몇 개 시군만 하고 다른 시군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이유를 대충 다른 시군과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결혼하면 몇 개월 안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도망가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혼지원사업이 도에서 판단은 우리가 보조를 줘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도에서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사후관리를 보니까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기 방문해가지고 집집마다 대장을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가 그거뿐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사후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한다,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 이런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나 결혼 당사자도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요. 부인과 부모 간에 즉 말해서 시부모 결혼한 여자들한테는, 이 사이에서 언어도 잘 안통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해본적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가출 사례도 2명이 발생했고 일단은 순화 교육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김용수위원
가출 사례가 2명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담당
담당
직원 - 2007년도에 결혼 지원한 사업이 두 사람이 가출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결혼하고 한 3개월 후에 가출을 했고 원인이 남편되는 사람이 폭력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한번 가출을 하면은 되돌아 오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구는 자비도 들고 돈을 들여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부간에 갈등 그런겁니다.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하러 가는데도 따라가고 농협에도 못가게 하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한 6개월 살다가 도망간 그런 경우인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문제점이 과잉보호 행동 제약 부적용으로 가출 사례가 발생하는데 두 명이 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느냐 본국으로 갔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데로 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짐작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때는 서울쪽에 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추적 자체가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김용수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데려와 가지고 지금은 국제미아가 됐는지.
담당
담당
직원 -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용수위원
안타깝네. 그죠? 결혼해서 애기 놓고 잘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담당
담당
직원 -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6백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6백만원이지요, 그렇지요? 50대 50 천2백만원에 일단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면 계장님 지난번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천2백만원 가지고 신부를 여기 데려올수 있게끔 책임지는게 업체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왜 추가비용을 몇 백만원 더 물게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행정지도에 절대 대상, 저도 농정기획담당을 하면서 절대 이 돈 외에는 절대 주지 마라. 우리도 시장조사를 해보고 상부기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데려오니까 주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체하고 당사자간에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가 끼여들 틈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지금도 지출 더 된데가 있지요, 계장님 파악해보면? 회수 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결혼 하면은 신랑이 그쪽에 신부 나라에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신부를 데리고 올수 있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한 그 부분은 1차 인터뷰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다시 2차 가서 인터뷰에 합격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특별하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래되다 보니까 결혼 회사별로 당사자하고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보면 그런 귀책사유가 신랑 본인한테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그런 조건들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됐는 것도 서면자료를 위원장님, 받아주세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문제가 됐든 다문화 결혼 관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파프리카 영농법인 생산 및 가동 추진 지원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파프리카 영농법인 생산 및 가동 추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법적 관계는 거의 마무리 다 됐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가닥은 잡았습니다.
장용훈위원
가닥은 잡아졌고, 시설물을 압류를 해났다 하는데 우리군에서 압류를 해났네, 그죠? 후순위에 다른 공급자들도 후순위에 압류가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난방시설 하는 업체가.
장용훈위원
회수가 가능하다 보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법인에서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5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재산이 지금 현재 10년 이상 승용차 두 대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회수는 사실은 9억7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는 어려운걸로.
장용훈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으로 군에 이런 일종의 기업인데 한수원 빼고는 이정도로 계속 고용하는데는 별로 없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땅도 영농법인에서 임대낸 땅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0년간 임대를 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렇다 해서 뜯어 옮겨가지고 재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구축물이잖습니까, 한번 뜯으면 못쓰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 사항이다 보면은 어차피 이 분들이 이거를 경매를 다시 받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자기들도 깨끗하게 털고 할수 있는거라 생각하고 법적인 관계는 진행되더라도 내년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다른 지원은 없더라도 내년 농사는 짓도록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되도록.
장용훈위원
다른 보조 없이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보조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따로 지원책은 없습니다마는 대표자들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나주가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규모를 해서 나주는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처분을 받고 시설이 저가 알기로는 황폐화 되어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태는 최소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훈위원
여기에 평균 25명이 근로하는데 저도 한번씩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마지막 수확할려고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전부다 살려볼려고 하는걸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달리 방법도 없고 어예됐든 연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보조사업비 이런 큰거가 다시 회생되어야 됩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공매 입찰을 하면서.
장용훈위원
공매는 언제쯤 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용훈위원
그 이후로는 현장에 못 가보셨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현장에 담당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장용훈위원
한번 가보시고 법적 관계는 일단은 될 것 같은데 가서 그 분들 위로도 해주시고 또 재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좋은 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우리진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우리진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혹시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소를 사서 축산 농가에 주면 한달에 얼마 주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2만2천원.
김완수위원
그러면 키토산이 1억4천 가까이 지원 됐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출하두수가 250두. 1억4천 나누기 250두 하면은 얼마예요? 두당 얼핏 계산해도 54만원, 55만원 지원됐다는 얘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 됩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성숙 소는 얼마 안되는데 몇 년이면 성숙 소가 되요? 2년내지 2년 6개월이면 성숙 소가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숙 소가 됩니다.
김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키토산을 먹일때 6개월 정도 먹여서 출하한다 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과장님 계산이 맞는 계산이요, 안맞는 계산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254두가 출하되어가지고 1억3천6백만원이 다 집행된건 아니잖습니까.
김완수위원
지금 집행 됐잖아요. 키토산 30가구에 줬잖아요. 보조내시가 돈이 이만큼 나갔잖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집행이 됐는건 1억천5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완수위원
자 봐요. 과장님!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달에 2만2천원 줘,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보조내시가 이런 보조내시가 어디 있어요? 한 마리 얼마줬어? 소를 키워도 그냥 키워주는데 2만원 곱하기 해봐요 얼만지, 계산이 안나와요? 30개월 해봐요. 60만원.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러면 소 두당 250두 나갔는데 두당 얼마예요? 56만원꼴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소 값 누가 줬어요? 소 누가 키웠어요? 소를 공짜로 키워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김완수위원
소 키우는 사람 경비를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한달에 2만2천원씩 받을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손해보고는 위탁 소를 안할거 아니요? 보조내시가 너무 심하게 금액이 과다하게 나갔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울진 축산농가 한번 나가봐요. 축산 농가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키토산 한우에 돈 얼마 지원 어떻게 해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봤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자 전원 희망자 보조대상자를.
