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20페이지 클린하우스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주로 보면은 시가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났는데 그 위치가 자연발생적으로 선정되다 시피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서로 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못 놔두도록 해서 이쪽 저쪽으로 밀려 다니고 음식물쓰레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연탄제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해서 낯 시간대 배출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거를 선진지 견학을 해볼 것 같으면 대도시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하는 것처럼 콤팩트하게 그 보다는 작게 하면서 지붕도 약간 있고 해서 통들을 모아서 배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함도 같이 곁들이고 일반 생활쓰레기 담배 재떨이라든가 이런게 있는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쓰레기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위에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막 뒤지고 이런것도 방지하고 콤팩트하게 도시 미관을 정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것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을 중심 가로 부분하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부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은 20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6개소 정도로.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읍에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천5백만원 들어간다는게 1개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천5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읍에 배치되어 있는 개소가 몇 개쯤 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250개소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250개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군데 천5백만원씩 들어가면은 250개 울진군에 음식물쓰레기통 놔두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총개? 5백군데 잡고도. 한 군데 천5백만원,...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천5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개소라 이러면.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통 3개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를 천5백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3개 재활용품 수집함, 일반쓰레기, 가로쓰레기통 그런것들을 집합해서 놓을 수 있는, 그림 보면은 아주 콤팩트하게 잘되어 있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콤팩트한건 좋은데 울진군에 다른건 다 두고 500개 정도면 개수가 있다고 했을때 한 군데 천5백만원이면 돈이 얼마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요. 중심 가로 변만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한 가로에 한 개씩 원래 설치하는게 맞는데 서로 혐오스럽다고 밀다 보니까 3개씩, 어떤데는 5개씩 모여 있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는 아는데, 나는 1개 면에 천5백 같으면 작지만 이해가 가겠는데 쓰레기통 한 두 군데 놔두는 한곳에 모아두는 하나에 천5백만원 들어간다는거는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울진군에 100억 들여도 해결 못할 일 아닙니까 그죠? 대충 시가지 중심 주변에 이런걸 다 한다고 했을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심가로 중에서도 아주 산만하고 난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결과에 따르면 한 20개소 정도가 시급히 해야될 부분으로 조사가 됐는데 아파트 지역은 보면은 우리가 예산투자를 안해도 자체에서 집하시키고 하는 장소를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빠지고 중심가로 중에서도 아주 난잡하게 미관을 흐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천5백 들어간다 하니까 그 주변을 정리하기위해서 한군데 천5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 물어본 겁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아주 잘되어 있는데는 3천만원내지 2천5백만원 드는 시 단위 잘되어 있는 부분은 욕심이 납디다마는 그건 단위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 심의 다 끝나기전에 사진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225페이지 환경 기초시설 주변마을에 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은 환경보호과에서 빨리 업무분장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주민과의 요구에 의한 대화는 하되 토목분야 진입로 개설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바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업무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이런 대화들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요구를 하고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이런것들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하더라도 시행은 환경보호과에서 거머쥐어서는 안된다, 이런거는 빨리 울진군 실과중에서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안 맡아줄려고 하고 말이야, 본인의 임무대로 안해줄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도로개설은 민원 때문에 도로 개설을 받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도로까지 개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들 실장님, 부탁드릴께요. 이런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면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설재난과로 준다든가 도시경제과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 들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협의도 다 했는 사항인데 혹시 또 성의가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이 안될까봐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 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시행하는데는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해당부서로.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왜 이걸 거머쥐고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 227페이지요. 위생업소 현장 친절교육 100개소 정도인데 친절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어디로 어떻게 견학한다고 15만원씩 해가지고 세워났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친절교육 협회가 있습니다. 위탁 교육도 시키고 강사들이 현장 방문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은 업소들 교육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 예산 아니잖아요. 이거는 13만원씩 해서 100개소 해났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100개소에 그냥 용품 갖다주고 이런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집합 교육도 시키고 업소 방문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 협회에 의뢰해가지고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강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친절교육 협회라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기본 경비 아닙니까 경비?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친절교육 협회 위탁교육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위탁교육하면 우리 직원이 따라다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합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아주 교육효과가 좋다고 설문 조사에도 업소들이 계속, 또 교육이라는게 한해하고 몇 년 쉬어버리면은.
