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철 의원 발언

올해 지역축제등 마케팅 투어행사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외부에 투어단을 울진 지역에 축제라든가 맞춰서 시행을 한 걸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민들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하신다 하면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굳이 축제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죽변 시장 같은 경우는 복어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투어단을 운영할 수 있든가 후포쪽에 오징어가 많이 난다 하면 거기에 맞춘 투어단이 중요하지 재래시장만 위주로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울진에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야채라든가 생선 어물 이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도시 있는 마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그런쪽으로 간다 하면 이것은 잘못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관계되는 부분으로써 투어단을 운영해 주시는게 안좋겠나 하고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09년 예산 미반영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100% 계획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잘아시고 가슴 더 아플겁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올라올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각 읍면에 균형발전과도 관계되는 부분이라 하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은 앞으로 근남 지역에 2011년도 도민체전도 있잖습니까. 그와 발맞춰서 다는 안되지만 하나 정도는 미리 도체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된다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 현황 및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 여기 보면은 도시근린 공원시설물 보수가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노음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중로1-1호선 마무리공사 기타 이런 부분은 도시근린공원시설물 보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삭감을 하고 새로 세워서 쓰여될 부분인데 말 그대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 집행됐다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니, 어차피 지출되는건 똑같습니다마는 목이 틀리고 하면 전용하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삭감하고 옳게 근린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회계 맞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2-2호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액과 나중에 하면서 새로 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말루 올라가는 쪽에 도시계획 도로 구역이 그어져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도로로써 계획이 되어 있다가 땅을 일부 팔아버렸잖습니까, 그 부분 놔놓고. 어느날 갑자기 지정이 되어 있는게 풀려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이지만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말하자면 한 부지가 도시계획에 걸려갖고 나머지는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려버린 거에요. 장 모씨 있지요? 이런 부분은 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십 수년간 그어서 재산행위도 못하게끔 사유재산권 했다가 풀었다 하면 이걸 사용도 못하고 하는데. 군에서 매수를 안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하든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민원이 안생기도록 충분하게 그 분한테 설명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울진군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규모가 생길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꼭 그런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같은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지요? 울진군으로 보면은 오지라 하면 서면, 원남, 기성, 온정 4개면 정도가 오지개발 맞지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지종합개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오지에 정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거 맞잖습니까? 생각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거는 해년마다 보면은 아니었는데 거의 2005년도부터 보면은 약 10억 넘는 돈에서 올해까지 28억 전체 돈으로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면에 이만큼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이걸 두개 세 개 면씩 나눠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종합개발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한몫에 편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투자가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요. 예산과 관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또 시작한다 하면은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거 그 지역이 발전하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했는 내역을 집에서 보니까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 인건 맞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공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효율성도 사실은 담보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편익 분석 같은것도 해보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남들 눈에 안띄는 사업 아닙니까?

울진 전체 지역을 보면은 아주 소하천이 많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은 소하천 정비가 사실 할 곳이 무수히 많은데 예산과 관계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할수 없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된다 하면은 소하천 중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고 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하기에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마는 작은 소하천도 많고 하니까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번국도 국도와 동서5축 고속도로와의 연관성 현황 진보~평해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현황 36번국도 복원사업 주민과의 협의내용 및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