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그럼 먼저 미래전략사업과장으로부터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반회계 쪽에 보면은 비행훈련원 기숙사와 관련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있지요 그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부지 관계는 대충 방향 설정은 했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부지 관계는 기성면 소재지 인근 지역에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혹시 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견이 있을까 싶어 본격적으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잠정적이란거는 어떤걸 잠정적이라 합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위치 3군데 정도를 검토해서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그런것도 고려를 하고 그 사람들이 2,3백명 정도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 매입이 유리한 그런쪽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비행 훈련 학교같은 시설은 기숙사와 교육시설은 한꺼번에 갔다 놓는건 아니지요. 분리되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기숙사하고 강의도 하고 기숙사는 같은 부지에 있고 훈련은 비행장에서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기숙사하고 강의는 같이 갔다 놓는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어느 장소에 하겠다는 거는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지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확정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되어야 되고 지주들하고 관계 이런것들도 원활하게 추진 될수 있는 곳입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몇 군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협의가 유리하지 싶으고 또 부지 조성면에서도 다른데 보다 조금 낫지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왜 이런 질문 하느냐 하면 우리군은 아직 살아 있는 학교를 가지고 그쪽에 밀어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신빙성이 희박해지거든요. 아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당초 처음에는 학교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학교를 구입하는데 당장 구입하는게 아니고 구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지 여부도 어려운 상태이고.
재원
송재원위원
할려고 하는데는 학교 부지는 아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꾸 학교쪽 이런쪽으론 나가서 당장에 시행하기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미리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시설을 해주고 좋은 시설을 하면서도 자꾸 주민들한테 불신감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말이 바깥으로 미리 나가니깐 말썽이 생기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당초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어쨌든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안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쉽지 않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어디냐 라고 묻지 않은 이유가 땅을 사고 파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 장소가 어느 곳을 정했냐 라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알고 있으면 그런데 대한 심적인 부담도 생길 수 있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 그다음 지역민이 큰 불만이 없는 부지 이런데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비행장을 할 때인지, 비행훈련을 하고자 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그 주변에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축양장이지요? 그 아래쪽에. 광어양식장 그 부지를 사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땅 주인 얘기도 있었는데 그 후에 접촉이 된 적이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안그래도 민원서류도 들어왔고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도 좁고 확장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부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거의 확정해놓은 상태이고 그 당시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가 한 2,3천평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장 부지는 그래도 훈련원 부지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그걸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그런게 용역상에 누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다. 진행이 되지 못할 상황까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달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그런게 걸림돌이 되어서 안되어서는 안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마 이해를 다 하고 그래 돌아간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608쪽에 유지관리수공급 설치, 원남골프장에 유지관리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새로 몇 공을 뚫어서 하겠다 이 말이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 물이 나오면 치수장을 만들고 배수펌프장 중간에 공급 장치라든지 해서 거기까지는 기반시설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결국은 유지관리수 중에 음용수로도 포함이 됩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게 여유분이 되면은 음용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기반 시설비가 우리군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예산 만큼은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지요?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거의 그냥 지원해주는 입장이고 회수는 안 어렵겠냐.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회수할때는 불가능 할 것이다, 기반시설 만큼은,...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불가능 한 것보다도 당초 협약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회수는 조금.
유성
황유성위원
기반시설이 유지수나 음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라든가 전기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도로도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거는 골프장 안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에 예산을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미래전략사업 용수공급설치 10억이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매화 쪽 오산입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오산 스킨스쿠버 조성, 오산항 위에 보면은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인근에 해가지고 이거는 매화천을 치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부산에서 해수를 이용한 내용이 한번 안들어왔습디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성이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걸 안그래도 추진을 해볼려고 당초 업무보고도 포함시키고 다 만들어났다가 다시 나중에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당초 그쪽에 와서 설명하는거 하고 실제 뒤로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몇 십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는 사업성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할려고 보류시켜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5쪽 맨 위쪽에 보면은 구산항 어촌어항 경관조성에 1억, 이거 용역비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럼 1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계상이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계획은 100억 정도.
김완수위원
100억이 포스코 해양대학원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포스코하고는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연계된 사업이 아니면 여기에 100억을 당신네들 투자하겠다 하는데 나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저번에 동해안 용역결과에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당초 용역결과는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예산도 사업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김완수위원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스코 해양대학원이 연계되어가지고 거기에 연구선이 접안한다든가 이런식의 그런 길로 간다 그러면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구산항 어촌 경관조성에 돈을 100억 이상씩 박겠다, 뭔가 잘못된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계획 당시에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7호선 나기전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7호선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규모를 줄이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김완수위원
이런 예산이 잠재하고 있을때 본위원 얘기는 어차피 포스코 해양대학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연구선이 한 두척은 있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항구기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연구선이 들어오는 항구는 무슨 항이지요? 무슨 광산, 평해 광업소,...