재원
송재원위원
돈의 흐름상 이걸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단체에 돈을 던져줘버린단 얘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서 이 단체 주최가 어디, 울진군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음식협회 그쪽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협회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상에 돈을 쓰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선진지 현장 교육도 있고 친절교육을 자본을 민간한테 이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참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28페이지 경북 식품박람회 현수막 50만원짜리 이거는 어떤 현수막입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부스에 선전 홍보물로 크게 하는 겁니다. 부스 3개소 하면은 내부 인테리어.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229페이지요. 모범업소 지정표지판이라든가 액자, 울진군에 명소를 찍어가지고 주는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거든요. 울진군에 관광지를 알리는 액자를 식당 이런데 갖다 주잖아요 그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상당히 좋은건데 여기보니까 화장실도 가끔 모범화장실해서 해주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 향내를 내기 위한 방향제라든가 이런거를 일부 주면서 모자라면 자기들이 보완해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화장실 개선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범업소 지정하는 여기에 화장실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업소 화장실 방향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기본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미 지원해서 개선하는 정도는 지나 있습니다 벌써. 업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화장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괜찮다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화장실 문제가 뒤로 쳐지고 있거든요. 이럴때 우리군이 다시 한번 방향제라도 각각 보급하면서 나머지는 시작하도록, 여기 예산상으로 봐서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이 돈 가지고 쓸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5쪽에 보면 나곡6리 진입도로 개설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고포6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2억2천8백 이거 가지고는 작년에 안되지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서서, 다 되는 겁니까 도로가?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유인이 잘못된 부분인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만 하고 총액은 20억 가까이.
김완수위원
해줄려고 하면 빨리 빨리, 2억2천8백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인쇄를 똑바로 해주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보면은 6천만원 인상됐는데 매 해년마다 인상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유류비라든가 시중 물가.
김완수위원
기름값은 작년에 비하면 올해 떨어졌잖아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김완수위원
이거는 업자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상했는 거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규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부다. 코스가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코스가 변동된다든가 지난해에 없었던 연탄제가 배출되는 부분은 반영을 안해줬더랬는데 연탄제를 요즘 경제 파동이 오니까 연탄제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빠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609쪽에 보면 원특자금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억 계상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금음리, 주민들 요구는 60억이라 했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주민들 요구가 60억이면은 20억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이 원활하게,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줄 계획이예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연차적으로.
김완수위원
소득증대 사업은 일시에 들어가서 일시에 소득을 누려야 되는데 6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억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돌아간다면 물론.
김완수위원
차라리 놔뒀다가 내년쯤 되어서 한꺼번에 60억 정도, 소득증대 사업 이란거는 돈을 그대로 몽땅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20억 가지고 무슨 소득을, 60억짜리 공사에 소득을 투자하는 거기에 20억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나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김완수위원
내가 봤을때는 소득증대 사업은 60억이면 주민들이 60억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파프리카 단지라든가 한우사업을 한다든가 모텔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나오면은 60억을 확보해가지고 뭘 해줘야지 20억 세워가지고 20억 가지고 했다가 또 안되어서 내년에 바르고, 이건 내가 봤을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식중독 예방 ATP 측정기구입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당 주방에 칼이나 도마에 식중독 균 살모넬라 균 검체를 채집을 해와서 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그 결과가 3일이나 5일후에 균이 있다 없다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나 지도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다 똑같습니다. 상부로부터 그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되고 해서 그걸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현장에서 살모넬라균이 얼마가 있다 바로 지적을 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도비 일부 지원되어서 합니다.
장용훈위원
그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비에 100만원 228페이지 그거 하고 635페이지에 식품기금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앞에거는 국비가 지원된 공무원 여비이고요. 635페이지는 민간인들 감시하는 활동에 따른 여비입니다.
장용훈위원
228페이지는 공무원이고?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식약청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하는 행사 참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 50만원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직원들한테 하는 거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6명 부분은 따로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부분을 쓸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음식쓰레기 수거용 세척하는거 공공근로가 아니고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한달에 15명 정도 사역하는 모양이지요?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인원이?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시키는거고 이 부분은 음식물수거용 세척하는 부분은 읍면별로.