김완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 집행부가 전부 특정인한테 매달려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군민을 생각 안하고 전체 축산 농가를 생각 안하고 전체 농민을 생각 안하고 어떤 특정인한테 매달려가지고, 키토산 단지에 돈 1억7천씩, 1억4천씩 공돈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시범사업하고. 이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처음 도입했는 거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1억4천이란 예산을 책정해줄때 위탁 농가가 할때 한달에 얼마준다 이런 계산도 안해보고 1억4천이란 돈이 이만큼 나가는데 출하는 250두 해놓고 내가 소출하가 800두나 천 두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2만원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위탁할 때 사료하고 전부다 여기서 다 데어줘야 됩니다. 60만원가지고 소를 다 기르는게 아니고 사료하고.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이건 때문에 축산농가를 사계 상당인가 하당인가 그쪽 축산농가를 세집이나 들러봤는데 위탁농을 하게 되면 소를 키우는데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2만2천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수고비를 2만2천원 주는거고 축협이 만약에 하면 축협에서 사료대하고 방역비하고 다 주잖습니까, 총 경비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위탁 사육하는 그것만 하면 30개월에 60만원 가지고 소를 키우는게 맞는데 그거는 단지 인건비만.
김완수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키토산 한우단지 이래가지고 예산 또 올라왔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내년도에 키토산 아니고 다른 축산 농가를 지원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업무 보고때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내년에는 희망농가 전부다 한다고.
김완수위원
희망 안했을때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북면쪽 축산농가들 뭐라 하는줄 알아요? 너거끼리 잘해먹고 잘살아라. 더러워서 보조 이런거 안받는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다 돌고 있어요.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분들 안고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은 다른 농업이라든가 축산에 보조해주는데 비해서는 과한 정도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과장님도 금액적으로 봤을때는 인정하시지요?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키토산이라는 브랜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사료를 하는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토산 한우가 서울하고 대구 직판매장에 얼마정도 나가고 있지요?
담당
담당
직원 - 키토산 한우가 얼마만큼 공급되는가, 식당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안해줍니다. 판매량 관계 세금 관계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경산에 있는 도축장에 직접 물어가지고 우리 키토산 한우가 전문 판매점에 공급량이 얼마 되는가를 파악해봤습니다. 전문 판매점에 고기가 1530키로 공급이 됐습니다. 1530키로는 소 기준으로 하면 두 마리 조금 넘습니다마는 소 중에서 소를 작업하면 직률이 있고 정형률이 있습니다. 직률은 60%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키로 소를 잡으면 60%면 한 360키로 됩니다. 이 중에서 또 지육은 소를 잡으면 머리 빼고 다리 치고 내장 빼고 겁데기 빼고 그게 지육이고 거기서 정육이 있습니다. 고기만 치면 고기는 37% 됩니다. 37% 되면 한 200키로 되겠지요. 고기 600키로 잡았을때 200키로가 고기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고기인데 이중에서 식당하고 전문 판매점을 들어가 보면 좋은 고기만 가져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가져가는게 아니고 좋은 부위를 가져가면 한 마리에 50키로 정도 될겁니다. 50키로에서 60키로 될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보니까 1530키로를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지난 달에만요.
양승철위원
한 업소에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우리 전체.
양승철위원
우리 전체가 몇 개 업소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6개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이야기하는거는 전체 업소 말고 서울하고 대구에.
담당
담당
직원 - 서울은 540키로 가져갔고요 저번 달에. 대구는 132키로 가져갔습니다. 670키로 됩니다. 670키로면 10마리 정도는 나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식육점하면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포장육 팔면서.
양승철위원
포장육만 합니까, 안그러면 소 족이라든지 이런것도 같이 판매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포장육만 팔면서 식당입니다. 부산물은 안파는 걸로 파악이 됐고, 차돌배기 이런식으로.
양승철위원
540키로를 가져갔다는거는 월 540키로가 아니지요?
담당
담당
직원 - 11월달 신청양입니다. 고기가 다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540키로가 나갔다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대구는 그러면 11월달에 132키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담당
담당
직원 - 5백만원 원가로 해가지고.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
직원 - 540키로는 1650만원 정도.
양승철위원
16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갈비하고 등심 안심 이런 부위 가져가면 소 한 마리에 50키로라 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등심 하나에 최하 27키로 30키로 나가거든요. 갈비 하나가 최하 25키로에서 30키로 나갑니다. 갈비 두개와 등심만 하더래도 최하 70키로에서 80키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로 이정도 가져가서 판매를 한다 하면 이 장사 6개월도 안되어서 문 닫아야 됩니다. 울진 기준 말고 도시 기준으로 했을때는 이 정도 가져간다 하면은 그 집 장사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만에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500키로 가져갔다 하더래도 천5백만원 원가를 가져간다 하면 곱하기 3을 하더래도 4천만원 될까 말까입니다. 그럼 인건비 떼고 다 하면 이 장사 잘못됐는 거지요. 이집에서 우리것만 가져가는게 아니고 다른데서도 가져갈 수도 있다. 내가 봤을때는. 그 집에 가봐야 알겠지만 장사를 해보면 이 정도 갖고는 절대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우리 키토산 한우 얼마나 많이 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문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같이 판매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우리 한우 암소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수정란 이식 사업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암소에 난자를 가지고.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역에 있는 축산업을 위해서 판매장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혹여나 전시행정 비슷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직영점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키토산 뿐만 아니고 울진에 한우가 얼마나 늘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만 마리는 안되고 5천8백마리 정도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요번 연말 가축통계조사를 해가지고.
양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양은 그렇게 안 늘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조금 느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상 올라가니까 농업인들 겁을 내고 주춤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양승철위원
농업인이 겁을 내는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재 10여년 사이에 올해가 미국산 쇠고기가 개방되고 원산지 표시제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나라 한우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버렸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진 같은 경우는 한우 사육을 하는 분들이 안그렇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예요. 송아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래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사에 의하면 울진도 보면 소 값이 약 5, 6백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7, 8백만원 올라갔잖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소 값이 좋기 때문에 입식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축산 농가 개개인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한창 가격이 최고점에 올라갔을때 지금은 관망 자세가 많습니다. 요전에 장기 출장을 가면서 같이 축산농가하고 같이 갔는데 얘기가 그런식으로 됐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초창기 같으면 하겠는데 가격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어느 쟁점에서 찍을지 돌아설지는 모르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자료
재원
송재원위원장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좋지는 않지만 불법수급자가 35명이 나와 있다는데 통틀어서 이런 분들이 ‘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래 있었지요? 08년도까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여기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거의 해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분들중에 혹시 우리가 보조해줬든가 보조사업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중에?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100%는 장담 못하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 뿐 아니고 혹시 우리가 농업과 관련되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안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거 있잖습니까, 일반적인 간단한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건 말하지 않더래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 됐는 분이 있다든가 안그러면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 같은걸 안내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서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보조 사업을 하는데 지방세 과태료 재산세라든가 이런게 미납되어서 있는 사람들은 보조 사업에서는 앞으로 제외시켜 주시고 특히 보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올해 생토미 전량 수매를 했다는데 조곡 한가마 40키로가 얼마에 나가는지 가격이 결정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시중 가격은 4만3천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나가는 거는 얼마 나갑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무농약이 5만5천원입니다.
양승철위원
유기는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기는 6만4천원.
