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447쪽 체험장 지붕교체 너와지붕으로 한단 말입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너와지붕으로 하게 되는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볏짚 이엉 지붕을 했는데 1년에 교체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바람불면은 벗겨지고 해서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너와지붕으로 하면 한 10년 이상씩 가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고 관리측면도 그렇고.
유성
황유성위원
전통적인 면을 살리면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와지붕으로 쓰는거지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너와지붕으로 해야되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지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냥 전통적인 것 중에 초가보다는 너와가 낫고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지요?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고. 초가지붕을 하니까 울진에 하는 사람이 없고 경주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와서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봐도 교체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은 절감되지만은 초가지붕도 다른데 가보면 벗기지 않고 매년 포개면서 그 속에 새가 들어와 집도 짓고 이런걸 보면 전통적이고 품위가 느껴지는데.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측면도 그렇고 현재는 그게 가장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하우스에 일하는 인부들이라든가 449쪽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포함됩니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 인건비로 가능하겠습디까 어떻습디까?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인건비로 충분히 쓰고 요즘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 사업 이런 사람들이 도입됐기 때문에 청소하고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유성
황유성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진극
김진극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74쪽에 숲가꾸기 있지요. 올해 80명 정도 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에는 25명으로 하겠다? 내년도에 지역경제가 물론 나아진다는건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인원 숫자를 확 줄여났을때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거 과장님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불만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명이란 인원을 서민경제에 일자리 창출을 많은 도움을 저희들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로 3억2천이란 큰 예산을 추가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명으로 내년도 사업을 했을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으로 내났는 금액, 전년도에 비해서 1억5천정도 줄었고 원래 당초 증액 시켜가지고 그 외 했던 금액하고 합치면 전년도 전체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금액 숫자가 줄은게 얼마입니까, 한 4,5억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전체 11억4천3백만원이었습니다. 11억4천3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은 3억5천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1억이었는데 올해 3억5천밖에 못했다? 결국은 7억 정도 모자란다는 얘긴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 비교하면.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작년도 수준으로 다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봤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재정이 열악하긴 뭘 열악해요. 한쪽 옆에거 짤라서 써도 천지인데 뭘 열악했다고 난리요. 숲가꾸기하고 275쪽 숲 가꾸기 하고 이건 국비의 성격이 달라서 같은 숲 가꾸기 맞지요 그죠? 한쪽은 아마 산림조합이나 영림단에 주는 숲가꾸기 이고 하나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이고 사업이 성격상 틀리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업 성격상은 틀리고 사업의 구분을 달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이 틀립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이 틀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기관에서 하는 숲 가꾸기하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하고 근본적인 방식이 틀립니까? 숲을 가꾸는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통합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공공 숲 가꾸기는 서민경제 창출로 인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경제 창출이지만도 그때 가서는 솎아내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솎아내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으나 사업하는 지침이라든가 도에서 사업물량이라든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량가지고 이쪽으로는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재원
송재원위원