장용훈위원
1개 읍면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통수에 따라서 일률적이 아니고.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센터에 보면은 민간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보조 사업은 결론은 뭐냐 하면 민원인한테 우리 공무원의 접촉이 많다라는 결론이지요,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그건 탈이 나기 쉽다는, 탈을 안나기위해서 어찌됐든 민간보조 사업을 하면서 현장 지도를 하고 감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가지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안다치게끔 하고 센터가 앞으로 좀더 잘 나갈수 있게끔 잘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의 직접적인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향토 음식 맛집 조성에 말하자면 우리 울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갖고서 식당을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 또한 식당을 짓는데 우리가 자본을 대준다는 뜻입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철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천가면은 제천이 한약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천에서 나는 한약제 가지고 이런 맛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당에 새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물론 선정을 잘해야 되겠지요. 충분히 공지도 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위치도 좋은데에 기존 식당에 울진에서 나는 생토미, 울진에서 나는 산나물, 울진에서 나는 고사리, 울진에서 나는 어획물 이런것들을 정말로 잘 선별해가지고 그걸 품질을 높이자 가격은 높게 받더라도 1인당 만원씩 받더래도 높여가지고 울진에 오면 그 집에 가면 먹을만한 거리가 있고 울진에서 나는 미나리가 어떻더라 하는 실지로 보고 사갈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만들자, 집을 짓는게 아니고 선정을 잘해가지고 있는 식당에 이런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천도 잘하고 있고 강화도도 가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양승철위원장
지금 서울가면은 울진에서 친환경 농정과에서 친환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바로 그런걸 울진에서 하자 이 얘기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양승철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도 먹어보면서 판매도 할 것이고 판매장도 옆에 있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홍보 판매장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양승철위원장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선정을 앞으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관광이라든가 울진 지역에 사는 분들 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관광을 오는 분들을 위주로 한다 하면은 관광지쪽에 이걸 선정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승철위원장
그리고 버스투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선정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할 때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양승철위원장
울진에 친환경농산물은 생토미라든가 이거는 1년 사시사철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때 그때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봄 틀리고 가을 틀리고 여름 틀리는데 과연 공급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과연 지금 현재 그렇다 하면은 소장님 생각할때는 사시사철 이런 부분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개발되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이걸 먼저 시작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다 하면 아마 펑크가 날거예요. 울진 친환경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얼마 안나오잖습니까. 그렇다하면 손님은 밀어닥치고 제품은 없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이 슬그머니 다른데 가서 써야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갖고 사실은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해야 되지 그런게 없으면 이 사업이 또 실패로 간단 말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이런 소리 하는데.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런 부분 잘 좀 챙겨갖고, 좋지요, 울진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가 된다 하면 좋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이익이 갈거란 말입니다. 정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특성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거, 지금 예산이 올해 50몇억이지요? 50몇억 중에서 9억이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화 됐을때 물론 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 9억이란 돈이 유별나게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 이전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것들은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편성 비율은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없습니까? 유별나게 민간자본 이전이 많은 거예요. 이런 민간자본 이전이 많은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란게 있지요?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위원들 성향이 전부다 물론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쪽 라인으로 편성되어 버린거예요. 앞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란건 정말 제3자가 들어가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민간자본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하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원이 제일 오래된게 몇 년까지 위원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직 공무원 이외에? 제일 횟수가 오래된 사람이 몇 년까지 앉아 있습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14, 5년.
재원
송재원위원
14, 5년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계속 앉아 있다 이러면 이런것들은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새로운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발상에 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오랫동안 심의위원회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간 자본 이전이 제대로 못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공직을 마감하는 절차를 거쳐놓고 있는 분인데 물론 마지막 센터를 떠나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소장님이 바로 할 수는 없지만 후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내가 떠나면서 이런것들은 시정하자 하는 기틀을 마련해주셔야 떠나도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역대 소장을 거쳐 나오신분들이 지역 출신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문직종이 되다보니까 애향심이 적었던 분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마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랑은 듬뿍 담겨져 있던 분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해보시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농어촌 건강장수 마을이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그죠?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하나씩 내려온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나 내려왔는거지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선정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가급적이면 이런것들은 전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갖다줘야 되는게 맞거든요. 이 시설하고 동네 안에 경로당하고 부딪쳐서 파벌이 조성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들은 경로당 안에 경로당과 같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진짜 인정 있는 동네에. 이것도 들어가면 운영해야 되고 경로당도 운영해야 되는데 1년에 2백만원 지원되는 이 돈 때문에 동네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노인회장하고 건강장수마을하고 부딪힐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경로당을 활용해서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찜질방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쪽으로 가주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울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35년 동안 고생하시다 나가시는데 나가시더래도 울진농업의 발전과 울진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장근
이장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수출수산물 포장재 품목이라고 해났는데 이거는 어떤 품목입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수출 품목에 지원하는, 주로 대게쪽이 많지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공장 하나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쪽에 포장재 지원한다?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안해줬거든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303쪽에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가 수협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 줍니다. 1억3천만요.