양승철위원
그거 말고 고시가리라든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고시가리는 7만원.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만3천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수매 가격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정부 비축 가격은 6만2천개가 있는데 6만2천개는 1등이 4만9천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곡을 얘기하는 거고.
양승철위원
일반 산지 벼는 작년 비해서 12.2%가 하락됐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4.9%까지.
양승철위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유기 제품도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8%정도 하락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럼 RPC에 넣는건 어때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걸 말씀드린대로 40키로 환산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승철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5만3천원 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DSC 건조.
양승철위원
4만2천원 정도 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시중가격 말입니까?
양승철위원
예.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양승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하고 이런 부분을 물지요? 40키로 하나당 얼마정도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농협마다 틀리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울진군에서도 다 틀립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농협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거고. 조곡 상태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우리가 대체 보면 40키로를 말릴때 집에서 말리면 햇빛에 자연적으로 말린거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네 건조장이나 이런데서 말리면 한 가마에 말리는 가격이 2천5백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농협에 가면 천원쯤 남기지요.
양승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울진과 온정이나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면 사실 안되거든요. 똑같은 제품 같으면 여기도 천원 같으면 온정도 천원 되어야 되고 군도 천원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울진군 안에서는. 그런데 농협마다 틀리다 하면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제품에 동일한거 같으면 동일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맞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울진안에서도 그게 틀린다 하면 잘못됐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울진군 각종 비료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울진군 각종 비료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가 요번에 농협에 납품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협의중에 있어서 신청을 해났습니다. 11월 말에 결정이 난다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는데 12월 중순경까지.
양승철위원
결정이 되면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국고를 보조를 받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우리군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농민들한테는 자부담 율이 적어지겠네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제품이 어떻습니까? 다른데서 오는 유기질 퇴비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딴데 보다 우수한 걸로.
양승철위원
그렇게 판정이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러면은 국비 플러스 군비 보조금 플러스 하면은 자부담 율은 지금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농민들도 좋아지지만 유기질 퇴비가 울진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울진군에서도. 그래야만이 환경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이 살아갈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우리 군비가 운영비로써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군도 그만큼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최하 저가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안팔아도 년간 최하 24만원에서 30만원 포대를 팔아야 20개짜리를 팔아야 우리한테서 보조를 안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진에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적다보니까 축분을 밖에서 사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시지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래도 앞으로. 지금 10만포대도 생산할 양이 안나오잖아요 울진군에서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0만개 정도는 나옵니다.
양승철위원
10만개 정도 밖에 안나오잖아요. 축분 뿐만 아니고 톱밥도 그만큼 안되잖아요. 그렇다하면 나머지 20만 포대를 생산을 더 할려고 하면 말하자면 축분을 울진군 이외 타 시군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계산이 안되어 있는거예요. 축분 사오는 돈도 현재 4, 5만원씩 주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울진군 안에서도 움직이는 운송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그만큼 생산할려고 하다 보면 가까운 영덕이나 영양이나 봉화에서 싣고 온다 합시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톱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비료 한 포대를 생산하는데. 그럼 4천원짜리가 5천원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래되면 대규모 하는데서 인근 시군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 물류만 조금, 단가가 많이 뛰는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차가 가서 싣고 와야 되는데 차량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축분 보다도 몇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되면 물류비용에서 비용이 발생이 더 하는거는 확실합니다.
양승철위원
과다하게 발생되면은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보니까 유기질 퇴비 값을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을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했다 이거지요. 30만 포대를 생산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에서는 10만 포대 밖에 축분이 안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든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원가 상승이 되면은 팔수 있겠나.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세밀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현명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 연구하셔가지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갈려고 하면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우리가 보조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까지 안되고 향후 1, 2년 정도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애요. 하여튼 농민들 좋고 현재 시설이 들어왔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임대보증금 계약서 사본, 내부인테리어 사업비 지출내역 울진군 관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비 내역 및 판매실적과 금액, 판매종사자 수, 판매마진
재원
송재원위원장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임대보증금 계약서 사본, 내부인테리어 사업비 지출내역, 울진군 관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비 내역 및 판매실적과 금액, 판매종사자 수, 판매마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홍보판매장 내부인테리어에 가보니까 별로 매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특산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그렇게 잘 안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평균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보면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삼동, 삼정동,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화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 하는 겁니까, 임차인인 우리가 가입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골고루 전부다 해서 임대 보증금을 2억5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거는 식당 주인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자동으로 화재보험이나 이런거는 약관에 되어 있는걸로 봤습니다.
양승철위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안된다 하면 혹시나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우리가 임대금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농산 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덕구에 있고 성류굴 상가에 있습니다마는 덕구온천에 년간 판매 금액을 보니까 1억9천6백만원 정도. 판매 수수료가 12% 공제하면은 판매이윤이 2천3백만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4천5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억9천6백만원에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운영비 부분에 4천5백만원 나간다. 그런데 판매이윤은 이거 반밖에 안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꼭 이윤추구 보다는 덕구온천에 울진군에서 가장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울진군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홍보 차원에서 2천만원 이상이.
양승철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파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양승철위원
내 이야기는 많이 남고 안남고 이야기 하는거 아니고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홍보 판매장에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1억9천6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판매액이 얼마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천5백만원 정도.
양승철위원
그러면 천5백만원 나누기 30일 하면은. 하루 50만원 판매하는거 나오잖습니까? 50만원 판매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옳게 판매할려고 하면 이거에 두 세배는 팔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진이 남는거 하고는 관계없단 말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관광객들이 주말에만 집행되는 바람에.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은 알지만 판매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축사보조사업 현황 및 사업완료 후 미사용 축사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축사보조사업 현황 및 사업완료 후 미사용 축사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미사용 축사가 없다고 하셨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한 마리 이상씩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 다 해봤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한 4, 5개 축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키토산 한우 말씀 드린대로 약간 감명을 한 그런 형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니까 축사에 일단은 한 마리도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영모 이런 사람들은 10마리인가 들어가 있고 축사 규모에 대해서 적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섯 농가 정도가.
양승철위원
원래 보조 사업이 나갈 때 5천만원씩 보조 나갔는 지역은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칙으로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평수에 따라서 하는데.
양승철위원
보조가 4천5백만원씩 나갔는거 하고 이런거는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보조 나갈 때 축사를 지어 나갈 때 몇 마리 정도 있을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00두 정도 됩니다 큰거는.
양승철위원
그럼 옳게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안되고 있는데 보다 지금 옳게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비슷한 숫자를, 규모에 걸맞는 숫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소가 잃는 축사가 한 마리 이상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사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축사가 완공이 됐는 축사거든요. 보이십니까?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소 없습니다.
양승철위원
확인 다 하셨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어디건지 모르겠는데.