김완수위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 안들이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167페이지 미래전략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 이래났는데 구상을 하고 있는게 어떤 설명회 입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크게 안해 보고 해가지고 당초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우리 울진군에 맞는 관광이라든지 미래전략 민간 투자가를 서울이나 이런데서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서울에 가서 서울이나 그런 투자가가 있는데 가서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났습니다. 저가 도에 있을때는 각 투자가를 50명씩 불러가지고 하면 잘되는데 만약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쪽에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울진군을 좀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 그룹 총수나 최고 사업의 결정권자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계획 구상도를 설명해주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밑에 사람들 100번 와봐야 위에서 결정하는데 오너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끝나잖습니까. 그런 실무하고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VIP 대접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걸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구상은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장용훈간사
포스텍 오늘도 책상위에 갔다 났습니다만도 뒤에 30억 계상해났네 그죠. 내년에 30억 집행하기 힘들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집행을 협약서만 체결되고 하면은 내년도 감정해서 부지 매입이 들어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장용훈간사
절차 거치고 하면 내년에 어렵잖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내년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바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용훈간사
250억 수입원이 문제가 됐는데 이런 판국에 당초 예산에 이만큼 초장에 쓸 수도 없는 예산인데 저가 볼때는, 이런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될 사항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잘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간사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0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원남골프장 유지관리수 공급시설 설치가 골프장 인근에 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인근이 아니고 골프장 시설 안쪽이지요.
양승철위원장
골프장 안에 하든지, 하여튼 인근 센터 안에서 시추를 하는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공 정도를 파가지고.
양승철위원장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된다 말씀하셨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기반시설 지원 차원에서.
양승철위원장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수라든가 용수, 우리가 지금까지 그쪽까지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걸로 보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줘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래는 사업자가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원남쪽에 물 사정이 원래 안좋습니다. 옆에 인근에 저수지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골프장도 끌어당겨 쓰는데 투자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협상을 하면서 하여튼 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당초 협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런 설례를 남기면은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와 유사한 울진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도 이런걸 유사한걸 해달라고 했을때는 그때는 난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것만 봤을때는 모르지만 앞으로 울진의 미래전략사업이란게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자들 마다 이런 유사한걸 다 해달라고 했을때 과연 우리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또 예산이 어디까지 해야되는가 그런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 그쪽에 물 사정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리고 165페이지 오산항 레져기반시설 조성에 기존에 올해 예산 편성된거 있지요? 이거 말고? 30억 입니까, 얼마 했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오산항은 저번 추경에 2억이 계상됐는데.
양승철위원장
공유수면 자체를 매입을 허가가 안나서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현재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시켜났습니다. 매립 반영이 안되는.
양승철위원장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건 가능하지 싶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게 왜 안됐지요? 문제가 있었지요?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당초 작년 11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위원회를 하면서 전국 31개인가 중에서 11개가 통과 반영이 됐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인데 국가어항인데 거의 대부분 반영을 일괄 안시켰습니다. 그래저 저들이 국토해양부 해당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까지 주고 전부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 괜찮겠다.” 하면서 트레이닝 센터 건립까지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 안해주면 말이 되나. 자기들도 판단을 깊게 못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들이 가서 미리 챙기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괄 배제를 시키고.