재원
송재원위원
연근해어선이용 침적폐기물수거사업 이거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소형선박, 올해는 후포쪽에 했습니다. 1억가지고 했고 내년도는 죽변 수협 관할쪽에 소형선박들이.
재원
송재원위원
예, 작년에 수거사업이 모자라가지고 올해 예산을 보완해 났네요, 그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주는거는 3천만원 더 보완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에 305쪽에요. 저온저장고가 4개소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사업자 선정할 때 이거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개소 선정하는데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물량이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선박 톤수가 큰 쪽으로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선박에도 2천만원 가지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선박에 하는거는 냉각기이고 이거는 육상에 다섯평짜리 냉동창고를 짓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망양 해수욕장 뒤쪽에 보면은 우리군이 지원한 사업비 문도 못 열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 사업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이 한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망양 오징어 목장 하는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이 한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인이 하면서 융자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랬겠지요. 우리가 하는건 5평 짜리입니다. 콘테이너 쪼그만합니다. 거기 미끼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연안어선 저온저장 시설 있지요. 이거는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이 정도 이 시설은 계속 합니다. 거의 되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것도 톤수 제한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톤수 큰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줘야 안되겠습니까. 소형 2톤 보다는 5톤이 낫고 순위를 그래 정해야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선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채낚기 쪽이라든가 이런데.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활어를 살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아마 그걸 잘못해가지고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에 엎어났다가 물위에 올라서서 미끄러져가지고 실족사 같은 사고도 생기는데 이런 시설을 채낚기 쪽에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물량이 아마 부족할 것 같네요, 그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08페이지 해수욕장 편의 시설 한 군데 크게 해주는데 어디 해수욕장 입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1억7백만원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예, 예.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지금 생각은 구산쪽에 조명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망양에서는 조명이 됐는데 구산해수욕장은 조명이 안되어가지고 조명쪽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이 확정된건 아니고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향토산업육성쪽에 이거는 어떤 분야에 주로 들어갑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주로 홍게 대게 육성사업입니다. 이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양바이오에서 제품 개발도 하고 마케팅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순수 보조가 2억 몇 천씩 들어가는데 어느 공장이라도 한쪽 공장에는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선정도 해줘야 되고.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다 합니다. 홍게 대게 없이 다 합니다.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해서 판촉도 하고 신청 받으면 다 하고 음식개발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까지 다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301쪽에 보면 마을어장 안전장비 해녀복 그거지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50벌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요? 울진군 해녀가 몇 명이래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거의 60명은 될겁니다.
김완수위원
죽변만 해도 내가 알기로 20명 넘어가는데.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지원했고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그래요? 바로 밑에 보면 어구실명제란 쉽게 말하면 깃쪽 얘기하는거 맞습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2천5백만원 가지고 자부담 하고 5천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됩니다.
김완수위원
됩니까?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 지원 안해줬습니다. 올해는 지원 안해줬는데 이젠 법제화 됐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유류비 동력선 휘발유 지원하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20만원씩.
김완수위원
20만원 지원할바에는 너무 안적어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0.5톤짜리 조그만한 배인데요.
김완수위원
1년에 사실 그 어민들이 제일 어려운 어민들인데.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올해 휘발유 어선들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김완수위원
휘발유 어선은 지금까지 지원은 못 받았어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김완수위원
사실 20만원 지원한다는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적은 것 같애요.
종교
이종교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하니까 시범을 해봅시다. 내년에 봐서 증액을 하든지.
김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의료원 보건소하고 바쁘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45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단에 운영비 7천만원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퇴비자재 5천 몇 백만원 사주지요? 퇴비 만들기 위해서 자재 5천 몇 백만원 돈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비료 1억5천 사주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비료는 우리가 서면 근남 지구에 필요한.