공공근로 일자리를 군민들 투입시키지는 못한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리로 좀 넘기면 안되는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넘길 수가 없다 그건 뭔 얘기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700헥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게 278페이지에 산불예방이 있어요. 산불 예방 18억중에서 근 15억 돈이 군비예요. 보조내시가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건지 모르지만 18억에 산불예방을 한다라는 금액중에서 14억7천만원, 근 15억 돈이 순수 군비가 보태있다고요. 이것도 위에서 보조내시 딱 붙어서 내려온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도 산불전문진화대 두개인데 산분전문진화대는 국비사업이고 산불감시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군비 14억5천, 15억이 붙어 있다니깐요. 지금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보조비율이 적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비랄게 뭐 있어요? 받지말지 차라리? 도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산편성 되어 있는거 보면 18억 중에서, 이래놓고 무슨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국가에서 2억 주고 도에서 1억5천 주고 우리는 14억7천5백, 15억 돈 들이대놓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합니까, 이걸?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러이 산불전문진화대는 국비 보조사업은 보조는 몇 프로 안됩니다만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군비를 추가를 부담 더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에 숲 가꾸기는 왜 추가 안되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민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결국 삶의 질 향상을 한다는거는 어떤 환경도 지키고 바꿔야 되지만 군민의 일부 욕구를 작은 욕구지만도 다 만족하게 채우지는 못하지만 일부 덜어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 한 일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산불만 삶의 일환이고 이거는 25명을 만들어놓고 해결하겠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 못 챙긴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 서민경제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걸 심의하는 위원들도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적다라는건 잔소리만 할뿐이고 많으면 쳐버리면 되는건데 이 예산서를 들고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임의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산불에 대한거는 아마 국비하고 도비하고 균형이 너무 안맞는데 우리군이 너무 과대하게 대응하는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것 보다는 어쩌면 산림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제대로 다 못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발생되는 것 같애요. 금액비로 봤을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 도비 보조가 10% 밖에 안됩니다. 보조라 할 수는 없지요. 조금씩 붙여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불감시 관계는 전체를 군비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0% 줘놓고 군 행정이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군이 어떻니, 겨우 10% 갖다놓고 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갔다줬는데 제대로 하니 못하니 헛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너무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287쪽에 송이축제 올해 조금 올려났는데 이런 예산을 표기할때는 참고로 산림조합자부담도 이 안에 미리 명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생겨나거든요. 전혀 없잖아요 표기가요? 산림조합 자부담이 얼마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2천만원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높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자부담을 걸고 올해 비근한 예로 내년도 대게축제에서 지금까지 수협에 보조 자본이전해서 축제 사용하던 수협이 사용하던 돈을 아예 집행위원회에 넣어서 전체를 하는걸로 가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자기들 오는 산림조합은 수협조합원들한테 중식이나 주는 예산을 그걸 축제에 넣어가지고 한 푼도 사용 안하고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올해도 산림조합에는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아예 집행위원회에 넣어가지고 편성해서 식대주고 하는 그런데 쓸게 아니고 정말 축제를 잘해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유도해내야 된다, 과장님 꼭 신경써서 산림조합 자부담분 아예 집행위원회에 딱 넣어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3천만원 올리든지 해서 너무 많이 부담주면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주로 다루는 산림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올해는 예산이 허비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과장님, 280페이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에 4대 되어 있네, 그죠? 그다음 281페이지 자산취득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3백50만원 6대인데 기계가 틀리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계가 틀리는게 아니고 예산 체계가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장용훈간사
10대인데 우측에는 국비가 붙고 이쪽은 국비 안붙은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276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건 뭡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숲길 관리하는 조사원하고 도시녹지관리원하고 숲 해설가하고 등산안내원 각각 1명씩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김용수위원
금년도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5명.
김용수위원
현수막 붙어났는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모집하는 현수막 말입니까?
김용수위원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모집하는 현수막은 공공산림 숲가꾸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김용수위원
우리군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공현수막은 저희들은 설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김용수위원
5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도 맨 5명이.
김용수위원
알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69쪽에 행사용 수목 구입이 뭐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행사용 수목 구입은 식목일 행사할 때 묘목을 구입해서, 행사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행사할 때 쓰는 모조용 수목인줄 알았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식목일 행사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다음 270쪽에 공익조림 3헥타르 있다는데 공익조림이 어디입니까?
