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2010년도당초예산수정안 나.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석 안한 관계로 참석하면 좀 있다가 묻기로 하고 다른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지요? 5천만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아까 2010년도 친환경농정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출장 관계로 없어서 담당계장이 대신 왔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2009년도 추경예산안 봐주실까요? 50페이지 해양수산과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생활관 건립 9억이 전액 감됐잖습니까. 이거는 감을 한다 하면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부분 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가능 안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쓰는거는 관계 없는데 앞으로 과학연구단지 생활관 건립이 전액 감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생활관을 건립한다 했을때 이 예산이 도비로써 내려올 수 있나 이말입니다.

군비는 언제든지 세울수 있잖습니까?

군비는 어차피 세울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에 서야 될 부분이 안되다보면은 혹시나 못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그리고 106페이지 보실까요?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당초에 23억4천만원 세웠습니까 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대행 사업비가 4천6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3차 추경 결산 추경때 가만히 있다가 슬쩍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행 사업체에 수집 운반비용을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했는 대행 계약서가 있고 무슨 명목으로써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줘야 되는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되지요.

16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인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 내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 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확충에 군비 1억4천 포함해서 2억이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중요한 교육용 첨단시설 장비란건 어떤 것을 얘기하시지요?

좋습니다마는 여하튼 도비를 가져온거는 좋은데 항상 저가 보면은 전체를 다 못봤습니다마는 늦게 주시는 바람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와요.

아니, 도비를 얻어오고 국비를 얻어온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꼭 3차 마지막 결산추경 하고 할때 도비가 오고 해서 군비 부담분을 많이 지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 뿐만아니고 원래는 하루 이틀전에라도 줬으면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좀 볼건데 시간이 없어서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이래갖고는 우리 의회도 얼룽뚱땅하고 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도시경제과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삭감했던 부분이 슬며시 올라와서 넘어가야 되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안그렇습니까? 우리들 의회에서는 이거 그냥 다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국비 도비 보조금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해서 우리군비 부담분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지요. 심사를 하기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200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