양승철위원
3년 동안 소가 한 마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결국은 소가 없어서 소 축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이시는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과장님 그쪽에 갔다 왔지요, 우리 위원들하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엔 저가 없어가지고.
양승철위원
사진이 불과 어제 그저께 찍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놓고 과장님께서는 “미사용 축사가 없음.” 이런 자료를 갖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런 허위 자료를 올릴 수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양승철위원
죄송하기 이전에 작년도에 위원들이 갔다 오고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없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졌잖습니까, 현재?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시정조치를 내려가지고 안될때는 보조 취소를 하도록. 정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자 지원예산 내역 및 지출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자 지원예산 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역에 농업인들을 견학을 위해서 4027명에 사업비가 총 1억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각 읍면별로 나눠서 했지만 여기에 대한 농업인들이 옳게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읍면별로부터 참석자.
양승철위원
정산서 보다도 옳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셨는지 안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그때 행정지도 오기를 선관위에서 농업인 이외 집행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농업인만 한정을 해서 관람을 시키는데 보조를 하라고 지원을 하라고 읍면에 행정 지시를 하고 읍면에서도 비슷하게 했는 걸로.
양승철위원
비슷하게 아니고 100% 확실하게 했어야 되지요. 확실히 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러면 군 보유액이란건 뭡니까? 927페이지. 군 보유액이란건 뭡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군 자체에서 입장권이라든가 사가지고 574만원은 입장권 같은걸 사가지고 농수산 식품부나 상부기관에 이런데 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면서 엑스포 홍보를 하면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전국에 돌면서 배포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양승철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때 목적에 안맞게끔 나갔네요,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읍면쪽에 충분한 예산을 배부를 하고 남는걸 가지고 잔액을, 엑스포 홍보는 어차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도 입장권을 가지고 농수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이런데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양승철위원
홍보비용은 원칙적으로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이 부분의 예산이란거는 지원대상이 10개 읍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안쓰고 다른데 썼다하면 잘못 썼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주로 농업인 교육으로 했습니다마는 엑스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울진군만 내려오는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전부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했는데 주로 교육 참석자 쪽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으로 갈음을 하면서 엑스포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양승철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시군 주민들을 했는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서 이런데서 표 나눠주라고 한건 아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표를 나눠줬다기 보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엑스포 지원으로.
양승철위원
일단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편법으로 지원했는거 아닙니까, 이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울진군 연합유통사업단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울진군 연합유통사업단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연합유통사업단에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는 1억8천7백, 연합유통사업단은 끝났고 2천5백만원 정산해가지고 해체가 됐고, 유통회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양승철위원
우리 예산에 얼마 운영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 1억3천입니다.
양승철위원
그런데 1억8천7백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판촉 행사비하고.
양승철위원
유통 회사에서 판촉 행사를 한다고 그쪽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판촉 행사비는 옛날에 유통회사가 없을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직접 판촉 행사비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유통회사가 생겼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각종 판촉 행사라는 거는 대도시 직판장이라든가 엑스포 같은데 타 시군 행사 같은데 이럴때.
담당
담당
직원 - 유통 회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운영비 예산에 1억5천이, 현재까지 1억3천 보조 결정을 해서 있는 중이고요. 판촉 행사비는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울진군 농수산물 판촉하는 행사비로 포괄로 묶어났습니다. 유통회사가 생기고 부터는 유통회사 쪽으로 자금을 줘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 중이고,...
양승철위원
판촉 행사비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 뿐만 아닌 다른 타 사회단체라든가 안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판촉 행사를 갈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그쪽에 이걸 다 주면 안되지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가져있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교부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을때 그쪽에서 요구해서 지원을 하도록 일정 비율 지원하도록.
양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회사가 언제부터 출발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4월1일부터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보시겠습니까? 인건비가 언제부터 나갔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 처음 창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1명은 2월달부터 인건비가 나갔고 그다음 나머지는 정식 발족이 되고 채용을 하고 난 뒤부터 나갔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우리가 유통회사가 정관이 만들어지고 옳게 법적 수속을 밟기전에 인건비가 지급이 됐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 법인 하기 전에 예산이 유사한 예산이 생겨서 연합유통사업단에 경비에서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그전에 유통 사업단에 근무는 누가 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1명, 우리 행정에서 1명, 사역했는 사람 1명 그래서 3명이.
양승철위원
그때 근무했던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장세진 농협에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람, 그다음 최미규 행정에서, 그다음 농협중앙회에서 남 모씨.
양승철위원
그런데 10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사용 내역서, 벌써 이때부터 유통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유통회사에 지금 이름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3월달부터 지급이 됐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계장이 답변하도록.
담당
담당
직원 - 거기 보면은 장필규, 조종근, 김덕룡씨가 지급이 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필규 대표는 공무원을 해서 여기에서 대표이사로 빨리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일부 2백만원 지원했고요. 조종근씨는 그때 발기인 간사로써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후 운영 경비 일부쪽으로 여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룡씨 같은 경우는 행정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회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저들이 먼저 기반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출장경비가 일부 지원된 사실입니다.
양승철위원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전 단계인 연합유통사업단이 운영경비가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통회사가 생기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든 뭐든 지급이 됐단 말이지요. 정관도 안만들어지고 회사가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이걸 할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 되지 왜 여기에서 돈이 지급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 법인쪽에서 지원했는 돈에서 나갔는 돈이 아니고 그 앞에 있던 연합사업단 거기에서.
양승철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연합사업단에서 이거 나가면 안되지. 왜 이런 부분이 거기 나간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사실 그때는 유통회사에서는.
양승철위원
말하자면은 유통회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출자를 했는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더래도. 그럼 이 돈을 거기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유통회사하고는 별개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사역을 했는 경비 쪽에서.
양승철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이 부분이 왜 우리돈으로써 지급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목적과 위배됐다 이거지요 내말은.
담당
담당
직원 - 유통회사를 빨리 발족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출장 경비가 일부 나간건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환원을 받아야 되지요 출자금에서. 우리가 썼는 만큼. 저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과장님?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승철위원
출자금 놔두고 왜 우리 돈을 사용하냐 이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군비는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시정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출자금이 없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출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비를 함부로 쓰냐 말이지요. 반납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포장재 및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현황,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포장재 및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현황,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지금 포장재가 생토미 25종에 포장재가 50%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부담 50%?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이중에 가장 많이 보조해 주는데가 어디 입니까, 생토미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생토미 쪽에 제일 많습니다.
양승철위원
현재 학교급식 재료에 150톤 정도가 생토미가 들어가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7천7백만원, 아마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한다 하면 총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8억이상 10억 정도.
양승철위원
이 금액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초등학교만.
양승철위원
어린이집하고 이런데까지 합하면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것만 하면 8억에서 10억 정도.
양승철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절대 이중이 안 되도록.
양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초등학생들까지 지원해줄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있지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예산과 관계된다 하면은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산이 성립 되면.