양승철위원장
공익조림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게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고 공익조림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가 설계를 별도로 해서 산림청에서 큰 나무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조림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동해 가보니 한곳에 지정해 놓은 옛날처럼 어부보안림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73쪽에 전통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별도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불진화대 사고자 보상에 5명 정도 해놓은 것 같은데 산불진화대 일반적인 보험 같은거 듭니까, 어떻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89쪽에 유기질 비료 구입에 천5백포 2회 그럼 3천포란 얘기지요. 가로수에 주는 거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체가 백일홍만 해도 만5천본 되거든요. 벚나무가 한 8천본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2만 4,5천주 되는데 3천포 구입해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 나무에 1포가지고 3, 4나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먹은데는 먹고 안먹은데는 하나도 안먹었지요 현재까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이 양도 적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적는게 아니고 배부른 곳은 계속 불렀고 거의 안 준곳이 많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돌아가면서 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태까지 어디 어디 줬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로 신규로 식재하는데 많이 주고 특히 울진은 백암온천하고 덕구온천 구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백암온천 구간하고 덕구온천 구간만 줬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구간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영양분을 많이 주니까 뿌리는 안내려가고 가분수가 되어가지고 바람 약간만 불면 가지 부러지고 넘어지고 하지요? 백일홍이나 느티나무가 원래 바람에 넘어가는게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놔 놓으면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백일홍이 천근성이 되어가지고 위에 꽃이 폈을때 무게를 못이겨서 넘어지는.
유성
황유성위원
옛날에 우물가에 있던 백일홍은 넘어간적이 없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건 못 먹고 커가지고 그렇겠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못먹고 커고 여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분수가 되어가지고 약간의 비에도 가지가 부러지고 지금 밑에 뿌리가 안내려가잖아요 위에 거름이 많으니까, 그것만 먹고 살면 되니까 좌우지간 관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유실수 관리하듯이 가로수를 관리해났다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유성
황유성위원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고루 배분을 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2만 4,5천 주가 되는데 정림리 음식물 시설 그쪽으로 가보면은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거 심어놓고 평생 비료 한포 아직.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신림 구간 얘기하십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예.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거기도 비료를 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입구만 줬겠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한번 답사를 합시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한번씩 가봅니다. 가로수 전정비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가로수 관리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 하는것도 맞긴 맞습니다만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기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촌마을 구산리에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다른 민원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다음주경에 간단한 준공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성
황유성위원
원만히 처리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저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산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산불요원들이 관리하는 국유림과 군유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인원들 말입니까?
양승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산불진화대원들 있잖습니까? 총 160명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100명, 진화대 45명, 기동순찰대 50명해서 195명 정도.
양승철위원장
그 분들이 울진군에 있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림과 군유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면적상으로는 국유림이 55% 정도 됩니다. 군유림은 45%.
양승철위원장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도 산불 인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대충 얼마정도 되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한 96명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은 국유림이 이만큼 많은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온다. 군비 보조율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양승철위원장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인 산림청에 옳게 이야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국유림이 이만큼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말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국유림에서 산불감시하는 사업비가 산불감시원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이래서 그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내려온거는 어떻게 하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산림보호 강화요원을 18명을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는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50% 되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양승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291페이지 보시면은 인건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등산로 임도정비 인부임이라든가 주변풀베기 인부임 그다음 야생화 단지 포지관리라든가 질서계도 인부임 각각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일반 휴양림 임도정비 인부임하고 풀베기 하고 일반 포지관리 하는 인부임이 왜 차이가 나느냐, 산막 청소라든가 단순 업무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만 3천원씩 하고 풀베기 같은거 예초기 기계 장비를 쓰고 하는 인건비는 특수인건비는 안 줄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양승철위원장