양승철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우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
박노선미래전략사업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북부권 문화정보 교류에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 북부권에서 울진군하고 문화정보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인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군 문화관광과장이 매달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산 설명 때문에 못갔습니다. 오늘 봉화에 모임이 있는데 여기 가서 북부권 1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광홍보 활동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시군별로는 특색 있게 또 관광객에 대한 정보를 내줄때는 같이, 그러니까 한 개의 정보를 각각 할 것이 아니라 한 개에 뭉쳐서 같이 내주고 예를 들어서 울진대게 축제할때는 11개 시군에 대한 모든 관광정보를 가져와서 한 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화에 가서 은어축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면 11개 시군 모든 관광정보가 거기서 다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운영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운영부담금을 각 시군에서 각 2천만원씩 내어서 또 공동영상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2천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안동이 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회장군이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무리 울진군의 예산에 비해서 2천만원은 작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가지고 11개 시군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 교류한다고 해났는데 홍보가 아니고 결국은 정보 교류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홍보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문화예술 교류도 같이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처음 사업비 만드는거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사업비를 공동으로 묶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 우리가 오감체험 할때도 여기서 오셔가지고 같이 그날 덕구에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 센터안에는 박사급들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정보도 주고 배우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안동시에서 경상북도에 요구를 하고 해서 국도비를 받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식을 올 3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주관은 안동시에서 모든 주관을 해주고 있고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를 안동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우리가 2천만원 주는거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같이 예산 지원해서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센터가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안동에 센터있는거 잘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동 잘 돌아가는거 하고 울진 예산 2천만원 가지고 하는거 하고 과연 가져가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맞지요,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 2천만원 가지고 이걸 정보교류 센터에 줘가지고 가서 울진군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건지 이런 부분은 안동에 있으니까 안동이 알아서 제대로 주축을 이뤄서 하겠지만 이런 돈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정일순씨가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 때문에 올해 우리가 오감체험할 때 그 이상의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 액수를 따지면 안되겠지만은 그런것도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정보 교류센터가 정회장이 맡아 있으면 울진군에 득을 좀 볼 수 있는데 혼자 그 많은걸 맡아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랬을때 오는 예산의 문제,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백암에 다목적 운동장 있지요. 다목적 운동장이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 들어가고 원특회계 25억하고 총 예산이 얼마정도 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올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부지매입이 12억 갖고 하고 있고 내년에 40억 들어가면 52억에다가 나머지 12억을 더 넣는다 그러면 한 64억 정도는.
재원
송재원위원
전에 원특 25억 준거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중에 올해 12억을 쓰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그거 25억하고 이거 40억하고 65억 정도로 보는데 65억이면은 계획해둔 부분에 대한 준공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65억 정도면은 부지매입을 하고 다목적 운동장은 완성합니다. 다목적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한 주변 기반시설은 마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건 다 마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사업을 하면은 원초에 계획해났던 부분들이 이뤄지겠네, 그죠? 가시화 되어서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 생각은 저 내년 8월정도 되면은 쓸 수 있게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머지 계획해났던 부분은 민자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나중에 민자유치 해야 될거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울진군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완공을 볼 수 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8월달쯤 되면 완공이 안되겠나.
재원
송재원위원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이런 정도면 가능 하겠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3 페이지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생체 새벽 운동한다고 단체복 올려났는데 어떤 사람 60명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울진읍내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이 지도자는 우리 공무원 장규남씨가 하고 있습니다. 장규남씨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매일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운동복 지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새벽 운동하는 팀들이 울진읍에 60명만 있는게 아니고 각 읍면에 벨리댄스니 스포츠댄스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기 한 벌에 3만원 돈 가면은 이런것들은 각 읍면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단체복을 다 같이 입힐 수 있도록 다 같이 해가지고 줘야 되지 이걸 왜 60명만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다른 생활체육하는 단체에 대해서 울진읍에 새벽운동만 하는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있는데 지원의 계기를 넓힌다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가.
재원
송재원위원
원래 운동하는 사람은 옷은 자기 돈으로 사 입어야 되는데 생체는 보니까 자기돈 아니라 어디에서 단체복을 만들어 입던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는 부분은 제쳐두고 최소한 새벽 운동하는 나이 드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파트 맞습니까? 그런 파트 같으면은 각 읍면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울진군에 같이 파악해서 한번에 3만원짜리 유니폼을 읍면별로 색깔로 구분한다든가 하는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안그러면 전체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다른 읍면에 금방 얘기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때 다른 애로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확대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해났다가 다음에 한꺼번에 확보해가지고 읍면에 같이 파악해 주든지 이거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제 오늘 해왔는 운동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역사가 20년 넘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65세 이상 정도 될 겁니다. 매년 해왔던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관내에 65세 이상 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하는게 안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검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간사
199페이지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지원 하는거 3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했는 사업인데 원래 2009년도는 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업이 좋아가지고 올해 도에서 천만원 대고 군에서 5천만원 했는데 이 내용은 이 5천만원을 한몫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7, 8회 나눠서 하는데 5개 이벤트 체험 먹거리를 조합한 심신 치유 여행상품으로 기획 됐습니다. 매회 5백명 내외 정도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말테마 여행 상품이 되겠습니다. 1월달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월달에 여행사 및 참여기관 협약 체결하고 3월달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구축을 해서 팸투어가 시작되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오감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서면 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요번에 효과가 좋았었고 이 행사에 경북문화정보 센터에서 같이 제휴를 해서 정일순 소장이 울진 출신이다 보니까 이 행사에 맞춰서 그날 저녁에 공연도 하고 공연했는 유명한 음악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공연비만 해도 2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각 시군에 공히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그럼 각 지역 문화를 탐방 돌아가면서 타 시군에서 울진군을 찾아 오겠네, 그죠?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주로 경기 서울권이 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백암에 중학교 부지를 사겠다 하는 예산 있지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부분이 다른쪽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가 되어서 나오던데 결산추경에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일단 무작정 산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예산들을 온정면에 갖다놓고 가시화 된게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4, 5년 이상 흘러온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들간에 불신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한다 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백암쪽에 있는 공원부지 있지요, 성류파크하고 LG 앞에 있는 공원부지를 그래도 관광객들도 쓰고 평소에는 청년들도 같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풋살 경기장 내지는 축구장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현재는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공원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 요구를 했을때 문화관광과장님은 그 시설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지정된 위치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암온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상 용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선 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풋살 경기장을 만든다 하면 평해 같은 경우는 돈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7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했다가 나중에 관광지 조성대로 원안대로 돌아온다면 그 시설물을 다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것들도 문제가 되고.