재원
송재원위원
단지에 필요한데 결국은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에서 나온 그 비료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뭐 이 사람들 죽을 지경이다 라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원료 대줘, 운영비 대줘, 그다음 포대 대줘, 그다음 만들어놓은 비료 팔려줘, 그래도 아직 부족하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소 우리가 봤을때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자리를 빨리 잡지 않나 싶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계속?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계속은, 나중에 간접지원은 울진 비료를 팔아서 자립할 수 있다는 그 지원은 하지만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거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친환경농정과 안에 보면은 각종 유기질 비료 물론 비료의 성격상으로, 유기질 비료라손 치더라도 저기것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소비자가 원하는게 있을거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 구입은 못해주겠지만 우리가 울진군 관내에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곳이 대충 손꼽아 세 군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 군데 올라온거 있는 것 같은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세 군데는 퇴비비료이고 한 군데 할려고 계획하면서 농림부에 올렸는데 안됐습니다마는 특화사업으로, 향토산업으로 지원했는거는 유기질 유밥비료, 이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화학비료 대용으로 치는 유밥비료.
재원
송재원위원
성분이 완전히 틀리고 사용용도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같은 비료입니다마는 이거는 지력증진용 퇴비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서 몇 군데 마저도 세 군데 우리군이 지원했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군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 생산되는 것도 우리군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한계점도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저질러 놓고 뒤에 감당 못하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송이주한다고 10억 예산을 잡아났다가 자부담 3억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덮어야 되는 사정들, 이런 사정들 생각하면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송이주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이 송이주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이 사람들 다시 양조장 만들어서 하겠다 하다가 한 사람이 사정이 안좋다 해서 포기해야 되고 하는 금방 세웠다가 아직 심의도 하기전에 벌써 제발로 두손 들고 나오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이런것들은 심사 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기 받아온 국도비이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내년도에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본의회에도 위원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애물단지로 걸어둘수는 없는 입장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났습니다. 이런 사업들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곁들여가지고 24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홍보판매장이 예정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3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특산물 홍보판매장, 물론 덕구관광호텔 되어 있는 이런것들은 많은 군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는거 좋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 이런거 있구나 하고 알리는것만 해도 거기에 수입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건 좋은데 지금 농업경영인 회관 밑에 해준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한거 맞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서 했는데 그거는 운영을 처음부터, 운영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우리는 이걸 하면은 기존 운영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농민들 비오고 할때 고추 잴건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먼저 쓰지도 못하게 먼저 뿌옇게 앉혀놓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산물 특판장도 울진읍에 하나 하겠다 이랬는데 울진읍에 해주는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 가지고 기존의 시설 농협이나 이런데 활용해서 우리 코너를 그 사람들이 시설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우리 코너에 얹어서 갈수 있는 방법들, 한화나 호텔쪽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그 시설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앞으로 농협이나 어느쪽에 갈 계획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3천만원 가지고는 어디 점포에 크게 할 수는 없고 시설을 울진읍이니까 잘해줘가지고 운영 기존 업체 옆에 해서 운영을 같이 하도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형마트나 농협마트나 이런쪽에 가주는게 맞다. 가서 우리는 운영상의 손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익이 날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알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회관에 있는 저 특판장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해달라고 쪼른다 해가지고 다 필요없는 것들 해줘가지고 자기들도 감당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친환경 인증기관에 들어가는 돈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인증기관에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9천만원 입니까? 작년에 1억7천 세웠는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억5천.