아니, 현실에 맞춘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자들 예초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자들이 예초기를 쓰는 사람들 없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게 어떻게 특수임무를 한다 해서 하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특수인부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주면 이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양승철위원장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풀베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 인건비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런분들도 같은 6만 7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렇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327쪽에 죽변, 평해 농공단지 시설비로 해서 29억 정도를 편성했네,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 매입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다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로 사용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감정은 들어왔고 보상협의 공문은 나갔습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읍면에 두 군데 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보상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공 승낙은 다 됐지만 늘 쟁점이 되는 사항이 보상 단가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32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이거는 땅 사는 겁니까? 사동 망양구간?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땅 사는거는 올해 돈 가지고 땅 사고 있고 내년에 돈 내려오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가 250억이었는데 삼산하고 사동사이를 줄궈서 직산 망양간 사업에 사업비를 더했는데 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군에 와 있다가 도에 올라간 김성현 과장님이 담당계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12억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50억인데 262억 되어가지고 이거 역시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고 내년에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안 있습니까, 설계시에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을 격등으로 켜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구역 보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가로등이 밀식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600미터 구간에 34등이 들어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거는 망양정 공원 그쪽인데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공원조성하면서, 600미터 그 구간에 그 좋은 스텐으로 된 가로등이 34개가 꼽혀 있어요. 해안쪽 산포리 가보면 불과 20미터 구간에 너댓대가 꼽혀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 타 지자체에서 누가 와봐도 엄청난 예산 낭비다 이런거는. 솎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재배정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설계시에 가로등은 정말 적정하게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좋은 말씀 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는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공원등이라든지 가로등을 군에 수치입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세우다 보니까 어떤 면에 가면은 가로등은 면 자체 예산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지역지원금가지고 해났는걸 저 생각에는 좀 솎아가지고 없는데도 보내고 싶은데 여의치 못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세웠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장용훈간사
실제로 월변 제방도로도 가보면 너무 밀식되어 있어요 사실. 어제도 일부러 내가 봤는데 물론 훤하면 좋기야 좋지만 요즘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안맞다, 도시계획 도로 할때도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25쪽에 본위원이 속해있는 평해 시가지 가로등 문제입니다마는 요즘 전주 부착형이 워낙 잘나오기 때문에 전주 부착형도 좋은데 실지 여기는 아까 설명대로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한번도 교체를 안한 곳이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10년이 넘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밑에 부식이 되어서 넘어지고 이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동안 소홀했다는데 대해서 이제 늦게나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데 여기만큼은 전주가 맞춰 서 있을수도 없었겠지만 전주 부착형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기존적으로 밑에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인근 지자체는 가로등도 통일하고 승강장도 통일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 좀 신경써야 되겠다. 입구에 군 경계 오는데 보면은 가로등 하나에 수 백만원 짜리 있잖아요. 불이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가로등이 있는 반면에 기본도 안되어 있는 가로등을 세웠을때 주민들 간에 “저기는 왜 비싼 가로등을 세우고 여기는 왜 싼 가로등을 세우느냐.”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돈이 일시에 없다보니까 개설하면서 가로등을 그때 그때 맞춰하다보니까 같은 노선에도 지주가 다른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오해하실까 싶은데 후포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국토관리청에 가서 해서 우리군비 가지고 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김숙겸 과장하고 4건을 후포 나가는 이변도로하고 부채도로하고 여러 가지 4건을 건의했는데 2건만 반영이 되고 2건은 반영 안됐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 경계니까 독특하게 했는걸로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은 노선에는 같은 형체의 가로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시기가 변하면서 개선되는 가로등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마는 우리군이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표준 설계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애요. 표준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납품해라, 그럼 최저 단가에 납품시키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럼 충분히 가로등을 납품을 하고 장기 적으로 통일된 가로등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양쪽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상이 들어갈려고 할 것 같은데 단가가 문제인데 걱정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응해주지 않을때 설득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전 설명도 해서 군이나 도가 지향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332페이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이건 뭡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고효율 가로등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걸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쓰다가 국가에 팔수도 있고 하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경상북도가 우선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4가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가 국비가 전부 소진되는 바람에 도비를 반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정부가 그린홈100만호 사업하는데 우리도 60가구를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엄격한 기준이 있고 등록된 업체가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주택의 20가구하고 그린빌리지 40가구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라든가 4가지가 있던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58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육영사업에 학교체육육성 특별활동지원에 작년도 보다 한 1억원이 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되어가지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지역심의위원 아닌 다른 위원들은 이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25억 정도 책정 됐던거를 대학생들 전부다 지원하고 확대하자는 의견이 되면서 30억이 책정 됐습니다. 