재원
송재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 연한은 풋살 경기장 만들어도 보통 4,5년 정도 흐르면 다시 교체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연수원 부지인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애, 내 생애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이러면 거기에 숲은 우거졌으나 오는 관광객들이 “야, 거기 공원 좋구나.”하고 들어가는 거는 몇 십년 동안 다녀도 그 안에 공원으로 활용 하는건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지역민들이 지역에 정말 관광지로써 어려운 지역에 지상물이 올라가는 시설물도 아니고 그냥 정비를 해서 평소에 건강도 지키고 요즘은 전부다 단체로 오면 가까운 곳에 족구장 내지는 배구장이나 이런것들이 있어야지만 숙박업소에 가서 예약을 할 정도인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사실 백암에 와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놓지만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단체로 와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전지훈련장에 올라가서 훈련을 가라 이러면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게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원 부지 정도는 활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 건강도 지키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발빠르게 검토해서 이게 어디 법적으로 시설물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런 조항은 없을거예요. 단지 지상물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목적 사업대로 간다면 나무 심어도 됩니까, 나무 당장 베내야 되지요. 안그래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나무는 심은 부분도 있고 자생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란거는 직접 갖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로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나는거 보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조성계획안에 넣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연수원에 넣어주세요, 호텔에 넣어주세요, 하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보게 되면 이 시설, 이 시설 들은 필수로 넣어라, 그렇게 되어서 이것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고 설계용역을 줘도 그렇게 해서 용역이 되어서 용역을 받아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연수원 부지를 할려고 했는건 아닙니다. 연수원 부지도 넣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넣었고 넣는다 그러면 어디 넣는가 해서 거기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이 됐습니다. 계획이 수립됐는데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연수원이 안들어올바에 유치가 안될바에는 거기에 우선 일시적으로 쓸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잖느냐, 저도 동감인데 그러나 법상 그걸 풋살 경기장 설치하는 것도 이미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 전체 안에 어디에 풋살 경기장 조성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는 안하고 연수원 부지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했을때 거기는 우리가 업무상 부담이 있고 관광지 조성계획상 풋살 경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바로 뒷받침이 안되고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지역민이 원하는 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서는 안됩니다. 백암 안에 그렇게 하는 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과장님 설명하고는 잘못된 발상들이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으나 지역민이 원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조짐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항상 변경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절차거든요. 거기에 연수원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어버리겠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겠지요. 관광지안에. 그러나 지금 기 부지 안에 평탄 작업을 해서 지상물이 올라가지 않은 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변경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관광지 조성계획을 우리가 할때 울진군수가 하겠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승인 받았거든요. 거기 연수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진군수가 풋살 경기장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럼 당신들 우리가 조성해서 승인했는거 안맞잖느냐. 그럼 울진군수는 또 연수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연수원을 유치 안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요.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송위원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광지 조성 계획은 그러면 연수원이 안들어오니 조성 계획을 바꿔보자, 바꿔보는 것도 어제 아래 관광지 확대 조성 계획을 2009년 6월 8일자에 관광지 확대 조성 계획을 변경 계획을 승인 다 받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아니,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온정면이 지금 도시계획 정비 기간이 있잖습니까, 계획 정비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들, 원래 내년도 초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초에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도체라든가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지역 계획계에서 온정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때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게 항구적인 체육시설로 고시를 해서 가서는 안되지만 일시적인 평탄 작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도시 관리계획을 정비 한다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 조성 계획과는 별도로 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 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먼저 정비가 되게 되면은 관광지 조성 계획도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 관광지 조성 계획을 무시해가면서 도시관리 계획을 막 정비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 관리 계획 정비 계획을 세울때 참고를 해서 연수원 부지 연수원 유치가 안되는데 계속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광 진흥법을 가지고 과장님도 이걸 해석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거는 변경을 해서 안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지만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용도에 몇 프로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상물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상물도 아니고 경미한 어떤 변경 사항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경미한 변경이란게 연수원 한 개를 가지고 도시 정비 계획에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광지 조성 계획을 지사의 승인을 받아났기 때문에 군수가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가 서로 협의 절충이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이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같으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뤄진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숲이 우거져 있어도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공원에 휴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평탄 작업이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밑에 인도구장을 안깔아도 좋습니다. 그냥 밀어가지고라도 나사를 가지고 그냥 다져놓더라도 그런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저 역시 누구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군청 실과장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할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 되는데 저가 여기서 해보겠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지역민들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194페이지 문화예술센터 조성 있잖습니까. 산출 근거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봉평신라비 탐방로 조성 이거는 봉평신라비 섹타 안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 얘깁니다.