재원
송재원위원
인건비 대주고 그다음 인증기관에 인증 받으면 주는 돈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 밑에 몇 천만원 세워났지요? 이 돈도 그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요? 인증기관에 주는 돈이 인증기관에 안가고 어디로 갑니까? 243페이지 인증수수료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민간 인증기관은 논 부분만 해도 다 못하는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에 논만 하고 전 특작은 하면은 대체로 농관원하고 한농하고 이런데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인증기관이 전자까지 다 할수 있는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타 기관에 주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우리 농가가 인증을 받아오면은 논농업쪽으로는 민간 인증기관까지 하면서 혜택이 있는데 밭 기관은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전작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 일부분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쪽으로 바로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부분은 밭작물 쪽으로 인증하는데 가는 거다, 그 기관에 가는 거는 돈은 아니다란 얘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민간 자본이전 하는거, 친환경농정과에서 실시하는 민간 자본이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들쭉 날쭉합니까? 50%에서 60%, 70%, 80% 보조 비율이 왜 이렇게 들쭉 날쭉합니까? 잘보이면 80% 주고 대충 넘어가는건 50% 주고 이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무슨 군비가지고 하는 것도 틀리는데 순수한 군비 가지고 민간 자본이전 하는 것도 틀리는데 무슨 상부기관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대체로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따고 하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통일을 못시키는 이유가 그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통일은 못 시키더라도 일일이 다 들춰가지고, 항목 안을 다 들쳐보면은 이것 저것 보조 비율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70%면 70%, 60%면 60%.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권장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라 이러면 보조비율을 더 높여주고 권장한다든가 이런건 괜찮은데 보조비율이 50%에서 80%까지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이런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로써는 보조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업을 시행하는건 쉬운데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농업인들의 자생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소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딱 맞추기는 지적대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딱 맞추지는 않하더라도 보조라는게 축소해가지고 농민들이 선뜩선뜩 몇 천만원씩 손대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들은 어느 정도는 대충 맞춰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오르내리는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춰주세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축산 기업조합에 주는 가축 수송운영비 있지요? 248페이지. 62만5천원씩 한달에 내어가지고 12달 가는데 운영비가 3천만원이다, 이 얘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차 누가 사줬어요? 울진군이 지원한 차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때 도청을 넣어서 기준에 맞춰서.
재원
송재원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준안에 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너서 팁 주는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운영비를 대주는데 2.5톤 수송 차량하고 사줬잖아요. 수송 차량 사줬는데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이거를 62만5천원씩, 지금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경산쪽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경산 가는데 62만5천원이 듭니까? 차끌고 가는데요, 기름값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한달씩 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한달에 네 번 가서 곱하기 12 아닙니까? 그냥 12하면 625, 7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한달에 거기에 곱하기 4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차가 총 4대잖습니까. 한 대는 62만5천원인데.
재원
송재원위원
4대인데 그러면 한달에 차가 울진군에서 16번을 왔다 갔다할 정도의 물량이 됩니까? 4대가 4번씩 다닌다는 얘기 아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가득 가득 한차씩 안 싣지만.
담당
담당
직원 - 차량이 4대 있는데 돼지 수송 차량이 2대가 있고 소 수송차량이 2대 있습니다. 수송차량이 소, 돼지 각각 1대 있고 냉동 탑차가 있어가지고 돼지고기 쇠고기 따로 싣고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은 여기서 출발하는 차가 있고 도축장에 있다가 소나 돼지를 싣고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하루에 한달 같으면 다 모아서 작업하는게 아니고 매일 매일 소량씩 계속 해야 식육점도 많기 때문에 소량씩 작업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작업 하는게 아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계산서는 돈 타가기 위한 자료를 내났는 겁니까? 625,000 × 4번 × 12 한거는 뭡니까?
담당
담당
직원 - 4번 한거는 4대입니다. 12만 5천원 한달에 사용한, 기름값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울진군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소비량이 얼마 되는지 담당 계장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일 가서 2.5톤 차량에 싣고 온다는 소비량이 됩니까? 답변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줘야 되지.
담당
담당
직원 - 지금 작업하는거는 하루에 소가 두 마리 되고 돼지는 20두 됩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재원
송재원위원
소가 하루에 몇 마리요?
담당
담당
직원 - 하루에 2, 3마리 정도 잡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하루에 소비시킨 양이?
담당
담당
직원 - 작업량이 2, 3마리 정도 됩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소가 울진에 다 오는건 아니잖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으로 오는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차 사주고 운영비를 전부다 대주고 하면 기업쪽은 뭐합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
직원 -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물류 단가가 늦어집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비싸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다른 군에 비해서 다른 군도 운송비를 대주는지 안그러면 도축장이 있는 곳에 소고기 값하고 울진군에 소고기 값, 돼지고기 값 비교를 해가지고 논해야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담당
담당
직원 - 소, 돼지 고기 값은 다른 시군보다 싸게 나가고 있고요. 일반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도 저희들이 이 비용을 안대주면 고기사는 걸 울진소를 안사고 도축장 인근에 있는 그 소를 사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 사육 농가들은.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 수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
직원 - 한달에 62만5천원씩 쓰는데 차가 4대 아닙니까, 4대 해가지고 12달 곱하면 금액이 3천만원 나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업조합에 들어갈려면 지금 시가로 5백만원 줘도 못들어가지요. 알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조합의 벽이 얼마나 높아버렸는지 신규 식육점 하나 낼려면 그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자본이 워낙 많이 서있기 때문에 다른 식육점 내고 싶어도 계장님, 공직자 하다가 만약에 나가서 식육점 해보겠다 이러면 식육점 해낼 것 같애요?