양승철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 통과 될려고 하면 사실은 먼저 조례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전원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포지구는 일부 용역비도 끝나고 용역 끝났는 상태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
국비 70% 지방비 30% 15억인데 말하자면 산포지구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하면은 지방비 30% 같으면 5억을 우리 군비로써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31가구가 확정이 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받은 가구가 31가구입니다.
양승철위원
신청 받았는데 하다보면 31가구 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전원마을 추진 형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주도형이 있고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관주도형은 선 개발해가지고 후 분양 하는거고 입주자 주도형은 맞춤형입니다. 현재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포지구 같은 경우에 31가구가 미리 신청이 됐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31가구가 대상자가 정해진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도시민들이 말하자면 귀농하는거나 같은 입장인데 적어도 도시민들이, 여기는 1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소가 울진에 안되어 있는 분들이겠지요? 정말 울진군을 벗어난 도시에 있는 분들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입하는 분들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산포 같은 경우에는 31가구 중에 말씀하신대로 18가구가 순수한 도시민들입니다. 분포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가까운 포항. 이 분들은 순수한 도시민입니다.
양승철위원
저가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촌에 별장식으로 주소만 옮겨서 지어놓고 1년에 몇 번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관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할때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 인근 시군도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실지로 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만 울진군에 옮겨서 전원마을 같이 지어놓고는 년간 한 달정도 잘 와서 있고 안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내어서 별장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원도 같이 그런 꼬라지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갖고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엄격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전원마을 조성해놓고 처음에 좀 살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 가서 살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상문제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건이 된다 하면 이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정부가 하는 시책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잘 챙겨주시고 계장님께서는 더 이상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양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처음부터 고민 했는 부분입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이 신청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뭔가 하면 100%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 살면은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울진 지역에 집을 짓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맹점이라면 맹점은 사실입니다. 개별 면담을 수십차례 했습니다.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란것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진짜 우리 근본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취지와 다르게 간다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다른 방법이 지침이라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군비와 보조 사업을, 아주 큰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도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도로까지도 이외에 부담을 해야 될,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잘 이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도비 우선으로 지출하다 보니 군비는 아직 하나도 안썼다 그 말씀이지요? 비율 관계없이 그래 지출해도 관계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군비 7백만원, 도비 7백만원 해서 천4백만원을 세워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집행을 하니까 그 돈도 조금 남았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물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공공시설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공공시설물은 산림녹지과 한 건 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올해 또 사업량이 있지요? 올해 뭘 투자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신규 산막으로 별도로 짓는 사업비는 원전지원금으로 별도 사업 추진하는거 있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시설비가 4천6백50만원이고 뒤쪽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사업비가 3억2천정도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운영비가 1450만원 인건비가 87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총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 투자했는 금액이 5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52억을 투자했는데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따질 순 없는데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울진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휴양림 해가지고 경영수입을 위해서 수입측면에서 얘길하면 그런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다함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공익용으로도 지금 또 숲을 찾는 군민들도 많아졌고 앞으로 숲과 어우러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휴양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발전을 시켜서 울진의 명물로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휴양림이 매년 운영비와 수입금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일반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올해 수입금액이 지금까지 1억5천정도 됩니다. 그중에 숙박료가 1억3천4백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시설비를 제한 나머지 2억7천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초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인건비가 전체 4천5백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9천만원 공공운영비가 전기사용료 난방료 합해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2천8백만원 정도 나가고 전기료는 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천3백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그에 따른 자산취득하는 TV 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 구입하는데 2천7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하튼 지금 서 있는 예산을 최소한 쪼개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수곡 휴양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비를 최소한 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논리만을 안 따진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게 투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어차피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군과 군민이 짐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기왕지사 지은거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죠? 현재 상황으로는 난감하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그런건 있지만 휴양림이 군민들로부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 운영만 잘하면 적자보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수년간 관리를 해오고 하여튼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 폭이 늘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정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소나무 굴취라든가 반출 석산 허가 문제가 사실은 많이 허가를 반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소나무 반출 허가가 자료에 없이 이 자료가 나가고 난후에 읍남리 같은 경우에 소나무 100그루가 반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내에 반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로 반출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읍남리는 관외로 반출되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아마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개발행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산지 전용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굴취 관계는 별도 허가없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굴취를 해나가는거를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데 대해서는 최소한 분소를 지정해가지고 반출허가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야금야금 나가다보면 울진만 있는 금강송이라든가 소나무에 대한 특색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산이지만 울진군 전체에 앞으로 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밖에서 새끼를 치고 한다 하면 나중에 울진에 소나무라는 이름은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 해주셔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의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증산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송이산가꾸기사업의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관수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겠다 하니까 해주시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장용훈위원
일단 예산 다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많이 나게 되면은 진짜 가뭄 대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수시설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등 각종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등 각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니까 벼, 콩, 고구마 등 농작물만 다했네요. 농작물외 피해는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번 농작물 이외 원남 갈면쪽에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침입을 해서 염소 새끼를 위해하는 그런게 있어서 허가를 한 건 해준게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묘지 피해가 상당했는데 묘지 피해는 보고 안 된 모양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묘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례에 묘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관한 것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묘지 피해 같은거는 피해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피해가 안됐는데 사실상 상당한 묘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잘 숙지하시고 지금까지 수난수렵장은 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울진군수가 신청을 해서 승인나면 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신청하도록.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지사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신청은 군수가 하지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얘기했지만 수난 수렵장 개설하면 지금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해마다 는다고 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는다고 봅니다.
김용수위원
심지어는 운전하고 지나가다보면 멧돼지가 새끼들 데리고 활보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동감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용수위원
그래서 수난수렵장 개설하면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것도 되지만 지역민의 경제에도 꽤 솔솔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잠도 자고 밥도 사먹고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사마시고 생필품도 하는 그런걸 보아왔으니까 하여튼 내년도는 수난수렵장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울진군에 허가가 나도록 신경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 한번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1석3조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도 4백여마리 이상 포획 실적을 갖고 있는데 거의 살려서 잡는게 아니고 사살이라든가 이런걸로 하겠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렇다하면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체는 포획허가를 받아서 하는거는 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방지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팔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가 처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특히 까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각을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소각을 어떻게 하지요? 페기물로 처리합니까, 안그러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전에서 폐기물로 처리로 합니다.