양승철위원장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역 출신인 안중첩 사무관이라고 도 문화관광개발과에 근무합니다. 이분이 관광쪽으로 해서 5억을 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봉평 신라비를 막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 돈을 이리로 땡겨 넣어서 하는 겁니다.
양승철위원장
이상한게 섹타 안에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경을 완전히 하게 되면은.
양승철위원장
조성비 따로 10억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전부다 조경만 하는거 아닙니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중인데 전시관 뒤쪽으로 해서 모형비 설치를 다하고 전부다 조경을 다 하고 하게 되면은 전체 길을 연결시켰을때 500미터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해났는 겁니다.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세계 윈드시핑 대회 있지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올해 우리 지역에서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할려고 그랬는데 경상북도 원드서핑협회하고 요트협회에서 이걸 할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없었고 그 분들이 준비사항이 모자라서 그런데 도 협회에서 유치를 해서.
양승철위원장
공식적인 대회 입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대회 명칭이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포항에서 했는 그런 겁니까?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맞지요? 나는 어떤 대회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영득
임영득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규모인데 세계적으로 몇 회, 몇 회 그런건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그런 규모를 유치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미국인 8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공직 퇴직하신 분들 두분씩 하는거 외에 다시 또 안내 한다 그 얘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입구에 앞에 한 5, 6년전에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주머니들 2분씩 조를 짜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서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체계화 시키겠다 그겁니다.
장용훈간사
2명조를 짜면 4명인데 오전 오후 이런식으로 그래하는 겁니까? 1일 4명인데?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상담관 2명하고.
장용훈간사
아, 그 2명하고 그러니까 도우미 2명하고 상담관 1만원인데 2만원 인상시켜주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상담관이 1만원이 있고요. 5천원 식대가 있고요.
장용훈간사
1만원 플러스 5천원 식대. 그래 되면 2명 2명이니까 2만원 상담관도 2만원도 되고.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5천원 올려준거지요.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비 70만원씩 내려주고 하라 이러면 이런건 좀 우스운거 아닙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다음 민원실에는 칼라프린트 몇 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2대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안그래도 군 청내 칼라프린트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걸로, 지난번 자료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기획실에서 내년부터는 총괄해가지고 통제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하는 식으로 과별로 올리지 말고 내용 연수도 보고 수리해서 쓸거는 수리해 쓰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꼭 필요한거야 사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고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면 민원봉사과에 다른건 다 괜찮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집행하고 하는게 많지요? 그런 부분은 해년마다 보면 남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예산이 그런식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하면 해년마다 해보면 아시지만은 집행 잔액이 많은 남는 부분은 적게 줄여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대게 보면 각 과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의 보면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3이상 남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또 결산추경때 가면은 경감해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 그렇다 하면 전체 과를 모아놓으면 엄청난 큰 돈이잖습니까. 중요한 사업을 몇 개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 이런걸 10개만 모아도 2억씩 된단 말이지요. 우리 전체 다 하면 돈이 10억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원실은 다른 실과하고 조금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들 과 자체가 뭐를 생산해내는 것보다도 외부에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분의 사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국비를 먼저 선집행하다 보면 군비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너무 타이트하게는 아니지만 너무 과대하게는 잡아주지 마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선
홍보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