담당
담당
직원 - 식육점 개설하는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조합 가입하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조건이 없는데 조합에 들어가야지만 소, 돼지 받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못 받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 아닙니다. 다른쪽으로 유통해서 받는 수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유통은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아예 싣고 가서 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수입도 들어오고 섞어 들어오잖아요. 식육점을 내러 가면은 울진군에서 기업조합에서 실어나르는 물건을 받을라면은 가입금만 해도 엄청난 돈을 내나야 되고 계장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
직원 -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도 해주고 물론 도축장 몇 십억 들여가지고 운영도 안되는 달래기 위해서 차도 사주고 운송비도 대주고 이러는데 운송비가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 유통 농업회사 이래났는데 주식 공모 했는거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주식 공모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돈을 퍼부어주니 주식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란거는 돈 잘 벌면 올라가고 못 벌면 까먹는거 아닙니까? 회사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피 같은 돈을 여기에 퍼부어줄 수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김완수위원
자, 과장 봐요! 거기에 최고 능력있는 CEO를 뽑아온다고 호언장담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거 아니요. 계속 혈세를 퍼부어 준다는거는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유통회사 문 듣으라는게 낫지 돈을 계속 퍼부어주고 운영비를 들이대주는게 무슨 회사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정착되도록 하는게 아니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CEO를 영입해났으면 그 사람들 알아서 장사를 해야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간접 지원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울진군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주식회사에 돈 1억원씩 퍼부어주고? 하여튼 유념해요.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완수 위원님 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군하고 일반 농민들 했는 돈이 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5억입니다.
양승철위원장
15억이 작년도에 1억5천인가 나갔지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1억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억5천입니다.
양승철위원장
엄격하게 얘기하면 15억은 그냥 놔두고 막말로 우리가 안도와 줬다 하면 2년만에 3억을 까먹는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하면 1년만 도와주면 2년째부터는 분명히 수익률이 나온다고 분명히 용역조사에도 나와 있고 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것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절대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 올라왔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농민들 도와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반대하는 어민들 아무도 안계실 겁니다. 농민들 잘살게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운영이 잘못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가 그런 분석과 그런 평가가 나온 뒤에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 그런것도 없이 벌써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2월 달에 회계연도가 다 됐는데 그때 되어서.
양승철위원장
그때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했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어느 정도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지금 12월달인데 대충 거기에서 판매했는 부분이라든가 마진율이라든가 이런거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CEO 요번에 나갔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나간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못해서 나간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본인이 맡아가지고 일정 부분 우리하고 처음 약속했던 그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위원
243페이지, 농업정보지 보급하고 틀립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게 농민신문인데 농수산까지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친환경쪽에 전문 정보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 농가에 줘가지고 정보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240쪽 제일 위쪽에 보면 신규 과원 조성사업 50%네요. 이거 무슨 뜻이요? 4천만원?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사과하고.
김완수위원
과수원을 새로 만들어주겠단 얘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 뭐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안그러면 신규 과수원을 산을 헐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큰 과수원이 아니고 우리쪽에 과수도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사과나 당감이나 대봉감 사업을 신청하면 묘목하고 이런 식재를 그러니까 대규모 과수원은 아니고 1,2백주씩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완수위원
이거는 한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원하면 줄 수 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인원에 따라서 조정해서.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올해도 친환경농정과에 집행 실적을 보고 집행 잔액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보면 일부 행사실비 보상금 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보면 잡을때 해년마다 똑같이 잡아나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만큼 아껴썼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모아놓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행 잔액이. 각 과마다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모아놓으면 정말 옳은 사업을 한 개라도 더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를 모으니까 10억 이상이 되요. 이런 부분도. 그렇다 하면 10억짜리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짜실 때 전년도 집행 잔액들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다음 년도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절약해가지고 하면 내년에도 2백 몇 십억의 돈이 모자란다 하는데 거기에 정말 필요하게끔 쓸수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좋은데 쓸수 있는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질의 응답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개의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