양승철위원
의료폐기물과 같이 처리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폐기물과 같이 안하고 일반 쓰레기 소각과 같이 하면 안되거든요.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잘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야생동물을 어떤 기구를 이용하든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면 부상동물을 치료를 한 적이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이런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로 교통사고 입니다. 올무에 걸려서 발목이 다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신고 된 동물을 수거해서 야생 가축병원에 야생동물 치료로 지정된 병원에 치료를 해서 방사 가능하면 방사를 하고 방사가 가능 안해서 도저히 폐사를 시켜야 될 정도 되면 폐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유해조수 중에는 고라니가 포함되어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고라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런데 대부분 유해조수인 고라니가 부상되면 치료받아서 살려줘야 되고 그냥 걸어가는 놈은 총으로 잡아야 되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야생동물 보호법이니까 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첫째는 보호부터 먼저 하고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석산 신청 허가 내역 및 민원발생 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석산 신청 허가 내역 및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전년도에 민원사항 처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올해 허가를 또 5군데를 연장내지 신규로 내줬단 말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신규는 한건이고 전부 연장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연장을 한 이유는 어쨌든 채석이 됐든 원석이 됐든 필요하기 때문에 내줬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허가량은 아직 채취를 다 안했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잔량이 많이 남아서 검토를 한 결과 연장하는 허가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민원발생현황 2번을 보면은 (주)대륜 주자은씨가 하는 사업장에 허가 조건도 있었을거고 현지를 답사했을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수허가자가 허가를 하면은 모든 민원에 대한 사항은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허가조건에 석산뿐만 아니고 건축허가든지 뭐든지 허가 조건에 보면은 1번부터 몇 번 쭉 나옵니다. 그 조건에 민원발생시 사업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은 어디라도 있지요,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론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강력하게 거기에 명제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저도 현장에 두 어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때 그 허가 장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사도가 거의 80도 이상이 되는 곳에 그리고 군도인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22.5톤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경운기 내지 사람조차도 못 비켜서는 곳이잖아요. 그런걸 보고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진입로에 따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난달 21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그 인근 지역에 먼지나 굉음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도 우리 군민이고 이 사업자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함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양쪽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 중지 명령 내리기 전에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사전에 판단되어서는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허가를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줄때는 충분한 동네하고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자기가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겁니다. 자기들은 처음은 수허가자가 쉽게 생각했는데 나오는 진입로라든가 도로변 다 나와서 가옥에 문제되는 이런 문제가 동네 여건하고 얽혀서 해결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허가자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유성
황유성간사
사업자가 그 안에서부터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고 중복 차선이 될 수 있게끔 시도를 하고 또 우리 군이 포장해준걸 매립하는 바람에 사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주고 했던 부분이 노력이 보입디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양쪽 다 피해라고 보고 적정한 선에서 사업자도 원만하고 민원인도 원만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원석 같은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원만히 정리됐을때 우리 사업도 가능해지는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빠른 시간내에 적극성을 띄고 원만하게 해주세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민원해결을 위해가지고 적극성을 띄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수허가자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산림가꾸기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산림가꾸기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아주 당초 2007년도는 사업비가 2천6백만원에서 12억, 많은 수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공숲가꾸기 인원이 80여명 되니까 인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얻어 났는 실적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도 그렇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확대해야 안되겠나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본위원도 유익한 사업이고 여기에 1석7조 정도의 훌륭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감독은 누가 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조장을 선정해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큰 나무들을 땔감이나 축산농가 톱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잔가지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공숲가꾸기 하는데는 잔가지가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공공숲가꾸기는 바로 바로 정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유용가치가 있는 큰 나무라든가 이런거는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톱밥이라든가 화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쓸만한 것은 다 안가져가도 누가 필요해도 가져가는데 잔가지는 방치를 해나서 자칫 산불이 났을때 진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본위원이 그런 현장을 본적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가지 처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일반 숲가꾸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숲가꾸기 지침이 도로변에서 15미터 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정리하는게 설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지적을 많이 받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원에 길을 막았다든가 묘지 인근에 방치를 했다든가 이러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계가 설계비를 투입해가지고 정리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용수위원
그리고 깊은 산에 도로변 산 아니고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어 가지고 스스로 죽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는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죽은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봄철부터 해서 지난해 이상기온이라든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단을 편성해서 5백여본 정도를 수거 해서 절단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재선충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봤습니다마는 결과는 검출은 안됐고 앞으로도 고사목이 있으면 바로 바로 즉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김용수위원
깊은 산에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국유림도 그렇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소나무에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잣나무에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침엽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입니다.
김용수위원
울진군이 산림이 풍부한 지역이고 산림을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군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산림자원들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앞으로도 숲가꾸기라든가 숲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09년 시행한 전체 사업별 사역인부임 집행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09년 시행한 전체 사업별 사역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런데로 사역인부임이 대충 맞춰져 있습니다. 10여개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4만원에서 4만6,7천원까지 조금씩 차이나는데 산림과에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기술직 종류에 4만7천원정도 나머지는 4만여원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본의회에서 산불감시원들의,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다보니까 3만5천원밖에 안되다보니까 산불감시원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것들 건의해서 4만원 정도로 맞춰줬는데 다른 실과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비하면 인부임들은 너무나 차이나요. 3만3천원에서부터 들쭉 날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울진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인부임에 대한 단가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것들로 인해서 군민들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비의 차이 그다음 사역하는 시간의 차이 이런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불신감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은 그런 사역인부임들은 일률적으로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조금 힘든 일들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맞춰둔 것같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업법인체가 시행하는 사업내역
임업법인체가 시행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100% 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군에 법인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솔직하게 저희들이 관내 입찰이 8천만원 이상 되면 관외로 벗어납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이분들이 다 기술을 갖춘 작업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자입찰로 계약을 해서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여하튼 지역 업체가 먹고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지요, 안그렇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사업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산림조합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산림조합 고유의 산림과 관계되는 사업도 있지만 산림과 관계없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대행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계없는 부분을 공사를 한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전체로 봤을때는 산림조합이 하되 부분 부분만큼은 전문성이 있는데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촌종합개발에 사업내용이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산림조합 내에도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 기술자가 별도로 현장 대리인으로 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돈을 들여서 뭔가 획기적이든 확실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업을 할때 아예 그런 부분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분야별로 입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단순 한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발주를 안하면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은 건설,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전기는 전기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산림조합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사업 시행 계획에 보면 조기시행으로 한 군데를 줘야 물가상승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분에 보면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금액이 상향이 되는거 있지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변경되어서 금액이 4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업내용에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증액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변경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변경이 좀 됐습니다.
양승철위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군데 공사를 줬을때는 말 그대로 물가상승이라든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산림조합에 우리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시행 계획에 의했던 부분과는 완전히 거꾸로 갔는 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안갔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양승철위원
아니 목적대로 아니고 우리가 산림조합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분명히 물가상승이라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줬는거 아닙니까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염려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가지고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4천7백만원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거와 관계없이 증액이 됐다 했을때는 처음에 의도했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 수주를 안하고 한 개인 업체만 수주를 했을때도 물가상승에 따른 철근, 레미콘, 그에 따른 제반사항이 변경되면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변경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산림조합이.
