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현황 밎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울진군 전체 주차장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 세워서 주차장 문제는 위원들이 각자 판단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획 수립 하십시오.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가로등 보안등 교체 현황 및 한전과의 조정된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재래시장활성화 가로등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 노면 덧씌우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농공단지 폐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보수비 및 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중 1,2,3차년도 사업현황 및 4,5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번국도 국도와 동서5축 고속도로와의 연관성 현황, 진보~평해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 현황, 36번국도 복원사업 주민과의 협의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임시 개통 후 교통사고 다발 현황과 개선책, 7번국도 개설 후 종 횡단 조치 결과와 마을간 이동 통로 미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이 자료는 엑스포하면서 7번국도 개통하고 난 다음에 사망사고지요, 그죠?

그럼 불과 7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10월달 이전에 일어났던 사고 같은데 불과 2, 3개월만에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 맞지요? 6명이 사망사고인데 사망만 6명이지 일반적인 경상이나 중상이나 이런 사고는 엄청난 숫자가 발생됐거든요. 사망사고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이건 전적으로 7번 국도를 개통하고 일어난 사고니까 전적으로 인재로 봐야 됩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7번국도 노선을 개설하면서 국도위에 횡단보도를 만든다든가 차량 진출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횡당보도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후포 구간에 7번 국도에 3군데가 있고 그다음 평행 학곡 구간에 2군데 있고 그다음 원남 덕신 구간에 3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2군데 인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남 구간까지는 신호등 위에 횡당보도 위에 우선 임시로 횡단보도를 비치는 불을 몇 군데 설치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신호등 있는 위에다가. 신호등 없는 측에는 전혀 개설하지 못하고 있고 신호등 마저 없는데는 전혀 횡당보도에 대한 위에서 비치는 불장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7번국도가 저 업체가 준공이 되고 나가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전적으로 포항국토관리청에 요구하지만 결국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통행하는 양쪽 아래윗 동네간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밑에 박스를 놓고 지하를 뚫어주는게 원칙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 높이를 못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박스가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이러면 지금 기존에 준공 처리 안된 곳에는 횡단보도에 이 업체가 해야 된다. 도로 업체에서 하고.

당장 실시하십시오. 사망사고, 요즘 와가지고 도로 그냥 인터체인지를 막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붉은 드럼통 사이로 사람이 걸어가는거 보면 정말 깜짝 깜짝 놀랍니다. 금음1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특별한 표기를 해주시고 그 구간에 과속 무인속도 측정기를 장착해서 거기에는 항상 주의하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구간중에서 하천 밑에 박스를 이용한 통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을 개설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결하십시오. 시내버스가 나오면서 역주행해서 올라오는 구간 있는거 과장님 파악했지요? 사람 싣고 와서 역주행해서 와서 신호 받고 가는거 파악됐지요?

그 구간은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그거는 계장님의 답변 사항이고 본위원이 일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른 경운기나 차량들이 도로를 놔두고 얼마나 나가서 돌아서 온단 말입니까?

어디를 가서 돌아온단 얘기예요. 청솔횟집까지 가서 돌아온단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경운기를 돌릴려고 하면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돌려도 정말 주의 안하면 큰일날 구간인데 경운기를 가지고 거기 돌려가지고 가져온다면, 돌려서 온단 말입니까.

정말 안전하게 갈려면 금음4리 검문소 밑에 까지 가서 박스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 경운기가 북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5키로에서 2키로를 더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면 그 위쪽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선보 사무실 앞으로 도로 확장해가지고 다시 신호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처음부터 개설할때부터 구축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본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정말 군민들이, 그 구간은 업자도 아무리 시켜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준공검사 맡고 나가면 끝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국토관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안내려주고 “너거가 갖고 있는 여분 안에서 하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화상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하면 지주 동의가 안됩니다라고 핑계대고 끝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거 하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이 틀린단 이야기요. 그다음 5일마다 경운기로 장보러 오는 동경정비에서 손씨들 그 사이에 구간들, 기공승낙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러지요?

본위원이 알고 보니까 기공승낙 거의 다 되고 한군데를 사람을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데 기공승낙 다 해주겠다는데 왜 못한단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도 별도 사업비를 안주고 그냥 강행하라고 위에서 자꾸 누르기 때문에 그 땅 돈 주고 안사고 그냥 기공 처리하고 가면 끝입니다.

처음부터 설계 없던거라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놓쳤단 얘기예요. 경운기가 새벽 4시반에서 5시 사이에 장보러 오는 경운기가 7번국도 타고 오다가 달려가는 차들하고 어떻게 감당할려고 경운기 통로를 안내준단 얘깁니까, 올라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때는 옆에 부채도로도 없던 상황에서 7번 국도를 그냥 타고 갑니다. 최소한 경운기 도로를 내줘야 되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체와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당장 그 사람들 준공검사 마치고 나가면 우리 군비 들여서 당장 돈 주고 사서 개설해야 될 구간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경제과, 재난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