중고생 학자금 대학생 장학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학교 교비 육성이라든지 체육 육성쪽으로 예산 편성하자고 했고 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 관광과라든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에 증가되는 1억에 대해가지고는 어디 배정이 될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됐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올해 하면서 울진 고등학교 축구부만 있어가지고 울진중학교 축구부만 있어서 1억을 정리했던 사항이거든요. 부구초등학교, 평해고등학교에 1억을 추가로 편성했던 내용을 내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그다음 여러 가지 부수별로 학교별로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중에 복지포인트 지원금 6명은 청원경찰쪽입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재원
송재원위원
건설과에서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보니까 워크숍을 하겠다, 내년도 조기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보이는 것 같네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년도 시책사업의 특수사업으로 시설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워크숍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형평에 의해가지고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소한 특수사업을 업무보고시 설명할 때 보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쪽에 대해서 내년도 조기발주도 있고 또 토목건축에 대한 물론 각 기능쪽으로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 예산서를 보면서 집행부가 불과 얼마전에 특수시책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는거는 그때 당시 예산 보니까 2천만원 들겠다 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시설직 공무원 전문지식 함량하고 기술력 제고로 인해가지고 전문 강사하고 워크숍을 하면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들어가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과장님이 예산 세워야 되지 예산도 안세워놓고 과장님 사비 가지고 할거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봉급에서 4백만원씩 거둬가지고 해결 할랍니까, 5명이?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할려면은 예산들은 제대로 확보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공무원역량 강화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서 있다면 전체적인 600여 공직자가 공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줘야 아마 예산의 분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물론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도 예산 과목상 그런 본 예산서에 워크숍하는 예산중에 2천만원을 별도로 표기해서 토목건축 워크숍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안이었으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은 필요하다 이러면.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초에라도 하도록, 아마 이런 분야에서 전문직종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 요즘은 설계마저도 외부로 용역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던데 옛날에는 거의다 모여가지고 단체로 설계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요즘 단체로 모여서 설계합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에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12월 4일부터 조기발주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바깥에 줘났더니 어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쪽에 다시 의뢰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사업들은 물론 전에는 전부다 설계단을 구성해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건축 토목직의 일손이 모자란다 해서 거의다 읍면 예산서 안에 보면 전부다 설계 용역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럴때는 최소한 소규모 시설 정도는 토목직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정도의 설계를 할줄 알아야 안되겠느냐 또 그리고 소규모 시설 정도는 설계를 해내야지만 하다보면 민원에 부딪쳐가지고 바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되면 그 설계한 공무원들 대부분 보면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시설 정도는 아주 전문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사항들 이외에는 소규모 시설 정도는 같이 설계를 직접 하는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모여 설계를 한다 하니까 옛날에 설계하던 모습을 되돌아 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직원들, 예산 절감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꼭 해서 제대로 군민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총 381건이 내년도 드는데 그중에 36%인 138건을 자체 설계 계획으로 해가지고 12월 4일부터 측량하고 설계 중에 밤 10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토목직들하고 건축직들 인력들 그런데로 보완이 됐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족하겠지만도. 옛날에 비해서 토목직이나 전문직종의 인력이 보완은 됐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인력들을 제대로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게 하고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41쪽에 내년도에 군도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7번 국도가 내년도는 군도로 다 편입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는데 이관은 내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지정 여부는 28키로 정도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관에 대비해가지고 많은 시설을 보강하고 난 뒤에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마 포장덧씌우기나 안전시설이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 우리 감사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은 제대로 해주시고, 342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항 10억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때 평해 삼달 말씀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예.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별도로 하천 사업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천사업으로 편성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나 배정되어 있지요?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1억5천만원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
이진우 담당 참석해가지고 10배쯤 되어야 된다 생각했지요? 그런점이 아쉬운데 일단 예산 확보될 수 있으면 위험한 도로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 개의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