양승철위원
아니,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우리가 산림조합에 줬을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걸 감안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도 그걸 줬는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증액이 됐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를 못 누렸다. 그냥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하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일을 맡겼을 거고 거의 일이 다 끝나가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일이 마무리가 되는 12월 중순경에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양승철위원
하여튼 고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림사업관련 현금보조속성 경제수조림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조림사업관련 현금보조 속성경제수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조림사업을 하면 산주들이 수종을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원칙은 산주가 조림수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고 보조 조림 관계는 양묘를 당초에 계획 양묘를 하기 때문에 그 양묘된 생산된 양묘를 수급과 맞춰서 조림을 하기 때문에 산주가 원치 않은 수종도 조림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2013년도까지 산림자원 에너지화에 대해서 발표한게 있습니다. 에너지용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127만ha 전국에, 숲가꾸기 추진 650㎥ 산물수집 연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목재필립 46개소를 설치하겠다. 필립 보일러 3만7천대 보급을 통해 연료비용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올 3월달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도를 방문했을때 현지에서 필립 목재 때문에 20만ha 산림조성을 국내 도입하는 걸로 양내 각서까지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군이 이런 지역에 경제수를 심을때는 정부정책과 같이 간다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의 나무를 심어주는게 안맞겠나 같은 값이면. 왜 이런 경제수를 심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바이오매스 문제 때문입니다. 바이오매스 문제를 한다 하면 이런 분들도 나중에 산림에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정부에서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바이오매스 활용을 최대 정부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데 울진군 산림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수종 선택 관계도 도 시책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수종에 맞는거, 지역에 맞는 수종을 확보를 많이 해달라. 여러 가지 건의서도 내고 해서 저희들 수종에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을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관계도 물량을 아까 보고서에 봤지만 2006년도 보다는 엄청난 물량이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물량을 늘려가지고 군민들이 바이오매스라든가 이런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립 보일러 관계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군이 아직까지 물량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력을 해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꼭 이거란거는 아니지만 백합나무 같은 경우가 바이오 순환림으로써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지는 걸로 자료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경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산주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울진군이 나가야 될 방향과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 앞으로 바이오매스라든가 산림자원 에너지화와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해도 아마 10년 20년 후 되어야 이 부분이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 산업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아마 해도 늦었다 싶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숲가꾸기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과 안전사고 보장보험 가입 현황
유성
황유성간사
숲가꾸기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과 안전사고 보장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천만다행이라고 말씀 드려야 됩니까마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원도 사실 많이 늘어났지요? 관리하기 참 어려웠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수 자체도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전사고로서는 한건 있는데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골절로 했다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사람이 괜찮겠지요. 평상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평상시 생활합니다.
양승철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더 교육을 하셔갖고 전혀 없으면 더 낫겠지요. 그리고 이 사진 자료는 숲가꾸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가로에 붙는 꽃입니다. 잘 보이시죠? 도로변에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면 느끼는게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저가 사진을 보니까 부녀자들이 꽃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도로연변에서 차량을 통제해줄 조치라든가 안전유도판이라든가 이런게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아마 우리 읍면 뿐만아니고 군 뿐만아니고 읍면에서도 이런 경우가 거의 수다할겁니다. 저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올해는 어차피 일이 다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작업을 할때는 꼭 안전을 위해서 바리게이트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세워서 해서 안전사고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고 난 뒤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특히 우리 산림과 뿐만 아닐겁니다. 오히려 읍면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아닙니까, 몇 년전에 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게 확보가 안되고 미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로 산림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도로변하고 연접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심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걸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에서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에 대해서도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해양수산과장 이종교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설 명)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연료절감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했는거 맞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또 있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까? 예산에 국비가 내려온걸로 봤는데 맞지요? 그럼 군비도 같이 붙여났습니까?
담당
담당
지원 예, 건당 3백만원씩.
장용훈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자동차에도 이런걸 개발했다 이래가지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다음 예산때 다루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각종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올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14번 부서별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있고 거의 시효소멸이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약 천4백만원인데 뒤에 결손처리 내역을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이걸 안내고 처리가 시효 소멸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세가 7백만원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 됐지요? 380페이지 보면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적은 돈도 아닌데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시효소멸로 들어왔는데 당초에 부과할 때 부과가 잘못됐는 것을 저들 직원들이 부과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시효소멸 걸려서 결손을 처리했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지방세 재원이 별로 없잖습니까. 앞으로 적게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주로 공유수면.
양승철위원
결손처리를 받은 분들 중에 혹시 배를 가져있다든가 이런 분들 중에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보조사업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결손처리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제외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혹시나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불법조업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불법조업 신고건수 및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불법조업에서 하는 부분에 보면은 거의 다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혹시나 우리 보조사업에 나간다 하면 제외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내역과 어촌계별 소득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내역과 어촌계별 소득현황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방류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물속에 들어가는 이동성 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은 여기에서 효율을 꼭 따진다는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전복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막대한 방류를 치패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을 돌이켜볼때가 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소득성이 엄청난 예산을 부어가지고 치패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소득사항을 보면 보통 자율관리어업 한군데 1억내지는 2억씩 들어갔는데 소득현황으로 보면 전혀 거기에 미치는 소득이 안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효성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어촌계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회사만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물밑에 쏟아붓는 아까운 군비를 낭비하고 어민들한테 소득의 수익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전복을 1억 넣어졌으면 2,3년 뒤에는 3억이나 4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래 보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복을 전복을 치패했다 하면 도둑맞는 것도 있고 또 전복이 다른데 가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쪽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8년도 수산종묘방류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일예로 우리가 자원을 조성 안하면 자연산 자체가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 어촌계를 보게 되면은 자연산 보다는 방류산이 5,6배랍니다. 그런 자원도 지역적으로 어차피 어류 부분도 방류해야 되고 패유 부분도 치패를 해야 자원조성이 안되겠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투자하면 그래 나와야 되는데 실지 그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1억을 부어서 1억만 소득을 올려도 이해가겠는데 1억을 부어가지고 1, 2천 2, 3천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하면 1억5천정도 나옵니다. 클려면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장
하여튼 날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수산과에서 덜 날아가게끔 망을 형성해준다든가 이런 보호수를 곁들여가지고 해줘야 소득에 문제가 됩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잘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어장 준설 현황 및 기능회복 여부
재원
송재원위원장
마을어장 준설현황 및 기능회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과장님, 2008년도 11월 10일날 끝났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1년이 지났겠네요, 그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때 어장이 어땠습니까? 회복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정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에 허가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전문가 의견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유성
황유성간사
실질적으로 마을어장 준설하는거는 해중식물이나 또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서식하기 편하게 할려고 준설하는데.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지금 준설만 하고 효과를 못낸다면 준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 그때 준설한 상태에 깊이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모래가 밀려 들어왔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모래가 좀 들어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또 들어오지요. 한번 준설하고 나면은 모래가 밀려들어오는 시간이 대충 몇 년 걸립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류에 따라 틀리고 해서요.
유성
황유성간사
조류에 따라 다르고 태풍해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랜 년도가 가지는 않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묻혀버립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사실 10만8천루베라 이러면은 과장님 계산해보셨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계산이 나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나오지요? 15톤 담프 트럭에 실으니까 만9천대예요. 줄을 쭉 세우니까 142키로 나옵니다. 여기서 포항까지 모래를 쭉 싣고 차가 서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는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해줘야 될 때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자료 중에 기능회복에 대한 검증이 불명확한 현실이라고 이래 났기 때문에 자료대로 충분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암반에서 서식하는 해중생물의 생육 상태
재원
송재원위원장
곁들여서 암반에서 서식하는 해중생물의 생육 상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세요.
유성
황유성간사
마찬가지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암반이 들어나고 짬이 들어나서 수년간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래가 밀려들어오고 해서.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간사
그러다보니 결국은 우리가 방류하는 치패나 치유를 살리지 못하고 패사하는 일도 생기고 좌우지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안침식 상태와 복구 및 예방계획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해안침식 상태와 복구 및 예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지난번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예산협의도 있었지요. 뒤쪽에 복구 및 예방계획을 보면은 2차 연안정비 계획에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까지 2차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땡겨지느냐가 문제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2019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10년 후면 다 떠내려가고 없을거 아닙니까? 여기에 9개소가 있는데 당장 내년도에 반영된게 어디입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후포 금음 지구입니다. 5억2천정도.
유성
황유성간사
후포 금음리 이거고 다른데는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 다음에는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월송.
유성
황유성간사
월송은 2011년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유성
황유성간사
내년에 한다는 금음리가 예산이 얼마라고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금음리 5억2천입니다. 올해 30억 투자했는데.
유성
황유성간사
지금 여기 기록됐는 돈이 얼마입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후포 금음리에 1, 2단계 합해서 250억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250억이라 해야 마무리 되는데 내년에 얼마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5억2천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1단계 같은 경우는 500미터에서 절반을 했습니다. 육지쪽에. 잠재 시설 말고. 반했는데 반은 아직까지 보완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일단 보안쪽에 마무리가 되어야 바닷쪽에 잠재까지 신청할건데 아직까지 육지쪽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마무리가 안됐거든요. 250억 같은 경우는 바다쪽에 잠재까지 다 포함해서 250억입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는 방법 없이 1번 순위를 이걸 넣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1번은 일단 월송쪽으로 돌렸습니다. 월송쪽으로 돌렸는데 확답을 못 짓는 것이 군비가 250억에 군비가, 내년도에 여기서 확고하게 군비를 보탠다는건 뭘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렇다면은 국비를 확보해도 군비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일단은 넣어났으니까 2011년도, 한꺼번에 넣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까지는 금음리 마지막 연안쪽에 보안정비 사업을 다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30억 예산 요구에 5억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애서 어차피 2011년도 계획을 내야 되잖습니까. 2011년도는 평해 월송을 넣었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지방비를 확실하게 보탠다 생각을 하고 2011년도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금음리는 2010년도에 하는데 예산이 우선 5억밖에 없고 거기보다 좀더 급한 평해를 2011년도로 할려고 하니까 보고를 해놓으니까 우리군비 50억이 부담이 되고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군데 나온 중에 어느 한군데 이고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시작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1순으로 위험지구는 그나마 후포 같은 경우는 안쪽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 안돌아가지만 안쪽에 보안정비 사업을 마무리를, 5억밖에 안되지만 3분의 2는 다치고 나갈 수 있고 이러니까 큰 위험한 지구는 30억을 투자해서 올해 다 했습니다. 바깥에 잠재까지 보강을 하면 좋지만 우선 급한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을 월송쪽으로 돌렸거든요. 월송은 하게 되면은 잠재시설을 끝에서 끝에까지 한방에 나가야 됩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면 침식이 더 심하니깐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했고요. 올해 지방비 사업만 확실하게 부담한다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녀서 국비사업을 지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좌우지간 이게 9개소에 1천1백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따져보면 수치는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U프로젝트 사업이니 장기 전략이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보존부터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무슨 위락시설을 지었을때 사람이 옵니까? 바다와 육지 경계가 뭡니까? 해안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멀리 나가지 마십시오.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대진해수욕장까지 가보십시오. 모래 한 톨 쏠려나갔는지 거기에 국가가 지방정부가 수백억을 투자할려고 하잖습니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 빨려나가는 모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잠재나 익재나 돌재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나았을때 그 모래가 채워진들 옛날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거기만큼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삼발이 보러는 오지 안잖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전반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이상입니다. 낚시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설명대로 내년 3,4월까지 1차 준공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됩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원래 총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수용 용역은?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수용 용역은 관계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여기서 눈에 띄는거는 왕돌초 멍게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시제품 많이 나온거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시제품 나온데가 진 바이오가 나오고 있고 손두부, 손식품, 왕돌초영어법인, 나곡식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운영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지켜주십시오. 봐가지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산물소비촉진지원관련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수산물소비촉진지원 관련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엑스포 기간중에 무료시식 행사 했는 사항입니다. 내역대로. 문어 가져오고 관광 입장객한테 주고 홍게 좀 하고.
양승철위원
이 사업 솔직히 그렇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입장객들한테 울진에 특산품인 그런것도 무료시식하는 것도 군비가 들었겠지만 그래도 울진에 이런 수산물이 있다는 것도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오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철위원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많이 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 또한 그런 바램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를 못 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중에서도 보면 몇 가지의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하면 좋은 제품 홍보도 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전환해 주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관련 보조내역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다음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관련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위원
5톤 이상만 가능하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5톤 이상은 의무이고 5톤 미만은 자율입니다.
양승철위원
군비 25%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조내시가 군비 보조가 25% 아닙니까? 5톤 이하 어선들 톤수를 보면 5톤이하 상당히 생각보다 적지요? 이런 부분은 유도를 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 어민들 아닙니까, 그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양승철위원
영세한 어민들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재해보상보험에 들어나야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서 군비를 내주는 부분에서도 원칙적으로 안맞겠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신경쓰셔가지고 5톤 이하도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승철위원
자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군비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수자원 보호 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훈위원
지금 남아 있는게 11㎢ 그 얘기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11.438㎢. 신청 면적이.
장용훈위원
그림이 잘못되어 있던 사항인데 많이 빠져있고 이만큼 존치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원남쪽에는 특히 건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해제 신청하겠다 그 얘기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 1월 30일이면 결정될 것 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하천 300미터 이외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다 해제하는 걸로 안을 실무자가 올라가서 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의견을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어떻게 할는지 한번 봐야 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누차 강조됐던 부분인데 꼭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